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담합을 깨고 다당제 현실화를!

양당 담합을 깨고 다당제 현실화를!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이 발전과 혁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양당 담합 정치구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두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와 같다. 과연 두 거대 정당이 둘 모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혁신을 할 것인가? 예상 되는데로 두 정당은 혁신은커녕 끈끈한 담합을 통해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런가?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유효한 경쟁, 효과적인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이 정당과 멀어지고 정치인들이 서민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치는 다양화 되지를 않고 시장에는 2가지 제품밖에 없어 서민들의 불만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3당의 출현을 통해 양당구조를 깨는 것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에 제3당에 합류하게 되었다. 총선결과 국민들께서는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못하면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필패할 것이라는 공식마저 깨버리고 전략적 투표를 통해 제3당을 만들어 주셨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양당 기득권을 깨고 3당 체제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표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기존 선거제도부터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3당 체제가 안착된 이번 기회를 살려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뒷밤침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두 거대 정당의 담합과 기득권에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도 개혁 없이는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깰 수가 없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절박감과 필요성이 제3당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심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지방의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주민의 이익보다는 양당의 당리당략에 담합하는 모습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는 제 3당은 성공할 수가 없다. 제도로서 보장되지 못하면 제3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협치와 소통이 구호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다당제 근간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머뭇거리는 정치권을 압박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결국 여론이다.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금천구의원 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