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장의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

▢ 총체적 난국 한나라당

- 디도스 공격, 부산일보 사태, 미소금융 횡령까지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혁신 논란에 빠졌지만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변화 불가능한 결정을 내린 한나라당이 내부 수습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당 해체라는 위기에 빠졌다. 특히 디도스 사태가 터진 후 위기감은 극에 달해 보인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가 연루된 부산일보 사태도 한나라당에겐 난처한 문제다.
 현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은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최필립 현 정수재단 이사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뉴라이트 계열 단체 대표가 미소금융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것도 한나라당 입장에선 곤란한 소식. 미소금융은 친 서민 금융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조차 "소외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부패한 일부 인사들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쓰인 셈"이라 지탄에 나섰지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한 보수집단'이라는 이미지는 더욱 강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됐다.

[경제]

▢ 11월 소비자물가, 지표
   바꾸고도 4.2% 급등

- 전기요금 또 4.5% 인상,   올 들어 10%대 인상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섰다. 개편된 2010년 기준의 신지수로는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2%를 기록했지만 2005년 기준 으로는 4.6%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을 4.5% 올렸다. 지난 8월의 4.9% 인상을 합하면 올 들어서만 9.63%를 올린 셈이다. 이와 함께 10∼12시, 17∼20시, 22∼23시 등 겨울철 피크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피크요금제를 적용키로 해 실제 연간 인상률은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경부는 서민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주택, 전통시장,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물가 영향력이 큰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2% 오른다.

[사회]

▢ 낙동강 보 '무더기 부실'   에 보수공사도 난항

국토해양부는 최근 상주보 누수를 계기로 16개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주보를 포함해 총 9개보에서 누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낙동강 상주보에서 누수가 확인됐음에도 건설사가 당장 보수가 필요한 핵심부를 보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중순부터 콘크리트 고정보 벽면 수십 곳에서 물이 새는 사실을 확인해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지만 물과 직접 닿아 우선적인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고정보 상류부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고정보 상류부를 보수하려면 먼저 보에 채운 물을 빼야 하지만 하류에 있는 구미보와 칠곡보가 수문 앞 바닥보호용 돌이 호우에 무더기로 유실되자 현재 임시 물막이를 설치하고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어, 물을 빼면 낙동강 수위가 높아져 임시 물막이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

▢ 끝내 주어를 찾지 못한   다스와 BBK

  미 연방법원이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주)다스가 김경준-에리카김에게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취하를 최종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방법원은 "(주)다스측의 재산몰수 소송 취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향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아,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BBK 관련 소송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김 씨가 이 돈을 미국과 제3국에 만들어 놓은 유령회사로 빼돌리는 등 14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씨 남매를 상대로 140억원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냈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1심 판결에서 "다스 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 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다스가 항소하면서 양측은 최근까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그후 지난 4월 다스측이 반환소송을 갑자기 포기하겠다는 항소심 포기 요청을 법원에 제출, 이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다.
에리카 김이 지난 2월 전격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직후에 다스가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 그후 에리카김측이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측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은 더이상 다스와 김 씨 남매간 빅딜 의혹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BBK-한미FTA 빅딜설'과 맞물려 크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세계]

▢ 노르웨이 테러범,  "나는 '정신 이상' 아니다" 

- 감옥이냐 평생 정신 치료냐

지난 7월 연쇄테러로 77명을 숨지게 한 노르웨이의 극우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지난달 29일 자신에게 내려진 정신 이상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브레이비크의 변호사는 "브레이비크는 정신감정 보고서가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해 거짓을 담고 있으며, 자신의 진술도 맥락에서 벗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법원의 의뢰를 받고 의료진은  13차례 걸쳐 36시간 동안 검진을 통해 브레이비크가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브레이비크는 의사들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들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흉악한 범죄를 치료받을 질환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범죄와 병환의 경계가 어딘 것인지 애(매한 것을)정(해 주는)남(자)이 필요한 모양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