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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

민선 5기 출범 후 4명째 부임

1월 1일자로 금천구청 김용복 전 부구청장이 서울시로 전출되고, 새로 박문규 부구청장이 부임되었다. 박문규 신임 부구청장은 금천구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7월 이후 벌써 4번째 부구청장이다.

금천구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자치제 선거 후, 7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30개월) 동안 부구청장 직무를 3명이 수행했으며, 2013년 1월 1일 또다시 부구청장이 바뀌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정영모 부구청장이 재임했다.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안준호 부구청장이 가장 짧은 5개월 동안 재임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용복 부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자로 새로이 박문규(전 서울시 행정국) 부구청장이 부임했다.

3급인 부구청장의 인사권은 서울시에 있는데 이번에 부구청장이 바뀌게 된 이유는 김용복 전 부구청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인사기획팀 유보화 팀장은 “김용복 전 부구청장의 (‘서울시’로 전출을 바라는) 요구와 박문규 부구청장의 (‘구’로 전출을 바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금천구청장도 동의했다”고 인사이동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유 팀장은 5개월 동안 재임한 안준호 전 부구청장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에서는 안 부구청장의 능력이 필요해 서울시 '시민소통관’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팀장은 “재임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각 자치구에서 부구청장으로 1년~2년 정도 재임한 후 (서울시와) 교류한다. (부구청장으로) 1년 정도면 행정노하우를 (구에) 전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구청장의 담당업무는 구청장을 보좌하여 구정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구청장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희망행정네트워크 정용해 정책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행정적, 환경적, 생활적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즈음 다시 바뀌면 공무원은 같은 업무보고를 반복하게 된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구청장) 스타일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맞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금천구청 이정미 인사팀장은 “업무보고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구청장이 바뀐다고 조직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청장이 바뀌지 않는 한 구정 기조가 변하지는 않지만, 부구청장의 잦은 교체는 분명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피로감이 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금천구, 인사이동 단행

박문규 신임 부구청장 부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3년 1월 1일자로 3급 전보 발령과 5급 공무원 승진․전보 발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구청장과 과장급의 인사이동이 발생했다.

지난해 부구청장 직을 수행했던 김용복 전 부구청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서울시 행정국에서 해외교육 파견을 마치고 온 박문규 씨가 금천구 신임 부구청장으로 부임됐다.

새로 신설된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는 이동열 전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이 전보 발령 났다. 또한, 시흥 2동과 가산동, 독산 3동, 독산 4동 동장이 새로 바뀌었다.

2013년 1월 1일자 승진·전보 발령 명단은 다음과 같다.

【3급 전보】

△금천구 부구청장 박문규(전 서울시 행정국)

※ 박문규 부구청장 약력

○ 학력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고려대 교육학과 졸업

○ 경력

- 2007.1.1 ~ 2007.12.31 서울시 행정국 총무과

- 2008.1.1 ~ 2010.7.31 서울시 행정국 인력운영과, 인사과

- 2010.8 ~ 2012.12.27 해외교육 파견

- 2013.1.1 금천구 부구청장

【5급 승진】

△보건소 위생과장 지상학(전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

△시흥제2동장 박종찬(전 행정지원과 비서실장)

【5급 전보】

△교육담당관 이재길(전 독산제3동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전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여성보육과장 김수철(전 시흥제2동장)

△청소행정과장 이덕재(전 가산동장)

△교통행정과장 조경호(전 독산제2동장)

△재무과장 최선호(전 교통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윤표(전 보건소 위생과장)

△가산동장 홍훈기(전 여성보육과장)

△독산제3동장 이성재(전 교육담당관)

△독산제4동장 임동팔(전 청소행정과장)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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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13년 시무식 열어 사람중심 행정 다짐

2013년 계사년을 맞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차성수 구청장과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어 사람중심의 구민행정을 다짐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작은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말이 있다. 천여 명의 공직자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일해서 넓은 바다처럼 많은 일을 해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올해는 열정과 의지, 지혜를 모아 원칙과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덧붙여 “서로 힘이 돼주길 바라며, (직원들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덕담도 곁들였다.

1월 1일부터 부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는 박문규 신임 부구청장은 “서울시 행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해 동 주민센터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얘기하며 “구민을 위해 열심히, 즐겁게 일하자”고 강조했다.

시무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는 차성수 구청장

                                                    시무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는 차성수 구청장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기동대 건물 활용 어떻게?

