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대중교통과 연계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한다지만...

  2011년 서울시는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어디든 갈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2020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구호는 거창하지만 25개 자치구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69.37km에 불과하고, 자전거 예산도 작년에 비해 300억에서 80억으로 삭감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지하철 요금 일부(300원)를 깍아주는 사업을 신도림역 등에서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하지만 자전거보관소가 충당할 수 있는 자전거 대수가 470대 밖에 안되는데 승하차 인원이 12만명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때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2007년 ‘생활권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아파트 단지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적이 있었다. 금천구도 9개의 아파트에 340대의 자전거가 설치되었다. 지난 8일 서울시에 ‘생활권자전거무료대여소가 몇 개나 설치되었고 자전거는 얼마나 되고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취재를 하였는데, 현재 담당자는 알고 있지 못했다.
전시성 사업으로 제목만 그럴 듯 하게 뽑고, 효과는 크지 않은 눈속임 행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6월 2일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진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0년 6월 4일 당선자들이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갖고 기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떤 발자취들을 남기고 있는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말기를 기대해본다.
(뒷줄 좌측부터) 강구덕, 서복성, 강태섭, 김영섭,정병재, 박만선, 채인묵 구의원 (앞줄 좌측부터) 김두성 구의원, 오봉수시의원, 차성수 구청장, 이원기시의원, 우성진,류은무 구의원   <사진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생활권 자전거 무료대여소 현황 살펴보니 혈세 세나가

 지난 금천in 보도 내용 중 '독산1동 주공14단지의 경우 60대의 자전거중 대부분 분실’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자전거무료대여소’ 자료를 가지고 아파트 9개소를 찾아가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 관리 실태를 취재했다. 

  취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엉뚱하게도 아파트 소재 동과 아파트 이름을 잘못 표기해서 아파트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라이프 아파트는 소재지가 독산동인데 시흥동으로 표기했고, 독산동 중앙하이츠는 시흥동 공무원현대 아파트로 잘못 표기했다. 취재 이후 구청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남서울 건영아파트, 상당수 자전거 분실, 남은 자전거 대부분 방치
  처음으로 찾은 곳은 남서울 건영2차아파트다. 자료에는 80대의 자전거와 CCTV 1대가 있다고 나와 있다. 아파트 가장 후미진 곳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CCTV는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는 40여대가 채 안된다. 뒷바퀴를 손으로 눌러보니 대부분의 자전거가 바람이 빠져있거나 튜브가 밖으로 나와 있다. 인근 동의 경비원한테 확인해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관리사무소를 찾아 가니 한 켠에 자전거무료대여소 열쇠 상자가 벽에 붙어 있고, 남성자전거의 경우 33만원, 여성 자전거의 경우 20여만원으로 표기되어있다.
자전거를 입주민이 빌릴 경우 해당 자전거의 번호와 열쇠를 주면 자전거를 빌리는 형식으로 대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전거에 바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자전거 대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대여명부를 볼수 있냐고 하니까, 주민의 사생활이라 보여 줄 수 없다고 한다. 자전거열쇠함 상자를 사진으로 찍으면 안되느냐는 기자의 요청도 묵살됐다.

출퇴근용으로 개인 한달씩 빌리기도 해
시흥 5동의 백운 한비치 아파트의 경우, 자료에는 30대의 자전거와 CCTV가 있다. 그러나 보관함에는 자전거 10여대 밖에 없었다. 관리사무소를 찾으니 18대를 인수 받았다고 한다. 12대는 분실한 셈이다.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무료대여소 홍보도 하고, 인근 자전거 업소와 계약해 자전거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백운 한비치는 한 달 단위로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다. 현재 7~8명의 주민이 출퇴근용으로 무료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시민세금인데 분실 하다니요!
이에 반해 시흥4동 경남아파트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인근 자전거수리업체에 맡겨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한다. 한달에 많으면 5만원 평소에는 3,4만원 정도 수리비를 지출한다고 한다. 구청에서 한 달에 받는 지원비가 15만원이니까 비용이 남는다.
혹시 자전거를 분실한 것 은 없느냐는 질문에 “분실은 불가능합니다. 시민세금인데 분실하면 안 되지요. 분실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빌려줄 때마다 교육을 단단히 합니다”라고 한다.
그 외 금천 현대홈타운, 두산위브, 공무원현대등은 대체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

구청의 관리 소홀도 한몫 해
방치해도 관리비 매월 지급
문제는 구청의 관리감독도 소홀한데 있다. 구청 담당자는 ‘독산1동 주공 14단지 자전거 대부분 분실’본지 보도 이후 무료대여소 현황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다. (2면에 계속)
(1면에 이어)  
자전거 분실 문제가 부각 되는 주공14단지는 60대에서 25대로 남서울 건영2차는 80대에서 45대로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70대로 파악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100여대가 분실, 폐기되었다는 결론이다.
또한, 관리비의 항목으로 전에는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다 예산이 줄어 매월 20만으로, 2011년에 다시 15만원으로 줄어 지급되었다. 문제는 자전거가 분실되고 방치되어도 상관없이 매월 대여소 관리비를 보조해주었다는 것이다.
340대의 자전거 구매비용만 기천만원이 넘을 것이다.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관리비 보조금등을  포함하면 수억원의 구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  상황이다.

