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월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후보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심없이 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후보등록 전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서 인맥이나 경제력이나 체력을 쏟아부어야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학 원론에도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합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보통 다당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인데도 양당제를 추구하려해서 정의당조차도 심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이 힘을 합해서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만약 의석이 국회 의석의 1/3을 차지하면 개헌도 가능하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겁니다.

꼼수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앉아서 눈 뜨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뺏길 수 없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손해를 안 보고 자기들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자기부정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정작 실익을 볼 것 같았던 정의당은 별 실익이 없어졌고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거고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자고 해야죠. 그런데 이 제도는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겁니다. 4년 후에는 이거 안합니다. 이것 자체가 꼼수죠.

■ 연동형비례제를 하게 된 취지가 양당제에서 하기 힘든 부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자는 것일텐데요.

대통령중심제나 의원내각제나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시 한다면 차라리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소수정당의 표가 사표가 될까봐 염려하시는데 사표라는 것은 그 정당의 입장일 뿐 소신껏 투표하는데 사표는 없다고 봅니다.

■ 코로나19가 실물경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하셨을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초기에 많이 확산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약 1만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료환경이 좋아서 초기보다는 확신이 덜 되고 있어요. 앞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도 생겨야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텐데요. 경기도처럼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은 과거에 성관련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쁩니다. 아동착취물이기 때문입니다. n번방 운영자가 구속이 됐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실익을 취한 분들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한다고 보고요. 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할지 그것이 아주 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n번방 가입자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소자 한계가 하루 천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돈을 내서 회원가입 높은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뭣 모르고 들어간 분들은 처벌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중을 가려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한국의 성범죄 처벌이 가볍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원들의 신상공개 등 모든 것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1번방에서부터 2번,3번,...n번방까지 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1번방 같은 경우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분들은 형량이 가벼워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차성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의 효과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천구가 민주당 텃밭 같은 곳이고, 우리 당에게는 험지인데요. 구도적으로 우리 당에게 유리하다는 평이 많은데요. 사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을 다해야합니다.

■ 후보자 약력을 다시 살펴볼께요. 예비공보물에 나온 내용인데요.

1961년 전남 신안 출생 ●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광주일보 정치부기자(전)

● 농림부 장관정책보좌관(전)● 국정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전)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장(전) ● 자유한국당 서울금천 당협위원장(전) ●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관심가는 부분이요, 공직선거 전력이 세 개가 있어요. 2006년에 무소속으로 신안군수에 출마하셨고, 2007년에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으로 나오셨고, 2008년에 비례로 나오셨는데요. 호남에서 한나라당의 후보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과 목포에서 정면승부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실은 새천년민주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기도 리틀DJ라고 불렸던 한화갑 의원의 보좌관과 특보를 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이 제 고향에서 정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을 제끼고 내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할 수는 없었고요. 단체장을 해보겠다 했는데 공천을 여러차례 못 받았어요. 무소속으로 낙선을 했고요. 기탁금 정도 찾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거나 출마해본 적이 없었고 고민을 했는데요.

2007년 한나라당이 야당인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세군데 있었는데 경기도 화성, 대전 서구, 전남 무안⦁신안이었어요. 목포,신안은 민주당 성지같은 곳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후보를 못 냅니다. 처음에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왔을 때 웃었어요. 그때 까지만해도 한나라당은 나쁜당, 민주당은 좋은당이라고 생각해왔었거든요. 그 때 찾아오신 분이 그랬어요.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강성만씨가 괜찮다고 하더라...

