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개선 시급
28개사업 9억원 총회 확정 후 잡음 이어져
금천구 참여예산위원회는 10일 총회에서 위원투표 50%+모바일투표50%로 9억원, 28개 사업 의 2017년 참여예산을 확정했다. 10일 총회에서는 총원 40명 중 26명의 위원, 모바일 투표에는 1,963명이 참석했다. 단일사업으로 최고금액은 ‘밝고 안전한 금빛공원개선’사업으로 78,720천원이며 ‘텃밭행사’로 1백만원을 받은 사업이 최소금액의 사업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채택된 ‘무중력키친’은 관내 작은 상가나 공장, 빈 주택을 공유식당으로 만들어 공유문화의 확대한다는 사업으로 상도동의 청춘플렛폼, 이태원 경리단길의 장진우식당의 시작처럼 만들어 간다는 계획으로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및 환경공원분야가 3억4천4백만원에 10개의 사업이 채택됐고 교육청소년분야에는 6개사업 1억1천6백3십만원이 채택돼 가장 적었다.
안양천에 대한 사업이 3개가 선정돼 그 배경에 의문이 들기도 하다. 한내천 교각 양측에 LED전광안내판을 설치해 기후환경과 시간, 구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4천만원, 해바라기 공원을 만드는데 7천만원, 분리수거를 유도하는재활용 자동압착기를 안양천 산책로에 설치하겠다는 사업에 2천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이 안양천에 투입된다. 대명시장에도 RFID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미생물처리기 설치로 6천만원, 골목형 자율 방재용 미니 소방차 구입 21,900천원 등 2개 사업에 8천1백9십만원이 책정됐다.
한편10월 10일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은춘 씨는 2017년 금천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지난 26일 금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28일에는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 씨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도 하고 투표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무효를 주장했다. 본 지가 분석한 결과 전체 28개의 사업의 제안자 중 참여예산위원은 11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이 문제에 대해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는 “제안 및 심사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들도 사업제안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들의 사업제안을 금지하도록 개선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일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됐다고 참여예산위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고 구청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의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씨는 이런 의견에 “어떻게 제안한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 자신의 사업을 심사하는가? 제안을 할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럼 심사에는 빠져야 하지 않겠는가?”고 되물었다.
사업선정의 투표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는 참여예산위원의 투표 50%와 구민모바일투표 50%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그렇다 보니 주민 한 사람 표의 무게가 다르다. 이번처럼 26명의 참여예산위원과 1,963명의 주민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다면 참여예산위원 1명의 투표는 75.5명의 모바일 투표와 맞먹게 된다. 참여예산위원은 예산에 대한 교육이수 등으로 전문성을 높여낸다고 치더라도 등가성에서 너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위원이 아닌 다른 제안자들은 그만큼 불리한 것이다. 참여예산위원 2명만 합심해도 150표가 나온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은평구의 경우 모바일과 현장투표를 동시 진행했으며 각 동사무소에 주민투표소를 만들어 9월 7일~ 21일까지 운영했으며, 총회 당일에도 투표소를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씨는 “노인들은 모바일 투표를 하기 어렵다. 실제 주위에 2~3명이 모바일 투표를 못 했다.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정사업이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들도 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노후 폐형광 수거함 교체, LED등 교체사업, 공원환경개선 등 도시기반시설이나 평생학습관 노후 컴퓨터나 빔 교체의 청사개선사업은 구 행정에서 할 사업으로 보인다.
하물며 어린이공원의 모래를 없애고 탄성포장으로 바꾸는 사업도 들어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내 탄성우레탄과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됨에 따라 지난 8월12일 유해 우레탄을 마사토로 전부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사업 중 관계부처가 ‘부적정’의견을 준 것도 다수 선정됐다. 총 28개 중 5개사업이 부적정 의견이었지만 위원과 모바일투표로 최종사업으로 선정됐다. 예산을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제안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의 의문이 든다.
2011년 참여예산제도를 시작한 지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의미와 규모와 달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도 문제의 한 측면이다. 이 씨는 “주민참여예산의 홍보물을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질 않아 직접 유인물을 만들어 내가 홍보했다. 은평이나 종로구는 골목마다 주민들에게 홍보한다.”고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모든 문제의 기반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결부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협치’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행정의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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