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창의적 공유지를 함께 만들어가자”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12월26일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차 예비후보는 지난 12월23일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우리동네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 출마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차 후보측은 ‘압도적 실력차-신의의 차성수’라는 메인 슬로건을 걸었다. 기자회견은 공약을 발표하기 보다는 출마의 마음과 질의응답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차 예비후보는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이제 대한민국, 무엇보다 한국정치를 바꿀 창의적 공유지를 함께 만들어가자. 아래로부터의 부드러운 혁명을, 내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를 중앙정치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키자. 근원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소중한 지혜와 경험들, 자원들을 함께 나누자. 미래세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론과 공유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기자 및 청중의 질문도 이어졌다.

 

문) 차 후보를 둘러썬 각종 법적송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직접 거론되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불법건축물 관련한 김용진 전 금천구의원의 직무유기 고발과 KCC벤츠 도장시설 관련한 직권남용과 수뢰혐의다. 불법건축물의 건은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됐다..

 

KCC벤츠 도장시설관련해  건축허가행위 자체가 구청의 고유권한이지만 모든 건축물을 규모와 크기와 상관없이 과장과 국장의 결재사항이다. 단지 건축물의 규모가 공익에 일정정도 영항을 미칠 정도의 규모가 되면 보고를 하는데 당시 도장시설이 문제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2가지를 점검했다. 하나는 비슷한 시설이 서울시에 10개정도가 있는데 담당 직원들에게 2개의 현장을 직접 탐방해서 관련된 민원과 발생하는 물질의 측정량을 체크할 것을 지시해 보고를 받은 바 있다.

 

두 번째 점검한 내용은 모든 법적 허가사항은 법적 귀속행위로 법적 요건을 갖춰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허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행정소송을 할 경우 사례는 어땠는지 점검하게 했다. 보고받은 바로는 유사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행정이 패소했다. 제가 거부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없었다.

 

구청장을 물러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토론할 기회를 가질 공적신분이 없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 건축 때문에 주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한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문)3선불출마부터 총선 출마 결심했나?

답)구청장 8년동안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4년을 더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금천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구청장을 지내면서 지방정부의 장으로 행정의 한계를 절감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느껴왔고 출마를 하게 됐다.

 

문)슬로건의 뜻은 무엇인가?

답)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처럼 창조적 공유제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서열화하는 구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고 본다. ‘압도적 실력차-신의의 차성수’에서 ‘실력차’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사업을 만드는 소통능력에서 나타나는 실력차라고 생각한다. 구청장 8년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교수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고위층과 사업을 했다면 구청장 8년을 하면서 자율성과 주체적 능력을 주면 결국 가야할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확신을 가지는 계기였다.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것은 가장 사회적 자산이다. 어떤 권력이나 자본도 신의를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 신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하 출마선언문 전문]

 

다시, 그러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5, 6기 금천구청장 차성수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험난한 장애물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 대한 믿음과 소명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왔습니다.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저성장은 일상이 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와 기후변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생태계는 정치에 발목 잡혀 주춤거리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할 교육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구체제의 기득권과 특권은 청년과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그들만의 성채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로 형성된 기득권과 특권체제를 무너뜨려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열립니다. 차별과 배제와 억압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겠습니다. 교육혁명으로, 정부혁신으로, 공정과 공존, 같이 잘사는 공영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약탈의 시스템을 상생의 시스템으로, 균형의 시스템으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제 지나온 삶에서 쌓인 경험과 지혜들, 교수 20년, 청와대 2년, 구청장 8년의 축적된 역량을 다음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모두 쏟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청장 8년은 제 삶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벅차고 힘든 일에 지칠 때도 있고, 행정의 한계에 갇혀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질책조차도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해주신 구민여러분의 힘으로 “금천이 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교육과 복지, 주민자치와 협치, 사회적 경제는 물론 수요자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청소년 정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왔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여러분과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8년의 구정운영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변화는 늘 아래로부터 시작됩니다. 섣부른 낙관이나 대책 없는 좌절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것이 대개 ‘아래로부터’에 근거하지 않고 ‘위로부터’의 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치의 진영대결이 공허한 것도, 지방정부와 동행하지 않는 정부정책이 체감되지 않는 것도 모두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변화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일상의 삶 속에 함께할 때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믿음, 민주주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무엇보다 한국정치를 바꿀 창의적 공유지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아래로부터의 부드러운 혁명을, 내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를 중앙정치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킵시다. 근원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소중한 지혜와 경험들, 자원들을 함께 나눕시다. 미래세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론과 공유의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서로의 발목을 잡아 승리를 담보하려는, 줄 세우기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낡은 정치를 끝냅시다. 눈앞의 이해관계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저, 정치인 차성수는 더 큰, 빈 그릇이 되겠습니다. 국민 한분한분의 꿈과 소망을 담아주십시오. 생각과 의견이 다른 분들의 소망도 함께 담아가겠습니다. 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한분한분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꺼이 사용되겠습니다. 정치가,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내일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새로울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 진보할 수 있지만, 오직 과거가 우리에게 남겨준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할 때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에 함께해주십시오.

창조적 공유지에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금천을 위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희망은 행동입니다.

희망은 미래를 기대하는 예감일 뿐 아니라 미래를 구성하는 행동력입니다.

저는 국민에 대한 애정과 진실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금천주민, 민주당 당원동지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