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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

제160회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7월 3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정병재 의원(독산2.3.4동,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시흥2.3.5동, 새누리당), 김영섭 의원(독산2.3.4동, 민주통합당)의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세 의원의 질문에 구청 담당자들이 답변 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정병재 의원 질문

1)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약 54억 지원됐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내역이 없는 지원금도 있다. 불분명한 사유로 지원 계속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현실에 맞는 지역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든다. 대책을 답해달라.

답변) 이성재 교육담당관

-2011년 구 총예산 2506억원 중에서 교육경비는 46억원(1.7%)으로 교육경비가 그리 높지 않다. 교육경비는 학교 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한다. 집행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 치수방지대책으로 사방댐을 신설한 것은 잘 했다. 수로정비도 잘했다. 금년도 풍수해 대책 일환으로 잘 정비했는데 독산지역에는 사방댐 설치 계획이 없다. 독산지역 해결 방안과 신설 댐 관리 방안은?

답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독산동은 산이 완만하고, 위험 면적 적어 사방댐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서울시 산사태예방예산을 확보해서 적합한 방법을 찾아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설 사방댐 관리방안도 철저히 간구하겠다.

3)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인데 특히,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이 적자가 심하다. 이용자도 적다. 주민 의견 수렴해서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존재시 경영 개선 대책은? 폐지시 이용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답변) 이성재 교육담당관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이 80㎡, 103석 규모인데, 공장과 주택지역이 아니라서 이용률이 20%(1일 평균 20명 이용)다. 타 도서관은 이용률이 70%. 그래서 10월까지 운영하고 폐쇄예정. 9월에 준공하는 독산1동분소 청소년독서실에서 인력 승계 예정. 폐쇄 후 사용 용도는 여성보육과에서 수요 조사중이다.

2. 박만선 의원 질문

1) 강남 도시 순환고속도로가 2014년 5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 예정에 차질은 없는가? 강호빌라 등 주민들은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원한다. 주민 피해 대책은?

답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14년까지 준공 완료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금융위기와 재정난으로 16년까지 준공 연장 추진중. 피해주택 총 37개동이며, 1개동은 보수 완료, 4개동은 보수중, 32개동은 보수 협의 진행중인데 피해상황에 대해 시공사인 두산건설과의 이견으로 인해 보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공사 중단 상태.

2)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중인데, 개발 방향과 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7월부터 실태 조사를 하고, 9월에는 주민의견 수렴해서 12월까지 개발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3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박미사랑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휴먼타운 조성 사업은 주민들과 고민하고, 의견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바람직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경로당이 노후됐다. 경로당도 함께 진행돼야하는데 향 후 휴먼타운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답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8월 중간보고회 개최, 10월 용역 완료, 13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

경로당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의견대로 추진하겠다.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년엔 실시 설계 및 공사 시행 예정. 시흥3동 938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 동의절차 진행중.

3. 김영섭 의원 질문

1) 물품 구매와 각종 공사(수의계약) 원가심사 업무에 대한 질문이다. 예전에도 타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업체나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등 부정과 특혜의혹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하다. 개방형감사담당관 제도 취지를 잘 살리기 바라며, 개선 대책은?

답변) 고명곤 감사담당관

-직원 3명이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있다.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원가에 그치지 않고 사전예산심사자문, 계약원가, 공사현장품질관리 등 3가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계약원가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발주분에 대해 적정단가산출 예비조사가 부족하다. 발주부서 원가계산 업무 교육을 2010년부터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예산 절감에 앞장서겠다.

2)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 방향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민관협약으로 추진한다. 구로공단은 한국산업구조변천사, 노동자의 삶과 애환이 있고, 민주화의 산실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념관 하나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한다.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특별교부금 23억원을 받아서 사업중. 추 후에도 시 예산 지원 가능. 쪽방을 리모델링해서 벌집 체험관 운영 예정이다. 2차 용역 실시해서 결과 나오는대로 추진예정. 각계각층 대표자가 참여하는 ‘(가칭)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를 발족해서 민관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

3) 시설관리공단 인사 문제에 외압에 의해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인사 문제 개선책 및 급여문제 개선책은? 구청 인사 계획은?

답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인사에 객관성, 공정성 확보할 합리적 방안 찾겠다. 중간직급 채용을 자제하고, 하급직원이 승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승진 시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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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의장-김두성, 부의장-강태섭 의원 선출

금천구의회는 7월 5일 본회의를 통해서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

현재 서복성 의장 및 김영섭 부의장을 비롯한 채인묵 의회운영위원장,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은 임기는 7월 6일로 종료된다.

