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월호참사 과연 남의 일인가?

세월호참사 과연 남의 일인가?

  정의당 금천지역위원장 공병권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웃, “우리”라는 생각에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이웃이 불행하다면 나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누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나 혼자만 잘 살고 내 것만 잘 챙기면 살아가는데에는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른 체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본체만체하고, 연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게 정말 끔찍하지 않겠어요. 과연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고 그냥 빨리 마무리만 되면 모든 것이 잊혀지는 그러한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나에게 닥쳐올 문제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저 배나 비행기를 안탄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다행히 내가 탄 비행기나 배가 사고만 안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게 사고 안나기를 요행만 바라고 살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세월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사소한 사건부터 대형사고까지 곳곳에서 발생하고 사건처리가 됩니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과실, 천재지변 등등 사건이 일어나며,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사회적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우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책임있는 사람들이 구조활동을 적절히 했느냐? 사고 수습을 어떻게 제대로 했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사내용들입니다.

 

세월호 문제도 이것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성역없이 진실을 밝혀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는 수 없지라고 포기해야 하나요? 강제로 수사할 권한도 없이 조사를 한다고 해 봅시다. 조사 받는 기관들이 순순히 자료등을 잘 내어 놓으면 모르겠지만 권력기관들이 조사기관에 순순히 모든 자료들을 내 놓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보아온 조사기관들의 무력한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제대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세월호 조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법학자들도 조사기관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권력 잡은 사람들만 안된다고 합니다.

 조사기관에서 대충 조사하게 해서 다시 필요한 것에 대해 특검에 맡기자는 것인데 (지금 상설특검제도하에서는 특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음) 그동안 우리가 특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었나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조사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아주 깨끗하고 명쾌하게 정리될 것을.....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것을 굳이 위헌문제를 시비삼아 본질을 왜곡하고 진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가 서서히 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며 도대체 왜 구조를 못하는지 답답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문제가 있다,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한명도 구조를 못했는지 모두들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6.4지방선거, 7.30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집권당과 정부는 서서히 초심을 잊어버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무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제는 세월호사건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나. 경제살리기 정책에 힘쓰자라고 연일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이제 세월호 사건 지겹다. 그 만큼 보상을 받았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렇게 하나. 한 몫 챙기려고 하나 등등 사실이 아닌 사실들을 퍼뜨리며, 오히려 이러한 세력들이 세월호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자식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을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 특히 사실정보가 아니라 허위 정보를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확인해보지도 않고 마구 떠들어 대는 것은 이 세월호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덮고가야 할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면서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교통사고니, 유족들이 양보를 해야한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의 문제이고 남들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일까? 대통령도 왜 우리 국민들이 교황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했는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국민들을 아파하는데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모른척 한다면 그 대통령 자리를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어루만지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을 때 정국을 푸는 것도 또한 대통령의 몫입니다.

혹자는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대통령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왜 일어났고,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것을 책임져야할 책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제 역할을 했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를 잘못 운영한 책임은 없을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이며 우리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것은 대통령과 무관한 문제인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풀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준에 두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만 불행한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주민들도 이제 세월호 문제를 지겹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반목을 하면서 싸워야 합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이게 왜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도 성숙한 국민으로 사건의 본질을 바로 알고 진정 세월호 유가족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이 문제에 대해 저렇게까지 피토하며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