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장의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
▢ 야권 통합 흐름 분주
 내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야권발(發) 정계개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진보야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이들은 일단 제1야당 민주당이 주축이 된 '중통합', 군소 진보정당이 주축이 된 '소통합' 두 갈래로 나뉘어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통합'은 민주당과 친노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20일 통합진보정당 창당 건설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새진보통합연대 노회찬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
▢ 미(美) 공화당의 '부자 증세' 딴지에 세계주가 폭락
미국 공화당의 부자 증세 반대에 따른 미국 슈퍼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 실패와 유럽 재정위기 악화 우려로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초당적 기구인 `슈퍼위원회'는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했다.
슈퍼위원회는 미 정치권이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으나, 공화당이 끝까지 부자 증세에 반대하면서 최종 결렬되기에 이르렀다.

▢ 가계부채 900조원 육박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꾸준히 늘어 900조원에 육박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89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가계부채 중 각종 가계대출이 약 840조9000억원,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이 약 51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주로 금융회사 대출이 늘었는데 이 기간 2조2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보험회사 대출이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6배나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 증가액의 50%가량이 보험 가입자가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보험 약관대출"이라며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돈을 빌린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
▢ 보수학자도 "'내곡동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사유" 주장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 김인종 전 대통령실장 경호실장의 증언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상돈 교수는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OK한 뒤 '각하 개인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혀서 MB가 ‘내곡동 게이트’의 주범임을 암시했다"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내곡동 땅 명의신탁은 대통령 사적 비리'로 '탄핵사유는 아니고 임기 후 형사소추 대상'이라는 주장 조차 넘어선 것으로 "헌법 제84조는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정희 의원은 형사고발함에 있어 대통령 임기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의원의 즉각 고소와 검찰의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문화]
▢ 강용석, 아나운서에 뺨 맞고 개그맨에 화풀이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KBS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들을 풍자한 개그맨 최효종씨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17일 알려지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개그맨들이 하는 개그는 정말 바보가 아니라 멍청한 척 연기하는 거죠. 반면 강용석을 비롯한 국해의원들의 개그는 존재론적 개그입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개그맨 박준형은 "먼저 둘이서 여의도에서 웃기는 건 똑같습니다. 저녁에 웃기는 건 개그맨입니다. 대낮에 웃기면 국회의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다닐 때 사람들이 '악수해주세요', 이러면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시장 다닐 때 자기가 '악수해주세요', 그러면 국회의원입니다. 무 갈고 수박 갈고 호박 갈면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 국회의원입니다. 말싸움을 잘하면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몸싸움을 잘하면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제]
▢ 권력욕 드러낸 이집트 군부에  시민분노 폭발
20일(현지시각) 저녁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해방) 광장에서 ‘신속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자욱한 최루탄 가스 속에서 정부 쪽 진압군과 대치하고 있다. 19~20일 이틀 동안의 유혈 충돌로 최소 16명이 숨졌으며 부상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모든 혁명은 ‘반혁명’의 위협에 취약하고 불안하다. 지금 이집트 혁명이 그렇다. 9개월 전 이집트 민주화 시위의 진원지였던 카이로 타흐리르(해방) 광장 등 이집트 전역에서 군부의 완전 퇴진을 요구하는 수만명의 시민과 시위진압 군경의 유혈충돌이 21일(현지시각)로 사흘째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카이로 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시나이 반도 등 다른 지역까지 반군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오는 28일 민주화로 가는 첫 총선을 앞둔 이집트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