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지난 4일 가산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2013. 주민과의 대화'

주민과 함께하는 동 순회 콘서트, 새로운 시도 기대
가산동, 언제·어디서 하는지 안내 없어
시흥2동, 게시 매체마다 일정 및 장소 달라 혼선

‘2013년 주민과의 대화’ 일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으며, 구정에 대한 공유와 공론화를 통해 소통과 공감대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주민과의 대화’ 행사취지가 무색해졌다.

지난 4일 금천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달 5일부터 가산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 및 3월호 금천구 소식지에는 주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날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행사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는 주민과의 대화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조차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너무 바빠 미처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못했다.”며 “주민과의 대화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초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가산동 주민과의 대화가 열렸던 지난 5일, 가산동 두산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구청장과의 대화가 언제 열리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구청장과의 대화가 열리느?”고 반문했다. 초대받지 않은 주민은 주민과의 대화가 열리는지 알 수도 없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가 없는 것이다. 
한편, 7일에 열리는 시흥2동 주민과의 대화 일정에 안내물 종류에 따라 시간과 장소가 다르게 게시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6일 금천구청 공식트위터 ‘금천秀多(@Geumcheonsuda)에는 동 순회 콘서트가 10시부터 시흥2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된다는 안내 글이 올라가 있었으며, 시흥2동 벽산아파트 게시판에는 같은 날 1시 30분 제일교회 3층에서 동 순회 콘서트가 열린다고 게시돼 있었다.

올해 열리는 주민과의 대화는 이전과 다르게 ‘주민과 함께하는 동 순회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존과 같이 주민이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구청장이 답하는 형식의 ‘구청장에게 묻는다’에 앞서 마을의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마을의제 집중 토론’ 시간이 새로 편성됐다.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의제를 선정하여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 순회 콘서트가 열리는 기간 동안 차 구청장은 10개 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동장이 되어 보다 가까이 주민에게 다가설 예정이다.

그러나 차 구청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소통과 준비가 미흡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 구청장의 외침은 공허해 보였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가산2·시흥10구역 5월에 사업추진 여부 판가름

작년 7월에 열렸던 시흥12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설명회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시흥12정비예정구역(시흥4동 794, 795일대)을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시범구역이었던 시흥15정비예정구역(시흥1동 905일대) 해제에 이은 두 번째 정비예정구역 해제이다. 이로서 추진 주체가 없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 4구역(가산2, 시흥10, 시흥12, 시흥15)중 2구역(가산2, 시흥10)이 남았다.
위 두 구역의 해제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가 실태조사가 끝나기 전 미리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남은 두 구역의 진행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12월부터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1월에 완료됐고, 현재 해당구역별로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 사업비 등의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 서남1권역(구로, 금천)의 사업성 분석은 2월 7일경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이후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해서 개별로 통보하는 작업을 용역사에서 하게 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주민들한테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분석자료와 함께 해제 요청서도 별도로 발송된다. 요청서는 사업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으며,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이 45일, 접수된 요청서가 50%가 안되면 15일 연장하여 최종 60일간 의견을 받아 개표하게 된다. 개표결과 주민의 30%가 해제요청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구청에서 서울시에 해당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제절차가 진행된다. 위 일정에 따르면 올 5월에는 남은 두 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시흥1촉진구역, 독산2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

지난 1월 25일 탑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시흥1촉진구역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이 질의를 하고 있다.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및 조합)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가 시흥1촉진구역과 독산2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월39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주민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신청일 30일 이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구청장이 수립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성 추정과정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주민스스로 결정해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게 된다.
사업해제를 원하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은 해산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조합을 취소하게 된다.