그때 민주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홍업씨인데요. 그 때 새천년민주당에서 김홍업씨를 후보로 냈었고 열린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우차원에서 후보를 안 냈었어요. 그리고 무안에서 3선 군수를 연임하고 나오신 강한 무소속 후보가 있었어요. 유권자는 신안보다는 무안이 2배가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저는 고향에서 정치적인 뜻을 펼쳐볼려고 한 3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신안군 섬이 874개인데 그 중 유인도가 74개에요. 매일 배를 타고 74개의 유인도를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때도 전략공천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씨를 전략공천한거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경선을 할 기회도 없었구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김대중 같은 아버지가 없으면 나 같은 놈은 뜻을 펼칠 수가 없구나. 여기서 정치를 할 수 없구나.’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기회가 없는거에요. 그게 억울했구요. 두 번째는 한국정치를 돌아보니 장단점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뭘 잘했는지 생각해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은 경제개발한거에요. 잘못한 것은 유신독재였고요. 그럼 민주당은 뭘 잘했을까. 민주화운동. 민주당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권력을 쥐고 나서 돈 때문에 부패했어요.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당이 그 당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정치는 어떻게 가야할까 생각해봤어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는 정치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한나라당이 그걸 할 수 있는 당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경영을 오래해본 당으로서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제의를 수락했어요. 그때 선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희호 여사가 휠체어 타고 “제 아들 홍업이 좀 도와주세요~”하면 사람들이 김대중을 외치며 투표해주던 때에요. 저는 당연히 낙선했지만 한나라당을 창당한 이래 전라도에서 최초로 2자리수 득표한 전력이 있습니다.

■ 지역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뉴뉴타운과 명품고등학교를 주장하셨는데, 예비 공보물에 보니 명품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서서울미술관 부지에 중학교를 짓고, 공군부대에 서서울미술관을 유치하자는 건데요. 중학교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품중학교는 뭔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금천구에 명품중학교든 명품고등학교든 다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4년 10개월 해본 사람으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의 권력이 하고 있는 지나친 평등성 교육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봅니다. 금천구에서 초⦁중⦁고 모두 나와도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에 80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은평구 하나고등학교를 보고 부영 종합병원 자리에 명품 학교가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제가 부영 회장님을 좀 알아서 말씀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병원부지로 서울시와 상의도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룹의 총수가 수감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금나래 초등학교가 800명인데 롯데캐슬 주민들을 만나보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길 건너 안천초까지 보내야하기 때문이죠.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신 종로에도 교남동에 자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초중고를 모두 원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서 초등학교 신설공약을 냈더라고요.

명문이라고 하면 전통이 있다던가 대학진학율이 높다고 하죠. 저는 수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명문 대신 명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혁신학교나 지나친 이념학교는 원치 않구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기위해 구청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예 구청안에 명품학교 육성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니까요. 10억이든 20억이든 좋은 상위학교 진급을 위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좋은 교사 유치를 할 것이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것이고 인터넷 강사들 섭외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겠죠.

■ 그물망 도시철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추가했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완공과 난곡선은 이해되는데요.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마을버스 노선 확대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을버스가 소위 알짜노선 몇 개를 빼면 승객이 적어 재정난으로 문을 닫거나 휴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책이 뭔가요?

금천구의 교통이 좋아진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신독산역으로 연결하자, 난곡선을 벽산아파트쪽으로 연결해서 주민편의를 생각하자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연결해도 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을버스로 촘촘히 연결해야 주민들이 편합니다.

서울의 어느 마을버스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규노선을 몇 년 지나야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의논해서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일운수 종점이 있는데 시흥동 한복판에 버스차고지로 영원히 놔둘겁니까? 저는 범일운수와 의논해서 범일운수를 현대화시켜야한다고 봐요. 브릿지로 두 차고지를 연결하고 쇼핑센터를 만들면 시흥동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로 옮기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복합센터를 만들면 그 안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 뉴뉴타운 주거환경개선을 제일 큰 공약인데요. 이것에 가증 큰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대규모 개발은 석수역 인근의 공구상가, 철재상가에 가능하겠지만 이곳은 새로운 유입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뉴뉴타운 보다는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는 공약인데요. 어떤 규제를 개혁할 건가요?

