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논란 속 해외출장 다녀와

9/25~10/2 6박 8일 해외 비교시찰 연수, 1인당 1일간 최대  약 30만원 소요
해외출장 반대 “다녀와서 보고회 진행” 요구,  류명기 의장 “보고회 진행까지는 어려워” 
이경옥 구의원 SNS로 매일 활동보고 올려 

 

지난 9월 25일, 금천구의회 구의원 10인과 수행을 맡은 의회 사무국 직원 4인 총 14인은 2019년도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 비교시찰 연수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했고, 6박8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출발 당일 시찰단이 탄 버스 앞에는 해외출장을 반대하는 이 모씨가 버스를 가로막고 “구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데 주민 세금까지 써가면서 왜 굳이 가려는지 모르겠다.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나? 네덜란드·독일 홈페이지에서 의정상황이라도 살펴봤나?”고 비판을 쏟아냈으며 “여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짜깁기 식의 보고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한 후 보고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금천구의회 류명기 의장은 “보고서는 내실 있게 제출하겠으나 보고회 개최까지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번 6박 8일간의 해외출장에 책정된 총 비용은 4756만 8000원이다. 항공운임은 177만원으로 전원 동일하며 1일간 사용 비용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당 최소 198$(약 22만원)에서 최대 273$(약 30만원) 정도 소요된다. (기준환율 1$ = 1,180원 2019. 8. 21.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이 비용으로 이들이 방문한 곳은 어디일까? 해외출장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에너지 협동조합, 비스바덴 요양시설, 뒤셀도르프 환경정원, 에센 졸페라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마르크탈,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등이다. 의회 측에서는 이들 도시가 주변 환경과 지역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해외 선진도시로 재생 성공모델 벤치마킹하는 한편,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지역특성화·노인문제·재래시장 활성화 등 우리구의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의무적으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의 출장보고서는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장보고서보다는 견학지에서 보고 배운 것을  스스로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30일에 열린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도 나왔다. 이 날 회의에서 김현호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내용이 도시재생, 환경정책, 교통정책, 관광정책 등 다양한데, 그 결과를 금천구 의정에 어떻게 반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의정팀장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우수 노인복지 정책을 공유할 수 있으며, 두 나라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우리구 재래시장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뒤셀도르프 환경정원의 경우에는 환경을 배려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 비교시찰은 선진도시 우수 기관방문 6개, 다양한 분야 현장시찰 6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단순한 관광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시설 벤치마킹 위주의 일정으로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질의답변 이후 이번 해외출장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씨의 지적대로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출장은 폭력사건이나 적절하지 않은 시기 출국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다. 이에, 금천구에서는 지난 6월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은 출장제한 항목 신설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조절, 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 비율 확대 등 구성과 운영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의 보고시일을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린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출장에서 이경옥 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 ‘금천구’ 그룹에 매일매일의 일정과 소감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이루어지는 첫 출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초리는 매섭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로 인해 길어진 보고서 제출 기간만큼 내실 있는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는 필수적이다. 큰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출장이 금천구 의정이 신뢰를 잃는 일로 이어지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겠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해외시찰 첫째 날 방문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 이경옥 구의원 페이스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