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겐 치료가 아니라 평등이 필요해

지난 4월 16일 라디오금천 뉴스라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과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는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 정책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센터 주요 활동은?
 장애인도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써 살아야 된다’는 설립목적과 함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보장, 규합 보장, 최중증, 중증장애나 복지에 대한 정책개선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상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비장애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인의 관점에서 일반시민으로서 다양한 권리라든가, 장애인 중심의 정책을 장애인 중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센터는 대표적으로 권익보호사업이라는 형태로 금천구에 있는 법, 제도, 정책개선을 하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어떤 행사를 하나? 
금천장애인 인권영화제, 장애인의 생활체육, 금천구 장애인 핸디 마라톤 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4.20 장애인의 날 행사가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금천구 장애인 인권주간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 주간내에는 다양한 영역과 인권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정책박람회 등이 함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의 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던데?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을 둔 의미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에, 장애인 또한 좀 더 생동감 있게 다시 태어나는 취지이다. 이런 의미는 좋으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역시 장애는 질병이고 치료 재활을 통해서 비장애처럼 재활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측면에서의 장애인 행사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부분 장애인분들은 보이지 않고 인식개선 아니면 하루에 따뜻한 밥 한끼 대접이 행사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점들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란 목표를 이루기위해서는 장애인의 날 단 하루, 인식개선 전환측면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장애인 인권주간으로 선포해서 그 주간 내에서 신체장애, 발달 치료 장애, 정신장애등 각각의 장애영역에서 불편함과 개선을 호소하고, 필요한 복지와 지원을 호소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정신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이 아닌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르게 되어 있어, 정신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한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입원 위주의 치료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장애는 다른 장애인들과의 복지부분에서도 불공평하고 복지측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금천구의 정책현황에 대한 분석과 분발해야할 정책 등을 찾아보는 자리가 절실하다.

금천구가 해야할 정책은 ?
 일단 거주주택의 출입문턱이나 계단 등,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별 환경욕구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개인별 보조인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더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금천구는 경사로가 많아 이동권에 대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간선도로에는 저상버스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마을버스는 지체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실제로 개인별 환경에 대한 지원, 이동 환경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야, 장애인들이 집에서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어떻게 보나?
2022년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기존의 4등급 분류에서 15등급으로 분류하고  확대해서 전 장애유형이 모두가 들어오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나 (매년 발생할) 예산편성 700억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의 정책이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라할 수가 없어 우려가 되는 현실이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데!!..
일단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한계 등 일반직장에 편입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으나, 장애인 직종 개발, 직무개발 측면에서, 장애인유형별 특성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동료 상담을 해주는 동료지원가의 경우를, 모든 장애인복지기관 각 행정사무소에 확대한다면 충분히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다

장애인들이 재해재난 구조에 피해를 더 받는 경우도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웃이 이웃을 서포트하거나, 내지는 복지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즉 대인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인서비스로 제공되는 활동서비스 시간확대, 정부의 복지 정책 제도가 개선 확대되는 것이 최상의 안전이라고 본다. 

마무리 인사 
 편견이나 차별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하루의 가치는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손을 내밀면 장애인도 우리 이웃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인터뷰 박새솜 이성호 
정리 김봉정 기자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