시흥1촉진구역 설명회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탑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시흥1촉진구역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연일 매서운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9.1도로 유난히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설명회가 열리는 학교 입구 앞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피켓을 들고, 개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홍보지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설명회에서 주민과의 소통 확대 및 객관성 확보, 실태조사 진행사항 및 적정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는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주민협의회는 도시계획과장을 위원장으로 자문단인 실태조사관 4명(김상호-건축, 서정철-환경, 이종기-정비, 김정기-건축)과 추진위 5명(유홍종, 이관영, 송두종, 정진목, 마은준), 주민 5명(이승무, 김규근, 표재묵, 황선영, 임훈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 추진일정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착수 → 13년 1월 사전주민설명회 → 3월 개별분담금산정 → 4월 사업성분석 T/F팀 검증 → 5월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관의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김종수(78, 시흥2동) 할머니는 “아까 화면에 나오던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 보면서 설명을 하는게 좋지, 책자도 없이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고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 홍보자료의 부제를 지적했다. 이 질문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서정철 실태조사관은 “홍보물에 문제가 있었다. 지난 12월 26일 주민협의회 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홍보자료에 예시되어 있는 분양가가 있었는데 비대위 측에서 그 가격이 틀렸다며, 우리 금천구에서는 맞지가 않는다며 분양가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예시돼 있는 분양가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하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관련된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클린업시스템에 올려놓겠다”고 답했다.
2시간동안 진행된 설명회 자리는 난방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2시간 여 동안 바들바들 떨며 자신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듣기 위해 홍보자료도 없이, 구에서 말하는 설명내용을 받아 적을 메모지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태반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택춘(77)어르신은 이날 설명회에 대해 “음향이 왕왕거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져가 찬찬히 살펴볼 자료도 없는 주민설명회에서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무엇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설명회였다.

독산2 정비구역 설명회
지난 4일 오후 2시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독산2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열댓 명은 자리가 모자라 서서 들어야 할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앞서 열렸던 시흥1촉진구역에서 서울시에서 발행한 홍보물 중 예시되어 있는 분양가가 금천구의 상황과 맞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나눠주지 않았다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다른 구역에서 오해소지가 있는 자료, 이 구역엔 오해소지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홍보영상 및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며 설명이 진행됐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화면이나 홍보영상에는 실태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대략적인 진행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추진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설명회가 끝난 후 주택과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서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자는 “3월 사업성분석이 진행되고 6월경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 할 예정“이라며, 시흥1촉진구역과 같이 사업성분석을 검증하는 T/F 팀은 없느냐는 질문에 ”매월 주민 간담회 등을 열어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실태조사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인데 두 차례 열린 설명회 모두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해보였다.
실태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시흥1촉진구역은 도시계획과(☎2627-1562~5)로, 독산2 정비구역은 주택과(☎2627-1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1촉진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탑동초고 앞 풍경

 실태조사관과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

 시흥1 촉진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에 40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

독산2정비구역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 중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언성이 높아져 잠시 설명회가 중단됐다가 장내가 정돈되고 계속 진행됐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 착공 앞두고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

금천구를 경유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3년 예산 중 신안산선 복선전철 예산은 10억원이며, <2013년 예산서> 부대의견에 “신안산선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보상비(300억원 수준) 등을 지원하여 민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명기됐다.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착공 예정인 상황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대의견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은 (부대의견에 근거해) 추경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부대의견에 명기된 것처럼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완공 후 국민 이용요금 부담이 커질까 우려된다. 민자사업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2010년 신안산선 타당성 재조사 때 이미 지적된 바 있고,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신안산선 타당성 재조사를 담당했던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2010.11.30 발행)에서 “요금수준, 역무 업무 등의 관점에서 본 사업을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 도시철도 노선의 정거장 요금 수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발생한 요금 문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퇴계원~일산)은 평균 통행료가 132원(1㎞당)인데, 이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 통행료 50원(1㎞당)보다 2.6배 비싸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통합당) 등 시의원 16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경기도의회도 2월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과다책정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안을 가결했다.

신안산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어떻게 제시하며 사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2년 실시설계, 2013년 착공해서 2018년 1단계 완공, 2022년 2단계 완공 예정이다. 1단계 구간은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에서 여의도동까지이며, 총연장은 41.2.km이다. 서울시 구간 주요 역은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사거리,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 등이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08번 마을버스 왜 이렇게 안 와?”