<남서울 건영아파트 자전거 대여소의 모습. 튜브가 밖으로 빠져 나와았다>

<독산동 중앙하이프 아파트 평경. 한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제작년부터 안양천을 정비하는 공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양천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 어르신은 "여기서 무슨 공사를 하는 지 아시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몰라요. (콘크리트를) 뜯고 뭘 덮더라고요. 왜 이걸 뜯는 지 모르겠어" 하신다.
금천교를 거쳐 출퇴근 하는 주민 김모씨는 "겨울에 주춤하다가 봄이 되니 (시흥대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포크레인이 등장하고, 강바닥을 파헤치고 흙이 쌓이기 시작했다." 며 "육안으로 보기에 공사하면서 수질이 나빠지기도 한 것 같아 궁금하다"고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기자가 안양천변으로 내려가니 시흥대교에서부터 금천교 사이에 두 대의 포크레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안양천변에는 흙더미가 길게 쌓여져 있었다. 게다가 공사폐기물로 보이는 것들이 한군데 모여있고 군데군데 흙포대로 보이는 것들이 즐비해있다.
이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은 무슨 공사인지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 혹은 "건설사에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인부가 "제방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씨가 들어있는 마포를 덮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요즘 친환경적인 것에 대한 수요가 있어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바닥을 파헤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길을 만들기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할 예정이다"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의문이 풀리지만 그로인한 수질오염은 없는 것인 지 질문이 꼬리를 문다.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청 치수방재과에 연락하였더니 "안양천하류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제방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풀꽃씨를 심는 공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알고 싶으면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해보라며 친절하게도(?)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감리단장 이준명 단장은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제방콘크리트구조물을 걷어내고 나중에 분해되는 친환경섬유를 덮어서 생물도 자라고 콘크리트의 단단함을 유지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기아대교에서 양천교까지 하류로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예산상 더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물에 닿는 부분이 저수호완 공사인데 금천구에서는 내년 초 경에는 저수호완공사가 완료되고 전체구간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산책로정비, 초하류풀심기 등 고수부지 공사가 진행되고 모든 공사가 끝나면 양재천과 같은 공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숲지기강지기에서 안양천 생태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최진숙 씨는 이번 공사에 대해 "올해는 포크레인이 안양천 바닥을 파놓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고 하였다.  

관 내 중요한 하천 정비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영문을 모른 채 구경꾼의 처지에만 머물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 홈페이지에 자세한 계획이나 조감도, 공사진행 상황 등이 공지되어있거나, 공사구간에 간격을 두고 적어도 서너 개의 안내판이 갖춰져 있다면 훨씬 주민들의 이해가 쉬웠을것이다. 게다가 공사로 인해 올해에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제시도 필요해보인다.

한편, 안양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작년 2/4분기까지의 자료만 공지되어있어 구청 환경과에 문의한 결과, 구에서는 "안그래도 올리려고 했다"며 뒤늦게 2011년 1월~ 4월까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였다. 

이렇듯 안양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이것이 과연 '구민중심의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수진 기자

`처남, 조카, 아들 친구까지 특채한 ‘정많은 구청장’
지난 2010년 9월 27일자 시사IN의 제목이다.  내용은 민선4기 한인수 구청장 시절  금천구의 기능직과 상용직, 시설관리 공단 취업비리 의혹의 폭로였다.
당시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자녀특혜의혹이 회자되고 있을 즈음이어서 금천구관련 보도는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시사IN은 한인수 전구청장의 처남, 조카, 아들 친구까지 그리고 금천구청의 과장, 팀장의 처와 조카까지, 취업 비리 의혹을 폭로하였다. 전 구청장 관련자만 32명이나 된다고 보도 했다. 이에 반해 구청을 감시하고 견재하는 구의회에서도 별 문제 제기 없이 조용히 넘어 갔다.
금천 구청은 구의회 147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정영모 부구청장은 “채용상 문제가 있었다.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발언을 통해 채용 비리를 간접 확인했다.

