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어느때 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경제침체로 인한 국내의 경기불황, 그로인한 물가불안, 고용불안 등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정말로 힘든 시기 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인으로 지역민심을 살피고, 여론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福祉向上)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를 정착(定着)시키고,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구청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끔 하는 한편, 주민의 건강을 위한 간접흡연피해방치 대책을 강구하고, 명사특강과 연극․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을 위한 구청 대강당 개방과 의회로비 주변에 북카페 설치, 군부대 이전 터에 문화존을 형성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따끔한 비판과 애정어린 성원에는 못미치는바, 더욱 분발하여 자만하지 않고 초심(初審)의 마음으로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주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금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재 금천구의원  (독산2,3,4동 한나라당)


 

금천in은  2010년 6월 2일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의원들의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태섭 건설복지위원장에, 한나라당은 정병재 의원에게 제안하여 글을 받아 게재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이 납니다
엊그제 치열한 선거를 거쳐 제6대 금천구 의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선의 열정으로 10여년 동안 제가 느껴온 숙원 사업등을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산2․3․4동 출신의원으로서 저의 선거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구정질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소망공원 새롭게 단장,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 설립, 각급 학교 교육보조금 지급, 지역아동 센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구민들의 개인 민원처리 등 크고 작은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만은 때로는 저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은 3년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섭 금천구의원  (독산2,3,4동 민주당)



독산동 공영주차장 도대체 언제?
다가구밀집지역 독산동 주민들의 염원인 공영주차장 건립 지지부진

004년부터 얘기되어왔던 독산4동 공영주차장 설립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6월 30일 구의회 3층 강당에서 열린 구정질문에서 정병재 의원이 정심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가 몇 년 째 지연되는 이유와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덕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였다.
특히 이 날 방청실에는 독산3-4동에 거주하는 통반장 중심으로  3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간 방청객이 거의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례적인 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 날 참여한 독산4동의 한 주민은 "오늘 독산4동 주차장 관련 질의를 한다고 해서 왔다. 이 문제는 우리동네의 핫이슈이자 오래된 과제이다. 사실 다른 질문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번에 꼭 해결되면 좋겠다." 며 구정질문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독산3,4동은 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는 곳으로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겪고 있는 대표지역이다.
이곳의 만성적인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정심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오다가  2010년 7월에 금천구청에서 정심초등학교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었다. 하지만 학교가 관악산 기슭에 있어서 주차장으로서의 접근성,효율성과 관악산 관리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설명에 대해 정병재 의원은 "정심초등학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건 지 안된다는 것인 지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이덕하 건설교통국장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2~3년 내에는 어렵다."며 말끝을 흐렸다.
김영섭의원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정심초등학교 주차장에 헛수고하지 말고, 소규모주차장이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며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소규모주차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하였다.
이에대해 건설교통국장은 "매매의사가 있는 가옥주의 땅을 매입만 하면 (소규모공영주차장건립이) 가능한데, 현재 매매의사를 밝힌 49평, 92평 두곳의 필지 소유주의 희망가격과 감정가격 사이에 차이(차액 각각 4천5백만원, 9천만원 차이)가 있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하였다.

사진설명: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설교통국장이 공영주차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가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독서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소리극단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낭독공연으로 시작하였다.
 ‘내 짝꿍 최영대 (채인선 저)’를 성우의 실감나는 공연을 마치고 가산초교 고보은양은 "책을 읽는 것보다 생동감 있어 좋았다."며 좋아했다. 토론이 시작되면서  차성수 구청장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책을 읽어도 다른 생각을 가진다. 그래서 서로 생각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로 운을 뗐다.
이 행사를 기획한 가산 정보 도서관 김은진씨는 "구청장과 구민들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하였다.  금천구 도서관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책 읽는 서울, 한도서관 한 책읽기>운동의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도서관 측은 앞으로 어린이 뿐 만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들과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후 토론 일정  
(오전 10~11시30분  / 금천구청)
*7월21일(목)  성인 15명   
연을 쫓는 아이(할레드호세이드)
*8월25일(목)  성인 15명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저)
*9월15일(목)  청소년 15명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포리스트 카터 저)
*10월20일(목)  청소년 15명  불량한 자전거 여행 (김남중 저)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6월 21일 진행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채인묵 의원은   관내 위생검사대상 업소 244개 중 84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지적이며 이는 120 및 인터넷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강태섭의원은 독산3동 분소설치에 대한 것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취약계층 건강방문사업이 작년한해 13,000건이 진행됬는데 올해는 1200건에 불과한