새로 선출된 김두성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시흥2,3,5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호남향우회 회장을 역임했다. 부장은 강태섭 의원(독산2,3,4동 민주통합당)이 선출됐다.

김두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합리적인 의회운영, 견재와 균형 이루도록 하겠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강태섭 부의장은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존경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우선진 의원(비례, 민주통합당)이, 행정재경위원장은 박만선 의원(시흥2,3,5동 새누리당), 복지건설위원장은 채인묵(독산1,가산 민주통합당)이 각각 선출됐다.

선출방식은 의원 10명의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10명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김두성 신임 금천구의회 의장 사진참조:금천구의회 홈페이지>

   <강태섭 신임 금천구의회 부의장 사진참조: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우성진 신임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사진참조: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박만선 신임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사진참조: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채인묵 신임 금천구의회 복지건선위원장   사진참조: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om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

제160회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7월 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류은무 의원(가산, 독산1동, 새누리당), 강태섭 의원(독산2,3,4동, 민주통합당)이 구정질문을 했다. 두 의원의 질문에 구청 담당자들이 답변을 했으며, 문답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류은무 의원 질문

1) 우리 구의 청렴도가 많이 추락했다. 어떠한가? 어린이집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무 설명없이 여성보육과에 답변을 전가하는 것은 자료 제출 거부라고 판단한다. 불성실한 수감 자세 개선할 용의는?

답변) 고명곤 감사담당관

-우리 구의 청렴도가 25위(2009년), 17위(2010년), 10위(2011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상위권으로 진입하기위해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4월1일부터 도입한 사전예방감사제와 사후감사를 병행하여 청렴도를 높이고 강화할 것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립 어린이집 13군데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했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어서 여성보육과에 답변 요구했다. 수감 자세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겠다.

(류 의원 보충질문: 7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서 어떤 곳은 운영 정지, 어떤 곳은 과징금 추징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 교사가 자주 바뀌면 어린이들에게 안좋다. 어린이들에게 자극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고 담당관 보충 답변: 7개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여성보육과에서 맡고 있다. 우리도 한 번 점검해보겠다.)

2) 전직원 소통 멤버십 역량강화 교육 강사진은 누구? 기대효과는? 거의 매일 교육하는데 너무 잦은 교육이 사기 저하의 원인 아닌가? 기본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 요구]

답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강사는 동의대 교수이며, 소통 분야 전문가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서면 제출하겠다.

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국비 지원은 있지만 구비 지원은 없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셔틀버스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책을 촉구한다. 운영 및 홍보에 대해 답하라?

답변) 이성재 교육담당관

-청소년수련관(상담지원센터)은 국시비 지원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시설은 국시비 지원만으로 충분하다. 현재 상담지원센터가 외진 곳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독산동 지역 한 곳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구비로 운영 할 계획이 있으며,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우리 구 인구중 외국인이 10%를 초과한다. 가산동에 외국인(다문화가족) 복지관 건립 가능한가?

답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금천구에 외국인이 2011년 기준 24,700명 있으며,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구에 366,000명이다. 2013년에 영등포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 우리 구는 건립 비용이 부담되나 추후 검토하겠다.

5) 동별 자치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프로그램 관리 감독을 교육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야 한다.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용의 개선책은?

답변) 이성재 교육담당관

-주민들의 여가 분야에 대한 강좌 선호도가 비슷하고, 프로그램 중복이 많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 고정적 장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교육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이유는 자치회관을 평생교육기관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제출하겠다.

6) 과선교 하부 철로변(현대아파트 입구) 마을버스 정류장에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검토바람

답변)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철도 소음으로 불편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문의했더니 2013년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7)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매년 적자다. 2011년 경영손실이 25억5천7백만원이다. 언제까지 적자운영을 할 것인가? 기업은 이윤 창출, 경제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공공복리 증진은 후차적으로 해야한다. 공공복리 증진 때문에 경영손실이 나면 안된다.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답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공공사업팀 95%가 적자다. 공기업 설립 목적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병행하는 것이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차장 무인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을 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노력하겠다.

(류 의원 보충 질문: 기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기업진단을 몇 년 마다 받나?

문 국장 보충 답변: 2011년에 기업진단 받았다. 경영 개선에 중점두겠다.

류 의원 보충 질문: 공단이사장배 농구대회가 열린다는데 그럴 정도로 공단이 성장했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좀 더 노력하기 바란다.)