폭설로 우회 운행, 주민에게 안내 전혀 없어

폭설로 인해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구의 안이한 행정에 애꿎은 주민만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주가 시작되는 2월 4일 월요일 아침, 간밤에 내린 폭설 탓에 출근길이 큰 혼잡을 이룬 가운데 08번 마을버스는 도로 사정상 산기슭 도로 정규 노선이 아닌 20m도로로 우회하여 운행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런 사정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은 영문도 모른 채 정류장에서 몇십 분 동안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는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30분경에 산기슭 공원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08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10m 이상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보였으며, 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자 모두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버스 대신 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평소에도 아침 시간에 산기슭 공원 근처를 지나는 빈 택시가 별로 없어서 택시 이용은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은 08번 마을버스 외 다른 수단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구청에 확인해 보니 폭설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관계로 08번 버스가 산기슭 도로가 아닌 20m도로로 우회 운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어디에도 우회 운행 안내문은 없었다. 더구나 구청에서는 08번 마을버스 우회 운행 예정 사실을 전날 밤에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버스 운행에 변동이 있으면 (버스 회사에서) 구청에 통보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3일 밤 9시경에 08번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산기슭 도로가 미끄러워 4일 아침에 우회 운행한다는 사실을)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주민에게 홍보가 안 된 문제에 대해 그는 “제설작업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알릴 방법이 없다.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행정 인력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산기슭 도로에 08번 버스 정류장이 약 8곳(편도)이 있다. 이곳 정류장에 안내문만 붙여놓았다면 시간 낭비하며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구 담당자는 “주민이 불편을 겪어 죄송하다. (불편이 없게) 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인력으로 제설작업까지 해야 하는 공무원의 어려움도 많겠지만, 예상되는 구민의 불편을 미리 살피는 세심한 행정 또한 필요해 보인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서울시, 처리업체 가격협상 난항  금천구 비상대책반 구성

최근 인근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금천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미수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현행 7만 원대에서 약 60% 이상 오른 13만 원 까지 요구해 너무 과한 인상금액이라는 자치구들의 입장으로 가격협상에 난항을 격자 일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천구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리 예견됐지만 구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며 “다른 구와 공조하여 (사)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와 협의를 해야 하나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 발생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구 나름의 대책으로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하던 것을 지난해는 이런 사태를 우려해 2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는 우리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조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3일이상 지연 되거나,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계약 보증금(계약금의 10%, 약 1억 여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근본적으로 “단가산정에 대한 표준안이나 가이드라인을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보내 주어 단가협상이 타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에서 “이번주 중으로 적체된 음식물 쓰레기 물량을 처리하고, 음자협과 표준단가 산정 위원회를 구성, 협의에 들어가 1월말까지 단가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혀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해 일단은 한숨을 놓게 됐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골목상권 활성화 말 뿐이었다

구청, 최근 2년간 대형마트 및 SSM 구매비율 42.5%…25개 자치구중 3번째로 많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여억이 넘는 물품을 대형마트 및 SSM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 동떨어진 것으로 말뿐인 재래시장 활성화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최근 2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년간 20억3천여만원을 대형마트 및 SSM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5개 자치구에서 총 17억여만원을 지출했다.

금천구는 지난 12월에 본지에서 보도됐던 ‘자치구 청렴도 22위’에 이어 25개 자치구중 지난 2년간 대형마트 및 SSM에서 물품을 구입한 지출율이 3번째로 많아 또다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가장 많은 지출율을 보인 곳은 관악구로 업무추진비 집행액의 약 62.6%에 해당하는 7천7백여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어 동대문구가 약 44.4%로 1억5천여만원, 금천구가 42.5%인 1억2천여만원을 지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은평구가 약 3.63%에 해당하는 1천4백7십여만원을 지출해 가장 적게 지출했으며, 이어 구로구가 약 4.56%(1천5백여만원)로 타지역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한 금천구청의 변명은 궁색해 보였다.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2011년 대형마트 등 이용금액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49.47%인 7천5백여만원 이었으나, 2011년 11월부터 각 부서에 나들가게 및 트래퍼닷컴을 이용 할 것을 장려하여 2012년 대형마트 등 구매비율이 35.46%인 4천6백여만원까지 절감되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각종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끌어 모아 사용한 것에 비하면 너무 늦은 대응과, 절감율을 보았을때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는지 비판을 면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찾아온 불명예를 씻기위해 구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담당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형마트 구매비율을 2013년에는 10% 이하로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부서에 재래시장 및 나들가게 이용을 권장하고, 정기적으로 부서별 운영비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가 쉬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각 부서별로 관내 5개시장과 매치해서 월 2회 이상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철수 의원은 “구호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자치단체부터 솔선수범하여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이행시 각 부서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강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건설교통국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세출예산(추경예산 미포함)으로 288,056,708천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36,989,297천원 증가했다. 

