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지게 하자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공정한 사회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후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이땅에 사는게 행복하고 복된 좋은 사회, 이런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선배세대들의 몫일을 것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 몇 명이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제도가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영역은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야 말로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만 사는 공간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사회이고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 공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사회의 제도들이 공정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 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정치권에 그러한 기대를 해도 될까요?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방향으로 되길 강력히 바라면서 기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한창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용어들이 낮설고 어렵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정치제도개혁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투표로 얻은 만큼 국회의석수를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10%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10%만큼 국회의원 의석수가 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국회의원 300명을 가정하고 A정당이 국민으로부터 30%의 지지를 받았다면 A정당의 국회의원 수는 90석(300명의 3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6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의 수는 90석에서 지역구 의석 60석을 뺀 30석을 비례로 할당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선거제도상으로 보면 정당이 득표를 얻은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새누리나 새정치는 잘못된 선거제도,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선거제도로 인해 득표수 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어있고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석을 만든 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이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하게 된 것들이 이것 하나 밖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 많은 제도들이 우리가 인지 못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구를 늘리느니 비례대표를 늘리느니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당장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그냥 국회의원 늘리는 것은 싫다라는 의사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반증이겠죠.

사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안을 내놓은 것은 야당이 아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 문제, 소수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에 대해 저희 정의당은 적극적 찬성을 보이며 지지하고 있고 대다수 시민단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만 자기의 기득권을 뺏긴다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양당구조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당이 서로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주장만을 하고 있고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그냥 논의만 무성하다 없었던 걸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지지 받은 만큼만 의석수를 가지게 하자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던가? 우리 국민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눈을 감고 있을 때 누가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감시가 곧 권력입니다. 관심이 곧 권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명 한명이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사회는 변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치권에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합시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입니다.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 공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