감사담당관실‘취업 비리 의혹 내용은 없어’
금천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3월 30일 발표했다. \
행정상 조치로 총 46건, 신분상 조치로 총 57명을, 재정상 조치로 총 6건에 125만원 환급.추징하였다. 주요 지적 내용은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정 했으며, 공사비 지출관련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운영 수입금 일일결산을 미이행 하고, 시설 전용사용료 부과 징수가 부적정 했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수강료를 임의로 감면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채용의혹 관련 내용은 없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인 관리 미흡’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금천구 의회, 채용비리 의혹은 질의조차 안해
  금천구 의회에서는 4월 21일, 22일 임시회 회의중,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류은무 의원(가산, 독산1동.한나라)은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처의 형평성을 문제제기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는 사실 전 청장 때도 참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들어보면 전 청장시절보다 더 말이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 임명된 ‘본부장’ 인선안으로 초점을 옮기려 하고 있다.
정병재 의원(독산 2,3,4동.한나라)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용된 경위와 보수, 이사장과 본부장의 업무분담에 대해 질의하였다.
고위공직자들 자녀의 특혜의혹, 현대자동차 직원들 자녀 우선 채용의 기사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다. 
금천구 채용비리 의혹은 이에 반해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함에도 의회에서나 지역 정치인들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또 하나의 부정비리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방아 오르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차성수 구청장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인선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010년 4월 21일, 22일 임시회에서 류은무 정병재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서 ‘차성수 구청장의 본부장 인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지난 1월에 공단 상임이사(본부장)의 채용이 진행되었는데 08년 편재 당시부터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제기와 미자격자의 채용이라는 비난이 겹쳐 논란이 확대 된 것이다.   이에 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공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2010.7월)을 의뢰한 결과’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임원(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구청, 구의회, 공단 추천 7명으로 구성)에서 선출하게 된다. 임원선출시 자격조건은 추천위원회에서 만들지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설립기준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상용직, 기능직 시설관리 공단 채용의혹 관련자
(2010.9.27 시사IN 기사 인용)

소속	직급	성명	관계
세무2과	상용직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가정복지과	상용직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공원녹지과	상용직	오00	전 구청장 관련자
교통행정과	상용직	권00	전 구청장 관련자
청소행정과	기능직 운전9급	김00	전 구청장 조카
여권과	기능직 필기10급	한00	전 구청장 처조카
토목과	기능직 토목9급	한00	전 구청장 친척
보건위생과	기능직 조무9급	한00	전 구청장 친척
교육문화체육	기능직 필기9급	정00	전 구청장 아들 친구
의회사무국	기능직 경비8급	장00	전 구청장 아들 친구
보건위생과	기능직 운전8급	오00	전 구청장 관련자
교통지도과	기능직 주차단속9급	한00	전 구청장 관련자
교통지도과	기능직 주차단속9급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청소행정과	기능직 운전9급	황00	전 구청장 관련자
청소행정과	기능직 운전9급	김00	전 구청장 관련자
청소행정과	기능직 운전9급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총무과	기능직 운전9급	양00	전 구청장 관련자
교통행정과	기능직 조무9급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여권과	기능직 경비9급	김00	전 구청장 관련자
총무과	기능직 조무9급	윤00	전 구청장 관련자
홍보전산과	기능직 영사9급	송00	전 구청장 관련자
지역경제과	기능직 조무9급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토지관리과	기능직 필기9급	신00	전 구청장 관련자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3급	전00	전 구청장 관련자
경영지원팀	시설관리공단, 5급	이00	전 구청장 처남
시설운영팀	시설관리공단, 8급	김00	시흥1동(손00) 조카
주차사업팀	시설관리공단, 6급	김00	전 구청장 비서 조카
주차사업팀	시설관리공단, 5급	장00	전 구의원 장00 자
주차사업팀	시설관리공단, 7급	최00	문화체육센터장 최00자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7급	장00	주차사업팀장 조00 자
금빛휘트니스	시설관리공단, 7급	조00	전 구청과장 조00자
금빛휘트니스	시설관리공단, 9급	이00	구청운전원 장00처
가산도서관	시설관리공단, 9급	신00	교통행정과 박00 처
가산도서관	시설관리공단, 8급	곽00	주차사업팀장 전00 조카
독산1 독서실	시설관리공단, 9급	박00	구청운전원 차00 처
금나래도서관	시설관리공단, 8급	유00	시흥5동 유00동장 자

시사IN 기사보기

최석희 기자
21kdlp@naver.com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많은 아쉬움들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17일 마무리된 151차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인 반영되어 있지 못했다.
당초의 원안에서 바뀐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그중 20명을 공개모집. 각 동 자치위원회 추천 2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와 각동별 지역협의회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세부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기존에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하던 지역회의 구성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호씨(`이음` 소장)는 금천구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개모집을 동 추천과 동수로 구성한 것은 좋으나, 그 선정기준이 전문가 중심이나 지역대표로 되어 있어,  공개모집이 지향하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자격보다는 세금 미납 등 자격 없는 범위만 설정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일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적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며 주민참여에산위원회의 고유역할을 주문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김영섭 의원(독산2,3,4동, 민주)의 반대로 찬성9, 반대1로 거수투표를 통하여 통과되었다.
김의원은 “위원회를 40명 만든 조례는 참여예산제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100여명이 구성되어야 한다. 구로구만 보더래도 100명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다른 이유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 상정되었을때 어떤 구의원이 거기에 칼을 대겠는가? 나는 의원으로의 본분에 맞게 삭감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며 반대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회기중 1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였지만 상임위원장인 류은무의원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방청하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3일 제1차 본회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 결의

