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도시재생과 노인 정책

우리사회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 정도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데 금천구는 이런 흐름이 빠른 고장 중에 하나로 보인다. 고령사회는 비단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렇듯 우리 사회는 어느덧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국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이를 민간인신분에다 사회문제 문외한인 필자가 간섭하거나 채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는 두고 고령사회 대책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전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정책으로는 과연 그에 대비하는 정책이 마련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그리고 고령사회에 이르는 시간에서 본 정책을 보니 그렇다. 물론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볼 때 아직은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하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노인 상당수는 빈곤세대고 교육 수준도 낮다. 이런 사정으로 사회의 문화흐름은 물론 현대 문명으로 진화되는 사회 환경에의 적응을 제대로 못함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꼰대’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젊은이들에 의한 모멸적 대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65세 이상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참여자의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 낮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삼분의 일도 안 되는가 하면 아예 초등학교도 못 다닌 분들도 있었다. 주로 여자 노인이 그런 사정이었지만 남자 노인 중에도 적지 있었다. 어린이들도 쉽게 다루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그래서 아직도 구식 폴더 폰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은 이런 사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필자를 기준 할 때, 당시 초등학교는 국가정책에서 의무교육이지만 어떤 명목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업료를 징수했다. 그런가 하면 학령에 달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었으니 사실 상 의무 교육이 아니다. 이런 사정으로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오늘 노인에 이른 세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한 지적 수준에 더하여 빈곤의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역사다. 

당시는 나라가 가난하니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므로 노인들의 교육 문제와 그것으로 이어진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사정들은 국가의 노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되어야 한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노인은 빈곤한데다 교육수준도 낮아 사회의 문명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즉 문명의 발달에 따라 국가정책도 사회 환경도 변화되는데 노인들의 지적 수준으로는 따를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소외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사 밀하면 빈곤도 문제지만 문화 소외로 인한 노인들의 상실감은 더 큰 문제다. 

물론 현재의 노인 정책은 이런 사정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들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맞춤 정책인가는 의문을 넘어 부정적이다. 노인 정책 문외한이 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노인의 신분에서 볼 때 현재의 정책은 못 마땅한 게 많다. 

못 마땅한 점 중 상징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제도다. 이는 오래 전  노인 정책에 대한 제대로의 이해가 없을 때 수립된 것으로 비생산적 노인 정책의 전형이다. 노인 배려가 기조이므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운영주체의 자세다. 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요점을 말하면 노인의 자존을 뭉개버리는 것이 경로당 제도다. 노인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두고 펴는 일방적인 수혜차원의 제도는 복지제도인 것은 맞지만 노인의 자존을 챙기는 즉 노인을 예우하는 제도는 아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경로당과 같은 시스템은 필요하다. 다만 오늘과 같은 형태의 운영은 바꾸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노인 정책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도시재생이 주요 국가정책이 되어 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간 편익의 추구를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한다. 즉  부수고 새로 만들기보다는 현재를 수선하고 바꿈으로 결과물을 양(量)이 아니고 질(質)로 찾는 것으로 곧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구하는 정책이다. 
고령사회 정책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노인을 배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지만 그 접근을 과거와는 다르게 하는 흐름이다. 즉 노인들에게 스스로 자존을 찾게 하는 형식으로 준비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노인들은 생산성의 주역이고 그래서 활동적이어야 함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국가의 중요정책 지향이다. 이 정책에 노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그들을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생산적 고령화(Productive ageing)의 주역이 되도록 자극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방향은 양(量)보다는 질(質)의 추구인 것을 앞에서 이야기 하였다. 그렇듯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 환경 조성이다. 그런 일환에서 전국 곳곳에 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노령친화마을(Aging Friendly Community)을 건설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도시재생은 그로서 본질적 가치 창출을 하게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2020.02.05.)

필자는 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