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이·미용과 나와도 면허증 취득 다시 해야

강구덕 시의원, 현재 ‘정보학교’ → ‘정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위해 법 개정 시급 지적




서울시 교육청 직업교육 위탁학교 6개교 중 5개교(이하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학생들이 관련 학과를 전공해도 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이 11월 7일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받은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6개의 직업교육 위탁학교는 ‘정보학교’로 학교명을 쓰고 있으며, 이 중 5개교에서 학생 416명 정원의 이·미용과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학교에서 이·미용과를 졸업한 사람은 자격시험 합격 없이 이·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반해  직업 위탁학교인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졸업 학생들은 과정을 이수해도 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발급 대상학교에서 제외 되어 별도의 비용으로 필기, 실기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장학금 등 정규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등 민원이 빗발쳤다. 

  현재 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은 졸업시 과정을 인정하여 별도 시험 없이 이·미용사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동일한 직업 교육을 실시함에도 벌어지는 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  

강구덕의원은 “교명으로 인해 정보학교 학생이 받는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명 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것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미용사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부분도 개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정보학교 이·미용과 2018년도 졸업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및 자격 취득 대책방안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 신림-봉천터널 공사로  금천 교통소통 증가 대책  요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6일 열린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공사로 인한 금천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상당한 교통정체가 불 보듯 훤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신림-봉천터널이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서울의 동서방향 간서도로의 확충이라는 전제에서의 사업 목적에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신림-봉천터널의 진출부나 진입부가 결국은 금천방향으로 시흥I/C,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로고가차도와 연결되는데 현재도 시흥I/C와 구로고가차도의 차량 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로를 통해 수출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30여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인데 이 터널이 개통된다면 금천구를 통과하는 남부순환도로는 차량 홍수로 이어져 심각한 교통정체는 불을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또, 금천지역은 서울시가 구로고가도로 철거까지 계획하고 있어 금천구 교통상황은 엎친데 겹친 격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서울시가 실시한 신림-봉천터널 공사와 관련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시흥I/C~구로전화국 간 출근시간 교통량이 현재 시간당 5,651대에서 7,870대로 대폭 늘어나고 교통량 서비스 수준도 “E”등급으로 예상하고 있고, 

   구로전화국 앞도 현재 시간당 6,767대에서 8,571대로 역시 대폭 늘어나 이곳은 교통량 서비스 수준을 가장 열악한 “F”등급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천 지역 교통 소통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금천 지역 교통소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흥I/C~구로고가차도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방안을 1안으로, ‘디지털로·가산5거리~수출의 다리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 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장제모 칼럼]이 땅의 보수(保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데 따른 보궐 선거라 세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비해 선거 기간이 짧은데다 다자 경쟁 구도가 되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등 역대 다른 대선과는 여러 모로 다른 선거 행태를 보였다. 특기할 것은 유력 후보들이 보수와 진보를 내세워 상대를 공격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격렬한 이념 논쟁을 펼친 선거였다


보수를 내세우는 후보들은 자기 논리로 재단한 이념으로 진보성향의 상대 후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는데 그 기세가 여간 당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른바 촛불 민심이 탄핵국면을 끌어내었고 마침내 결정이 되었는가 하면 범죄로 인정되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이 법정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보수를 자처하는 시민들은 촛불민심에 맞불작전의 대응으로 탄핵 된 그들의 대통령을 옹호하는 충성심을 보이는 등 그들이 스스로 정의한 보수이념을 유감없이 행동하였다.


그런 반면 진보로 보는 세간의 시각을 굳이 부정 않는 측에서는 자기정체성의 표현을 보수 측과 비교할 때 다분히 소극적이다. 이는 아마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 정서를 감안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표 관리를 하고자 몸조심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신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기를 권한다. 진보를 내세우는 곳에 우유부단은 격이 맞지 않는다.

보수 이야기를 계속하자. 보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선입견을 가진다는 오해가 수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보수를 자처하는 몇 후보자들의 논리는 수용은커녕 듣기조차 역겨운 경우가 있었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불법이라 하는가 하면 도리어 그러한 결정을 한 당사자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그것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였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를 수용하고 탄핵 결의를 하였으며, 국민들이 헌법적 권위를 인정한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완성 하였는데도 이를 부정하는가 하면 그러한 결정이 있게 한 모든 시스템을 친북 좌파로 매도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보수든 진보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자기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정치적 목적이건 개인 신념이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자기기만이 될 뿐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행위자의 소양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배경이 된 국민정서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 민주주의의 수치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정서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속적이 되면 공동체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국민 밑바닥 정서의 안정을 흔들게 되기 때문이다. 다중(多衆)은 작은 충격으로도 폭풍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안정(安定)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건 데 이런 사고(思考) 즉 진실과 거짓을 자기 스스로 혼동하는 자들이 정치가로 행세하는 곳에는 발전도 어렵지만 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철학 없이 보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이런 철학부재의 보수주의자들 있다 하여 보수 이념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세력을 나쁘다 하지 않는다. 누가 보수의 가치를 재단한다 하여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의 궁극 지향은 평화이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재삼 말하지만 보수를 싫어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에 의해 생성된 세상의 보편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땅의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자들이 자기 재단에 의한  논리로 보수를 치장하고는 사실을 왜곡하여 혼돈을 부르게 되면 보수의 본질이 감춰지고 그것은 곧 평화를 해치게 됨을 경계하는 것이다.