이유를 캐물었다. 보건소측은 "방문보건사업의 간호사들이 10명이 있는데 비정규직이다. 2년이상 채용할수 없어 올해 다시 채용해야 하는데 업무가 힘들다보니 응모자가 없어 현재 여섯명만 충원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강구덕 의원은 학교급식업무가 보건소의 업무인가의 질의에서 2011년 식약청 사업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5년 계획이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조기지원을 신청하여 금천구와 은평구에 한해 연내 시설을 완료하고 2012년에는 시설을 운영할수 있도록 할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는 공단 인원이 줄어든 것과 공단이사장이 배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청소년 독서실을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급여체계에 대한 문제, 금빛공원 청소관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감사로 오후 6시가 다 되어 시작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정도우미제도'의 명칭에서 '도우미'의 어감이 좋지 않아 변경할것에 대한 질의와 답변 1개만 진행되고 10여분만에 종료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6월 22일은 감사 5일차로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개최되었다.
교육담당관 감사에서 강구덕 의원(시흥1,4동)은 교육담당관실 업무가 폭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치회관 강좌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또한 중학교 재배치, 한울중의 시흥4동 이전 문제 진척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은 4월에 곽노현 교육감을 만나서 긍정적 답변을 얻었고, 4월말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답변했으나, 전경부대가 숙소로 사

행정사무감사표정

용하고 있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구덕 의원은 숙소로 사용 되는 게 아니라 정비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 문제 관련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김두성 의원(시흥 2,3,5동)은 미래장학회가 침체 되어있다.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으며 구청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후원 모집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박만선 의원(시흥 2,3,5동)은 영어교실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영어교실 확대를 요구했으며 우성진 의원(비례대표)은 독산동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이용실태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구청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활성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채인묵의원(가산동, 독1동)은 22개 특구가 부실운영 되고 있고, 특구로 지정이 되도 정부나 서울시 지원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3억을 들여서 추진해야 하는지 질의 했고 구청에서도 현재 보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7억원이 환경개선 사업에 쓰여 져야 하냐며 그런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미래 장학회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했다.

강태섭(독산 2,3,4동)의원은 수능성적이 강남의 1/10 수준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에어컨 설치 등 지원을 늘려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구청은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김영섭의원(독산 2,3,4동)은 교육특구 미래장학회,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를 정병재의(독산2,3,4동)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환경개선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학력신장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석희 기자
21kdlp@naver.com


2007년 설립당시 조례 등 제도 정비 없이 설립 
금천구청, 장학회 자산 32억중 26억 출자하고도 관리 감독 못 해
채인묵 구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8월 장학회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145개의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장학재단에 출연하였고, 장학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 조례가 없슴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치단체

채인묵 구의원

에서 각종 인허가등을 대가로 기부금품을 부당하게 요구하기 까지 하였으며, 공무원을 동원해서 기부금품을 모집 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천구는 2007년 11월 3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1억5천만원을 모금해서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금천 미래장학회를 창립 했다. 장학회 설립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장학기금 조성 조례』만으로 미래장학회를 설립하였다. 2008년에는 2000명 후원인 모집을 목표로 세우고 동별로 200명씩 할당해서 통장회의를 통해 후원자 모집을 독려했다.
현재 금천미래장학회(천희원 이사장)는 보유자산은 32억 3천만원이며 현재까지 103명의 학생들에게 1억 5천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재 보유 자산 중 금천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26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80%가 넘는 규모이나, 미래장학회에 대해 금천구는 지도감독은 커녕, 지도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한인수 전구청장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무효처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지 않고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 시민 장학회의 경우 전임 시의회 의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의결로 의정부시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고 민영장학재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이다.
  금천구 미래장학회도 논란이 많다. 2010년 8월 31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청의  행정지원국장이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한인수이사(전 구청장)는 “장학회 감독청은 교육청으로 알고 있다.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구청의 국장이 이사로 들어오고자 한다면 출자금을 내어야 한다”며 정관개정안을 반대해서, 구청의 행정지원국장을 일반이사로 추대했다.
한인수 전구청장은 2010년 6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천희원 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해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선출되서 무효화 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6월 22일 교육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인묵(가산동 독산 1동)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장학회 문제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승민 교육담당관은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했다.
미래장학회는 오는6월30일 오후 3시 금천구청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열리는 이사회이니 만큼 미래장학회가 어떻게 후속조처를 취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21일 오전10시에 금청구청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에 관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이 있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이끌어내는 업무내용상 청렴도측정평가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 상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받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강태섭의원은 "금천구청렴도가 하위그룹에 머물고 있다"며 감사 후 공무원징계 등에 대한 공평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청했으며, 채인묵의원은 "유독 세무분야의 직원과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훈계 등의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만선의원은 감사 후 공무원불공정징계조치에 대해 금천문화체육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민선5기취임후 처음으로 개방형이사제로 감사담당관을 행정공무원이 아닌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질문도 섞여 있었다.
"금천구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는가?"며 김두성의원이 던진 직접적인 질문에 고명곤 감사담당관은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기보다 구청직원들의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동주민센터 감사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강태섭의원은 "동사무소 감사주기가 3년인데 동장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난다." 며 "감사 당시 직원들은 모두 바뀌어진 상태"라며 감사 후 결과가 업무에 반영되지 않는 동사무소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성진 의원은 "동사무소의 복지상담실 5개동을 시찰한 결과, 모두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곳에서 과연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간다"고 얘기하였다.
강구덕 의원은 "동사무소 직원은 구에서 능력없어 밀려난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다"며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정적 이미지로 굳혀지지 않기 위한 인력배치 등의 노력을 주문하였다.

