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받아요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오는 6월에 실시하는 2017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접수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금천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증진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감사가 되기 어려운 만큼, 주민이 몸소 느끼는 행정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 의견 청취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주민의견 수렴은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남기거나 의회사무국으로 전화(☏02-2627-2442) 또는 팩스(02-2627-2126)로 접수하면 되며 직접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의회 22일간 달린다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조례심사 시작


제195회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 제1차 정례회가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195회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8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예결특위와 행감특위 활동이 진행된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의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정례회 준비에 힘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정례회를 맞는 소감을 전했다.

9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찬길 위원장은 “집행부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의원들이 나름 관심있는 분야가 있어 그 부분에 개선할 점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김경완 부위원장 역시 “개별 의원들이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거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밑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대1 대면감사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공개로 되는 회의식 진행은 없어졌다. 이에 대해 김경완 부위원장은 “대면감사와 회의식은 장단점이 있다. 대면감사는 속기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감사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6월 22일은 감사 5일차로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개최되었다.
교육담당관 감사에서 강구덕 의원(시흥1,4동)은 교육담당관실 업무가 폭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치회관 강좌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또한 중학교 재배치, 한울중의 시흥4동 이전 문제 진척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은 4월에 곽노현 교육감을 만나서 긍정적 답변을 얻었고, 4월말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답변했으나, 전경부대가 숙소로 사

행정사무감사표정

용하고 있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구덕 의원은 숙소로 사용 되는 게 아니라 정비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 문제 관련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김두성 의원(시흥 2,3,5동)은 미래장학회가 침체 되어있다.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으며 구청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후원 모집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박만선 의원(시흥 2,3,5동)은 영어교실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영어교실 확대를 요구했으며 우성진 의원(비례대표)은 독산동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이용실태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구청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활성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채인묵의원(가산동, 독1동)은 22개 특구가 부실운영 되고 있고, 특구로 지정이 되도 정부나 서울시 지원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3억을 들여서 추진해야 하는지 질의 했고 구청에서도 현재 보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7억원이 환경개선 사업에 쓰여 져야 하냐며 그런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미래 장학회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했다.

강태섭(독산 2,3,4동)의원은 수능성적이 강남의 1/10 수준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에어컨 설치 등 지원을 늘려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구청은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김영섭의원(독산 2,3,4동)은 교육특구 미래장학회,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를 정병재의(독산2,3,4동)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환경개선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학력신장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석희 기자
21kdlp@naver.com


2007년 설립당시 조례 등 제도 정비 없이 설립 
금천구청, 장학회 자산 32억중 26억 출자하고도 관리 감독 못 해
채인묵 구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8월 장학회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145개의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장학재단에 출연하였고, 장학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 조례가 없슴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치단체

채인묵 구의원

에서 각종 인허가등을 대가로 기부금품을 부당하게 요구하기 까지 하였으며, 공무원을 동원해서 기부금품을 모집 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천구는 2007년 11월 3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1억5천만원을 모금해서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금천 미래장학회를 창립 했다. 장학회 설립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장학기금 조성 조례』만으로 미래장학회를 설립하였다. 2008년에는 2000명 후원인 모집을 목표로 세우고 동별로 200명씩 할당해서 통장회의를 통해 후원자 모집을 독려했다.
현재 금천미래장학회(천희원 이사장)는 보유자산은 32억 3천만원이며 현재까지 103명의 학생들에게 1억 5천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재 보유 자산 중 금천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26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80%가 넘는 규모이나, 미래장학회에 대해 금천구는 지도감독은 커녕, 지도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한인수 전구청장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무효처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지 않고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 시민 장학회의 경우 전임 시의회 의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의결로 의정부시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고 민영장학재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이다.
  금천구 미래장학회도 논란이 많다. 2010년 8월 31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청의  행정지원국장이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한인수이사(전 구청장)는 “장학회 감독청은 교육청으로 알고 있다.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구청의 국장이 이사로 들어오고자 한다면 출자금을 내어야 한다”며 정관개정안을 반대해서, 구청의 행정지원국장을 일반이사로 추대했다.
한인수 전구청장은 2010년 6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천희원 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해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선출되서 무효화 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6월 22일 교육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인묵(가산동 독산 1동)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장학회 문제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승민 교육담당관은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했다.
미래장학회는 오는6월30일 오후 3시 금천구청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열리는 이사회이니 만큼 미래장학회가 어떻게 후속조처를 취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채택
행장사무감사 시작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 152회 정례회가 본격시작되었다.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보고등 주요 사안으로 6/15일부터 7/1일까지 17일동안 진행된다.
행저사무감사는 기존의 대면 감사방식에서 질의답변의 방식을 병행한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금천구에서 시행되기는 처음이다.  6일간의감사기간 중  다음주 화,수 (14,15일)에 공개 질의.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10시 개회하여 박만선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2018년 동계평창올림픽 개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류배옥 사무국장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10시30분 종료되었다.

결의안 내용은 '이 결의안은 우리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각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도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금천구의회는 전했다.

내일 16일은 각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동 감사는 의원을 2개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가산동 독산동은  반장 : 김두성 , 위원 : 강구덕 박만선 우성진 채인묵의원이, 시흥동은 반장 : 정병재, 위원 : 류은무, 김영섭 ,
강태섭의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2010 년 행정사무감사 대면질의 모습              출처: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이성호 기자
gicnnews@gmail.com


<행정사무감사 일정-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일 시

장 소

감사대상

감 사 방 법

감사 제1일차2011.6.16(목)

09:30~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동 주민센터

∘구 본 청

∘주민센터

(별첨1 일정 참조)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부구청장)

∘감사위원소개 (위원장)

∘10개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 2개반 편성

- 동 업무보고서 및 사전감사자료 준비

감사 제2일차2011.6.17(금)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1:1 대면감사(질의 ․ 답변)

- 서류감사, 현장 확인

감사 제3일차2011.6.20(월)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교육담당관

∘복지문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감사실시 선언

∘1:1 대면감사(질의 ․ 답변 )

- 서류감사, 현장확인



일 시

장 소

감사대상

감 사 방 법

감사 제4일차2011.6.21(화)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 회의식 감사

∘ 공개 질의 ․ 답변

감사 제5일차2011.6.22(수)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교육담당관

∘복지문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 회의식 감사

∘ 공개 질의 ․ 답변

감사 제6일차2011.6.23(목)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금천구청∘구본청,하부행정

기관 및 시설

관리공단 등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 및 채택, 의결

∘감사결과 강평

- 개인별 강평

- 종합강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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