부서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주차관리과) 예산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1,056,954천원(전년대비 357,922천원 증가), 건설행정과 348,296천원(72,068천원 감소), 도로과 4,774,804천원(533,046천원 증가), 치수방재과 3,485,984천원(1,521천원 감소), 주차관리과 12,120,723천원(4,250,967천원 증가) 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건설교통국 각 과는 구체적인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 주요한 몇 개의 사업과 예산을 알아본다. [아래 도표 참조]  

교통행정과는 국철 1호선(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예산으로 150,000천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예산은 7개 자치구의 경부선 지하화 총사업비 830,000천원 중 금천구가 분담한 금액이며, 분담률은 18.1%이다. 주택가 어린이 놀이터와 소규모 공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예산으로 200,0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선정돼 전액 시 보조금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123,360천원 등이 편성됐다.

건설행정과의 주요 사업 중에서는 서울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책사업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로 91,080천원이 편성됐다.

도로과는 도로보수와 가로등 관리 예산으로 2,198,224천원을 편성했으며, 시 주민참여 제안사업인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예산 930,000천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불량맨홀정비, 제설대책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준설 예산 651,000천원, 하수시설물과 빗물펌프장시설물,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692,534천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 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 대책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주차관리과(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리 예산 6,997,440천원을 편성했으며, 그린파킹(Green Parking) 조성,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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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5개 자치구 중 최다 기업 선정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4일 오전 11시에 구청 9층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하였다.

인증서 수여식에서 차성수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한 여러분이 애국자다. 수백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게 지낸다. 중소기업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일자리창출을 했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했다는 것”이라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디지털단지 가장 큰 민원인 교통문제 해소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6월부터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3단지를 다닐 수 있게 하고, 2~3년 후 교학사 쪽 지하차도를 개통할 것”이라고 기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2012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56개 신청기업 중에서 42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금천구에서는 (주)펨트론, (주)마크로젠, 후퍼소프트(주), 엠브릿지(주), (주)제이씨원, (주)티컴즈, 비투엘물류(주), (주)엠텔레텍 등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기업이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 홍보물 사용권 부여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홍보 및 기업홍보관 개설 지원 ▲고객만족 교육 지원 ▲소속직원 교육 지원 ▲중소기업 청소년 인턴십 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를 받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및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디자인 상품화 지원사업 우대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우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우대 ▲해외 통상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우대 ▲인터넷무역 지원사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차성수 구청장이 우수기업 대표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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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동아리실

지난 1월 동아리 모임을 위해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대관 신청을 하려고 김철수(가명) 씨는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찾았다. 대관페이지에서 동아리실을 클릭하고 대관 신청을 하려던 김 씨는 당혹스러웠다. 이유는 신청버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른 강의실이나 대회의실 대관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동아리실 신청버튼만 없었다.

금천구청에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부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최영미(가명) 씨는 동아리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비단 최 씨뿐만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이정숙(가명) 씨는 “동아리실이 강의실 건너편에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다.”며, “일단 동아리실 간판이 사무실 부서 간판처럼 작아 눈에 띄지도 않고, 이용안내 배너라도 하나 세워져 있으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는 지금까지 시간당 5,000원의 사용료를 받아오며 2개의 동아리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던 중 지난해 12월 말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2개에 각각 통계사무실과 교통행정과 영치업무팀이 사무실을 차렸다. 이에 따라 동아리실이 급작스럽게 없어졌는데도, 구청은 홈페이지나 동아리실 앞에 아무런 공지도 없어, 동아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평생학습팀 동아리실 담당자는 “동아리실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전에 통계사무실이었던 금나래아트홀 전시실 안쪽 사무실을 동아리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다음 주 부터는 새로운 동아리실로 인터넷을 통한 대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동아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람들 중 심사를 통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반대로 동아리실이 1개로 축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이전에 동아리실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야간에도 학생들을 위해 동아리실을 개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생학습관 끄트머리에 있던 동아리실이 그나마도, 아트홀 전시장 안쪽으로 옮기면서, 더욱 찾기가 어려워졌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조차 동아리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동아리실이 부족할 리 만무하다.

