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칼럼] 서울 뉴딜일자리

[장제모칼럼] 서울 뉴딜일자리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 문제인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큰 문제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이야기해야 할 정도의 사회 빅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간 청년 실업을 포함한 일자리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권역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다. 

이런 시기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뉴딜일자리는 관심을 갖게 한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는 2013년부터 시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취업자에게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즉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찾아내 일자리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제공하고, 참여 기간 중에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이를 통한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초기 참가자들의 근무 태도 불량과 행정조직 체계 미비로 인한 진행 차질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도입초기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초기적 부작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기대를 두고 있는 시민들 특히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실업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문제인 것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이 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체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의 뉴딜일자리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 데는 앞에서 언급한 참여자의 불성실한 대응도 문제였지만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책임을 져야 할 중간 관리자가 없었던 것이 그것이다. 서울시는 일자리 참여자들이 겪는 고민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담당하기 위해 뉴딜매니저를 관리자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참여자의 급여·출퇴근 등 근무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 수에 비해 관리자 즉 뉴딜매니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들 역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임된 계약직 신분이라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은 것이 중요 이유다. 

구직 중인 청년 등에게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울 형 뉴딜일자리’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시간 때우기 식 단순 아르바이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해마다 1000억 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중간관리자 충원 등 제도정비를 통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4079명이던 뉴딜 일자리 참여자는 2015년 1730명까지 줄었다가 5294명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216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사업 수 역시 2013년 29개 2014년 27개 2015년 45개 2016년 77개 등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266개로 급증했으며 2017년 사업 수는 279개로 전년보다 13개 늘었으며. 예산도 85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2018년 현재 뉴딜 일자리 참여자 수는 총 3,954명이라고 하는데 사업장별로 수시로 대상자를 뽑고 있고 현재 모집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이 해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는 4,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년도 선임된 뉴딜매니저는 76명으로 매니저 한 사람이 50명이 넘는 참여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뉴딜매니저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면 관리 대상자는 사업장 별로 차이가 많은데 십 수 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300명을 넘는 인원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리자 즉 뉴딜매니저는 모두 뉴딜일자리 사업에 의해 선임된 계약직이라 업무 연속성도 불안정한데다 사업 이해정도가 일반 참여자와 별로 다르지 않아 기대하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잤다.

뉴딜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뉴딜매니저가 없어 일자리 참여를 하였지만 임무 부여가 없어 두 달 동안 맡은 일도 없어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즉 담당 뉴딜매니저가 공석이라 임무 부여 등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 놀다시피 하면서도 급여를 받았으며 결국 다른 매니저가 임시로 맡아주었으나 기존의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자리를 받아 출근을 했으나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업무를 배정받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듯이 서울시의 뉴딜일자리는 그 목적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차질로 긍정성을 바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지만 서울시는 뉴딜일자리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워 2019년에는 972억을 투입해 5,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뉴딜 일자리는 한정된 시간의 일자리라는 점이다. 즉 규정 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실직자 신세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질서로 시행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다시 실직자 신세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으로 인한 고통을 주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뉴딜일자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음은 예상했던 일이다. 그간에 만난 시행착오를 살펴 성과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에는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참여하는 국민들도 사업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