16일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태섭)
▲치수방재과로부터 풍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 처리

18일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

           <사진 제공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150회 임시회 김영섭 의원 발언 논란예상
수의계약 비서실장 개입의혹 제기
참여예산제, 구청사 개방에 반대입장 내비쳐

"전쟁하자면 전쟁하겠다."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150회 임시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21, 22일 이틀간 구정질의가 이었다. 22일 구정질의에 나선 김영섭의원(독산2,3,4동, 민주당)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의원은 요즘은 의회 수난시대라고 이야기 하며 “참여예산제요? 2011년 예산 편성시 의회에 물어봤습니까?” “의회에 항명하지 말라”“전쟁할까요”“구청이 20-30%의 가용예산을 잡은 것을알고 통과시켜줬다”“구의회 로비에 북카페를 만든 것이 이해가 안된다. 이것이 의회 경시,무시하는 처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참예예산제 시행 및 구청사 개방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비칠수 있어 김 의원이 차성수 구청장과 같은 민주당임을 볼때 당 론이 무엇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또한, 수의계약 관련한 구정질의에서 “수의계약은 전결사항임에도 비서실장에게 수의계약 보고받고 비서실장이 사인을 해서 계약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이후 파장을 예고 하였다.

더불어 독산동 주차장 부지 관련 질의에서는 건설국장과 답변중 주차장부지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구청에서 주차장부지를 산다고 하지 말고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며”는 구에 편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영복, 조국, 김여진씨등 명사강의 이어져

‘씽크카페컨퍼런스 대화 - 우리가 함께 결정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하 대화)’가 금천구 금천구 금나래아트홀과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화’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더 체인지가 공동주최로 5월 16일 진행되었다.

하승창 (더 체인지 대표)는 지면인사를 통하여 “최근 소셜미디어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보통사람 누구나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도 이야기 하는것이 가능해졌다”“이런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대화의 장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보련느 시도”라며 기획의도를 설명하였다.

‘대화’는 1부 발표세션-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네가지 이야기 /2부 대화세션 -모여서 떠들며 결정하자로 구성되었다.
1부의 연사로 신영복(성공회대 석좌교수),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더숲트리고, 조국(서울대법대교수), 김여진(배우)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5시부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호세션에서는 교육,정치, 환경, 인구너, 구너력, 정부2.0, 통일, 언론, 지역등 15개의 테이블에서 주제별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평일 낮시간 임에도 약 300여명이 운집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후 6월1일에도 전국단위의 주민자치강좌 대강당에서 예정되어 있어 이후 금천구청이 주민자치와 참여, 새로운 제안 등의 강연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의 내비쳤다. 

금천구에서 질 높은 강연들이 배치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동한마당 진행

지난 5월 15일 금천구 시흥3동 백산초등학교에서는 “금천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동한마당”이 진행되었다. 금천구의 야3당으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과 노사모 금천, 풀뿌리자치연구모임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는 2010년 10월 금천아카데미 주민참여에산학교에서부터 이후 참여예산제 대응과정등을 함께 하며 각 정당 및 회원들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대한 제안이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위원장은 “요즘 참 초록색이 많이 보인다. 자세히 보면 같은 초록색은 없다. 다 다들다. 하지만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 또한 많다”며 축사를 했다.
진보신당 금천지역위원회 김성헌 위원장은 “오늘만큼은 다르다는 말은 하지 말자.”고 전했고 민건동 국민참여당 금천지역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 하나의 좋은 흐름이 되었으면 한다”, 이승무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은 “통합과 연대의 큰 흐름속에서 함께 하자”며 인사말을 전했다.