기획경제국 행정감사에서는 얼마전 통과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강구덕의원은 예산위원회 선정 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추첨을 통해 모집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기획경제국의 대표사업인 취업정보센터의 구인구직연결 실적이 높은 것을 격려하는 반면에 우성진 의원은 취업연결이 청소, 단순노무에만 국한되어있어 중소기업, 벤쳐기업이 많은 우리구에서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취업정책이 없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채인묵의원은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서 직급에 따라 포상금이 임의로 차등지급될 뿐 아니라 금액의 격차도 심하고 전임자가 받아야할 것을 후임자가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처벌, 포상금지급규정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김수진 기자

2011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장면

감사담당관에게 구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채택
행장사무감사 시작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 152회 정례회가 본격시작되었다.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보고등 주요 사안으로 6/15일부터 7/1일까지 17일동안 진행된다.
행저사무감사는 기존의 대면 감사방식에서 질의답변의 방식을 병행한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금천구에서 시행되기는 처음이다.  6일간의감사기간 중  다음주 화,수 (14,15일)에 공개 질의.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10시 개회하여 박만선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2018년 동계평창올림픽 개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류배옥 사무국장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10시30분 종료되었다.

결의안 내용은 '이 결의안은 우리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각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도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금천구의회는 전했다.

내일 16일은 각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동 감사는 의원을 2개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가산동 독산동은  반장 : 김두성 , 위원 : 강구덕 박만선 우성진 채인묵의원이, 시흥동은 반장 : 정병재, 위원 : 류은무, 김영섭 ,
강태섭의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2010 년 행정사무감사 대면질의 모습              출처: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이성호 기자
gicnnews@gmail.com


<행정사무감사 일정-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일 시

장 소

감사대상

감 사 방 법

감사 제1일차2011.6.16(목)

09:30~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동 주민센터

∘구 본 청

∘주민센터

(별첨1 일정 참조)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부구청장)

∘감사위원소개 (위원장)

∘10개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 2개반 편성

- 동 업무보고서 및 사전감사자료 준비

감사 제2일차2011.6.17(금)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1:1 대면감사(질의 ․ 답변)

- 서류감사, 현장 확인

감사 제3일차2011.6.20(월)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교육담당관

∘복지문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감사실시 선언

∘1:1 대면감사(질의 ․ 답변 )

- 서류감사, 현장확인



일 시

장 소

감사대상

감 사 방 법

감사 제4일차2011.6.21(화)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 회의식 감사

∘ 공개 질의 ․ 답변

감사 제5일차2011.6.22(수)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교육담당관

∘복지문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 회의식 감사

∘ 공개 질의 ․ 답변

감사 제6일차2011.6.23(목)

10:00~18:00

∘구 청 대회의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금천구청∘구본청,하부행정

기관 및 시설

관리공단 등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 및 채택, 의결

∘감사결과 강평

- 개인별 강평

- 종합강평(위원장)