그뿐만 아니라 아트홀 갤러리가 전시 중일 경우 그에 따른 전시품들의 보안 문제 해결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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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의회(의장 김두성)는 1월 2일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시무식은 국민의례, 의장 신년사 및 의원과 직원 간 신년하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두성 의장은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은 격동의 한 해였으나, 우리 의회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발로 뛰는 실사구시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으며, 이는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며 구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우리는 작년의 활동을 반추하며 계사년에는 의원보다는 의회를, 의회보다는 지역과 구민의 꿈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가 될 것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금천구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구민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신년사를 통해 다짐했다.

[금천구의회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과 함께 300여명 신년인사회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2013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목희 국회의원 등 관내 직능단체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금천구청 직원 합창동리가 축하공연을 선보였으며, 이후 본 행사로 지난 7월 개최했던 금천구 옛 사진전 ‘응답하라 1995’ 특별 영상 상영, 전통예술고등학교 ‘두레소리’의 축하공연에 이어 차성수 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성 구의회 의장, 이목희 국회의원 순으로 신년인사를 했다.
차 구청장은 신년인사에서 “2013년 올 한해는 사람을 키우고, 기업을 살리고, 이웃과 마을이 살아있는 금천을 만드는데 온 힘을 쓰겠다.”고 말하며, “걷기 좋은 도시를 위한 보도블럭에서 군부대 부지 등 구심개발까지, 휴먼타운과 마을공동체에서 주거 공간 재정비까지 작은 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큰 그림까지,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원전하나 줄이기, 햇빛발전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차 구청장에 이어 박 시장은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금천구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천은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며, “금천구와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부구청장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

민선 5기 출범 후 4명째 부임

1월 1일자로 금천구청 김용복 전 부구청장이 서울시로 전출되고, 새로 박문규 부구청장이 부임되었다. 박문규 신임 부구청장은 금천구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7월 이후 벌써 4번째 부구청장이다.

금천구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자치제 선거 후, 7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30개월) 동안 부구청장 직무를 3명이 수행했으며, 2013년 1월 1일 또다시 부구청장이 바뀌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정영모 부구청장이 재임했다.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안준호 부구청장이 가장 짧은 5개월 동안 재임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용복 부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자로 새로이 박문규(전 서울시 행정국) 부구청장이 부임했다.

3급인 부구청장의 인사권은 서울시에 있는데 이번에 부구청장이 바뀌게 된 이유는 김용복 전 부구청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인사기획팀 유보화 팀장은 “김용복 전 부구청장의 (‘서울시’로 전출을 바라는) 요구와 박문규 부구청장의 (‘구’로 전출을 바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금천구청장도 동의했다”고 인사이동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유 팀장은 5개월 동안 재임한 안준호 전 부구청장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에서는 안 부구청장의 능력이 필요해 서울시 '시민소통관’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팀장은 “재임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각 자치구에서 부구청장으로 1년~2년 정도 재임한 후 (서울시와) 교류한다. (부구청장으로) 1년 정도면 행정노하우를 (구에) 전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구청장의 담당업무는 구청장을 보좌하여 구정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구청장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희망행정네트워크 정용해 정책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행정적, 환경적, 생활적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즈음 다시 바뀌면 공무원은 같은 업무보고를 반복하게 된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구청장) 스타일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맞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금천구청 이정미 인사팀장은 “업무보고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구청장이 바뀐다고 조직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청장이 바뀌지 않는 한 구정 기조가 변하지는 않지만, 부구청장의 잦은 교체는 분명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피로감이 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금천구, 인사이동 단행

박문규 신임 부구청장 부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3년 1월 1일자로 3급 전보 발령과 5급 공무원 승진․전보 발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구청장과 과장급의 인사이동이 발생했다.