서복성 금천구의회 의장과 민주노동당 새세상 연구소 최규엽 소장 및 약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이후 총선에서 야권연대 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그

금천구청은 5월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주민자치사업 추진계획 발표회'가 진행했다. 마을의제만들기 사업의 교육은  올 3월 마을의제 교육->마을지도활용->사업추진계획세우기까지 2달간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주관하여 각동별로 진행되어 주민자치위원 및 동장, 업무당당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회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각동마다 선정된 사업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신의 프리젠테이션을 5분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흥3동은 `박미사랑 마을 만들기'의 사업명으로 시흥3동 휴먼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은 주민자치센터와는 별개로 만들어지며 휴먼타운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5동은 '사랑으로 꽃피는 시흥5동'이라는 주제로 자투리공간 화단 조성을 발표하였다.
차은희 발표자는 "의제 발굴에서는 시흥계속의 생태학습장으로의 변화, 구119안전센터의 체험학습장으로 변화, 관내 짜두리땅을 화단으로 변화등 3가지를 발굴했지만 현실 여건상 화단 구성만  진행하게 되었다.  화단에 꽃을 심어 골목별 테마꽃을 정하고 아름다운 골목 콘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황색 단체복을 맞춰 입고 참여하여 눈길을 받았다.  정순화씨는 "좀더 동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그런 과정에서 단합이 잘되었다"고 즐거워했다.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사업으로 정한 시흥4동 김희근 주무관은 "아직 준비 단계이다. 시흥4동에 대상지 3개를 선정해야 하고 6월에 주민들과 함께 무엇을 심을 것인 논의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열린사회 시민연합 박희선 사무처장은  두달간의 소감을 이야기 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좋은 계획을 내오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자치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본다. 세웠던 계획이 추진되려면 그런 토론하는 문화가 뿌리 박혀야 한다"며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여기까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컨설팅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사업은 각 동 자치회에서 자신의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며 이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를 돌며 찍은 사진과 개선사항들을 지도에 표시해 놓았다>

<사업을 주관한 열린사회시민연합 박희선 사무처장>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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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따로 운영따로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서 위탁운영, 전문성 고려하지 않은 일괄관리


금천구 세 곳의 구립도서관 조직체계가 업무내용보다 관리중심으로 진행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구 도서관은 금천구에서 짓고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사업이 교육사업임을 감안할 때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구에서도 이에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구청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사서 등 직원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렇다할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팀은 공공사업팀이다. 그런데 공공사업팀은 도서관운영업무 외 구청사관리, 금나래아트홀운영을 동시에 담당하고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일을 한 팀에서 관리하므로 도서관자체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도서관만으로 팀을 따로 꾸린 성북구, 광진구, 서대문구, 성동구 등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세 군데 구립도서관의 관장이 한 명인 것도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여는말(인사말)을 읽다보면, 같은 내용에 도서관이름만 바꾸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된다.
무슨 연유일까?
사정인즉슨, 금천,가산,금나래도서관장이 한 명이기 때문이다. 세 구립도서관의 장을 모두 맡고 있는 박진순 관장은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성동도서관에서 7~8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세개의 도서관을 순회하며 관장업무를 해야 하므로 아무리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업무에 과부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박관장은 "사실 하나의 도서관을 꾸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세 개의 도서관을 꾸려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우리나라 700여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1개관 1관장제)고 하였다. "그러나 관장이 한 명이어서 세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간의 업무협조를 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다" 며  "굳이 큰 인건비를 들여서 세 도서관에 관장을 채용하는 것 보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을 본관으로 하고 나머지 도서관에 분관장을 두는 형태가 효율적이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구민들의 교육과 직결된 구립도서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구조, 관리중심이 아닌 업무중심의 조직개편 등 기본적인 구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대차서비스 어디까지 왔나? 구립도서관과 마을문고의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의 실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교육담당관 도서관운영팀장은 "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라며 6~7월 중 독산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을 마친 후 일괄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고 반납함을 설치하면 8~9월 경, 늦어도 올하반기에는 꼭 상호대차서비스가 전면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구립도서관과 마을문고의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어있다. 여기에 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첨가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이 보충되면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대해 구담당자는 "전용차량, 기사, 공익근무요원 등을 도서관운영팀으로 영입해오는 데에 행정상의 절차가 있어 쉬운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gcinnews@gmail.com

 

 

 

 

  운전을 하고 가다, 붉은 불이 들어온 화살표 신호등을 보면 가야될까 말아야 될까? 독산한신아파트에서 시흥대교를 가기위해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교통 신호에 한번쯤은 당황할 수 있다. 차가 많은 한낮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차량이 적은 저녁시간대에는 화살표 신호에 익숙한 운전자의 경우 붉은 불이 들어온 신호를 보고 계속 진행할 위험이 있다.

                                                                  < 좌회전을 해야되, 말아야되 >

  직진후 좌회전 교통신호 체계가 도입된지 꼭 1년만에 서울시와 경찰청은 또다시 교통신호선진화 추진방안에 의해 교통신호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국제규격에 맞지 않아 외국인이 혼동스러워해 신호체계를 바꾼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와 교통 안내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아 새삼스러우지 않지만,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지금 신호도 국제규격에 맞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보면, 서울시와 경찰청의 의견은 과해 보인다. 외국인이 얼마나 혼동이 있는지 객관적인 설명도 없고, 수십년동안 교통체계에 익숙한 아주 많은 사람들의 혼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많다. 서울시청 담당자에 의하면 삼색등화 구입 비용이 개당 3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제어기 교체, 선로부설 비용과 교체하는데 투입되는 인건비등은 포함되 있지 않다. 지난달 20일에 세종로 등지에 42곳 시범설치 하는데 5천5백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전국에 신호등이 2만개가 넘는데, 그 비용을 대강 계산해도 수백억이 넘는다.

