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들, 생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개학 연기로 3개월 무급위기 ‘방과후 강사 생계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지부 서울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학교 강사 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과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2~3월 급여 지급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 생계절벽에서 보호 촉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떠넘기기식 책임전가 멈추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사용자성 인정해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소득절벽에 직면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수) 전국방과후학교 강사 서울지부와, 전국방과후학교 강사 노동조합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의회 강수정 의원과 함께 3개월 무급위기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학부모 또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유일한 특수고용자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순부터 수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학교 개학 역시 연기 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한 달 치가 넘는 액수의 급여가 사라졌다. 3월 31일(화) 추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방안이 확정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무급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측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 월세, 각종 공과금, 보험료, 카드 대금 등을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고, 열악한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 동안 강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계 대책 마련과 관련 재원의 추경 반영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면담,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7일 통과된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약 250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늘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님들과 달려왔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답할 차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교육청이 원청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강의를 하면 수익자부담으로 강사료가 나온다. 강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려 했다.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강사비에 관한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올려보려고 했으나 회계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각 학교마다 강사들은 확정은 됐지만 보통 2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직 작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평균 강사비와 강사인원 작년 통계자료를 제출한 상태고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타 관련 부처에 지원요청을 한 상태이고 전국 시도 공동으로 지원방안 마련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코로나19대응 특별지침 중 프리랜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쪽으로 지원요청을 한 상태다. 그마저도 지원이 어렵다면 서울시 특별지원금으로라도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국가재난지원금이라도 먼저 신청을 해 달라고 한 상태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지만, 설령 대상자가 되더라도 최대 1회 50만원으로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부 임준형 지회장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해야 강사료가 나오는 구조 안에서 최대한 수업시수를 보장하라는 것.

“보통 1년에 48주 수업인데 올해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보전이 있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 채 방과후학교 수업운영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본 사태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교육청이 원청이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임준형 지회장은 “학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휴원율이 10%이고 휴원 여부를 학원 자율에 맡긴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육부 지침대로 쉬라고 하면 쉬어야한다. 지침을 내리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강사들은 결정권이 없고. 학교에서 결정한대로 따라야한다. 이것은 노동자성을 지닌다. 고용관계라는 말이다. 현재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학교와 개별계약자로만 본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고용이 되는 방식이어서 강사와 학교가 계약관계일뿐이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절차만 관여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강사들은 학교에만 소속되어있는 직군이 아니라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 외 근로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고용이 어렵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학교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신청자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해결책으로 학교에 강사비 인상을 요청드리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절차, 수강료 책정, 지급방법, 수익자 부담 기준 관련 책자인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휴업과 개학 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을 보전해 생계절벽에 선 강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2~3월 강사료 손실분은 즉각 지급해야한다.”라고 교육청의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인원은 합계 1만 9천명이고 1인당 2-3학교에 수업을 나가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에 약 만여 명의 방과후학교 강사가 있다. 금천구에는 87여 명의 방과후학교 강사가 있다.

한편, 금천구청은 우선 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려야 지자체에서도 협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강사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수정의원, 박지은 지부장, 임준형 지회장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부 임준형 지회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혜진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