2. 강태섭 의원 질문

1) 교육담당관 예산 전용이 많다. 방안 제시 바란다.[서면 답변 제출 요구]

교육담당관 업무량이 너무 많다. 23명이 113억8천만원 예산 지출하기 때문에 철저한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교육담당관에서 담당해야 하나? 유관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업무분담 적극적으로 검토바란다.

답변) 이성재 교육담당관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학교의 노력과 구의 지원으로 학교의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학교의 의욕이 높아가면서 학부모들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가고 있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

2) 사회복지사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 동별 인구수, 제반 여건 감안 없이 복지사가 배치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통희망나래단은 좋은 취지다. 하지만 목표 인원 미달이다. 그 원인은 근무 조건에 있다. 책임 근무가 주3회(1일 4시간)로 일주일에 12시간이다.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용 방안 개선 검토해달라. [7월2일부로 담당부서인 복지문화국장 인사 변경으로 인해 서면 답변 제출 요구]

3) 문성중 탁구부가 전국대회 우승하여 구 위상을 높였다. 엘리트 체육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총체적 지원 방안은? [7월2일부로 담당부서인 복지문화국장 인사 변경으로 인해 서면 답변 제출 요구]

4) 각종 위원회가 80개이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만 32개다. 한 번 열린 위원회도 21개다. 통폐합 해야 한다. 개선방안을 제시해달라.

답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자치구 평균 위원회는 75개다. 상설은 비상설로 전환하겠다. 중북되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해서 12월까지 위원회 수를 평균 이내로 하겠다.

5) 2013년 신축 예정인 독산2동 복합청사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때 검토하겠다. 예산 상황을 보고 다시 별도 보고하겠다.

6)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과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계획?

답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문교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사용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2건 있다. 소유자와 학교, 남부교육지원청 사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 남부지원청이 패소하고 원고가 승소했으며,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 사업이 중단됐는데 해당 부지 분쟁이 완료되면 재개하겠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부지 매입중이다.

(강 의원 보충 질문: 독산4동은 잘 되길 바란다. 문교초는 운동장 사용료를 줘야 마땅하다.

이 국장 보충 답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구에서 부담해주라고 한다. 하지만 금액이 과다하고 부당하여 협의를 중단했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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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차대·주차·교통안전 등 민원성 질의 잇따라

6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구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직원과 강태섭(위원장)·류은무·김두성·박만선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교통국의 회의식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김두성 의원은 호압사 앞 버스승차대가 협소하여 증대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계속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질의했고 교통행정과장은 “서울시의 계획 변경이 있었다”며 “9월에 급한 지역부터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만선 의원은 “석수역 승강기설치작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도로과장이 “용역결과가 나왔고 1개당 7천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추경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태섭의원은 호암노인복지관과 동아아파트 사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해제와 주변 산기슭도로변 주차 금지에 대해 “노인시설이 있어 안전 차원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독산4동은 구에서 가장 공용주차시설이 열악한 지역이고, 주차가 되어있어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만큼 도로폭이 넓은 것을 감안했을 때 하루아침에 40대 가량의 차량의 주차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건설교통국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했다.

류은무 의원은 가산동 봉암빌라 앞 경사지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이 지역은 경사로 밑이 바로 도로이고, 주차관리선이 횡으로 되어있는 점, 화물차가 장기불법주차를 하는 등 위험이 예상된 지역”이라며 자동개폐기 등 후속대책에 대해 주문했고, 구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얘기하자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청에서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6월 25일 오후 2시 구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도시환경국 관련자와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류은무, 박만선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구심개발사업

이날 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단연 구심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이었다.

LH공사가 구심개발 사업을 포기하면서 2006년 당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장은 사전 설명에서 “2006년 구심개발사업계획 이후 시흥사거리 신안산선, 06년 계획에 빠진 롯데 알미늄 및 공군부대지 78만2천 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4억4천만원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은무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과 큰 틀에 대한 구의 계획 없이 용역에만 의존하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계속해서 류의원은 “구민들은 ‘구청장이 바뀌고도 구심개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LH공사에 항의방문이라도 한 적 있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총 24회 방문했다. LH가 초기에는 사업성 있다고 추진해놓고 2011년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LH가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그만두려는 것을 구청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답했다.

김두성 의원은 “구민들은 LH가 하면(도심개발) 잘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며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하자, 도시환경국장은 “도심개발이든 지구단위사업이든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개발이라 할 지라도 심의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의원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박만선 의원은 “95년부터 군부대지 개발을 선거 때 마다 이용해왔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디있는 지 찾아볼 수 없고 솔직히 여기 도시환경국장도 이 년 후면 가 버릴 것 아닌가, 뭐라도 시작하는 걸 보여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뜨거운 감자 재건축사업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의 입장은 “지금은 알 수 없다 서울시 1·2차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야 명확해질 것이다”이다.