지금 규제가 많습니다.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하고 싶어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수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제한을 풀어줘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되요. 롯데캐슬도 46층으로 지었잖아요.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자기부담율이 줄어듭니다. 고층을 지어야 동간 거리가 넓어집니다. 저층아파트를 지으면 바람길이 안나와요.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국가에 의무적으로 기부체납하는데 그 비율을 낮춰야 개발이 더 활발해질거 아닙니까? 공공경비로 얼마를 내놓는다던가 해서요.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새아파트에서 사는 꿈을 이루게 해줘야죠. 금천의 주거환경 앞으로 10년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껏 금천구에서 10년 정치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금천구의 주거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도시재생관련해서는 서울시의원들과 토론을 해봤는데요. 중간에 새는 돈이 너무 많답니다. 50억을 주면 한 20억은 용역비로 쓰고 또 몇십억은 센터를 만들고 직원들 인건비로 쓰고 행사를 몇 번 하고 나면 정작 도시재생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된다는 겁니다.

■금천구에서 시흥5동 현대아파트, 시흥1동 럭키아파트, 건영아파트 등 단일부지가 있고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5동 등 밀집된 골목에 빌라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다.

은평구도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나 성북구는 10년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해왔어요. 응암뉴타운, 녹번뉴타운, 수색뉴타운, 신사동까지 변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롯데캐슬도 40평이상대를 없애버리고 다 30평 미만으로 지었어요. 저는 가진자와 덜 가진자가 어우러져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독산동 주택가는 재개발이나 뉴뉴타운이 필요하다고 봐요.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골목도 많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연차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단독/다세대/주거환경 개선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킬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의논했어요. 리모델링비라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봅니다.

숭실대에서 남성역 가는 쪽 오른쪽 사당동인데 거길 가보세요. 거긴 다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다 새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왜 20미터 도로 양쪽은 주택가로 놔둬야 합니까? 고민을 해봐야되요.

■ 원주민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라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이 가능할까요?

지을 수 있을만큼 임대주택 확보를 해야하고요. 그래도 수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렴하게 빈집이 나오면 SH에서 사서 청년이나 탈북민 등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야겠죠.

■ 타 후보에 비해 강성만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다른 후보들이 신안산선 개통, 공군부지 이전, 공구상가 개발 등의 공약을 많이들 내셨는데요. 저는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거문제, 교육문제, 편의시설 들이라고 봅니다. 금천구민회관, 예식장, 수영장 등이 많아져야한다고 봅니다. 도서관 시설도 개선해야 하고요. 하나를 짓더라도 멋있게 지어야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잘 모르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판사로서 한 평생 애국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차성수 후보도 구청장을 8년이나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분들과 차별되게 나은 점이 뭐냐하면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 언론, 행정, 사회단체, 정당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만 일을 하셨는데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가식적인 것은 못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세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여러분에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천구의 주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금천구민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그 안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해주시고요.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생각해주시고요. 우리 지역 문제도요.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 1당 독주시대를 걸어왔는데요, 과연 금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발전해왔느냐 생각해주시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천을 키워내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하셔서 지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성호

정리 조혜진

기술 김옥영

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월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 인터뷰 질문지>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한 후보입니다. 부장판사를 지냈고, 대법관 후보까지 거론됐는데요,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계기,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년간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긴 헌법 제10조의 핵심이고 정치를 결심한 이유다. 국가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인권지킴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 전략공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다고 믿고 금천주민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당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인재들이 전략공천을 통해 정치에 입문해 왔다. 부산출신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출마하셔 대통령이 되셨다. 전남 출신 이낙연 전 총리, 용산구 출신 황교안 전총리는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량을 가두는 것이다.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영입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금천에 보낸 것이 무시인가? 그동안 금천 주민이 민주당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에 대한 보답이라고 봐야 한다.

▲차성수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어떻게 보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적으로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후보가 무소속 출마로 영구제명의 길을 선택을 하셨다. 당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이는 공천에 불복하신 것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해 오신 분이 아닌가. 공천 불복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대안은 무엇인가?

기존 비례대표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서 투표를 포기했던 경험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애초의 취지가 변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 다른 후보님들에게 모두 한 질문인데요. 한국정치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구요. 한국정치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프랑스나 민주주의의 모델국가인 미국은 모두 200년이 넘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군부독재 종식이후 현재까지 한국민주주의 역사는 고작 30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는 200년이 넘은 선진국의 역사와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대한민국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들을 소집하는 리더쉽을 발휘했고, 국민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의 영웅이다. 성숙한 시민과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실망을 부추기는 일부 의견은 정치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다. 국민은 더 이상 유언비어에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 실물경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17일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금융시장 등에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하였다.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21대 국회에서 보다 진전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최근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건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요?