지난해 부구청장 직을 수행했던 김용복 전 부구청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서울시 행정국에서 해외교육 파견을 마치고 온 박문규 씨가 금천구 신임 부구청장으로 부임됐다.

새로 신설된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는 이동열 전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이 전보 발령 났다. 또한, 시흥 2동과 가산동, 독산 3동, 독산 4동 동장이 새로 바뀌었다.

2013년 1월 1일자 승진·전보 발령 명단은 다음과 같다.

【3급 전보】

△금천구 부구청장 박문규(전 서울시 행정국)

※ 박문규 부구청장 약력

○ 학력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고려대 교육학과 졸업

○ 경력

- 2007.1.1 ~ 2007.12.31 서울시 행정국 총무과

- 2008.1.1 ~ 2010.7.31 서울시 행정국 인력운영과, 인사과

- 2010.8 ~ 2012.12.27 해외교육 파견

- 2013.1.1 금천구 부구청장

【5급 승진】

△보건소 위생과장 지상학(전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

△시흥제2동장 박종찬(전 행정지원과 비서실장)

【5급 전보】

△교육담당관 이재길(전 독산제3동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전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여성보육과장 김수철(전 시흥제2동장)

△청소행정과장 이덕재(전 가산동장)

△교통행정과장 조경호(전 독산제2동장)

△재무과장 최선호(전 교통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윤표(전 보건소 위생과장)

△가산동장 홍훈기(전 여성보육과장)

△독산제3동장 이성재(전 교육담당관)

△독산제4동장 임동팔(전 청소행정과장)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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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13년 시무식 열어 사람중심 행정 다짐

2013년 계사년을 맞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차성수 구청장과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어 사람중심의 구민행정을 다짐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작은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말이 있다. 천여 명의 공직자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일해서 넓은 바다처럼 많은 일을 해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올해는 열정과 의지, 지혜를 모아 원칙과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덧붙여 “서로 힘이 돼주길 바라며, (직원들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덕담도 곁들였다.

1월 1일부터 부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는 박문규 신임 부구청장은 “서울시 행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해 동 주민센터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얘기하며 “구민을 위해 열심히, 즐겁게 일하자”고 강조했다.

시무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는 차성수 구청장

                                                    시무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는 차성수 구청장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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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건물 활용 어떻게?

이전이 확정된 시흥4동 남부기동대 부지에는 조만간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건물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와 경찰청이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남부기동대 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12월 현재 기동대 부지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추진 계획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완료 후 2013년 초에 교과부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부지 매입과 신축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2014년에 신흥초등학교를 증축하여 2015년 3월에는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가 통합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략 2015년에 현 흥일초등학교와 기동대 부지에 중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2016년 3월에 한울중학교가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남부교육청의 윤종모 팀장은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만 (일정 변동 가능성도 있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완료 시점인 내년 1월 이후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갈 2015년(또는 2014년) 이전까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여 동안 기동대 건물은 비어있게 된다. 이에 구청은 12월 초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동대 건물을 리모델링해 아트캠프를 이전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했으며, 12월 말 현재는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다.

기동대 이전과 중학교 유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기동대이전! 중학교유치! 주민대책위원회’ 이승현 집행위원장은 “구청이 내년 5월에 아트캠프를 기동대 터로 이전하려 한 것은 큰 잘못이다. 첫째는 겨우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비 4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고, 둘째는 그 땅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주민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다”라고 구 행정을 비판했다.

