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브리핑 (2011 10월 27~11월9일)

[정치]
▢ 서울시장 선거 파장 더욱 확산 - 혼미 중인 여당과 참신한 서울시장 선명하게 대비 돼
흑자 운영 중인 인천 국제공항을 매각하는 이권에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매각 비용에 대한 예산을 여당 의원들의 동조로 삭감되면서 이른바 레임 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선거 패배 후 혁신의 방향을 두고 진흙탕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대통합 논의를 의제로 올리며 단결에 대한 기운을 부추기는 가운데 서민 중심의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경제]
▢ 건설사 절반,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 건설사 연쇄도산 눈앞 현실로 다가와
대한건설협회는 11월 6일 상장 건설업체 104개사의 2011년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회사가 지난해 상반기 28.2%에서 올해 상반기 47.1%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 돈을 벌어도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빚만 쌓여가는 한계기업을 가리킨다. 반기 순이익이 적자인 업체도 작년 상반기 22.9%에서 올해 29.8%로 늘어났다. 10곳 중 3곳이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건설업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업 의존도가 높은 대형건설사들도 글로벌 더블 딥이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계' 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 4개 대부업체,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 강요 적발돼
금윰감독원이 법정이자보다 높은 고리를 받아온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일본계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사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즈사랑과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업체가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1436억3000만원)에 대해 인하되기 전 높은 이자를 적용, 모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 수취했다.

[사회]
▢ 청계천, 대장균 '우글우글' - 기준치의 최고 24배까지 검출
서울시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모전교, 무학교, 중랑천합류부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3곳 모두 평균 총대장균 개체수가 2급수 기준치(100㎖당 1천마리)를 넘었다. 수질은 하류로 갈수록 악화돼 중랑천합류부의 총대장균은 기준치의 53배인 5만3천303마리에 달했다. 이곳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배출되는 분원성대장균도 5천710마리가 검출돼 기준치(100㎖당 200마리)를 훌쩍 넘었다. 인공 물길로 자연 생태를 대치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인 소식이다.

▢ 아파트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3년 늦추기로 - 노동부 "경비원 집단해고 막기 위해 불가피"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斷續)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2015년으로 3년간 늦추기로 해 논란을 빗고 있다.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을 바꾼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런 유예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서민복지를 외치는 정치권과 역방향 질주를 하는 셈이라 논란이 예고된다.

[문화]
▢ 나꼼수 논란 전 방위 확산
우리 금천에 있는 문일고 출신으로 알려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진행 중인 '나는 꼼수다. (나꼼수)의 거침없는 언행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 여야당 후보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로 민심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 인기를 끌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EBS의 '중용 강좌' 일방중단 통고에 항의해 2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도올 김용옥도 나꼼수에 출연한 뒤 복귀됐다.

[세계 뉴스]

▢ 리비아 다음은 이란 - 핵을 둘러싼 미국 이스라엘 선제공격 설 부상, 긴장 고조
핵보유국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갈등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이 이란이 받고 있는 혐의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발전용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IAEA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2주간 있었던 중앙, 국제 등 다양한 뉴스중 되앂어야 할 것을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당센터 소장이 간추려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