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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생활인프라 일부지역 편중

이경옥 의원, 독산2·3·4동 상대적 박탈감, 공공투자 끌어내야 주장

<붉은 점과 파란점으로 표시된 금천구 생활인트라현황. 대부분 시흥대로 서편과 시흥동중아에 편중 되어있고 특히 독산2,3,4동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공 이경옥의원>

이경옥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금천구의 생활인프라 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2월4일 구정질의에서 이의원은 “현재 진행 중이고 

향후 민선7기 이후까지 시행될 많은 생활인프라 설계가 지역적인 불균형과 편중된 개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독산2·3·재건축이 어려운 제약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자체가 어렵고, 공공의 생활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심각한 실정이다. 동서나 남북으로 지역적 생활환경 구분 시 독산2·3·4동 주민들이 갖는 심리적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금천구청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대해 “다수의 인프라가 시흥대로 서측, 준공업지역 일대에 편중되고 있다. 시흥대로 동측인 시흥동, 독산동에는 ‘모두의 학교’,‘금천예술정보학교’, ‘시흥5동 생태공원’ 등이 있지만 체감만족도에는 부족했다. 동서 내부 교통망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보고 2014년 주민참여단과 워크숍과 생활권에 계획을 담아 꾸준히 실현해가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있는 시흥대로 동측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체계적 개발이 어렵다. 꼭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답변을 들으니 더 답답하다.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독3동과 독산4동의 도시광부 사업. 독산4동 마을정원사 등은 지금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의식개선과 참여만 강조하고 손을 놓고 있다. 민간투자가 어렵다면 공공투자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구청의 의지가 없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금천구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독산2,3,4동은 타 지역에 100원투자할 때 2-3백원이 투자 되어야한다. 주민의식개선과 참여만 강조할 것이 아닐 적극적으로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럼 누가 개선 하나? 구청이 역할을 찾아서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따졌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기고] 이경옥 금천구의원 

날마다 여성의 날!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

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여성들의 현실적 문제 해결과 여성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 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특정 성에 따른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여러 곳에서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올해 나온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중 최고이고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등)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들입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2014년 세계 여성 의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21.8%로 집계되었지만  한국은 15.7%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공동 91위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합니다.

금천구 역시 여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턱없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오롯이 여성을 위한 정책, 특히 어려운 여성을 위한 의제 발굴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맞벌이의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축하 받아야 할까?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사회가, 우리 환경이 여성들의  권익과 제대로 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하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의 합리적 편성으로 특정 성에 유불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한 행정적 제도 마련과 그에 따르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금천구의 올해 여성의 날 주제는 「준비된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입니다.

권리를 위한   우리들의  목소리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상속의 차별과 권리신장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여성들의 권익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서로 다른 협치?

이경옥 구의원 두 그룹 입장차 크다고 지적

같은 행사라도 주민은 ‘동원’, 공무원은 ‘참여’이라고 느껴

이경옥 구의원(비례, 더민주)이 금천구가 2017년 내세운 ‘협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198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금천구는 협치행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협치행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온도차가 있다. 공무원은 협치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하고 주민들은 협치를 직접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견해차가 다르다보니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 관에서는 ‘참여’라고 하고, 민에서는 ‘동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협치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정책발굴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보고 있다.”답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협치가 자리를 잡은 단계가 아니라 잡아가는 과정이라 초석을 잘 놓아야한다. 협치는 지역사회 관심 갖고 있는, 심하게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함께 모여 집단지성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협치의 시작점에서 공무원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이 생각하는 협치와 공무원의 협치의 방향성이 다르다.”면서 “지금도 주민들은 신나게 무언가가 하고 있는데 그 결승점에 갔을 때 구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는 해야 한다. 그 때 그 차이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고 반문하면서 “떤 정책에 실패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에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행정의 선제적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계속 지적되는 대형공사관리 부실

류명기 “시흥5동 생태공원, 독산동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설계부터 잘못”

이경옥 “시공부서와 관리부서 달라 전문성 떨어져”

최근 관내에 지어진 대형 시설인 시흥5동 복합생태공원과 독산4동 배드민턴장 등의 부실하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류명기 의원은 “51억을 들여 작년 문을 연 복합생태공워늬 잔디가 고사하고 트랙 일부가 침하되었다. 원인에 대해 시공사에서 추가 금액없이 하자보수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구비를 들여 보수공사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산4동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도 “환기시설이 시공 처음부터 없는 설계상 하자다. 배드민턴 같은 격한 운동을 할 때 미세먼지나 먼지 등은  호흡기 질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들 중에 운동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옥 의원은 공사 시행부서와 준공 이후의 관리부서가 서로 다름으로써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하자 보수에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합생태공원은 하자이행보수도 안되고 잔디 유지 보수도 전문가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다. 공원 내 초록방주의 대나무는 갈라지는 등 사용 효율설이 나빠지고 있지만 하자 보수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생태공원의 잔디광장은 조경트랙 지반침하 및 초록방주 대나무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4월 18일 하자보수 통보하였고 5월 12일 조치 완료했다. 잔디광장의 잔디는 2015년 3월 27일 식재하였으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8월 말부터 가장자리 부분이 고사되어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에 2015년 10월16일.11월 6일 2회에 걸쳐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잔디전문가, 시공사, 설계용역사, 잔디 납품업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디는 인공지반으로서 배수체계에 문제가 있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 잔디가 죽는 현상이 발생하여 자체예산 천오백만원을 들여 고온다습에 강한 한국잔디로 교체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독산동 배드민트장 체육관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권은 내부천정 마감재 하자에 대하여  2015년 4월 19일에 완료했으며, 환기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내부 공기 탁도, 환기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절 규모의 환풍기를 추가설치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경옥 의원은 “처음부터 그 잔디를 심지 말았어야하는 것이 맞다. 또한 에너지체험시설, 초록방주, 화장실등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어 금천구의 예산이 집행되야하는 상황”이라고 행정의 책임을 물었다.

녹취 조애자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