 현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는 6월 15일(수)부터 7월 1일(금)까지 17일간 제15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16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은무)에서는 구청 대회의실과 현장을 오가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4일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에서는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4개의 조례를 심사하며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성진)에서는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뒤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구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 할 예정이다

금천구의회 보도자료


기동대는 작년10월부터 병력철수
토지 매입, 토지교환 방식 모두 거부


지난 151회 임시회의에서 중학교 이전 문제가 질의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학교 이전 문제는 독산3동의 반경 200m에 한울중, 문성중, 난곡중이 몰려있는 것에 반해 시흥1,4동, 독산2,4동에는 중학교가 없기에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지역의 오래된 사안이다.

특히 독산4동과 시흥4동의 신흥초, 흥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시 독산3동 3개교나 시흥중학교 중 어느 곳으로 배정을 받아도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남부교육청 행정지원과 학생수용팀장은 “금천구민의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 경찰청에 토지교환방식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후 기동대를 제외하고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회 임시회의 구정질의에서 한승민 교육담당관은 “당초 시흥4동 남부기동대를 송파구 문정동 소재 기동단 본부로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기동대 부지를 서울시 교육청이 매입하거나 금천초등학교와 교환하는 안을 마련하여 서울경찰청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금년 3월 중순에는 우리 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이전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3월 말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기동대 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구덕 (시흥1,4동 한나라) 구의원은 “이전 관련해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복성 (시흥1,4동 민주) 구의원도 “구청,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특위를 구성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07년부터 '시흥동 학교 만들기'카페를 운영 중인 이승현씨는“ 중학교 이전은 결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교통, 주민들의 거주, 체육공간의 확보, 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연관되어 있다. 경찰청의 부지매각이나 부지교환거부는 혹시 이전비 등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창간준비호5호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기동대가 몇 년을 주기로 옮긴다. 기존에 있던 기동대는 송파로 이사했고 지금 비어있는 공간은 새로운 기동대가 들어오기 바로 전의 공백 기간"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동대 병력은 작년 10월에 철수했고 현재는 경찰청 차량정비소가 들어와있다.

이성호 기자
gicnnews@gmail.com

개관한지  두달. 아직도 홈페이지는 제작중
카드결재 및 취소 안돼


“인터넷 가입이 어려워요” 김모씨(54,독산동)
“프로젝터 이용 시 앞쪽 불만 소등했으면 좋겠는데 전등 스위치가 왼쪽, 오른쪽만 작동하게 되어 있어 불편해요.” 염모씨(47,시흥2동),

“생수통이 없어 선생님들 멀리까지 가서 물 떠오시는데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수강료도 카드결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수증 발급도 불편하구요.” 이모씨(44,독산4동),

“화장실 비데가 아직도 따뜻하더라구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인 듯, 관리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네요.” 이모씨(47,상도동)

강의가 막 끝난 평생학습관을 빠져나오는 수강생들에게 평생학습관 이용에 불편한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생학습관 개관이 두 달이나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별도의 홈페이지도 운영되고 있지 않아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렵게 평생학습관 페이지를 찾아야 한다.  로그인 후 강의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추가적 과정 없이 강의가 신청되어 잘못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취소가 안된다.  유료강의라도 신청하게 되면 현금 및 카드결재가 되지 않고 꼭 무통장 입금만 된다.

이에 평생학습관팀 교육담당관 이선기씨는 “현재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발주가 엊그제 나가 있는 상태로 홈페이지 제작에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 즈음 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카드결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수기가 없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는 기자의 말에 담당자는 “평생학습관이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다 보니 수도관 및 배수구가 없어 정수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수기 임대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되는 큰 강의가 있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생수통을 가져다 놓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좁은 통로에 생수통을 항시 가져다 놓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터 이용 시 앞쪽 불만 소등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말을 전하자 “조명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라는 긍정적인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개관한 지 두 달이나 되어 가는데 이제 겨우 홈페이지 발주상태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관과 함께 홈페이지도 오픈 되었어야 한다. 아직도 6개월 이상을 불편하게 수강신청 및 수강료결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수기 임대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평생학습관 의 말에서 ‘주민참여율 서울 1위’를 목표로 하는 평생학습관의 목표가 무색해 보였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대중교통과 연계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한다지만...

