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 교육은 없다”

(사)마을인교육, 민주시민교육 공론회 개최

 

마을민주주의 ‘활짝’

지난 2일 금천구청 뒤편에 있는 우리동네 커뮤니티센터에서 금천구민주시민교육조례제정을 위한 공론장이 열렸다. (사)마을인교육 내의 유쾌한작당이 주최한 이날 공론장에서 이정석 사)마을인교육 대표는 “마을공동체를 넘어 주민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치를 넘어 주민들의 삶을 움직여 마을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우는 금천”이 되기를 바라다며 인사말을 가름했다. 

(사)마을인교육은 2017년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면서, 좀더 많은 주민들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금천마을대학 유쾌한 作(작)당”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했고, 교육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활성화하기 위한 팀을 만들어서 유쾌한 作(작)당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도에는 금천구의 청소년, 여성 복지 예산분석과 금천구의회 모니터링활동과 청소년민주시민교육 워크샵과 작은도서관에서 청소년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김은주(마을인교육) 이사는 올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강연과 학습모임, 금천구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설문과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의원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였지만 조례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 교육은 없다
공론화 회의의 좌장을 맡은 노태훈(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지만, 그로부터 30년 이후를 돌아보면 민주주의 교육이 없었다. 얼마전 아파트대표자회의에 나갔는데 회의가 안된다. 회의에서 조정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른다. 지역에서도 뭐 하나 하면 목숨걸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는데, 자기 주장을 굽히면 진다고 생각한다. 예멘 난민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가치이다. 이런 감수성을 어떻게 키워 낼지 기초단체에서 국가에서 책무로 여겨야 한다. 행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않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10월에는 발의가 되어야 하는데 금천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 3월에는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 쟁점
  박정연(충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충북지역 민주시민교육조례제정을 위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 지역에서 쟁점은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것” 등인데, 결국은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무기관을 어디로 할것인지 이다. 행정입장에서는 ‘평생교육센터’를 선호 하는데, 평생학습센터에 두면 인문학강좌, 독서강좌 취미강좌로 전락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은 ‘평생학습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처럼 독자적인 부서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민주주의
김학규(동작역사문화연구소) 대표는 “구단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만든 최초의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야 놀자’ 단체를 만들었다. 2015년, 16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지역에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들었다. 동작의 민주시민교육은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청소년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내용도 맞지만 지역적 특색과 결합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역사 문화자원과 결합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의 관심도 이끌어 내기 좋고, 지역의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다. 동작에는 현충원이 있다. 요즘 현충원을 민주와 평화의 측면에서 재해석 하면 재미가 있다. 현충원에는 친일파, 독재자들도 있지만, 남북이 함께 인정한 독립운동가도 있다. 5.18 관련자도 있고 계엄군도 있는 데 ‘5월길’ 코스로 만들었고, 4.3길도 있다. 최근에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셨는데, ‘여성길’을 생각하고 있고, 동네에서는 동별로 가령 대방길, 신대방길. 현충원길 처럼 특색 있는 ‘길’들을 만들고 있다. 금천구는 시흥농민봉기와 노동운동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원된 민주주의?
최석희(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2017년부터 진행된 금천마을대학 유쾌한 作(작)당 사업을 소개 하면서 “2017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유쾌한 作(작)당을 시작했지만, 그게 처음은 아니다. 금천구는 항일운동인 시흥농민봉기(1904년)가 있었고, 을사늑약에 반대해 이또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한 원태우 지사의 투쟁과 3.1운동, 해방후 최초의 정치적 총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의 주무대였으며, 민주노조운동,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다. 김학규 선생은 지역적 특색이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제1은 계승과 발전이다. 선조들의 투쟁을 계승하고 오늘에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2010년 민선 5기 지자체 선거 후 주민 참여,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마을민주주의가 주요한 화두가 되었지만 되돌아 보면 숙성과정이 없는 ‘동원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민간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역량강화, 민간의 성장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기 힘들다. 마을과 자치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시민력 향상과 주민들의 참여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양성이다. ‘민주’는 특정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 금천구의 많은 공동체 활동에 마을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우고 상호 존중과 배려, 합의가 넘쳐나는 마을문화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중 10개 광역시도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었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에서 현재 26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강서, 광진, 노원, 도봉, 성북, 서대문구에서 제정되었다고 한다. 내년 3월에는 금천구가 새로 추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