이전이 확정된 시흥4동 남부기동대 부지에는 조만간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건물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와 경찰청이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남부기동대 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12월 현재 기동대 부지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추진 계획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완료 후 2013년 초에 교과부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부지 매입과 신축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2014년에 신흥초등학교를 증축하여 2015년 3월에는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가 통합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략 2015년에 현 흥일초등학교와 기동대 부지에 중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2016년 3월에 한울중학교가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남부교육청의 윤종모 팀장은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만 (일정 변동 가능성도 있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완료 시점인 내년 1월 이후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갈 2015년(또는 2014년) 이전까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여 동안 기동대 건물은 비어있게 된다. 이에 구청은 12월 초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동대 건물을 리모델링해 아트캠프를 이전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했으며, 12월 말 현재는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다.

기동대 이전과 중학교 유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기동대이전! 중학교유치! 주민대책위원회’ 이승현 집행위원장은 “구청이 내년 5월에 아트캠프를 기동대 터로 이전하려 한 것은 큰 잘못이다. 첫째는 겨우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비 4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고, 둘째는 그 땅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주민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다”라고 구 행정을 비판했다.

구 의회 강구덕 의원(전 의회 기동대특위 위원장)은 “중학교 신축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면 건물을 허물어 임시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흉물스럽게 내버려두지 않고, 공사 이전까지 유용하게 활용하며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유익한 방향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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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설업체 공사포기신고서 제출

채인묵 의원 "부실계약,과다하도급, 선입금 모두 특혜" 지적

독산1동 분소지역의 복지관 건설이 주 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30일 채인묵 구의원(민주통합당, 독산1,가산동)은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지난 10월 16일 독산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주도급업체인 문정종합건설이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포기신고서를 건축과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런 사태는 총체적인 부실 입찰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책임행정이 뒷받침되어야한지만 문제가 생겨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복지관 신축 도급업체는 문정종합건설과 (주)한국하니웰이다. 채 의원은 문정종합건설이 입찰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해봐도 기업건정성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정종합건설은  5억의 자본금으로 2007년에 설립돼 종업원수가 11명이지만 올해 7,8월에  경리직원부터 건설,인테리어,건축, 시공기사 등을 집중적으로 채용하는 등 사실상 복지관 신축공사 직전에 인원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적도 없고, 인원구성도 이런 업체와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2011년 11월 28일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기공식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현재 복지관의 공정률은 55%이지만 구청이 선입금으로 68.5%를 지급했다. 즉 2억 5천여 만원이 미리 입금되어 고스란히 손실로 잡힐 예상이다.

채 의원은 “선입금의 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공사지연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장애인 작업장, 노인시설 등의 입주가 다 늦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실계약, 과다하도급, 선입금 등 모두 특혜로 보여진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구는 지난 11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사포기서 제출된 후 문정종합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4개 공사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부 마찬가지로 직원들 봉급 도 못 주고 있어 포기서를 인정했다. 이후 공동 도급업체인 한국하니웰이 다른업체를 물색하면 그 업체와 계약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복지관 공사는 2011년 10월 5일 공고가 났으며, 당월 27일 18억6천만원에 주공사업체 문정종합건설(주), 도급업체 한국하니웰(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2011/12/02 - [금천구 뉴스/교육/복지] -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착공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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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획, 마을사업, 도시농업팀 등 3개팀으로 구성, 행정주도 마을만들기 우려 제기

2013년 금천구에 마을공동체 담당관실이 새롭게 신설된다. 금천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담당관이 담당했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이전한다는 것, 도시환경국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설되는 마을공동체 담당관실로 이관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마을공동체 담당관실은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마을기획팀은 사업총괄하며, 마을일꾼 양성, 교육실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며, 마을사업팀은 금천형 마을만들기인 암탉이 우는 마을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이끌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팀은 대한전선 한내텃밭의 성과를 이어 도시농업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관장할 예정이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은  11월 30일 구의회 구정질의 답변에 나서 “그 동안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진행해왔는데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전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부서에서 끌어가기 어렵다. 두 번째로 올해 서울시 예산 중 마을공동체예산이 725억이었다. 이 중 금천구가 4억7천만원 밖에 가져오지 못했다.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채인묵 의원(가산동,독산1동 민주통합당)은 구정질의를 통해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그때 그때에 따른 편재를 바꾸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에서 어렵다. 또한 도시농업팀은 매우 생소하다. 텃밭 가꾸기가 행정이 미치는 것에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담당관실 신설에 대하여 시민단체들도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한 단체 간부는 “행정의 방향이 마을공동체 복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반길 일이다”면서도 “민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금천구와 민간의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행정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라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담당관 업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의 자치행정과로의 이전은 올해 구정감사에서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교육담당관이 자치회관관리까지 하는가?”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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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과점 위생관리 실태 점검 나서