구 의회 강구덕 의원(전 의회 기동대특위 위원장)은 “중학교 신축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면 건물을 허물어 임시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흉물스럽게 내버려두지 않고, 공사 이전까지 유용하게 활용하며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유익한 방향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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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설업체 공사포기신고서 제출

채인묵 의원 "부실계약,과다하도급, 선입금 모두 특혜" 지적

독산1동 분소지역의 복지관 건설이 주 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30일 채인묵 구의원(민주통합당, 독산1,가산동)은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지난 10월 16일 독산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주도급업체인 문정종합건설이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포기신고서를 건축과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런 사태는 총체적인 부실 입찰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책임행정이 뒷받침되어야한지만 문제가 생겨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복지관 신축 도급업체는 문정종합건설과 (주)한국하니웰이다. 채 의원은 문정종합건설이 입찰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해봐도 기업건정성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정종합건설은  5억의 자본금으로 2007년에 설립돼 종업원수가 11명이지만 올해 7,8월에  경리직원부터 건설,인테리어,건축, 시공기사 등을 집중적으로 채용하는 등 사실상 복지관 신축공사 직전에 인원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적도 없고, 인원구성도 이런 업체와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2011년 11월 28일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기공식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현재 복지관의 공정률은 55%이지만 구청이 선입금으로 68.5%를 지급했다. 즉 2억 5천여 만원이 미리 입금되어 고스란히 손실로 잡힐 예상이다.

채 의원은 “선입금의 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공사지연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장애인 작업장, 노인시설 등의 입주가 다 늦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실계약, 과다하도급, 선입금 등 모두 특혜로 보여진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구는 지난 11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사포기서 제출된 후 문정종합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4개 공사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부 마찬가지로 직원들 봉급 도 못 주고 있어 포기서를 인정했다. 이후 공동 도급업체인 한국하니웰이 다른업체를 물색하면 그 업체와 계약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복지관 공사는 2011년 10월 5일 공고가 났으며, 당월 27일 18억6천만원에 주공사업체 문정종합건설(주), 도급업체 한국하니웰(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2011/12/02 - [금천구 뉴스/교육/복지] -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착공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마을기획, 마을사업, 도시농업팀 등 3개팀으로 구성, 행정주도 마을만들기 우려 제기

2013년 금천구에 마을공동체 담당관실이 새롭게 신설된다. 금천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담당관이 담당했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이전한다는 것, 도시환경국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설되는 마을공동체 담당관실로 이관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마을공동체 담당관실은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마을기획팀은 사업총괄하며, 마을일꾼 양성, 교육실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며, 마을사업팀은 금천형 마을만들기인 암탉이 우는 마을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이끌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팀은 대한전선 한내텃밭의 성과를 이어 도시농업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관장할 예정이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은  11월 30일 구의회 구정질의 답변에 나서 “그 동안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진행해왔는데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전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부서에서 끌어가기 어렵다. 두 번째로 올해 서울시 예산 중 마을공동체예산이 725억이었다. 이 중 금천구가 4억7천만원 밖에 가져오지 못했다.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채인묵 의원(가산동,독산1동 민주통합당)은 구정질의를 통해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그때 그때에 따른 편재를 바꾸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에서 어렵다. 또한 도시농업팀은 매우 생소하다. 텃밭 가꾸기가 행정이 미치는 것에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담당관실 신설에 대하여 시민단체들도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한 단체 간부는 “행정의 방향이 마을공동체 복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반길 일이다”면서도 “민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금천구와 민간의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행정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라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담당관 업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의 자치행정과로의 이전은 올해 구정감사에서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교육담당관이 자치회관관리까지 하는가?”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 제과점 위생관리 실태 점검 나서

7개소 주방 청소 불량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용 케이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제과점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구청 위생과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제과점 4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 점검을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및 사용 여부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시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구청 위생과 윤신자 주무관은 점검 결과에 관해 “주방 청소 상태가 불량한 7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으며, 나머지 40개소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주무관은 “7개소에 대해서는 이후에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현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지난 5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한 바 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추진

서울시는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201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지난 12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①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직접고용․정규직화 ②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 ③<민간위탁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총 6,231명(2012.11.21 기준)이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1,889명(2012.10.31 기준)이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서울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종사자가 가장 많고 임금,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 근로자 4,172명부터 2013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시설․경비분야’, 2015년에는 주차, 경정비 등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5년 후인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직접고용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234명을 2013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청은 구비로 보조하는 비정규직은 없으나 국·시비 보조 비정규직 근로자가 128명(2012.10.16 기준)이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는 59명(2012.10.16 기준)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천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구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시비 매칭이라서 정규직화하려면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상부 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