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정치를 이야기하다

 

문재인 정부 2기 국무총리에 직전 국회의장이었던 분이 선임되었다. 우리나라 정부 구성에서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선례가 없던 터라 이례적이다. 그래서인지 야당에서는 삼권분립 정신 위배니 국회 경시니 하고 비난일색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인 대통령제 국가라 해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야당의 주장대로 잘못된 정부 구성인가는 챙길만한 다툼은 아닌 것 같다. 정부 조직은 헌법 정신에 따른 법률규정에 의하고 그에 따른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과 피지명자가 지명을 수락한 것이 그 이유다.

새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協治)를 이야기 한다. 정치세력 간 서로 협력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을 하면서도 협치를 기대할만한 분이라 하면서 내각이 앞장 서 협치 정치를 펴 주기를 요청한다 하였다. 정치 최고지도자들이 입을 맞추어 협치를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공화정치(共和政治)에서 정치의 행태는 협치의 바탕에서 진행되어가는 것이 순리이자 원칙이라 생각한다. 즉 국가의 경영은 정부 조직들은 물론 유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행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한편 이상(理想)을 달리하는 정파 간에도 협력해야 할 정책은 비록 비판적이라도 함께 해야 한다. 더욱이 민생이나 안보와 같이 국가의 중대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솔직히 우리 정치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책의 선악(善惡)은 따지지 않고 단지 타 정당에서 제의한 건은 반대를 하는 것이 기본 기조다. 간혹 과정 중에 타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공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파 간 공통적 이해 문제이거나 더는 물러설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을 두고 정파 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비판적 대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것의 국가적 사회적 공익성은 둔 체 자당의 존재감을 내세을 목적만으로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 명분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에 맞갖은 현상 즉 현상을 바꿀 마땅한 대안은 거의 볼 수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 정치에서 이런 모습은 상례가 된지 오래다. 
정치라는 무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하는 현장이고 정치인들은 그것의 수행이 임무다. 정파 간이던 개인적이던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툼에 생산성은 두고라도 정당성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협치의 필요성은 비단 정치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소통을 통한 화합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정치세력인 정파와 정파 간은 물론 관과 관, 관과 민 그리고 민과 민이 관계에서조차 그런 필요성은 제기된다. 그렇듯 우리 사회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범람하고 그것은 갈등요인이 되어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상 간 소통의 부재가 그 근본 이유다. 공동체는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계층이 혼재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는데 이의 소통이 원만치 못하고 그래서 이견이 생기고 다툼으로 발전한다. 소통은 서로가 협력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고 이해관계일 경우 더욱 그렇다. 공적인 사안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고유 영역이라도 함께 의논하고 협력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곧 협치다. 
여기서의 ‘협치’는 ‘사회 일반  지역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 행정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요지를 말하면, 정부의 부처나 기관들이 정파 소속에 관계없이 서로 협력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치권의 협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협치 이야기가 회자된 것은 꽤 오래 되었고 특히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주민과 공무원이 구성원이 되어 협치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민과 관 또는 민과 민이 서로 협력하여 행정 사무 등 현안을 함께 심의하고 시행하자는 것으로 이는 좋은 성과의 기대는 물론 소통을 통한 공동체의 화합도 이뤄내게 된다. 
대통령이 4월 총선 후 야당 인사들을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 즉 행정 부처의 장을 임명함에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평가할만한 결과는 없었기에 기대를 가지는 것은 섣부르다. 그러함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간의 우리 정치판이 후진적인데다 비생산적이라 어떤 형태로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시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2020년은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있는 해다. 아무쪼록 그간의 고약한 정치행태의 개선을 기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사불란(一絲不亂)이 선(善)인  우리 정치판의 질서가 재편되고 그로서 패거리 문화에 다름 아닌 진영논리를 깨뜨리는 환경 조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협치 내각 제안은 그런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2020.01.20.)

필자는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