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서민경제 다 죽이려는가 ?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노동자들 보다 335시간 더 많은 연평균 2406시간 일하고 있다. 물론 OECD 1위다. 그러나 1997년 국가부도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1인 자영업자의 5년 후 생존율이 29.6%에 불과한데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금천의 서민경제를 유달리 잔혹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대형마트와 SSM들의 무분별한 난립이다. 검증된 통계를 보면 SSM 하나 들어서면 동네슈퍼 22개가 문 닫아야 하고,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전통시장 매출액이 40-50% 줄어든다 한다. 대명시장을 봐라 ! 100미터도 안되는 지점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그 잘나가던 시장이 지금 다 무너지고 유흥가로 전변되어 있지 않은가? 
 관악구는 금천 인구의 두 배가 넘음에도 도시외곽에 대헝마트가 한 개 밖에 없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대형마트가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단다. 금천은 도시 한 복판 전통시장 부근에 나란히 대형마트가 3개나 있다. 한인수 전 구청장이 허가해 준 것이다. 해도 너무 했다. 금천의 인구가 서울에서 제일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자살율이 매우 높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롯데마트 건축허가는 취소 되어야한다.
  상인들 앞에서 전통시장이 살아야 금천경제가 살 수 있다고 항상 외치고 다녔던 차성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본인이 속한 민주당이나 구의원, 시의원들하고도 상의없이 동네 한 복판, 현대시장과 5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매장면적 2만5천평방미터나 되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승인해줘 버렸다.
 서울에서도 규모로 상위권에 든다는 롯데마트가 또 금천에 들어오면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현대시장과 남문시장, 대명시장, 골목시장등과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금천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창원시, 서울 구의동, 전주시 등에서는 교통체증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이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헝마트가 전통시장 1키로이내에 입점하려 할 때는 상권영향평가와 전통시장협력계획서를 대형마트 건물을 준공한 후 사후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어, 건축허가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념있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이유로해서  소송을 불사하며 무리를 하면서까지 건축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현재 롯데마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된 상태이다. 2002년 시흥3동 동네 한복판에 주민들이 혐오하는 신앙촌이라는  종교건물을 당시 구청장이 주민들 여론수렴과정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에 저항해서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벌였고 결국 한인수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었다.
 인천시에 소재하는 대헝마트 사업자들이 인천시에 휴점날짜를 평일로 해줄 것을 제안
 했을 때, 인천시와 의회의 답변은 [시민들의 편의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다]라는 것이었다. 차성수 구청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금천미래연구회 대표 
최규엽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어떤 서울을 구상하나?
우선 진보서울 비전을 실현하겠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제기했고 보편적 복지를 넓혀왔다. 의료, 노후 등 제반 복지문제를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서 복지를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서울의 가장 큰 현안이다.  서울은 부자들이 살기 좋은데 반해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서민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너무 없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고 자리가 있어도 비정규직만 있다. 구로공단 노동자가 10만명인데 95%가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겠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록 적극 돕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단결해서 쟁취하려고 노력할 때, 복지든 비정규직이든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일 빠른 것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 행정의 모든 권력은 서울시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참여예산제 , 시민감사관등의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수 있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동장 같은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들이 뽑고 그 사람들이 동장을 뽑는 과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2억의 정도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다. 동별 풀뿌리 자치의 실현이다.

안철수, 박원순 현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대한민국 서민이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 지금의 정당들에 대한 부정적 의사표시다. 솔직히 지금 너무 먹고살기 힘들고 정치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대통합에 대한 소견은?
진보진영도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과 통합되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과 비슷한 지지율이 나온다. 국민들이 진보진영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분열 때문에 제대로 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봉급생활자인 노동자, 서민과 함께 살아왔다. 그들을 위해 살아왔고 나 자신 또한 서민이다. 그동안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민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런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게 될 때 지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서울의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마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금천구와의 인연은?
신혼 때인 83년부터 독산동에서 시작했다. 지금도 시흥3동에 살고 있다. 금천구는 제2의 고향이고, 정치적 고향이다. 국회의원도 3번이나 출마해서 애정도 크다. 하지만 현안도 많다.

금천구의 주요 현안은?
군부대 나갔는데 해결 못하고 있지 않나? 동네 한복판 초등학교 옆에 기동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금천구 뿐만 아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기동대나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래도 정리하겠다. 또한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빈부격자를 줄이는 것이 금천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총선 끝나고 보기어려웠는데 어떻게 지냈나.?
2004년 3번째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을때 이목희 선대본의 선거운동원이 고소당했는데 사무장이 고소 됐다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다.  1심에서 무죄, 2심,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 후로  5년동안 피선거권이 없었다. 지역주민들 정말 보고 싶었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지역을 위해 활동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마치고 집권전략위원장, 강령개정위원장을 지냈다. 당 부설 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장을 2년 6개월동안 하고 있다. 그동안 공부하다 죽자는 각오로 공부만 했다. 그 결과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외래교수에 초빙되어 강의도 했고, 인터넷 라디오 방송진행도 맡는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금천구에서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하여 소개해달라.
지난 7월부터 두달 보름정도 지역을 돌아다녔다. 주민들을 만났다. 지금은 ‘시흥4동 기동대 이전 주민대책위’의 고문을 맡아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군부대가 이전했지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원 등을 못 만들고 있지 않나?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이를 단축하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고, 금천구를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주민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금천구는  관악산 줄기 밑에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서민 살기 좋은 동네 아닌가?  강남·서초를 따라 가는 발전이 현실성이 있겠는가? 지역에 맞게 금천구가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주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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