7개소 주방 청소 불량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용 케이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제과점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구청 위생과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제과점 4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 점검을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및 사용 여부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시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구청 위생과 윤신자 주무관은 점검 결과에 관해 “주방 청소 상태가 불량한 7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으며, 나머지 40개소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주무관은 “7개소에 대해서는 이후에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현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지난 5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한 바 있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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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추진

서울시는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201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지난 12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①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직접고용․정규직화 ②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 ③<민간위탁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총 6,231명(2012.11.21 기준)이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1,889명(2012.10.31 기준)이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서울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종사자가 가장 많고 임금,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 근로자 4,172명부터 2013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시설․경비분야’, 2015년에는 주차, 경정비 등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5년 후인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직접고용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234명을 2013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청은 구비로 보조하는 비정규직은 없으나 국·시비 보조 비정규직 근로자가 128명(2012.10.16 기준)이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는 59명(2012.10.16 기준)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천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구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시비 매칭이라서 정규직화하려면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상부 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내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서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전면 실시된다.

그에따라 내년부턴 반려견 등록을 하면 살고 있는 곳과 떨어진 지역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등록번호를 통해 찾기가 쉬워진다.

서울에선 매년 1만 6천여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편, 동물구조 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구는 각 동마다 1개소의 등록업무 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은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 방식과,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외장형 전자태그방식,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인식표 방식으로 수수료는 각각 2만원, 1만5천원, 1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땐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한,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는 계도 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선구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 등을 관리하게 돼 궁극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며,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동물등록제를 잘 정착시켜 반려견 유기·유실율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까미&성보 >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정심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취소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체제로

독산2동 구립 정심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문제로 학부모들이 애를 끓고 있다.
금천구는 지난  8월 20일 공고를 통해 정심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9월 11일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수탁업체를 결정했다.

<독산2동 정심어린이집 전경>

정심어린이집은 개인으로 응모한 이모씨로 선정됐다. 선정된 후 계약을 하고 인수인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모 씨가 특정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계약이 불가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심어린이집은 11월 21일부터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

구 여성보육과 담당자는 “범죄기록이나 이력서 등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걸러지지 않아 명단을 받고 알았다. 계약이 진행되었더라도 파기됐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 이라서 당분간만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심어린이집 학부모들은 현 위탁업체인 D교회가 현재 원장인 김모씨 체제로 재위탁 신청을 할 것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구청장에 연서명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원장이 교체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아깝고 억울한 일”이라며 현 원장의 재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 담당자는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과정은 3년단위로 진행된다. 최초 3년, 그리고 재위탁을 1회, 3년을 더 할 수 있다. 그 후에는 변경의 절차를 밟는다. 이때 기존 위탁업체도 지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재위탁시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변경시에는 똑같이 평가한다. 정심어린이집은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부모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정작 우리 아이가 다닐 곳인데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의 과정은 학부모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부모들에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운영위원을 모아놓고라도 설명을 해줘야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직무대행을 맡은 선생님이 맡은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내년 무상보육 위태위태

서울시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11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오랳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의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에 따른 자치구 추가분담금 930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며,“자치구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내년 서울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보육예산은 올해보다 930억이 늘어난 3,400억원이다. 구청장들은 “최근 3년간 세입이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0.59%나감소했다. 아무리 짜내도 불가능하다.”며 올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금천구도 협의회와 행동을 같이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보육과 담당자는 “우리구 역시 재정이 어렵다. 지금도 ‘보육료’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무상보육은 시작된 지 4달만인 지난 7월 한차례 위기가 도래했었다. 당시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재정고갈과 ‘재벌손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보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7월 6일 광화문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장미순(참보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합 회원)씨는 “정부가 부모들의 속이 타는 줄 모르고 있다.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연 뒤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하고 4대강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상보육을 실현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고 인터넷언론 ‘참세상’은 보도한 바 있다.
정부가 무상의료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고 보조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내년 무상보육이 파행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지난 7월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재정고갈과 ‘재벌손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보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을  규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사진 출처 - 인터넷 뉴스 레디앙>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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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대비 끝

금천구, 제설대책본부 가동

금천구가 본격적으로 겨울맞이 채비에 나섰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1월 15일 구청 지하 1층에서 ‘2012/2013 재설대책본부 상황실’을 개소하여 올 겨울 폭설 대비에 들어갔다.