현재 금천구 총 19개의 재건축 해당 구역 중 4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정해졌고, 그 중 1개 구역은 해제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반대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채 혼란을 겪고 있다.

독산2지구는 주민의 75% 동의를 받아 조합을 구성했다가 올해 초 서울시 신주택정책 발표 이후 10%이상이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조합이 구성되었더라도 주민의 10%이상이 반대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반대주민의 50%가 반대에 찬성하면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금은 재건축추진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은무·김두성 의원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예산만 지출되고,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건축이) 된다 안된다를 빨리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는가?”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도시환경국장은 “추진해온 사람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구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추진위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김두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추진위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서 비용부담을 공공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공공과 민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될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석수역세권 개발사업

박만선 의원은 “석수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역결과가 발표나지 않았다”며 “용적률 등에 있어서 처음내용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착수보고회 시 역의 500미터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나 서울시의 290개 되는 역사에서 너도나도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우려하여 도심지역은 허용하지 않기로 되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타

박만선 의원은 강호빌라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과에서는 “강호빌라 안전관리의 책임은 시행자인 서울시와 시공자인 두산건설에 있다”고 못을 박은 후 “구에서는 도로과와 같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기술자문 결과 건축물은 B등급, 옹벽은 C등급(C등급까지 관찰요함)을 받았고, 서울시와 시공사의 자문회의 결과 ‘안전상 아무 지장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한편 강태섭의원은 “금천문화원 인공폭포는 관람공간이 전혀 없고 관리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폭포를 철거하고 쌈지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만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진설명> 6월 25일 열린 도시환경국 회의식 행정감사에서 류은무의원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조례 절차상 위법판결 금천구는 괜찮을까?

금번 결정사항은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 업체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법적인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조례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점과, 시행전 마트측에 알려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금천구는 4월 30일 구의원들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후 5월 19일 0시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금번 개정된 금천구 일부개정조례안 17조 2항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한다’며 강동·송파구와 마찬가지로 강제사항으로 명기되어 있다.

다만 금천구는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 후 입법예고기간을 ‘의견제출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는 금천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천구는 당장에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강동·송파구와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당시 개정명분과 취지가 시급하여 법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서울시가 지적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금천구도 판결문을 분석한 후 다른 지자체와 함께 조례상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이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진 기자

한쪽에선 짓고 한쪽에선 뜯고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시흥계곡 등 7군데 사방댐공사 완료

장기적 관점 없는 공사 임시방편용 정책 우려

장마를 앞두고 금천구는 호암산 일대 총 7군데의 사방댐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2011년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로 인해 떠내려오는 토석류가 마을까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년 수해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생태적 관점에서의 장기계획이 없이 사방댐공사가 진행되어 임시방편용 정책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

금천구는 서울시로부터 총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작년 수해피해지역인 시흥동에 있는 호암산 *계곡 7군데에 콘크리트사방댐을 설치하였다.

금천구 공원녹지과는 2011년 수해피해의 원인을 호암산 7-8부 능선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흙·돌·나무가 함께 떠내려와 멘홀을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구에서 내놓은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생태학적으로 호암산의 생태지형이 어떻게 변화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였는 지 이 지역 평균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 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계획이 미흡한 것이다.

실제로 사방댐공사 지점 선정기준에 대해 묻자 구청관계자는 “작년 수해피해가 난 지역의 깊은 계곡”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사방댐 공사 이전에 수해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원인분석이나 생태지형에 대한 환경평가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환경평가를 받은 것 없다” 며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사방댐을 통해 일시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차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사방댐 설계를 할 때 전국적으로 이름 나 있는 산림기술사를 경상도 지역에서 모셔 왔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다니면서 강수량·유형면적 계산 등을 고려했다” 고 하였다.

한편, 시흥계곡은 2011년부터 물량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주민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이 지역 주민 송희수(남, 50대)씨는 “작년 호암산 터널이 뚫린 이후부터 확실히 물이 줄어들었다”며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터널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방댐이 두 개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태지형의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흥계곡에 사방댐공사와 더불어 시흥계곡 입구 쪽에는 계곡의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내고 자연석으로 대체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쪽에서는 자연계곡을 콘크리트로 막는 사방댐 공사를, 다른쪽에서는 반대로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내는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올해 완료된 사방댐이 생태적인 이유를 들어 언젠가 다시 해체될 지도 모를 일이다.