삼색등 교체 사업은 경찰청과 서울시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찰청에서 비용은 나오지 않나?
"경찰청은 규제를 하고 서울시는 설치 및 시설보수를 담당한다. 따로 경찰청에서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는 시범설치 한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이후 취소될 수 있나?
" 서울시에는 결재권이 없다. 평가는 경찰청이 한다. " 

보도에 의하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이 좋지 않자 운전자와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한발 물러 섰다.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앞으로 수백억이 지출될 예정이다. 시범설치는 이미 작년에 계획된 사업인데, 시범설치 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했나?
" 예산을 증액해서 배정하지는 않았다. 기존 유지 관리 비용만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녀차별 신호등’ 경찰청에 제안해 논란이 불거져

서울시는 현재 보행신호등 화면에 바지를 입은 사람이 남성을 형상화한 모습이라며 이번 기회에 여성의 모습까지 포함된 보행신호등을 만들자고 경찰에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독산현대아파트에 사는 강모 주부는 바지를 입으면 다 남자냐며 서울시의 그런 시각이 성차별적이라고 한다.  예산 낭비를 걱정하며 3색 신호등으로 혼란을 겪을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서울시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m.com)
                      

금천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2차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20여명 참여

지난 4월 15일 금천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에 앞서 금천구 주민 및 구의원들이 참석한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조례발의자인 강구덕(한나라, 시흥1,4동)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량  뜨겁게 진행되었다. 토론은 양현화 구의회 전문위원의 현 조례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양 전문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은 35명으로 늘려 구성할수 있으며 공개모집 10명, 동장 및 구청 추천 20명, 구청 당연직으로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이 3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조례안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만들어 낼수 없는 구조로서 조례를 많은 부분 수정해야 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다.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 문구가 `~할수 있다`가 아닌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나누기 어렵다." "참여예산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공개모집에 더 많이 할애되어야 한다.""예산학교등 구청이 꾸준하게 개최하고 주민을 조직해야한다 " "위원회 간사를 기획홍보과장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1인 선정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수 있어야 한다""좀더 탄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천구청 신종인 기획홍보과장은 "조항의 문구등에 강제조항을 넣을수 있는 문제는 의원님과 검토해보겠다. 주민참여제도도 좋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잘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모이질 않는 어려움이 있다.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 참여예산방 게시판과 창구를  만들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못들어 오는 사람도 있다. 문자로 받을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서은주 생태포럼 회장은 "오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구덕 구의원은 "논의된 부분을 참고해서 더 담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이 아쉽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어제(14일)의원단 모임을 했다. 거기에서는 오늘 토론회와 23일 예정되어있는 시민단체 토론회를 보고 이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오늘의 분위기상 서두르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청사는 계속 변신중   

금천구청 로비에 커피향이 가득
금천구청 입구에 커피전문점이 생겼다. 기존 의자만 있던 장소에 의자를 조금 치우고 커피전문점이 생긴 것이다. ‘상호유익 친환경 커피전문점 커피밀’이 들어선 것이다. ‘커피밀’은 사회적 기업으로 ‘공정무역을 통한 이익분배를 넘어 가치분배’, ‘로컬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커뮤티티간 협력 시스템’을 표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본사는 송파구에 위치해있다. 가격은 2,000원부터 시작되어 샌드위치등 간단한 간식도 판매한다.

구청 로비에 북카페 신설
구청입구 로비에 북카페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장소는 기존에 금천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다.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원형 돔을 살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거나 비디오를 보는 장소로 바꾼다“고 밝혔다. 더불어 홍보관에 있던 정조대왕 화성행차도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 보관하여 이후 금천문화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보관은 지난 2008년 10월 청사가 마련되면서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이용주민이 극히 적었다. 지난 12월 정례회에서는 5억6천이나 들어간 홍보관 시설이 빠르게 철거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구청은 이용주민이 너무 적고 구청장의 청사개방의 한 측면이라고 설명하였다.  4월9일 벚꽃 축제에 맞추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영유아플라자 4월 1일 개소
구청 지하 1층에 영유아 플라자가 들어선다. 이곳은 장난감나라 및 놀이방이 들어선다. 이것은 구)시흥1동 동사무소에 있던 장남감 나라와 보육정보센터가 확대 이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 플라자에서는 영유아의 미술치료, 놀이치료 뿐 아니라 부모및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상담, 가정폭력, 우울증 등의 치료 및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한다. 