구는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평상시에는 도로과 직원 2명이 24시간 상황실에 대기하며, 비상시에는 적설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무인원을 투입하여 총 1,024명이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제설 작업을 위해 차량 21대와 장비 25대, 자재(넉가래, 삽, 빗자루) 2,220개, 제설제 938톤을 확보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차성수 구청장은 “눈은 수해 때보다는 (주민의) 재산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며 “제설대책본부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차구청장은 “주민들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쓸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 한파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도 대규모 폭설에 대비해 11월 15일(목)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내 33개 기관의 제설대책본부를 동시 가동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한층 강화된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청사 지하3층 ‘서울안전 통합 상황실’을 제설대책본부로 가동해 비상시 초동대응 및 현장 간 연계성 강화로 실시간 지휘 및 관리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 잦은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의 세심한 대비와 더불어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는 주민의 의식과 실천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차성수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이 제설대책 상황실 앞에서 제설대책본부 현판을 걸고 있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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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구의원, 구예산중 40%가 복지예산, 인적비율은 못 따라가

지난 10월 16일 진행된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우성진 구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구청 복지 예산이 40%에 달함에도 복지부서 15개 팀 중 4개 팀만이 사회복지직 팀장이다. 나머지는 행정직 팀장이 업무를 보고 있다. 또한 5급 사무관(과장급)은 34명 모두가 행정직이다. 행정직 530여명 중 34명이니 16:1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직은 60명인데도 불구하고 5급 사무관 한 명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종일 행정지원국장은 “6급 팀장의 문제는 내년에는 7명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5급 사무관의 경우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들이 많고 인원수에 비해 장기 근무하는 직원이 아직 없다보니 어렵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복지예산과 사업이 많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총괄할 간부가 없는 것이다. 전체적인 복지 정책을 보면서 교통정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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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8일간 반입 못해, 처리비용 6배 넘게 지불, 총량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돼야

지난 9월 3일부터 48일동안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등의 5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매립이 중단되었다가 10월 22일부터 재개되었다. 매립이 중단된 동안 금천구는 6배나 비싼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금천구의 생활쓰레기는 하루 80톤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1톤당 16,200원의 비용으로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100% 반입되어 매장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민간소각장을 이용했고, 비용은 톤당 102,000원으로 상승했다. 그로 인해 총 2억 9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0년 매립을 완료한 1매립장에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고, 완공을 앞에 두고 운영권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9월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준법감시활동 강화하면서 반입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갈등은 지난 22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주민상생 협약식’이 체결되면서 일단락 되었다. 주민협의체가 중점적으로 감시한 부분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폐기물 및 가연성·재활용 폐기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경우 나무와 스티로폼 등 가연성 폐기물의 비율과 폐자재의 크기 등이었다. 즉, 그동안 매립지에  반입기준에 맞추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와 더불어 쓰레기 문제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쓰레기 배출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것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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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서 철도지하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천구청

지난 11월 6일 서울역 앞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금천구를 비롯해 구로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경부선철도가 지나는 7개 자치단체 경부선철도지하화추진위원단,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추진위(위원장 최기찬, 이하 통합추진위)는 “제18대 대선 후보들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말했다. 

통합추진위는 “그동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7개 지자체에서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에 이르는 32㎞ 철도구간 지하화는 해당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의 숙원사업" 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서명부를  대통령 후보 선거 본부들에 각각 전달했다. 금천구는 서명운동에 10만 여명이 참여해 약 50%의 주민이 서명에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역에서 군포시 당정역까지 32킬로미터를 지하화 하는 데는 약 7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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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담배 이제 그만

서울시, ‘금연도시 서울’ 선포

12월 8일부터 서울시내 150제곱미터(약 45평) 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1월 14일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금연도시 서울」선포식을 개최하여, 서울시민의 흡연율과 간접흡연피해, 청소년 흡연율, 흡연격차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연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는 2020년까지 금연도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업소 등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추진하며,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 3월 21일부터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클리닉 강화 등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 44.2%를 2020년에는 29%로 낮추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담배판매 금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금연사업'을 확대해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를 줄이고, 전문가, 시민 등 각 사회계층 모두가 참여하는「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그동안 흡연이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다면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모두의 문제가 되는 시대”라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금연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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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노약자 분들이 낮은 기온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1월 말에 문을 닫고 3월초에 다시 오픈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627-1711)로 문의하면 된다.