김수진 기자

 시흥계곡 배드민턴장 위 계곡 사방댐. 측면과 바닥 돌 사이사이가 콘크리트로 메워져있다.

시흥계곡 생태계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쪽에서는 사방댐을 짓고 다른 쪽에서는 계곡의 기존 콘크리트 바닥과 측면을 뜯어내고 자연석으로 대체했다. 

시흥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뒷산 계곡 주변에 사방댐 부근에 잘려진 나무토막들이 방치되어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계곡주변부 등 집중호우 시 위험성이 있는 곳의 통나무를 치웠다"고 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는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제16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천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심의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태섭 의원, 부위원장에 강구덕 의원을 선임했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의 시 지적됐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은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관련 의견청취안’ 등이다.   

<6월 19일 구의원들이 1:1대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천구의회 보도자료>

감사를 준비중인 감사 1반(행정재경위원회) 정병재 의원을 6월 5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계획을 들었다.

■ 올해 감사는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주로 예산집행과 행정처리관계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구민의 민원을 어떻게 잘 풀어줬는지, 각 과에서는 직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예산, 업무처리에 관한 것들을 세심하게 할 것이다.

■ 특히 올해는 상임위별로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을 나누어 감사한다. 행정재경위 의원들로 구성된 감사 1반이 맡은 동은 어디이며, 현장감사할 공단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가산동과 독산1,2,3,4동이며, 시설관리공단 부서중에서 공단본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도서관, 청사, 금나래아트홀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사업팀을 감사한다.

■ 동 주민센터와 공단 감사 일정은?

감사 첫 날인 18일 오전에 가산동을 하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현장감사를 할 예정이며, 19일 오전에 독산1,2동을, 오후에 독산3,4동을 할 계획이다. 

■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먼저, 주민센터는 동장의 관내 순찰일지, 민원처리대장을 자세히 볼 예정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동 운영비를 주민들을 위해 쓰였는지, 특히 예산 지출 뿐만아니라 수입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볼려고 한다. 즉 각종 수입인지 현황을 비롯하여 세입증가, 특별회계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11개 기금 운용 내역도 감사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적자인데 적자문제를 해결할 기구, 구조 개편의 적정성, 시설 운영 전반, 수지현황 등을 보겠다. 

■ 그 외 준비하는 감사 내용중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구청 감사과에 11개의 자료제출을 요구해놓았다. 감사과를 보면 구청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감사과와 각 과를 입체적으로 볼려고 한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지난해 발생한 수해 처리 문제와 올 장마를 대비한 예방책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사방댐처럼 장마때 산에서부터 물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 구민들이 또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를 준비중인 감사 2반(복지건설위원회) 류은무 의원을 6월 12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계획을 들었다.

■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동 주민센터는 크게 감사 할 것이 없다. 복지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동별로 교양프로그램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 수당을 동별로 균형있게 지불하는지 볼 것이다. 지난해 시흥동이 주로 수해를 당했는데 피해수습과 올해 장마 대책을 자세히 감사하겠다. 지난해 수해 발발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할려고 한다. 수해문제는 구청 담당 행정부서 감사 때도 할 것이다. 

시설공단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다. 공단 수입 지출을 확인하겠다.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 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을 얼마나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는지 보겠다.

■ 감사를 준비하면서 구민의 의견을 청취했는가? 했다면 구민은 어떤 요구를 했는가?

구민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특히 가산동 237번지 19만1천여㎡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환경정비구역사업을 하지 말고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구에서도 해제할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다. 또한 가산동 주민회관 신축은 가산동 숙원사업이다.

■가산동 주민회관 신축 필요한가?

주민자치로 동네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시책이다. 그렇다면 수익사업도 해야하는데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농촌 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같은 수익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가산동은 다문화인이 많다. 다문화 복지를 정책적으로 해야한다.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분리하고, 시·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문화 복지관이 필요한데 구정 질의 때 할 것이다. 

■ 준비중인 감사 내용 더 얘기하면?

공단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건이나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하겠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볼 것이다. 그리고 가산동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체벌 문제로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사안에 비해 행정조치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감사할 것이다.

■ 감사에 임하는 마음은?

처벌 위주로 감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양심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금천구심개발 이후 어떻게 전개되나?

LH공사의 구심개발 포기로 6년 동안 끌어온 구심개발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결국 구심도시개발사업이 지정되기 이전인 2006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이로써 대토지 소유자인 (주)JP홀딩스, 대한전선, (주)롯데알미늄은 주민의 제안을 받은 후 별도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후에 개별소유주들은 아파트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수립된 서울시의 준공업지구종합발전계획에서 공장이전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준공업지구로 주거용 60%, 산업용 40%의 용도만 허용된다.