  2011년 서울시는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어디든 갈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2020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구호는 거창하지만 25개 자치구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69.37km에 불과하고, 자전거 예산도 작년에 비해 300억에서 80억으로 삭감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지하철 요금 일부(300원)를 깍아주는 사업을 신도림역 등에서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하지만 자전거보관소가 충당할 수 있는 자전거 대수가 470대 밖에 안되는데 승하차 인원이 12만명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때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2007년 ‘생활권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아파트 단지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적이 있었다. 금천구도 9개의 아파트에 340대의 자전거가 설치되었다. 지난 8일 서울시에 ‘생활권자전거무료대여소가 몇 개나 설치되었고 자전거는 얼마나 되고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취재를 하였는데, 현재 담당자는 알고 있지 못했다.
전시성 사업으로 제목만 그럴 듯 하게 뽑고, 효과는 크지 않은 눈속임 행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6월 2일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진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0년 6월 4일 당선자들이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갖고 기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떤 발자취들을 남기고 있는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말기를 기대해본다.
(뒷줄 좌측부터) 강구덕, 서복성, 강태섭, 김영섭,정병재, 박만선, 채인묵 구의원 (앞줄 좌측부터) 김두성 구의원, 오봉수시의원, 차성수 구청장, 이원기시의원, 우성진,류은무 구의원   <사진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생활권 자전거 무료대여소 현황 살펴보니 혈세 세나가

 지난 금천in 보도 내용 중 '독산1동 주공14단지의 경우 60대의 자전거중 대부분 분실’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자전거무료대여소’ 자료를 가지고 아파트 9개소를 찾아가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 관리 실태를 취재했다. 

  취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엉뚱하게도 아파트 소재 동과 아파트 이름을 잘못 표기해서 아파트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라이프 아파트는 소재지가 독산동인데 시흥동으로 표기했고, 독산동 중앙하이츠는 시흥동 공무원현대 아파트로 잘못 표기했다. 취재 이후 구청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남서울 건영아파트, 상당수 자전거 분실, 남은 자전거 대부분 방치
  처음으로 찾은 곳은 남서울 건영2차아파트다. 자료에는 80대의 자전거와 CCTV 1대가 있다고 나와 있다. 아파트 가장 후미진 곳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CCTV는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는 40여대가 채 안된다. 뒷바퀴를 손으로 눌러보니 대부분의 자전거가 바람이 빠져있거나 튜브가 밖으로 나와 있다. 인근 동의 경비원한테 확인해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관리사무소를 찾아 가니 한 켠에 자전거무료대여소 열쇠 상자가 벽에 붙어 있고, 남성자전거의 경우 33만원, 여성 자전거의 경우 20여만원으로 표기되어있다.
자전거를 입주민이 빌릴 경우 해당 자전거의 번호와 열쇠를 주면 자전거를 빌리는 형식으로 대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전거에 바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자전거 대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대여명부를 볼수 있냐고 하니까, 주민의 사생활이라 보여 줄 수 없다고 한다. 자전거열쇠함 상자를 사진으로 찍으면 안되느냐는 기자의 요청도 묵살됐다.

출퇴근용으로 개인 한달씩 빌리기도 해
시흥 5동의 백운 한비치 아파트의 경우, 자료에는 30대의 자전거와 CCTV가 있다. 그러나 보관함에는 자전거 10여대 밖에 없었다. 관리사무소를 찾으니 18대를 인수 받았다고 한다. 12대는 분실한 셈이다.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무료대여소 홍보도 하고, 인근 자전거 업소와 계약해 자전거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백운 한비치는 한 달 단위로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다. 현재 7~8명의 주민이 출퇴근용으로 무료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시민세금인데 분실 하다니요!
이에 반해 시흥4동 경남아파트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인근 자전거수리업체에 맡겨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한다. 한달에 많으면 5만원 평소에는 3,4만원 정도 수리비를 지출한다고 한다. 구청에서 한 달에 받는 지원비가 15만원이니까 비용이 남는다.
혹시 자전거를 분실한 것 은 없느냐는 질문에 “분실은 불가능합니다. 시민세금인데 분실하면 안 되지요. 분실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빌려줄 때마다 교육을 단단히 합니다”라고 한다.
그 외 금천 현대홈타운, 두산위브, 공무원현대등은 대체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

