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장의 주간프리핑

[정치]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최고의원 선출
총선과 대선을 진두지휘할 민주통합당 새 대표에 한명숙(68)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종합 집계 결과 24.5%를 득표, 문성근(16.68%)ㆍ박영선(15.74%)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학영 후보는 7.0%, 이강래 후보는 3.73%, 박용진 후보는 2.76%를 얻는 데 그쳐 최고위원 진출에 실패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신임 당대표는 16일 "저희 국민참여 지도부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이자 명령인 정권심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총선·대선에서의 MB 심판을 다짐했다.
그는 또 "총선승리를 위해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이 모여 크게 힘을 모아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반(反)한나라 전선 구축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 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전입가경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당 대표 경선에서 돈 봉투 살포 건이 돈 봉투 시비가 정파 간, 계파 간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초점이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으로 번지면서 음모론 등이 퍼지고 갈등이 확장되고 있다.
원래 보수정당들의 선거조직은 자판기라 부른다. 동전을 넣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돈이 밥이고 기름이다. 그렇게 수 십 년 굳어온 체제가 쉽게 바뀔 리 없다. 부패정치의 청산은 아직 우리 정치의 최대 과제이며 이는 정치를 새롭게 짜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경제]
▢ 국제신용평가사 S&P, 유럽 9개국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S&P가 유럽 2~4위 경제대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했다.
이밖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슬로바키아 등 유로존 17개국 국가중 절반이 넘는 9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 2차 유럽재정 위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S&P는 그러나 독일과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만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부여, 신용등급 추가강등을 경고했다. 덩달아 유럽국가들에 대한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올 2∼4월에 한국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줘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
▢ 국가의 담배 제조·판매는 위헌", 세계에서 처음 헌소 제기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기호품이었던 담배에 대한 사회적 금지가 범죄화 수준에 이른 셈이다. 과유불급이 어찌 담배만 국한된 것인지... 흡연자들의 사회적 권리 또한 행복 추구권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세계]
▢ "천안함 보고서 공개되면 오바마-MB 곤란해져" 러시아 발표 미공개 조치 
도널드 그레그(84) 전 주한미국 대사는 <오마이뉴스>와 행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어망에 감겼고, 어망이 배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도중에 그 지역의 많은 기뢰들 중 유실된 기뢰 하나가 천안함과 부딫쳐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한국 조사단에게 위의 문제제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귀국했다"며 러시아 조사단측 조사결과를 전했다. 그는 또 "(월남전을 촉발시켰던) 통킹만 사건이 기억난다. 미국이 완전히 잘못한 사건이다. 그런 식의 사건이 일어날 때 북한 탓을 하는 것은 편한 일이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북한 탓으로 돌리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화]
▢ 제2의 도가니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자!
<하얀전쟁>(1992)의 정지영 감독이 만든 <부러진 화살>(1월19일 개봉)은 몇 년 전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명호 교수의 이른바 '석궁재판'의 항소심을 다루고 있다.
석궁으로 쏜 화살이 사람 배에 맞고 튕겨나가 부러질 확률은? 석궁으로 쏜 화살이 배에 맞았다면 튕겨 나올 가능성은 0%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 배에 맞은 화살은 부러지면서 튕겨나갔고, 화살을 맞은 사람은 속옷과 겉 조끼에 피를 흘렸다.
그런데 속옷과 조끼 사이에 있던 와이셔츠에는 피가 한 방울도 묻지 않았다. 이 영화는 틀린 입시 문제를 틀렸다고 했다고 불이익에 해고까지 당한, 그래서 양심을 지키면 교수도 한 순간에 몰락하는 한국의 부정한 사회 구조, 그것을 추인하는 사법구조를 다루고 있다.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문재훈 소장
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