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참관기] 의회는 권한남용, 구청은 책임회피, 낭비된 혈세 4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공부차원으로 의회회의를 참관하자는 제안에 동하여 구정질의 첫날과 셋째 날  참관하였다.

의원들은 발언에 앞서 그리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았지만 몇몇 방청객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에서 이제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았다.

본격적인 구정질의를 들으면서, 금천구의 일반현황 및 주민들의 고통받는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고 지역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강남순환도로공사로 인한 시흥3동 주민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
구정질의 셋째 날 마지막 채인묵 의원의 구정질의를 보면서 혀를 차게 되었다.

채의원은 구정질의를 시작하자마자  “구의회를 파트너로 여기느냐?”, “기관간의 약속을 어겼다.”, “신뢰할 수 없다“등등 격앙되어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유는 우시장 축제의 실패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였다.
공무원의 답변은 “상인들에게 축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니 장사하기 바쁘다며 움직이지 않더라, 상인도 나서지 않았다.”며 구청은 잘못이 없고 상인들에게 책임을 넘겼다.

우리구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행사로 구민의 날 행사, 벚꽃축제, 우시장 축제가 있다.
특히 우시장 축제는 올해 처음 하는 행사로 다른 행사에 비해 충분한 준비 및 홍보가 필요 하여야 함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현수막 14개와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4,000매의 선전물을 제작하였고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원만 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행사라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구청에 분통이 터졌다.

4천만원이 자기의 돈이라면 저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확실한 사실은 우시장 축제는 실패했다.
구청과 의회의 책임공방에서 혈세 4천 만원은 낭비되었다.

채의원은 “구의원이 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니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의장도 질의가 끝날 때 이를 확인하며 구의회를 경시에 대하여 구청을 함께 질타하였다.
축제예산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예산의 개연성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토록 하고 있다.
과연 절차에 따라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 졌을까? 생각해 보았다.

사전심사는 고사하고, 집행부에서는 하기 싫은데, 구의원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한 대표적인 졸속행정 이었음을 확신한다.
실패는 예견되었고, 실패함으로 구 의원의 잘못을 인식시키려는 집행부의 고도의 예산낭비 작전은 않은지 의구심까지 들었다.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점은  잘 되었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명시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구의회에서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아 구의회를 무시했다고 하였다.

실정법을 어기고 권한남용을 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집행부 공격의 논리가 실정법위반의 고백이라니....
구청과 구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구의회 참관이었다.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위원
민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