구청의 관리 소홀도 한몫 해
방치해도 관리비 매월 지급
문제는 구청의 관리감독도 소홀한데 있다. 구청 담당자는 ‘독산1동 주공 14단지 자전거 대부분 분실’본지 보도 이후 무료대여소 현황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다. (2면에 계속)
(1면에 이어)  
자전거 분실 문제가 부각 되는 주공14단지는 60대에서 25대로 남서울 건영2차는 80대에서 45대로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70대로 파악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100여대가 분실, 폐기되었다는 결론이다.
또한, 관리비의 항목으로 전에는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다 예산이 줄어 매월 20만으로, 2011년에 다시 15만원으로 줄어 지급되었다. 문제는 자전거가 분실되고 방치되어도 상관없이 매월 대여소 관리비를 보조해주었다는 것이다.
340대의 자전거 구매비용만 기천만원이 넘을 것이다.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관리비 보조금등을  포함하면 수억원의 구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  상황이다.


<남서울 건영아파트 자전거 대여소의 모습. 튜브가 밖으로 빠져 나와았다>


<독산동 중앙하이프 아파트 평경. 한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제작년부터 안양천을 정비하는 공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양천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 어르신은 "여기서 무슨 공사를 하는 지 아시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몰라요. (콘크리트를) 뜯고 뭘 덮더라고요. 왜 이걸 뜯는 지 모르겠어" 하신다.
금천교를 거쳐 출퇴근 하는 주민 김모씨는 "겨울에 주춤하다가 봄이 되니 (시흥대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포크레인이 등장하고, 강바닥을 파헤치고 흙이 쌓이기 시작했다." 며 "육안으로 보기에 공사하면서 수질이 나빠지기도 한 것 같아 궁금하다"고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기자가 안양천변으로 내려가니 시흥대교에서부터 금천교 사이에 두 대의 포크레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안양천변에는 흙더미가 길게 쌓여져 있었다. 게다가 공사폐기물로 보이는 것들이 한군데 모여있고 군데군데 흙포대로 보이는 것들이 즐비해있다.
이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은 무슨 공사인지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 혹은 "건설사에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인부가 "제방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씨가 들어있는 마포를 덮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요즘 친환경적인 것에 대한 수요가 있어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바닥을 파헤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길을 만들기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할 예정이다"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의문이 풀리지만 그로인한 수질오염은 없는 것인 지 질문이 꼬리를 문다.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청 치수방재과에 연락하였더니 "안양천하류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제방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풀꽃씨를 심는 공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알고 싶으면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해보라며 친절하게도(?)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감리단장 이준명 단장은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제방콘크리트구조물을 걷어내고 나중에 분해되는 친환경섬유를 덮어서 생물도 자라고 콘크리트의 단단함을 유지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기아대교에서 양천교까지 하류로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예산상 더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물에 닿는 부분이 저수호완 공사인데 금천구에서는 내년 초 경에는 저수호완공사가 완료되고 전체구간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산책로정비, 초하류풀심기 등 고수부지 공사가 진행되고 모든 공사가 끝나면 양재천과 같은 공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숲지기강지기에서 안양천 생태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최진숙 씨는 이번 공사에 대해 "올해는 포크레인이 안양천 바닥을 파놓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고 하였다.  

관 내 중요한 하천 정비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영문을 모른 채 구경꾼의 처지에만 머물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 홈페이지에 자세한 계획이나 조감도, 공사진행 상황 등이 공지되어있거나, 공사구간에 간격을 두고 적어도 서너 개의 안내판이 갖춰져 있다면 훨씬 주민들의 이해가 쉬웠을것이다. 게다가 공사로 인해 올해에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제시도 필요해보인다.

한편, 안양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작년 2/4분기까지의 자료만 공지되어있어 구청 환경과에 문의한 결과, 구에서는 "안그래도 올리려고 했다"며 뒤늦게 2011년 1월~ 4월까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였다. 

이렇듯 안양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이것이 과연 '구민중심의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수진 기자

`처남, 조카, 아들 친구까지 특채한 ‘정많은 구청장’
지난 2010년 9월 27일자 시사IN의 제목이다.  내용은 민선4기 한인수 구청장 시절  금천구의 기능직과 상용직, 시설관리 공단 취업비리 의혹의 폭로였다.
당시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자녀특혜의혹이 회자되고 있을 즈음이어서 금천구관련 보도는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시사IN은 한인수 전구청장의 처남, 조카, 아들 친구까지 그리고 금천구청의 과장, 팀장의 처와 조카까지, 취업 비리 의혹을 폭로하였다. 전 구청장 관련자만 32명이나 된다고 보도 했다. 이에 반해 구청을 감시하고 견재하는 구의회에서도 별 문제 제기 없이 조용히 넘어 갔다.
금천 구청은 구의회 147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정영모 부구청장은 “채용상 문제가 있었다.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발언을 통해 채용 비리를 간접 확인했다.

