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선거에서 금천구의 표심은 어땠는지 돌아봤다.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굵직한 선거는 2016년 4·13총선, 2017년 5·9대선,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총 3회였다. 올해 선거의 구도와 가장 비슷한 선거는 2016년 총선으로 당시 국민의당 돌풍으로 3자구도가 형성됐었다.

2016년 4월 13일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2,232명이었고 투표율은 56.1%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후보가 42,635표(득표율 37.6%)를 얻어 당선됐고, 새누리당의 한인수 후보가 38,725표(34.2%), 국민의당 정두환 후보가 26,954표(득표율 24.09%)를 얻었다. 당시 동별 득표현황을 보면 더민주당 이훈 후보는 가산동에서 44.9%를 얻어 시흥5동 33.6%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4년전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와 더민주당 이훈 후보는 4천여 표가 차이가 났으며, 그 중 가산동에서 1,500표, 독산1동에서 1,000가량의 차이가 났다. 비률로 보면 더욱 확연한데 가산동 16.7%, 독산1동 8.2%의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동의 약 2~4%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여 승패를 가르는 역활을 했다. 이 두 지역은  20,30,40세대의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한 곳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이 지역의 표심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가 관심포인트다.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19대 대선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4,132명, 투표율 75.93%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67,423표(득표율 43.49%)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31,106표(20.06%), 3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6,695표(득표율 23.67%)를 얻었다. 사전투표율은 25.12%로 51,284명이었다.
201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6,762명이었고 투표율은 57.67%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후보가 72,796표(득표율 62.24%)를 얻어 1위였고 자유한국당의 강구덕 후보가 31,065표(26.56%)를 얻어 2위, 3위는 11,005표(득표율 9.41%)를 얻은 바른미래당 안영배 후보였다. 사전투표율은 18.33%로 37,896명이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본 지와 라디오금천이 그동안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게시한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시간관계상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선거는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정치공학 차원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문제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성숙해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승리가 제일 좋다.
그게 안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패배를 해야겠죠. 또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나 경제영역이 두 개 거대정당이 담아내기 힘들만큼 다양해졌다. 이런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나 유감스럽다. 길게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곡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왔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염려스럽다. 그러고 승리하면 무엇을 배우겠나?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 1당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과정을 3년간 만들어야한다.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묻고 싶다. 

▶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정치학 원론에도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보통 다당제를 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인데도 양당제를 추구하려해서 정의당조차도 심하게 후회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이 힘을 합해서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만약 의석이 국회 의석의 1/3을 차지하면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꼼수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앉아서 눈 뜨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뺏길 수 없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손해를 안 보고 자기들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자기부정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정작 실익을 볼 것 같았던 정의당은 별 실익이 없어졌고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졌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자고 해야되는데 제도는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 자체가 꼼수다.

▶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면)  기존 비례대표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했던 경험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기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이성호 조혜진 기자

카드뉴스 경실련 홈페이지

본 지와 라디오금천이 그동안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게시한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시간관계상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이번 사건은 과거에 성관련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아동착취물이기 때문이다다. n번방 운영자가 구속이 됐다. 그것으로 인해 실익을 취한 분들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한다. 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할지 그것이 아주 우선되어야한다. 
n번방 가입자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재소자 한계가 하루 천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 같다. 돈을 내서 회원가입 높은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뭣 모르고 들어간 분들은 처벌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경중을 가려서 처벌해야한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한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기법으로는 넘어서는 디지털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화이트컬러 범죄라는 것이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대처방법 중 중요한 것은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다. 이 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새로운 범죄 양식에 대한 좀 더 단호한 형법체계가 필요하다. N번방 같은 경우 성착취영상을 생산, 유포, 소지한 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직 취약하다고 본다.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거래체계 자체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로 결제한 것인데  암호화폐가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발굴해내는 사법적 기술도 점점 중요해졌다. 이 두가지가 함께 보완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성착취라는 것이 디지털익명성을 이용해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디지털이든 아니든 똑같은거니까 좀 더 단호한 대처가 이뤄져야한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로는 근절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 최기상(서면):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성호 조혜진 기자

미래통합당 강성만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가 4·15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10일 금천구 독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오후1시30분경 부인과 함께 투표를 완료했다. 

강성만  후보는 투표 후 "투표를 꼭 해달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이 경제가 잘되고 민생이 지켜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그 쪽을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저를 지지해달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을 바꿀 수 없다. 4월15일 이 전과 이 후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면 꼭 투표를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15일에 할 예정이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무소속 차성수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가 4·15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10일 금천구 독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차 후보는 10시경 부인과 가족, 그리고 캠프 관계자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차성수  후보는 투표 후  "금천을 더 빠르고 크게 바꾸는 투표를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구민의 자존심 반드시 세워주길 바란다. 금천주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나라 꼭 만들어 가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10일 오후에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본 투표일인 15일에 할 예정이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