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장의 주간브리핑 2011년 12월~1월4일

[정치]
▢ 민주화 투쟁의 역사 김근태 선생 사망
고문의 후유증을 앓던 김근태 선생이 지난 달 30일에 임종했다. 고문을 한 이근안을 살아 용서해 주었던 선생을 역설적으로 고문에 의한 공황 증을 앓다 임종한 것이다. 함세웅 신부는 “김근태 고문은 생전 민주주의와 정의, 민족과 화해, 공동체의 선행을 위해 조금도 늦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김근태, 그의 행동과 지향과 목적은 평화였고 그 근거는 정의에 있었다. 정의 때문에 싸우고 앞장섰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었다. 결코 불의와 거짓, 악과 타협하지 않았다. 여기에 김근태의 위대함이 있다"며 "남은 우리 역시 고인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 출범
이명박 정권과 집권 여당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박근혜 비대위는 한나라당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끝자락에서 탄생한 그야말로 비상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대한 기득권 덩어리인 여당의 혁신은 결코 쉽지 않는 과제다. 특히 쇄신의 방향이 인적 쇄신으로 분명해 지면서 쇄신에 대한 저항도 대두되고 있어 박근혜 비대위 향방에 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
▢ 외국계 은행들  "올해 한국 성장률 3.4%로 대폭 하향 조정"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3.4%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보다는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는 작년 1월(4.5%)보다 1.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투자은행 중 UBS가 한국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내다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3.0%, 모건스탠리는 3.2%, BNP파리바는 3.3%를 각각 제시했다. 모두 평균치 이하였다. 이처럼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춘 것은 세계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 존이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면서 전망을 아주 어둡게 본 것이다.

▢ '외국인 현금지급기'가 된 연기금 -  2011년 외국인 8조 매도, 연기금 13조 매수
외국인은 올해 8조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한 반면 연기금은 12조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은 올해 9천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 투자자 역시 1조8천억 원을 순매도했다. 연기금만 나 홀로 12조8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특히 연기금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1거래일 연속 순매수해 역대 최장 기록(24거래일)을 갈아치우며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부심했다. 외형적으로 연기금이 주가 급락을 막는 순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나, 급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을 뿐, 도리어 향후 증시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사회]
▢ 학원 폭력이 낳은 죽음에 온 사회가 경악
지난달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권 모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에서도 최근 중학생 송 모 군이 동료 3명으로부터 20여 차례 폭행당한 뒤 목숨을 끊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특히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 해체를 위해 일선학교와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불량서클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사법적 잣대가 만연한 폭력문화를 없앨 수 없다. 문화는 문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과 폭력만 있는 사회 문화 자체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 미국 <뉴욕타임스(NYT)> "정봉주 구속, 한국 표현자유 우려 증폭"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비평가 감옥 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 출연진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수감됐다"며 "그의 기소와 판결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한국의 집권층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다"고 MB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UN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루는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벌주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은 체포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재판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가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
▢ <교수신문> "올해 사자성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교수신문>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사자성어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32.4%)을 선정했다. <교수신문>은 "편법, 꼼수는 가고 정의가 바로 섰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총선도 대선도 파사현정을 2012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파사현정 다음으로는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즐겁게 살아간다는 의미의 '생생지락'(生生之樂)(27.0%), 대선과 총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국정을 잡아야 한다'는 '선현여능'(選賢與能’, 20.6%)과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정치가 잘된다' '인존정거'(人存政擧, 10.3%) 순으로 꼽혔다.

문제훈 소장
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