감사담당관실‘취업 비리 의혹 내용은 없어’

금천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3월 30일 발표했다. \
행정상 조치로 총 46건, 신분상 조치로 총 57명을, 재정상 조치로 총 6건에 125만원 환급.추징하였다. 주요 지적 내용은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정 했으며, 공사비 지출관련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운영 수입금 일일결산을 미이행 하고, 시설 전용사용료 부과 징수가 부적정 했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수강료를 임의로 감면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채용의혹 관련 내용은 없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인 관리 미흡’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금천구 의회, 채용비리 의혹은 질의조차 안해

  금천구 의회에서는 4월 21일, 22일 임시회 회의중,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류은무 의원(가산, 독산1동.한나라)은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처의 형평성을 문제제기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는 사실 전 청장 때도 참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들어보면 전 청장시절보다 더 말이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 임명된 ‘본부장’ 인선안으로 초점을 옮기려 하고 있다.
정병재 의원(독산 2,3,4동.한나라)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용된 경위와 보수, 이사장과 본부장의 업무분담에 대해 질의하였다.
고위공직자들 자녀의 특혜의혹, 현대자동차 직원들 자녀 우선 채용의 기사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다. 
금천구 채용비리 의혹은 이에 반해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함에도 의회에서나 지역 정치인들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또 하나의 부정비리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방아 오르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차성수 구청장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인선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010년 4월 21일, 22일 임시회에서 류은무 정병재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서 ‘차성수 구청장의 본부장 인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지난 1월에 공단 상임이사(본부장)의 채용이 진행되었는데 08년 편재 당시부터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제기와 미자격자의 채용이라는 비난이 겹쳐 논란이 확대 된 것이다.   이에 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공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2010.7월)을 의뢰한 결과’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임원(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구청, 구의회, 공단 추천 7명으로 구성)에서 선출하게 된다. 임원선출시 자격조건은 추천위원회에서 만들지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설립기준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상용직, 기능직 시설관리 공단 채용의혹 관련자
(2010.9.27 시사IN 기사 인용)

