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교육관련 구정질의 정리 - 이경옥·강수정·김경완 의원  

 

금천구 주민들 중에는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강수정 의원은 “금천구에서 교육문제는 금천구의 인구유출 방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금천구 교육환경 변화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제 216회 정례회 이경옥 금천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완 금천구의원(가산동, 독산1동 더불어민주당), 강수정 금천구의원(비례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민선 7기 금천구 행정의 교육정책을 묻고 답변했다. 구청 측 답변은 모두 복지문화국 이태홍 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 순서와 답변을 편집 및 정리하고 중복된 답변은 생략했다.

이경옥 의원 질의  
(그간) 금천구 혁신교육의 가시적·지표적 성과는 무엇인가? 
답변 : 금천구는 지난 수 년 동안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해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초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입설명회, 진로진학상담, 자기소개서 및 면접컨설팅 등 대입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 결과 10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대학 진학률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 진학비중은 서울시 자치구의 최하위권에 해당하며, 공·사교육 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또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 교육경비가 1%가 넘지 않은 유일한 자치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교육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교육정책과 비교해 민선7기 교육예산 편성의 규모와 특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대학진학률 제고 등 학부모들의 교육 기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답변 : 2019년 우리 구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무상급식비 27억 4,1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환경개선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25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선7기에서는 금천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진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교육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대입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빛학교사업을 통해 포괄적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금빛학교는 관내 일반계고인 금천고, 독산고, 동일여고, 문일고를 대상으로 최대 8천만원까지 학교 자율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다. : 편집자주)
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큰 3~4등급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대입설명회를 지속 실시하겠다. 급변하는 입시제도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장기적인 진학 설계를 지원하겠다. 나아가 진로부터 진학까지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진로지원센터를 진학진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지원 또한 확대하고자 한다. 관내에는 노후화된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학교 당국과 학부모와 학생들을 통해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은 교육청 지원을 기반으로 구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수정 의원 질의 
강수정 의원은 “매년 8월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공교육 만족도 23위, 사교육만족도 23위로 서울의 자치구 중 최하위이다. 2016~2019년까지 자치구별 교육경비 편성내역에서는 2016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 17년에서 19년까지 25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대비 편성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예산의 72%가 무상급식 지원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학교에 대한 투자는 30%도 되지 않아 지원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교육혁신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은?
답변 : 금천구는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첫째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 강화이다. 민선7기에는 기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대적 변화와 지역의 요구에 맞게 영역을 확장하여 과학학교, 건강학교, 환경학교, 뮤지컬스쿨 등으로 확대 강화해 가고자 한다. 과학학교는 메이커 창작공간인 무한상상스페이스를 기반으로 4차 사업 체험플랫폼 금천형과학관 구축, G밸리 소재 기업과 학교를 연계한 창의융합인재양성 꿈나무과학교실, 이화여대와 연계한 마을속생활과학교실, 제1회 금천과학축제 등으로 더욱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는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적성과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는 진로진학지원 강화이다. 관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청소년휴카페는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실천적 프로젝트 활동인 ESD금천창의인재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지원 확대하겠다. 대부분의 관내 학교들의 실정은 개교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있다. 학교 시설 개선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지만 과내 학교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는 학교당국과 학부모 학생들이 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우리 구 1년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한 학교 평균 지원액이 700여만 원이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25위에 해당된다. 앞으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한편, 강 의원은 질의 내용에서 여러 입시제도 중에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천구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학생부전형은 교과성취도, 교내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가능성을 중시하는 전형이다. 또한 관내 도서관의 독서활동, G밸리와 연계한 과학수업, 다문화와 연계한 외국어 수업,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교육지원, 문화재단을 통한 뮤지컬스쿨 등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 활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완 의원 질의
금천구는 서울 25개구에서 예산이 제일 낮는 수준이며 교육환경도 열악하다. 집행부는 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은 지난 수년간은 혁신교육사업인 내부프로그램을 주로 지원함으로서 상대적으로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구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3개 구와 비교하면 1년 예산이 총 2억 5,000만 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지원액이 700만 원 수준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학교당 평균 지원 순위가 25위에 해당된다. 인근 구로구는 20억 1,700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3,600만 원, 저희 구의 5배이며 영등포구는 24억 100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5,500만 원, 저희 구의 8배가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천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시비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충당에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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