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해결2018쟁점] 어떤 사업인가?

12월13일 사업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해결 2018프로젝트와 금천1번가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3일 이윤로 금천구청 구정연구원이자 전)국민해결2018프로젝트 총괄운영담당자는 지역 인터넷 신문사와 영상을 통해 국민해결 2018프로젝트를 진행한 최모, 오모, 안 모씨에 대한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허위서명기재, 동의없는 사업지출, 과대지출 등을 문제 삼으며, (사)마을인교육은 부도덕한 단체라고 주장하며 마을공동체위탁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해결2018프로젝트는 금천1번가 사업에서 시작된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1980년대 소방서 건물을 1차례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지만 노후도가 심했다. 물이 새고 굴뚝이 붕괴되기도 했고, 누전으로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 업무를 보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구청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그 와중 2017년 함께 공간을 나눠 쓰던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흥2동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신축해 이전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을 시작했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법인 (사)마을인교육은 2018년 5월 행정안전부의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6월 16일 ‘금천구마을민주주의플랫폼 금천1번가 조성사업’ 5억 여원의 리모델링을 확보한다. 이 사업비는 공간에 대한 투자였다면 국민해결2018프로젝트는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소프트웨어의 사업공모이다.

마을민주주의플렛폼은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와 희망제작소는 전국적으로 20억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인 ‘국민해결2018프로젝트’에서 공간지원사업에 선정된 금천구와 진주시를 특별 선정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2018년 7월1일자로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공모사업들이 민간활용 지원사업이지만 구 행정이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유성훈 청장 집행부는 이 사업에 소극적이었고 사업의 좌초위기까지 겪으며 사업시행이 늦어진다.

결국 공모사업 계획을 함께 논의한 (사)마을인교육은 협약 대상에서 빠지고 희망제작소와 금천구가 운영협약을 맺고, 금천구는 9월10일 ‘금천1번가팀’을 설치한다. 희망제작소는 사업계획서를 논의했던 (사)마을인교육 최모 이사와 함께 이윤로 씨를 공동총괄운영담당자로 채용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금천구, 행안부, 희망제작소,마을인교육, 청춘삘딩과 함께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비 1억5천만원에 대한 집행 논의를 결정하면 희망제작소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으며, 공동총괄운영담당자는 업무추진비 카드 2장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국민해결2018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시범사업’과 주민생활개선 사업을 공모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공유주차 시범사업은 독산4동과 시흥5동의 사업대상지로 진행되어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가 4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공유주차 이용시도도 2018년 4회에서 106회로 26배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나면서 금천구는 2019년 공유주차를 확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윤로 공동총괄운영담당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시기인 2018년 12월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2019년 1월 국민해결2018운영협의회에서 논의 했다. 이윤로 공동총괄운영자와 함께 금천구청, 희망제작소, (사)마을인교육 이사장이 참석했고, 최 총괄담당자는 각 지적사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된 회의는 계속 진행됐지만 이윤로 총괄운영담당자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지난 5월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려다 취소했다.

 

초반부터 삐긋

사업 초반 2명의 총괄운영담당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윤로 총괄담당은 올해 11월18일 첫 기자회견에서 “9월말부터  2달 10일 정도가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이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다 쓰는 것은 어려우니 불용처리 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3일 기자회견에서도 “리빙랩 사업이고 국민실험인데, 실험이 끝나고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다. 거기 왜 우리가 상징물을 왜 만드냐. 실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밝혔다.

반면, 최 총괄담당은 짧은 시기인 만큼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만들어진 성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최 총괄은 “사업비를 남겨 다른 곳에 쓰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공모사업 비용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윤로 전)총괄운영자는 기자회견에서 “마을사업이 처음”이라고 밝혀 마을사업이 처음인 사람이 어떻게 총괄운영담당자가 됐을까 의문이 들고 있다. 이 총괄운영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성훈 청장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경선 시 오봉수 예비후보와의 결선에서 직접 나서 유성훈 청장의 당선을 도왔다. 2018년 7월1일 유성훈 청장의 집행부가 들어섰고, 9월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공동총괄운영담당자가 됐으며, 2019년 5월 금천구청 구정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사)마을인교육은 희망제작소의 협조를 받아 지난 2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 총괄의 법인 이사 사퇴와 문제가 되는 금액의 환수를 결정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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