보수를 이해해 보자, 보수(保守, conservatism)의 사전적 의미는 ‘전통적인 것의 옹호’이다. ‘전통’이란 특정 공간(국가, 지방)의 구성원들의 사회생활에 의해 형성된 질서가 관습이 되면서 이루어진 보편개념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자를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 곧 보편개념을 존중하는 자가 보수주의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특정 공간 구성원들의 사회성에 의해 형성된 그것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가치로 이해되어 구성원들이 긍정하는 이념과 사상의 배경인 것, 곧 지켜야 할 가치라 이해를 한다. 


그런데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보편개념은 보편개념일 뿐이다. 즉 시공(時空)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기가 잦은 곳(때)과 반대로 가뭄이 심한 곳(때)의 물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는 다른 것이 그것이다.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가치를 불변으로 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가치가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것, 과거의 선(善)이 오늘에도 항상 선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듯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형성된 가치는 인간에 의해 부정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수를 주장하는 모든 이를 이런 사례를 앞세워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보수의 본질은 안정이고 그것은 평화가 기조(基調)이기 때문이다. 


공자님 말씀 중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논어 위정편<爲政篇>)는 뜻으로, 과거의 가치를 이해하여 오늘에 이르러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로이 생성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라고 이해를 한다. 과거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 선이라 고집하는 사람은 새겨들어야 할 경구(警句)다. 인간은 사유(思惟)하는 동물인 만큼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다시 현실을 본다. 엄연한 사실, 즉 사안의 본질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을 자신이 설정한 논리나 이념에 반한다 하여 그것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를 내세우던 자들의 본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자기 이해에 배치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들은 진리라 해도 자신의 이해와 충돌을 하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부정한다 하여 그것의 가치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진리는 영원이 속성이다. 그러나 관습 곧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보편개념은 진리가 아니므로 영원할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좀 엉뚱한 사례를 들어본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사람의 생활권에서 먼 곳에서 말(馬)을 뺏는 것은 교수형의 죄로 하였다. 광막한 광야에서 말을 뺏는 것은 곧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보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가치인 정의가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것의 정당성은 과거와 같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정리를 해보자. 보수든 진보든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구하고자 하는 수단 일뿐 그것을 진리라 하는 것은 오류다. 두 이념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깊은 성찰을 통해 보면 서로를 보완하는 일방이다. 보수든 진보든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생성된 이념이고 그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가치를 가지지만 그것으로 진리가 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두 이념 곧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진리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2017.05.12.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재인 대통령에‘지방분권 개헌’ 실현 기대


국민들은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에 의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어선 광장의 민심은 뜨거웠고 국민들은 압도적인 선택을 하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동욱, 도봉4)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의미를 정의로운 나라와 국민 통합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낸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선과정을 통하여 분출된 국민들의 염원은 국민대통합, 경제활성화, 지방분권개헌 등을 그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정부는 대선기간에서 도드라진 이념과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영을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심화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며 상호 소통을 통한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비롯하여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자치 강화의 근간이 될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분출된 핵심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힘을 보태어 나갈 것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김혜련

서울시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특별시의회(양준욱 의장)는 국회의 핵심적 의정지원 기구이자 Think-   Tank인 국회입법조사처(이내영 처장)와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의원 및 위원회의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서울시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의정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에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방의회 최초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양 기관간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중앙과 지방의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물론,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와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등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금천구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결의안 의결

지난 12월 15일 14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하여 채인묵의원(가산,독산1동)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등 지원 촉구 결의안이 금천구의회를 통과하였다.

채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의지는 뚜렷한데 시청이 막아서고 있다. 금천구도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14억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청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선적으로 어느 학년을 실시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제안이유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바, 초.중등학교의 무상긊기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정신을 실현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을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채인묵 의원 /출처:채인묵의원 홈페이지>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안건 상정 해 87명의 시의원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오세훈 서울 시장은 12월 2일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에 불참하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명명하고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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