금천구는 다음달인 6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승인받은 후, 하반기 추경 이 시작되는 9월 경 2006년 지구단위계획(개별개발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군부대 이전 예정지의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구심개발에서 기대를 모았던 대학병원 건설도 백지화되었다. 순천향대학교와의 MOU(양해각서)도 구심개발이 취소되면서 불투명해졌다. 다만 대학병원이 들어올 경우 관련 협력업체가 많이 입주할 가능성과 부동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종합부지가 확보되면 지구단위의 병원 설치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순천향대학 측에서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5천5백 평의 부지가 있으면 대학병원 설립이 가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구에서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에서 1천2백 평의 부지를 대학병원 부지로 계획을 세워놓았다. 공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부지와 합하여 병원설립계획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공군부대의 이전이 불투명하고, 구에서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토지소유주와 병원 측 간의 토지매매 가격 협상 과정에서 결렬될 가능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태섭 위원장에게 듣다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는 지난 5월 23일 제1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섭, 이하 ‘감사위’)’를 구성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5월 29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실에서 ‘감사위’ 강태섭 위원장을 만나 감사계획을 들었다.

■ ‘감사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의장을 제외한 9명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이 맡는다.

■ 감사일정은?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8일(월)부터 26일(화)까지다. 지난해는 7일간 감사를 했으나 더 심도있게 하기위해 이틀을 연장해 올해는 9일간 진행한다.

■ 감사대상기관과 사무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감사대상은 구 본청과,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등이며,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1년도 및 2012년도 추진업무 등이다.

■ 지난해는 감사방법으로 1대1 대면감사와 전체회의식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올해도 1대1 대면감사와 전체회의식으로 한다. 다만 전체회의는 지난해와 조금 다르게 진행한다. 지난해 전체회의식으로 할 때 9명 의원이 참석해서 하다보니 대기시간이 길고, 비능률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재경위와 복지건설위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 지난해와 다른 감사계획이 있는가?

지난해는 10개동 주민센터 전체를 하루에 했는데, 올해는 5개동씩 나누어 이틀 동안 할 예정이다. 주민센터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체육시설, 헬스클럽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감사도 할 계획이다.

■ 현장감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전에는 현장감사 없이 모두 서면감사를 했다. 이번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세밀한 감사를 할 것이다. 현장감사 대상은 시설관리공단이다. 현장감사도 상임위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행정재경위는 공단본부, 도서관 3곳, 청사관리, 금나래아트홀, 어린이집에 대해 감사한다. 복지건설위는 공영주차장 11곳, 견인보관소 1곳,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 센터,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3곳에 대해 감사한다.

■ 주요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민원사무관리의 적정성, 지방세 부과와 징수 관련 적정성, 친절봉사행정 여부 등과 같은 행정부문 사항에, 또 하나는, 의회가 동의, 승인, 의결한 대로 집행했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했는지 등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 감사 자료는 언제 받는지?

피감 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으며, 감사 일주일전인 6월 11일까지 감사위에 자료를 보내 올 것이다.

■ 감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알다시피 구의원은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의원 혼자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

구의회가 구민의 편에 서서 하겠다. 혈세낭비 없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잘 감사하겠다.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켜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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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금천구청은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3회에 걸쳐 각 동의 자치위원들과 ‘2012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교육’ 워크샵을 진행했다.

2012년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우선,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다. 2011년 마을의제사업을 함께 진행한 열린사회시민연합 부설 ‘사람과 마을’ 박의선 대표는 “선정의제가 토론으로 정해지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정 마련되어야 한다.  금천구의 경우 자치위원이 참여정도가 높은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청관계자는 동 자치위원회의 사업비는 ‘월 27만원’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의제에서 설정될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이지만 사업비가 없는 현실이다. 작년 한해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마을의제사업’에서도 일부 동 사업은 재정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고, 자치위원들의 자체적 모금과 사비로 진행된 곳도 있다.

다음으로 자치위원들의 자존감을 높일 시스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다. 본지는 지난 3월 ‘10년 이상 주민자치위원 해도 되나’라는 기사를 통해서  금천구 주민자치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6.3년이며 전체 위원의 27%가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고, 공개모집임에도 모집공고 등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천구청은 ‘6월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은 가산동, 독산3동, 시흥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12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교육’ 워크샵 교육현장을 찾았다. 약 30여명이 참석한 교육은 ‘이거하나는 꼭 해보고 싶다는 사업 선정’과  ‘은평구 마을만들기 사례’ 발표로 이루어졌다. 

