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시선] 윤창호 씨 사망사건에 대하여

[16살시선] 윤창호 씨 사망사건에 대하여 

 실수란 게 참 무섭다. 실수로 인해서 성공과 부를 불러올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 인생이 쪽박날 수도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실수 할 거 같아서 실수를 하면은 그건 실수가 아니다. 고의지.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예견할 수 있으면 인생의 질이 달라질 것 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겠지. 무조건 실수는 안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실수할 상황을 만들어놓고 자신만만하게 안한다고 지껄여놓고 해버리면 그것 또한 고의가 아닐까 싶다. 아마도 이번 사건도 이런 ‘고의’가 만들어 낸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 였던 윤창호 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채 BMW를 몰던 박A의 차량으로 인해 윤창호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 그리고 45일만에 사망을 하신 것 이다. 가해자는 무릎 골절로 인해 움직일 수 없다고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윤창호 법’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 될 거 같다.

내용을 일부분 보면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운전 수치는 최저 0.05~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일반 살인죄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다.

윤창호 씨는 22살이었다고 한다. 진짜 인생 시작 될 쯤에 돌아가셨다. 진짜 안타깝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예전에도 많았다. 아니 많을 수 밖에 없다. 술에 취하면 걷기도 힘든데 운전은 더하겠지. 그래서 예전부터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많이들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러겠지” “이정도면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 같다. 

그러고서 죽여놓고 “아 X바..” “아 실수였는데..” 이러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수를 하는 것도 고의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건 실수가 고의라고.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가뜩이나 살인죄도 모자랄 판에 음주운전이라고 봐준다고? 난 음주운전이랑 살인죄랑 다른지 처음 알았다. 당연히 평등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신미약이다, 음주운전이다 뭐 이딴 핑계로 감형이 되는 것은 진짜로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이유로 일반 살인죄와 다르게 처벌을 하는 국가도 똑같다. 공범이냐? 돈주고 죽이라고 시킨건가? 진짜 강화가 절실하다.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줄어들지가 않지. 국가와 사람들은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욕하고 깔보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사고만 안나면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 가지고 사고 내는 거라고. 음주운전 사고 일으킨 사람들은 사고 내고 싶어서 낸 건가, 다 낼 줄 모르고 낸 사고다. 실수라는 이름의 고의다. 이 사람들 욕을 한다면 자신도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말아야 욕할 자격이 있다. 그래놓고 똑같은 짓을 한다면 자신도 살인자가 된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16살 김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