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의 이면(裏面)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약자와 빈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정치를 하는 것이 현 정권이다. 원체 집권부터 관권 부정선거를 한 비정상적인 정권이라 그런지 국민행복이 재벌행복이라 믿는 이들이다. 국민행복이 빈부격차의 극대화, 서민생활의 파탄이다. 최근에는 노동개혁을 한다고 한다. 노동개혁은, 또는 노동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수혜자여야 한다. 하지만 현 정권은 수백조 재벌 곳간은 더욱 채우라 하면서 평생 근속한 땀의 대가이자 허리띠를 졸라매면 빛 볼 날 씨종자인 퇴직금마저 털어 먹자고 나선다. 퇴직금을 임금 피크제 전에 정상하면 3천만 원 이상 이익이라 하는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외려 손실액을 말한다. 정언유착과 종편 패악에 의해 이제 사기꾼의 언어가 정론(正論)이라 한다. 그래서 말이 바로서야 하는데 세상 참말로 망조다. 

이런 기괴한 현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북아에도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의 방중을 둘러 싼 외교 관계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판을 친다. 그들의 명분도 이른바 일상국가 정상국가 관계로의 전환이다. 남북에게 일본과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일본의 정상국가화 모습이다. 일본의 2차 대전 이후 체제는 좋게 말하면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 체제다. 하지만 그 속내는 2차 대전의 패배에도 천황제를 유지하며 경제적 부흥을 가능케 한 미국의 기지국가 체제다. 그러니 일본으로서는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국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는 전후체제의 탈각이 절실하다. 그런 표현이 “일본의 정상국가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반도에서는 그동안 전범자이면서 반성도 생색만 내는 일본이 노골적으로 전쟁 침략을 하는 국가로의 전환, 즉 군국주의로의 복귀로 들린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대일 대한반도 정책은 기만의 극치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반도의 독립은커녕 일본의 자본주의적 체제로의 온존과 한반도의 분단을 획책했다. 영토를 분할한다면 당연히 일본 본토가 되어야 하는데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 진정한 이유다. 그러면서 전범국가 체제 유지를 전제하데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이자 핑계가 바로 평화헌법이었다. 만약 일본이 제대로 정상국가화를 하려면 천황제를 먼저 단절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일본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역사로부터 성찰 없이 군국주의만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정상적 국가 관계론은 북중 관계이다. 시진핑 옆자리에 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를 찬양하는 언론들을 보면 저 뼈 속까지 분단 적이며 사대적인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난다. 시진핑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는 것에 환호하는 모습이 바로 사대주의 속성이다. 하여튼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럴 수 있다. 북도 중도 자기들의 나름의 행보가 있고 이것이 충돌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눈엔 노무현 정권 때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마치 세상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던 한국 언론과 비교하면 의연한 북 중이 부럽다. 북 중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북한이 중국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부딪쳤기 때문이다. 전략 핵무기의 문제, 장성택 처형과 함께 부정부패의 고리로 중국 통들의 퇴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개발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존심과 고집만 센 북한의 모습이 항상 거북했다. 그렇지만 북 중은 혈맹이다. 한미처럼 한쪽을 은인이라 생각하는 일방관계가 아니다. 항일 항 국민군 투쟁에서 먼저 피를 내 준 것은 북이다. 그 독특한 역사가 “혈맹”이라 불렸다. 하지만 체제 대립 체제에서 이른바 G2라 불리며 세계를 경영하려는 중국에게 북과의 특별한 관계는 부담스러운 일로 되었다. 그래서 북은 그 동안 해온 양국 간의 관계의 연장으로 대우와 요구를 하지만 중국은 북 중도 다른 나라와 다를 것 없는 일반적 관계로 전환시키자고 한다. 이것이 또 다른 중국의 북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다.

중국의 전승절 전후한 동북아의 외교전의 승자는 당연 시진핑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방중을 관철시켰다. 그것은 중국의 위상이 미국의 가장 쉬운 통제 국가 한국을 미국의 반대에도 방중을 관철시킨 실제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남한도 돈독한 효과를 받았다. 무엇보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은 눈부시다. 미국은 떨떠름할 것이고 북한은 자기들만의 우려와 걱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정상국가화 담론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일본의 변화는 그들의 경제적 침체와 함께 해서 더욱 위험하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미국의 의도도 수상하다. 마치 카쓰라테프크조약이 부활하는 느낌이다. 왜냐면 그들의 추구하는 중심관계가 한미일 군사 동맹체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북한의 분단과 준전시체제의 영구 유지를 말하는 것이고,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 하려는 새로운 군사적 대립체제의 심화를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에도 적어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중국의 변화는 북에게는 배신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역사적 수정이 과거로의 복귀라면, 중국의 역사적 수정은 냉정한 국익론의 연장이다. 이 두 가지 다 국가주의적 책략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게 패권적인 모습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외교적 수정은 동지가 아니라 경쟁자, 상위 중개자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그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모독이 된다. 물론 북미간의 군사적 대립에서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립자가 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유리할 것이 없다. 하지만 북은 북의 힘으로 체제와 평화를 지켜온 만큼 또 다른 차원에서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을 읽고 대처할 것이다. 그 와중에 얼굴마담으로 왔다 갔다 하다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의 자주적 외교의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이 필요하다. 외교와 통일을 그저 국내 쟁점 회피와 지지도 올리기로 좁히는 남한의 현실에서 막막한 기대지만 말이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