참석한 자치위원들은 작년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독산3동은 “도서관 활성화 및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꼽았다. 동청사가 신축되어 공간활용이 용이하다는 점과 작은 도서관이 위치해있는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가산동은 ‘재능기부의 자원활동’을 활동의제로 꼽았다. 가산동의 교육 수혜를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화 및 지식 나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흥2동은 ‘나눔 하나, 행복 셋’이라는 주제를 꼽고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해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어르신들을 위한 시네마극장, 주부들을 위한 생활테마강좌, 새터민을 위한 강좌 등을 계획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LH가 두손을 들었다.

5월 19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결론은 사업성의 악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료집과 발표를 통해서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구심개발의 경우 사업예산이 약1조원 (9천4백억원) 이지만 비례율*이 68.4%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수익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2006년 구역지정이 된후 도시개발법의 개정 2009년 11월 제출된 후 2012년 4월1일에나 시행되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대토지소유자의 반대를 들었다. 사업진척시 소유자의 동의절차 이행이 필요한데 시행자 지정시 국공유시 제외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 1/2이상이 동의해야한다. 그런데 전체면적의 62.6%(국공유지를 제외시)를 차지한 대한전선, 롯데알미늄(주), (주) JP홀딩스가 지난 2012년 3월 사업참여 반대의견을 제출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등으로 인하여 구역지정을 취소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일단 대토지 소유자들이 우선 발언을 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자료집 등에서 우리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유감스럽다. 대한전선의 경우 처음부터 구역지정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억지로 구역에 편입시켰다. 그럼 빨리 시행을 해야하지 않나? 수차례 LH공사를 찾아서 사업시행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지난 2011년 12월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지금 구역을 해지하나, 2013년 6월에 해지되나 다르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업에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JP홀딩스 관계자 역시 “LH가 손을 든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여기를 개발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감당할 금융비용이 사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올 지경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토지부터라도 개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일반주택소유자들은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니 못한 구청과 LH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지개 아파트 이현우 추진위원장은 “참담하다. 그동안 관계자들이 무엇을 했나? 관계기관이 협약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는가?” 항의를 했으며, LH공사 관계자는 “주변여건이 너무 않 좋다.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준용 씨는 "구로구의 가리봉의 경우 LH가 사업을 포기했다가 구로구청과 주민참여형 공공주도재정비 방식을 추진했다. 이를 금천구에 적용할수 없는가?"질의했으며, "그 사안은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을 얻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2006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되며 개인들의 행위제한이 풀리게 되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금천구 도시계획과는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 12월 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LH공사는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대토지 소유자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현재 부동산 경기의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기동대 이전과 중학교 유치 사업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금천구 의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이하 ‘특위’)는 제158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27일 오전에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무과장과 청사관리계 시설사업단 반장이 면담에 참석했다.

기동대 이전을 촉구하는 ‘특위’ 의원들의 발언과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대체부지만 있으면 언제든 내 줄 의지가 있다.”라는 경찰청 방침을 설명하고, 대체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SH공사에 지시하여 대체부지를 매입하면 해결된다.”며 “경찰청에 오지 말고 서울시로 가라”고 답변했다.

남부기동대 이전을 추진하는 금천구 외에 송파구도 ‘2기동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2기동대 이전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본 결과 강서구 개화동 일대가 가장 적합하여 SH공사측과 협상중이다.”며“SH공사가 부채가 많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 소속 구의원 전원(9명)이 참석한 서울경찰청 방문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특위’는 실사구시적으로 송파구와 함께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경찰청 방문 후 이 날 오후에 금천구청에서는 기동대 이전과 중학교 유치 사업을 담당 할 테스크포스(Taskforce, 약칭 TF)팀 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금천구 의원 2명과 금천구청 공무원 3명, 주민대책위 4명 등 총 9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을 위한 TF팀의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자화자찬 경품행사로   본 행사 지연’

