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 자금대출은 빛좋은 개살구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우리구도 전세값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가산동 한솔공인중개사 윤양기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 전세물건이 더 없어 부르는 게 값이다. 24평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예년에 비해2~3000만원이 상승하였고 다세대주택의 경우도 실제적으로 10%이상의 전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세재계약을 앞둔 임차인도 다른전세를 구하다가 포기하고 값이 오른 부분을 울며겨자먹기로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급등하고 있다"며 전세란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서민전세 자금대출은 빛좋은 개살구>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2011년 2월 17일 부터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하향조정되고 대출한도도 늘어났다. 금리는 종전의 4.5%에서 4.0%로 인하되었고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세자녀이상가구 81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이다.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찾았다.
농협중앙회 독산북지점에 근무하는 정기상 팀장은 금리변경전후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자가 늘어났는 지 묻는 질문에 "아무 변화없다"고 딱 잘라말한다. 대출은 신청자의 소득과 연동되어 가능한 금액이 정해지기 마련인데,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3,000만원 정도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한도가 아무리 올라간다해도 소득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이 낮기 때문에 대출한도상향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월말에서 3월 초까지 하루 한 건 이상의 대출문의는 있지만 실제 대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금리가 0.5% 인하된 것도 실제 지출 이자 금액면에 있어서 종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팀장은 "대출한도를 올릴 것이 아니라 보증한도(은행에서 개인의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가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며 제언한다.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도 3월 부터 하루에 6건 정도의 전세자금대출상담이 들어오는데, 종전부터 저소득가구를 위해 운용되어오고있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상담이 대부분이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이란 금천구청사회복지과를 통해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추천대상이 되어 연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신용관리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대출가능한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보다는 반월세의 보증금 정도의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역특성상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의 수요가 높다는 석주안과장은 "금리인하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은행금리가 낮아 집주인입장에서는 전세를 놓기보다 월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정부는 2월 11일에 '전월세시장안정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주택공급확대 등 전세값하강을 유도하는 정책은 빠져있고 대출금과 이자를 통해 빚을 져서라도 오른 전세값에 맞추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세란은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서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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