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토지문제 건드려야 -정의당 공병권 위원장
2017년 탄핵정국으로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화두로 만들어졌다. 각 정당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지역정치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다.
새로운 대한민국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상사회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잘못된 질서를 제대로 잡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촛불 집회를 가보면 알겠지만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우리 사회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 정치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게 된다.
정의당의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사회 비전은 우리 사회문제의 토지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 강화만이 근본적인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국토 보유세’. ‘토지배당’에 많이 공감한다.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 토지에서 시작한다. 토지의 불로소득으로 통해 격차가 생긴다. 그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 400조원 이상이다. 토지만 300조원인데, 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천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만 걷힌다. 세금을 거의 안내는 셈이다.
그 이득을 개인에게 들어갈 것이 아닐 국가가 어느정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를 과다보유하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토지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낸것도 아닌데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
2017년 대한민국의 위기 무엇인가.
지금 콘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다. 최소의 애국심이 있다면 빨리 사임하고 우리 국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게 안되니 경제, 외교, 국방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이다. 정의당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결선투표제’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새롭게 하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실질적 경제민주화다. 정치적으로는 어느정도 민주주의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시장 원리에만 맡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가 노사공동결정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쪽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총체적으로 정의당이 추구하는 것은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대안이다.
대선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탄핵에서 이야기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왜 자기가 탄핵됐는지 모르는 것 같다. 국민들이 그 정도 요구하고, 원성을 내면 빨리 사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도 좋다. 지금처럼 하면 안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와 바른정당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없이는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의당은 19일날 심상정 대표가 대선출마 선언을 했다. “왜 대선에 나가야하는가?”의 문제에서 “소수정당이 나가야 하냐?”라는 말이 있다. 공당으로서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다. 대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양당체계를 공고화 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선후보를 낼 것이다. 정권교체가 위험하다고 할때는 우리 정책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고민이 많아지겠다. 그런 입장이다. (지난 19일 심상정 당대표와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롯데캐슬 1차가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단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보이고 있다. 어떤 대안이 있을 있을까?
도시주거재생에 대해서 주거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을 시장논리로 볼건지, 주거복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시장논리로 보면 낙후된 지역 개발해서 건설사에 이익이 되게 할 것인지, 주거 문제로 보고 지금 사는 사람이 주거권을 보호받고 편안하게 사는 공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주거복지로 봐야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기본생각이다. 특색있는 주거문화로 만들어 가야하지 획일적 대규모 개발은 향후 주택정책에 맞지 않다. 주거중심, 주민중시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소규모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금천구가 2017년 ‘협치’를 들고 나왔다. 어떻게 보는가?
그동안 주민과 관이 협치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협치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닐 행동으로 표현되어야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만 성과가 있었는지, 일관성이있는지 봐야한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회의가 든다. 그 결과가 지속성이 있는가,
지속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지역사회 발전이 될 수 있어야한다.
구청에 ‘협치,협치’ 하는데 소수자에 대한 배려, 특히 정당 간에 의논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당대표들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
지역에 바라는 점.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활발하지 못해서 아쉽다. 지역이슈가 있을 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 동력과 공간이 협소한 것 같다. 그것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고민된다. 그 동력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볼 예정이다.
정유년 새해다. 주민에게!
촛불을 통해 정치가 중요한 것은 더 알게 됐다. 이제 곧 대선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잘 할 사람인지?’따져보고 투표를 하자. 특히 지금은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줘야만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진보정당에 편견을 가졌는데 소수세력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애정을 가져달라.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인터뷰 1월17일 진행하다
정리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