식당앞 세마나실
구청 12층 구내식당 입구 옆에 통유리로 된 공간이 공사중이다. 이 회의실은 약 가로3m x세로 4m의 공간으로 회의나 세미나를 위한 공간이라고 밝히며 대회의실처럼 직원이나 주민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천평생학습관이 4월 11일 개소식을진행함에 따라 금나래 아트홀 지하1층에 만들어지는 강의실과 함께 주민들에게 개방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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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청 로비에 생긴 커피숍>

 <금천구청 로비에 생긴 커피숍2>

 <북카페 공사로 인해 기존 홍보관을 가림천으로 막아놓았다>

<구의회 엘레베이터 입구 옆. 북카페를 위한 책꽃이가 설치되어 있다>

<구의회 3층에 본 가림천 내부 모습. 기존 원형돔을 그대로 재활용하고있고 책꽃이와 의자들이 보인다>

금천구 보육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금천장난감나라 독산점 재오픈을 공지하였다.
재오픈일은 1월 10일(월)이며 위치는 독산1동 주민센터 4층으로 바뀌었다.
장난감나라 독산점은 이전관계로 지난 11월 23일부터 대여가 중단됐었다.

이번 이전은 금천구 영유아 플라자로의 확대차원으로 장난감나라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실, 시청각실, 육아카페등을 설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난감나라(대여)만 해당하며 나머지 서비스는 3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전 후 운영 요일이 기존 일,월 휴무에서 토,일 휴무로 바뀌어 맞벌이 부모의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기자
rangedeep@gmail.com

구청 직원 500여명, 종무식으로 한해 마무리


금천구청은 12월 31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구청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식을 가졌다.  차성수 구청장은 종무식에서 "지난 6개월의 성과가 있다면 여기 참석한 공무원들의 덕분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영어로 1월의 단어의 기원은 야누스"라며 " 과거를 냉철히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며 새해를 맞이하자"고 하였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올해 각종 업무성과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표창도 함게 진행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지난11월 31일 금천구로 이전 온  사회적 기업‘자바르떼’의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우수부서 보안업무 분야 최우수-민원여권과 지식활동 분야 최우수-문화체육과 동행정실적분야 최우수-독산1동 주민자치센터 복지산업분야 최우수-가산동 주민자치센터 모범 공무원 국무총리상- 세무2과 한동일 팀장, 가산동 이미순팀장 행안부장관상-재무과 민성숙 주무관, 기획홍보과 서미성 주무관 서울시장상-치수방재과 이홍규 주무관 친절까치 공무원상-도로과 전용현 주무관

 <차성수 구청장이 모범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고있다>

<11월 31일 금천구로 이전한 사회적 기업 '자바르떼'의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성호 기자
rangedeep@gmail.com

보편적 교육복지   vs 소수 정예교육


교육, 복지 분야 예산 대폭 증액 돼

올해 금천구 예산안은 일반예산기준으로 2,370억9500만원을 확정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6억 가량 감소한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41%로 작년 대비 3.2% 높아졌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금천구청의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캐츠프레이즈에서 보듯이 산업˚중소기업 예산 41억(전년 예산의 71%),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53억(전년 예산의 64%), 수송 및 교통 예산 27억(전년 예산의 37%)를 삭감해서 교육예산 71억(47억 증액. 전년 대비 201%) 사회복지 예산 937억(81억 증액 전년 대비 9.5%)으로, 교육과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금천구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예산액	증감 현황
합 계	237,095	- 2,672
일반 공공 행정	19,194	- 4,178
공공질서 및 안전	845	- 18
교 육	7,140	+ 4,768
문화 및 관광	8,539	+ 150
환 경 보 호	10,844	+ 155
사 회 복 지	93,720	+ 8,186
보 건	5,062	+ 262
농림 해양수산	979	+ 13
산업 중소기업	1,500	- 4,146
수송 및 교통	4,596	-2,747
국토 및 지역개발	4,630	- 5,311
예 비 비	2,426	- 558
기타(인력,기본경비)	77,620	+ 752

 
교육 분야에서 증액된 47억원 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19억을 지출할 계획이다. 학력향상과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11억원(전년대비 60%)을 증액 해 29억 7천만원을 배정했다.
평생학습원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에 7억5천만원을 배정하고,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취약해진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혁신학교 지원예산에 5억원을 그리고 진로 및 진학지도 예산을 3억9천만원 증액해 총 4억원을 배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억 3천만원을 작은도서관 지원에 2억8천만원을 배정하였다.