소속

직급

성명

관계

세무2과

상용직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가정복지과

상용직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공원녹지과

상용직

오00

전 구청장 관련자

교통행정과

상용직

권00

전 구청장 관련자

청소행정과

기능직 운전9급

김00

전 구청장 조카

여권과

기능직 필기10급

한00

전 구청장 처조카

토목과

기능직 토목9급

한00

전 구청장 친척

보건위생과

기능직 조무9급

한00

전 구청장 친척

교육문화체육

기능직 필기9급

정00

전 구청장 아들 친구

의회사무국

기능직 경비8급

장00

전 구청장 아들 친구

보건위생과

기능직 운전8급

오00

전 구청장 관련자

교통지도과

기능직 주차단속9급

한00

전 구청장 관련자

교통지도과

기능직 주차단속9급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청소행정과

기능직 운전9급

황00

전 구청장 관련자

청소행정과

기능직 운전9급

김00

전 구청장 관련자

청소행정과

기능직 운전9급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총무과

기능직 운전9급

양00

전 구청장 관련자

교통행정과

기능직 조무9급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여권과

기능직 경비9급

김00

전 구청장 관련자

총무과

기능직 조무9급

윤00

전 구청장 관련자

홍보전산과

기능직 영사9급

송00

전 구청장 관련자

지역경제과

기능직 조무9급

이00

전 구청장 관련자

토지관리과

기능직 필기9급

신00

전 구청장 관련자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3급

전00

전 구청장 관련자

경영지원팀

시설관리공단, 5급

이00

전 구청장 처남

시설운영

시설관리공단, 8급

김00

시흥1동(손00) 조카

주차사업팀

시설관리공단, 6급

김00

전 구청장 비서 조카

주차사업팀

시설관리공단, 5급

장00

전 구의원 장00 자

주차사업팀

시설관리공단, 7급

최00

문화체육센터장 최00자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7급

장00

주차사업팀장 조00 자

금빛휘트니스

시설관리공단, 7급

조00

전 구청과장 조00자

금빛휘트니스

시설관리공단, 9급

이00

구청운전원 장00처

가산도서관

시설관리공단, 9급

신00

교통행정과 박00 처

가산도서관

시설관리공단, 8급

곽00

주차사업팀장 전00 조카

독산1 독서실

시설관리공단, 9급

박00

구청운전원 차00 처

금나래도서관

시설관리공단, 8급

유00

시흥5동 유00동장 자

시사IN 기사보기

최석희 기자
21kdlp@naver.com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많은 아쉬움들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17일 마무리된 151차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인 반영되어 있지 못했다.
당초의 원안에서 바뀐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그중 20명을 공개모집. 각 동 자치위원회 추천 2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와 각동별 지역협의회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세부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기존에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하던 지역회의 구성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호씨(`이음` 소장)는 금천구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개모집을 동 추천과 동수로 구성한 것은 좋으나, 그 선정기준이 전문가 중심이나 지역대표로 되어 있어,  공개모집이 지향하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자격보다는 세금 미납 등 자격 없는 범위만 설정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일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적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며 주민참여에산위원회의 고유역할을 주문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김영섭 의원(독산2,3,4동, 민주)의 반대로 찬성9, 반대1로 거수투표를 통하여 통과되었다.
김의원은 “위원회를 40명 만든 조례는 참여예산제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100여명이 구성되어야 한다. 구로구만 보더래도 100명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다른 이유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 상정되었을때 어떤 구의원이 거기에 칼을 대겠는가? 나는 의원으로의 본분에 맞게 삭감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며 반대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회기중 1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였지만 상임위원장인 류은무의원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방청하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3일 제1차 본회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 결의

16일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태섭)
▲치수방재과로부터 풍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 처리

18일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


           <사진 제공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150회 임시회 김영섭 의원 발언 논란예상
수의계약 비서실장 개입의혹 제기
참여예산제, 구청사 개방에 반대입장 내비쳐


"전쟁하자면 전쟁하겠다."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150회 임시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21, 22일 이틀간 구정질의가 이었다. 22일 구정질의에 나선 김영섭의원(독산2,3,4동, 민주당)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의원은 요즘은 의회 수난시대라고 이야기 하며 “참여예산제요? 2011년 예산 편성시 의회에 물어봤습니까?” “의회에 항명하지 말라”“전쟁할까요”“구청이 20-30%의 가용예산을 잡은 것을알고 통과시켜줬다”“구의회 로비에 북카페를 만든 것이 이해가 안된다. 이것이 의회 경시,무시하는 처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참예예산제 시행 및 구청사 개방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비칠수 있어 김 의원이 차성수 구청장과 같은 민주당임을 볼때 당 론이 무엇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또한, 수의계약 관련한 구정질의에서 “수의계약은 전결사항임에도 비서실장에게 수의계약 보고받고 비서실장이 사인을 해서 계약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이후 파장을 예고 하였다.

더불어 독산동 주차장 부지 관련 질의에서는 건설국장과 답변중 주차장부지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구청에서 주차장부지를 산다고 하지 말고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며”는 구에 편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신영복, 조국, 김여진씨등 명사강의 이어져


‘씽크카페컨퍼런스 대화 - 우리가 함께 결정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하 대화)’가 금천구 금천구 금나래아트홀과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화’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더 체인지가 공동주최로 5월 16일 진행되었다.

하승창 (더 체인지 대표)는 지면인사를 통하여 “최근 소셜미디어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보통사람 누구나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도 이야기 하는것이 가능해졌다”“이런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대화의 장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보련느 시도”라며 기획의도를 설명하였다.

‘대화’는 1부 발표세션-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네가지 이야기 /2부 대화세션 -모여서 떠들며 결정하자로 구성되었다.
1부의 연사로 신영복(성공회대 석좌교수),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더숲트리고, 조국(서울대법대교수), 김여진(배우)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5시부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호세션에서는 교육,정치, 환경, 인구너, 구너력, 정부2.0, 통일, 언론, 지역등 15개의 테이블에서 주제별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평일 낮시간 임에도 약 300여명이 운집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후 6월1일에도 전국단위의 주민자치강좌 대강당에서 예정되어 있어 이후 금천구청이 주민자치와 참여, 새로운 제안 등의 강연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의 내비쳤다. 

금천구에서 질 높은 강연들이 배치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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