노령화문제다. 우리 금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가 약 3,500여 명이다. 금천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노령화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상실 및 노후 대비 부족으로 빈곤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부양에 따른 청장년증의 재정 부담 증가시킨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사회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금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

▲ 금천구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요?

금천 지역 동서 간 개발 격차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신안산선 조기완공,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독산역과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추가 설치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또한, 공군부대 이전 및 공공부지 공공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독산동 우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금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

▲ 후보자 약력을 중 전)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했나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법원 내부의 수평적, 민주적 의사결정의 상징이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의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법원조직의 한사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 역할만 수행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을 같이 하는 개혁적 판사들이 법원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위상부터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법정기구가 되었고 저는 초대의장으로 추대되었다.

▲ 금천구의 발전방향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것인가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총 4대 분야에서 12개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금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안산선 조기완공은 첫 번째 공약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시흥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금천 주민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독산역과 신림역으로 연장,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재건축, 출입구를 2곳을 추가 설치하겠다.

둘째, 편안한 금천을 위해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현재 금천 주민들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린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종합병원을 유치로 금천구 주민의 응급의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

셋째, 더욱 세련된 금천을 약속드린다. 공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금천구민에게 돌려주겠다. 공군부대는 금천의 남쪽과 북쪽을 차단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편의와 안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겠다. 금천구청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등 역세권 복합개발, 독산동 우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겠다.

넷째, 균형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금천을 만들겠다. 재활용처리장 이전, 서서울미술관 건립, G밸리 활성화, 호암산성 복원 등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거주 자부심을 높이겠다. 이를 통해 금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국회의원 한명의 의지만으로 금천구의 숙원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 지방-중앙정부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024년 신안산선 조기완공이 핵심인 만큼 집권여당 후보로서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군부지 이전 및 부지활용은 여러 관계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일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TF팀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 내가, 타 후보에 비해 이것 만큼은 장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저를 영입했다. 따라서 법원민주화를 주도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지낸 제가 사법개혁 만큼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또한, 금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문화와 복지 확대는 재원조달과 예산확보가 핵심이다. 이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서울시장, 금천구청장도 집권 여당이다. 집권 여당 후보만이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여 금천 주민이 희망하는 미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재원조달과 예산확보를 책임지겠다.

▲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좋은 정치로 좋은 법을 만들고 싶다. 법대로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다.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중심인 법, 국민이 신뢰하는 법을 만들겠다.

본 인터뷰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진행됐다

이성호 기자

[코로나19] 금천구 해외 입국자 코로나 특별관리 안내

3월13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4월 6일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103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했으며 이 중 100명은 음성, 3명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에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특별수송차량을 이용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자택이나 금천구 임시대기소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자가격리 중 생활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 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조치하고 4월 5일부터는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가격리자의 가족은 가족 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금천구 소재 안심호텔 4곳에서 40~80%의 할인으로 안심호텔 이용 가능하다.

현재 금천구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으로 3명은 완치됐고 9명은 입원 치료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문의 (02-2627-1971~6)

지난 3월20일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로 가산동과 독산1동 독거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눔을 진행했다. 단체들이 만든 밑반찬을 통통나래단이 받아 돌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통통나래단은 홀몸어르신들과 중장년층 중 지병이 있는 주민들을 방문해 건강 및 생활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후원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방문은 중단돼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있으며 간혹 들어오는 후원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방문하고 있다. 

20일 가산동 주민센터에는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봉사단, 살구여성회가 만든 밑밭찬 3종류 54명분을이 통통나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인 통통나래단의 얼굴에는 오랜 만에 어르신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에 표정이 밝아보였다.  통통나래단은 각자 맡은 인원 수 만큼 밑반찬을 수레에 차곡차곡 넣은 후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은 후 각자 대상자 집으로 출발했다. 기자는 김명자 통통나래단과 동행했다. 명자 씨는 아홉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은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묻고 있다. 어르신과  통화하면 반찬이 없어 먹을 게 없다거나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한다.  ”고 말했다.  

