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는(Committee)는 수직 위계적 조직에 비교되는 수평화 된 조직을 통칭한다. 지시 명령 관철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합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료적 경직에 치우치는 효율성의 세상에 다양성과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제동장치로서 조직이다. 행정의 민주성과 조정력을 제고(提高)하고 전문가의 참여로 행정의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분권적·참여적 조직이 위원회다. 주로 경제적·사회적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돈과 권력의 일방적 폭력 질주를 막는 수단으로, 유기적· 탈(脫) 또는 반(反)관료제적 조직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다.

 

일전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한양대 예방의학 신영전 교수는 위원직 사직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소속 위원회인 국생위의 심의 의결 내용도 무시하고 향후 국생위를 우회하려는 전략 (이른바 한발 들여 밀기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국생위를 안전망이 아니라 적폐의 선한 가면,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항의하여 민간위원으로서 존엄을 걸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위원회의 본연의 본질을 뒤엎어 위원회를 관료와 권력들의 민주주의를 장식물로 삼고 있는 ‘한국적 위원회 현실’에 대한 폭로이자, 돈과 권력의 힘, 관료와 정치인들의 ‘거수기’로 삼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니깐 한국에서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든든한 힘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고 적폐의 등뼈 역할을 한 한국 관료들의 민주주의 치장 가면이 되었다는 말이다. 최근 사회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 돈과 권력은 언제나 자기 손에 피를 무치지 않고 앞잡이를 쓴다. 일본 놈들이 친일파를 육성하는 것처럼, 자본이 무노조를 하다가 노조가 만들어지면 어용화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말이다. 노동권의 부정을 유연 안정성이라 부르는 현 정권에서 상여금을 없애는 최저임금, 시간외 노동 수당을 없애는 탄력근로제 개악, 그리고 노동3권을 뿌리 채 뇌사시키기 위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이자 민주노동당 당 대표 출신 문성현이다. 자기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자 치명적인 파괴 폭력임도 모르는 이 주구들은 정말 열심히 돈과 권력의 이해에 최선을 다한다. 세상에서 가장 흉측하게 무서운 존재 “성실한 기회주의자”로 말이다.

 

문성현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들(이들이 얼마나 온화한 친정부인사들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의 가냘픈 경고조차 외면하고, 위원회의 본 의미조차 배제하고, ‘합의’는커녕 본 회의 통과라는 형식적 모양도 결여된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국회로 보낸다며,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결과를 존중해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의 말만큼 처참한 민주주의 파괴 부정의 망동(妄動)이다. 한국적 위원회가 국민 눈속임 수단임의 선언이다.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의 곤혼스런 부분을 면피하게 해 준 이른바 숙의민주주의의 가면 원전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의 반대에도 우회 관철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까지 한국에서는 위원회가 관료들의 면피(免避)와 전문가들의 돈주머니 노릇을 하는 반(反)이 아닌 반(半) 관료조직이다. 사탄의 얼굴에 씌워진 인자한 가면이자 사탄의 손에 쥐어진 성경이 되고 만 한국적 위원회다.

문재훈 소장

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