자전거 종합지서비스센터는 금천구청역에서 금천한내(안양천변)로 넘어가는, 서부간선도로 고가도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간단한 본인확인만 거치면 자전거(130대 보유)를 3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무료로 수리할 수 있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 소홀

금천구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방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의 공고, 소식, 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등 동의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 그런데 금천구 10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정보 업데이트가 제때 잘 안 돼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금천구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동 소식’이라는 메뉴가 있다. ‘우리동 소식’ 메뉴는 ‘공지사항, 교육행사, 포토갤러리, 행정자료실’이라는 게시판으로 이뤄져있다.

‘공지사항’ 게시판은 해당 주민센터의 공고 등의 내용 게시가 꽤 잘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교육행사’ 게시판은 주민센터의 자치프로그램 내용과 수강생 모집 안내를 주로 게시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기에 맞게 적절한 최신 소식이 게시되지 않고 있다.

시흥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교육행사’의 가장 최근 게시물은 2009년 9월 10일에 등록한 ‘4/4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이다. 또한 독산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도 가장 최근에 게시한 글이 “2009년 3/4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내”이며, 등록일은 2009년 6월 23일이다.

심지어 시흥3동 주민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2005년 6월 18일 등록한 ‘시흥3동 주민자치센터 제3기 수강생 모집안내’ 이후 게시된 글이 하나도 없다. 즉, 2005년 이후 주민에게 공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포토갤러리’와 ‘행정자료실’ 게시판 관리는 더 심각하다.

‘포토갤러리’ 게시판은 시흥5동 주민센터만이 해당 자치행사의 보고 사진을 지속적으로 잘 올리는 편이다. 독산2동 주민센터는 최근 11월 6일에 보고 사진이 하나 올라왔다. 하지만, 나머지 8개 동은 게시글이 전무하다.

‘행정자료실’ 게시판 또한 시흥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만 ‘2010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현황’ 이라는 게시글이 하나 있고, 나머지 동은 게시글이 전혀 없는 빈 게시판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일부 게시판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몇몇 동 주민센터에 문의했다.

각 동 주민센터의 담당 관계자들 모두 “글을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잘 올리겠다.”고 답했다.

주민이 동 소식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제때 제공받고,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2005년 6월 18일 이후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이 없는 시흥3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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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골든타임 5대 플랜’ 발표

금천구청에서 열린 청년캠프 출범식 참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금천구에서 열린 청년캠프 출범식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약 ‘골든타임 5대 플랜’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11월 3일 오후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롯해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당 선대위 시민캠프의 2030 네트워크 회원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캠프 출범식을 열었다.

문 후보는 출범식에서 “10대, 20대, 30대 사망 1위가 자살이다”고 얘기하며, 청년들을 위한 ‘골든타임 5대 플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골든타임 5대 플랜’은 청년들을 위한 스무 살의 골든타임 '독립선언', 스물셋의 골든타임 '아르바이트 희망플랜', 스물다섯의 골든타임 '스펙경쟁 탈출', 스물일곱의 골든타임 '준비된 일자리', 서른 살의 골든타임 '결혼하기 좋은 나라' 등이다.

'골든타임'은 얼마 전 TV에 방영된 드라마 제목으로 '중증환자의 생사가 좌우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데, 문 후보 캠프에서는 “청년들의 결정적인 시기에 희망으로 답하고자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청년들이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 때문에 힘들다. 스펙보다는 열정이, 학벌보다는 능력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아프고 지친 청년을 위로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다시 도전하게 하기 위해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현실화 ▲아르바이트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블라인드 테스트 제도화 ▲(출신학교가 나오지 않는)표준이력서 제도 도입 ▲공기업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해당지역출신 의무 채용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대기업 정규직 청년고용 3%이상 의무화 ▲법정최저임금 30%에 해당되는 청년취업준비금 최장 2년 지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원룸텔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예산이 걱정이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청년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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