첫 집에 도착하기 전 우선 어르신에 전화를 걸었다.  건강상태와 안부를묻고 외출중이라 반찬은 집 앞에 놓아두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올라갔다. 여러 개 똑같은 문이 주욱 붙어 있는 쪽방 중에 한 문에 반찬을 놔뒀다.  다음 집을 위해 서둘러 내려온 명자 씨는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다음 어르신에게 전화를 했다. 이번 대상자는 집에 있었지만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놓고 전화로 안내했다.

명자 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이렇게 전화로만 하니까 예전 같지 않고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밖에 나가지 못해  많이 답답해 한다.”고 전했다. “한 어르신은 병원을 다니기 힘들어 물리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어 방에서라도 운동을 할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독산1동 통통나래단 정향순 씨는 여덟명을 돌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연결할 서비스가 있으면 방문하고 있다. “매일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 대상 어르신 8명 중 7명이 모두 남성이라 밑반찬을 좋아한다. 다만 자원이 부족하고 기금이 없어 안타깝다. 오늘 받은 밑반찬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로 이후 4월3일 독산4,시흥1동, 7일 새바람봉사단 지원대상, 10일 시흥2,3,5동  대상자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그  후에는 구청이 나서 홀몸어르신들의 밑반찬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가 3주 되어가고 있다. 3곳 단체와 함께 매 번 짜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시흥4동에 위치한 ‘중화요리-만다린’의 김종순 대표다. 김 대표는 2년 전부터 새바람봉사단에 월 1회 짜장을 제공하고 있다. 새바람 봉사단은 만다린에서 받은 짜장을 포장해 80여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배달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했었다가 최근 ‘홀몸 어르신 영양공급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기 전에는 한 달에 한번 씩 하던 봉사를 최근에 매 주 진행하는 여정을 감내하고 있다. 3월6일에는 80명분, 13일에는 130명분, 20일에는 110명에게 짜장을 제공했다. 밑반찬으로 제공되는 짜장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짜장밥의 양의 3배 정도된다. 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그렇게 보면 20일에는 300인분의 짜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난 19일 만난 김 대표는 “주위에 어려운 노인 분들이 많이 보였고, 새바람봉사단과 함께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했다. ”고 말했다.
 새바람봉사단 이용준 단장과 만다린은 이웃해 있다. 이용준 단장은 “가게 바로 옆이 우리집이다. 새바람 봉사단이 재정이 어려워 조리실을 내놓고 우리 집에서 음식을 하게 됐는데 만다린 김 대표가 참여를 하고 싶다고 말해 함께 하게 됐다.”고 첫 만남을 전했다. 이 단장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역차원에서 풀겠다는 의미로 후원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후원해달라고 찾아와 김 대표가 애로사항도 많았다.” 그 간의 속사정도 전했다.

만다린이 중화요릿집이지만 수 백 인분의 짜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까야하는 양파만 15kg 6~7망에 달한다. 이 많은 식재료를 대부분 김 대표가 손질한다. 영업은 영업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양파, 양배추, 고기 등의 재료를 정리해주면 주방 직원들이 짜장을 만든다. 그런 마음때문에 직원들도 좀 더 많아진 업무를 함께 감당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속절없이 주저앉고 있어 정말 힘들다면서도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마음을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 대표는 “저 뿐만 아니고 모두 힘들어한다.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업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도 경기가 살아나야 가능하지 이렇게  소비자체가 없으면 시켜먹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전했다. 
더불어 홀몸 어르신들에게 “항상 건장을 챙겨서 코로나19 이겨내고, 더 좋은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김 대표는 중화요리 만다린은 다 맛있지만 특히 탕수육이 돼지의 등심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좋다고 권했다. 오늘 저녁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헌신하는 착한 가게에서 탕수육을 시켜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02-802-2625)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