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내 맘대로 순위(2014.11.17~11.30)

(86호  2014. 11.17~11.30)

1위. 무상급식, 무상보육 어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지난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부터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도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거부 선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맞장구 치는 등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동조하고 진보 성향의 각 시·도 교육감들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책임 공방과 무상복지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처음 내세운 공약이었고,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와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박 대통령과 홍 지사도 선거공약에 포함시켰다. 

무상보육 또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약했다.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2조6,000억원으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4조원에 이르는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데서 비롯됐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막대한 짐을 지운 것이다. 

게다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상급식 죽이기가 현실화 된 모양새이다.

복지국가에 대해 누구보다 어필했던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복지정책이라고 할 무상급식·무상보육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최하위이고 조세부담률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친다. 2015년 예산을 20조원 증액하면서 무상급식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일이다. 복지만큼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길 바란다.

2위. 서울시도 9시 등교제 실시하자,직장인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아이들에게는 아침이 있는 삶을 주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별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9시 등교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와 전북에 이어 2015년 1학기부터 제주도와 서울의 학생들도 아침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수면 시간을 주고 부모와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9시 등교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9시 등교제를 도입한 경기도 학교들에서 이미 그런 부작용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있다. 

9시 등교제를 둘러싼 논란의 근저에는 이런 표면적 이유보다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도 있지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중고생들의 공부 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한다. 

아이들의 시간을 뺏어 학력을 높이는 비정상적인 교육 방식에 의존해오다 보니, 학습 시간을 줄이는 게 곧 학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상한 결론을 짓고 있다. 시간은 곧 경쟁력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하는 대토론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법이 명확히 나왔으면 한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공부와 경쟁을 시키더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주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대토론회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3위. 세월호 수색 중단

11일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09일 만이다. 실종자 가족 대책위도 수중수색 중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지난달 29일 295번째 희생자를 찾은 것을 마지막으로 9명의 실종자를 남겨둔 채로 수색을 끝냈다.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과 앞으로도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수색 중단에 동의한 것은 크나큰 결단이다. 

실종자 수색 중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우선은 세월호를 안전하게 인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과 협의해 인양을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혹시라도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현재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인 승객 3명이 바닷속에 남아 있다. 

가족들은 아직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선체는 그 자체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훼손 없이 인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긴 시간이지만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건이었다.

인양이 무사히 완료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꼭 찾았으면 한다. 제발......

4위. 공동주택 간접 흡연 고통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총 1,02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96.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이었다.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3.7%)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2.6%) 순이었다.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해 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58.3%)이었고, 흡연의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도 많았다. 민원 제기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7살 이하의 영유아 양육자가 제기한 민원(13.1%)이 가장 많았고, 임산부나 그 가족(5.2%), 기관지 등 환자나 그 가족(2.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49.1%)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가정에 영유아나 임산부가 많은 30대 민원이 가장 많았다. (49.1%)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흡연은 최근 들어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도·계단 등 공동 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도 안되고, 상가도 안되고, 거리도 안되고,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쩌겠는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 기사보고 담배를 또 물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김량남  전 회장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