민생 경제? 부자들을 위한 잔치!

민생 경제? 부자들을 위한 잔치!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84

소시오패스, '자신의 이루고자하는 것(성공 혹은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선악을 가리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아픔과 피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스스로 최종 책임자라 말하면 눈물을 흘렸지만 희생자 유가족을 외면하는 대통령, 40일 굶은 희생자의 아빠를 공격하며 죽으라는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민생의 반대말로 만드는 정치세력들에겐 연민과 연대라는 말을 알 수 없는 소시오패스의 모습을 본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본질, 순수라는 이름의 파시즘적 욕망을 본다.  

최경환은 박근혜 2기 내각의 핵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그는 좀비총리보다도 위세가 세다. 그래서 취임 후 한 달 남짓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더니 국회에 세월호 대신 민생이라며 민생법 통과를 주문했다. 

최경환이 말하는 민생법 중 눈에 띄는 것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다. 말만으로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오랜 거짓말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가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이름은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평균 이상 인상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니깐 임금 인상률이 높일 수 없는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에겐 상관없는 이야기다. 통상임금으로 어차피 훔쳐왔던 임금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돌려 줘야 하는 대기업에게 그 부담을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니 근로소득 증대가 아니라 대기업 세금 감면 법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주식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기업의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는 이들은 대주주나 외국인투자자 등 주식 부자들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4만 7천명의 고액 자산가들에 게 감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1% 부자들고 가계는 가계이니 가계 소득 증대라고 믿는 최경환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여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법에 적용되는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이상의 대기업 계열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4,000개로 전체 법인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재벌닷컴이 2013년을 기준으로 파악하니 10대 재벌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에서도 과세 대상은 20~30%밖에 되지 않았다. 과세대상 4,000개 중에서 1,000여개만 해당 되었고 이마저도 자본측의 반발에 밀려 시행시기도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난 2017년 이후 시행된다. 

말 그대로 말 장난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늘리고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라고 말하고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세월호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최경환의 입장도 단호하다. 논란 많은 주택담보대출비중(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밀어붙였다. LTV와 DTI의 완화는 빚을 더 내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것인데 대출규제완화를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지금의 부자들이다. 반면 가난한 이들에겐 가계부채가 늘어날 뿐이다.  

26일 박근혜는 안전 민영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전에도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병원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영리병원, 해외환자 유치, 임상실험 규제 완화를 말했다. 거기서 한발 나가 국가의 구제 복지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의 비극의 원인 중 부실한 안전점검이다. 이것은 한국선급이라는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한 결과다. 원래 선박점검 업무는 정부의 몫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민간인 한국선급이 위탁받아 수행했고, 그 결과 한국선급을 해피아로 만들면서 세월호 참사를 낳는 괴물이 되게 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성이 작동되는 체제라면 당연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돈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으로 국가 안전관리 및 예방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안전의 민영화로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게 돌려 '민영화'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미쳤거나 뇌가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민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과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니 불통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에 이어 부모까지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소시오패스들의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감정조절이 뛰어나다. 인생을 게임이나 도박처럼 꼭 이겨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일에 계산적이다. 동물학대나 방화같은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로 한다. 모든 일에 쉽게 질려하며,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혹시나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 자신의 순진한척 동정심을 유발하는 등 거짓으로 후회 반성 한다.] 

어떤가? 바바리맨 조직의 배후가 검찰 조직인 나라, 강도 피해자에게 강도를 존중하고 양보하라는 추기경, 울며 반성하고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니 언제든지 찾아오라 하고 40일 굶은 사람을 폭력으로 내치는 나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소시오패스의 천국이 아닌가?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