증액된 교육분야 예산안 배정 현황
교육 분야 예산안	증액 예산 배정 분야
71억 4천 만원 => 47억 증액	친환경무상급식 19억
	교육경비보조금 11억 증액
	평생 학습원 설치, 운영 7억5천
	혁신 학교 등 5억
	진로 및 진학지도 3억9천 증액
	작은 도서관 지원 2억8천
	지역아동센터 2억 3천

공부 잘하는 소수 학생 예산 여전

  금천구청의 교육 중시 정책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사업에 공감하고 있다.
금천학부모모임 강혜승 회장은 “금천구 학부모의 70%가 교육환경에 부정적이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65%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올해 교육 예산 증액은 적극 환영 한다”고 했다. 한울중, 안천중, 백산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에 19억원을 신규 배정한 점과 교육경비보조금 11억을 증액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소수 학생을 위한 예산 또한 여전하며 한편으론 더 증액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40명을 선발하고 영재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1억5천만원을 배정한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와는 상반된 예산이다.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여름,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하고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는 으라차차 대입승리지원 예산 2억5천만원을 배정하였다.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상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된 소수 학생으로 한다면 입시위주 소수 정예를 위한 특권교육의 연장이다.

또한 구청에서 5회에 걸쳐 대학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1:1 진학상담 2회와 고교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홈페이지 구축에 5억9천만원

금천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 사진과 동영상 첨부는 되지만 글에 보이도록 올릴수는 없다. 그래서 구청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는데 3억4천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예산 7억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그중 2억5천만원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용 비용 이다.
2011년 예산에서 홈페이지 구축 운용 비용만 총 5억9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요즘은 강남에서도 ‘유해성 논란과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거의 진행되지 않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금천에는 가산중, 안천중 2개 학교에 대해 1억 5천만원을 배정한 것도 문제이다.  

 
청소년 지원 예산은 큰 변동 없어

 금천구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공원 등을 몰려다녀 눈총을 사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지원, 진로 교육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 청소년이 자유스럽게 찾아가 놀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전혀 없고, 청소년의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활동도 부족하다. 현재 올라온 청소년 관련 분야 예산(청소년의 달 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 독서실 운영,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활동지원)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 3천8백만원에 불과 하며 전체 예산도 3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12월 15일 금천구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48개 사업에서 11억 7천만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교육예산의 경우 홈페이지구축 운영비 3억원중 5천만원을, 사회적 기업가 학교 예산 3천3백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대부분의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금천구청은 확정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1월중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확정된 예산안을 그대로 집행 할 것이 아니라 중복되거나 과다 책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석희 기자
21kdlp@naver.com

 

부자감세 YES, 부자급식NO?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 ‘전면 거부’ 입장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고, 그동안 전개되었던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논의를 전면 파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자체 선거 당시에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꾸준한 협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학부모의 금천구 교육발전 참여방안 연구모임’에서 실시한 금천구 학부모의 설문조사(1080명) 결과에 의하면 무상급식 전면시행 43.8%, 지자체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36.3%로 사실상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80.1%의 찬성률을 보였고, 저소득층만 시행은 13.8%에 그쳤다.

서울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서울시민 13,816명 참여)에서도 예산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공약사항 1위로 무상급식 실현을 꼽을 정도로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지는 이미 두말하면 잔소리인 상황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면반대’ 입장에 강하게 응수한 쪽은 바로 시의회이다.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안건 상정 해 87명의 시의원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과정은 단상점거 등으로 험악하고 소란스러웠다.

 오봉수 시의원은 “아이들 점심제공 건에 대해 ‘부자 급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공기업 부채만 해도 25조가 넘는 상황인데 무상급식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은 681억에 불과하다. 교육청은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 50%인 1162억 원을 확보한 상황인데 해도 너무 한다”는 말로 상황을 전했다. 

 강수에 초강수로 응대하는 오세훈 시장, 12월 2일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에 불참하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명명하고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2지방선거 때부터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 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 내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인기영합주의로 가는 시의회를 막을 수 없다.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이라고 강경대응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순식간에 서울 시민은 ‘달콤한 공약에 반짝 지지한 귀 얇은 사람들’이 되었다. 박빙의 승부로 겨우 서울시장에 재선되었고, 절대 다수의 시의원이 야당의원으로 선출된 선거 결과를 보면서도 오세훈 시장은 느낀 바가 크지 않았나 보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친환경무상급식 논의에 박차를 가해오던 금천구는 난감한 입장에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논의를 중단한 상황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에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   
교육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입장도 분명치 않고 지자체로서는 현재 확실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초등학교 급식 20%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교육청의 예산과 합쳐 사실상 초등학교 70%의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한 상황이 된다.

 또한 “언론에서는 교육청이 초등 1,2,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저학년이 될지 고학년이 될지, 몇 개 학년이 될지는 정확한 입장이 내려온 것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친환경이 전제되지 않은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친환경을 위한 예산안도 추가해서 올렸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금천구는 2011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일반 무상급식 11억 2천만원과 친환경 농축산물 추가지원 4억 7천만원, 친환경 쌀 구매 3억 1천만원을 책정하였다. 

김선정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