4월 15일 걷기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행사가 1시간 가량 늦춰지면서 이후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
아트캠프에서 캠프파이어 행사를 준비하던 김유선(산아래문화학교 대표) 씨는 “경품행사를 할 때 경품을 마련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구구절절 길어 무려 한 시간이나 늦춰졌고, 줄어든 시간만큼 캠프파이어의 불을 빨리 끌 수 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경품행사를 하는 것이 큰 수혜를 베푸는 양 권위적인 느낌을 받았다”며 “구민들은 경품행사와 상관없이 축제에 참가하는 것인데, 마치 경품 때문에 온 것 처럼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며 토로했다.
더불어 경품행사는 걷기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무작위로 나누어줘, 애초 걷기행사 참여율을 올리려는 ‘낚시질’이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풍물장터 일부 주점
     가격 표시 안돼 불만’
‘제8회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기간 동안 금천구청 건너편 주차장에서 영업한 풍물장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밤 늦게까지 품바타령을 하여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 됐으며, 일부 주점에는 음식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렇듯 민원이 발생하자 구청 지역경제과와 위생과는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했다. 위생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서 법적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격을 표시 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구민들이 즐기는 축제장에서 잇속만 챙기는 상인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동취재
김수진 기자,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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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표 떼어낸 시민감사관제도

4월 26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의(위원장 강구덕)에서 기존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 4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가결되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민선5기 이후 청렴도를 높이고 일반 구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천구가 야심차게 운영해온 제도였으나 명예감사관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가결로 인해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명예’자를 떼어내고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시민감사관과 기술시민감사관의 자격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40명 이내로 제한해 놓았다. 더불어 시민감사관에게 신분증표를 발급하고, 피감사부서 장은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보장했다.

구의원 질의에서 우성진 의원은 “‘시민’이란 명칭이 금천구의 느낌을 내포하지 못한 것”과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는 행정감사규칙이 감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규정이므로 없애야 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섭 의원은 “기존에 규칙만으로 운영될 때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구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조례로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책정되어있는 예산(연간1천1백2십만원)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다”며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한편, 본 지는 2011년 9월 사설을 통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제15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 내용

제158회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4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 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5일부터 30일까지(6일간)로 가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김두성 의원을 선출했다.

본회의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휴회하며, 30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이 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가 상임위 활동을 하며, 27일에는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사하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다.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임위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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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립한 ‘G-Valley녹색산업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17일 오후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G-Valley 희망청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차성수 구청장, 이목희 당선자가 참석하였으며, 가산디지털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구청공무원, 구민 등 300여명이 함께하였다.

콘서트는 박원순 시장이 G-Valley 기업 관계자와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청과 기업 관계자는 박 시장에게 G-Valley 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한 정책내용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교통문제 해결 방안, G-Valley 패션산업 활성화 방안, 서울디지털단지 활성화 방안, G-Valley 기업가치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서울시 중소 전문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이다.

입주기업이 11,092개(2011년 기준)이며, 종사자 142,280명이 근무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하다. 해결 방안으로 두산길~디지털3단지간 지하차도 건설, 서부간선도로 상행 진출램프 신설, 가마산길 구로IC 하부 교차로 조성, 철산교 확장, 금천교 3단지 진출시설 설치(광명방면),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 경부선 국철 지하화 등을 제안했다.

G-Valley 패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활성화 기반 조성, 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 교육및 컨설팅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2단지 내 패션센터 건립 지원과 G-Valley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등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디지털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 노동생활의 질적 충실) 공간 확충과 중소기업 혁신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박 시장에게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 구축’, ‘G-Valley 입주기업의 이주 현상및 육아 인프라’, ‘G-Valley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을 질문했다.

구민의 제안과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여러분의 열정이 대단하다. 자발성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G-Valley 입주기업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여러분처럼 스스로 의지가 있고, 준비된 곳에 지원한다.”, “교통 문제는 자금이 필요한데 전기자전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G-Valley 패션 센터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겠다.”며 “QWL 확충 문제나 인프라 구축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G-Valley에서 생산한 상품을 서울시가 구매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구매 마켓을 개설해 보면 어떨까?”라는 방식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G-Valley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서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에서 논의구조를 만들 것을 약속하고 답변을 마무리 했다.

박 시장은 콘서트가 진행되는 내내 끊임없이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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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과 차성수 구청장이 합창단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G-밸리 CEO합창단의 공연

△박원순 시장이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답변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금천구가 작년 산사태로 만들어진 낭떠러지 계곡을 이용해서 인공폭포를 만든다.

이를 위해 2012년 예산에 3억원이 책정돼었으며 3월 16일 ‘호암1터널 인공폭포 조성공고’를 내고, 3월 28일 입찰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가 진행됐다. 현장설명회는 작년 산사태가 발생했던 호암1터널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원녹지과장 및 담당자와 입찰희망 업체 3곳이 함께 참석했다.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산사태로 드러난 암반으로 폭포를 만드는 것이다. 역발상으로 생각했다. 이 계곡에는 하부에는 둘레길이 지나가고 상부에도 등산로가 지나간다. 이곳에서 폭포를 바라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작년에 산사태가 나서 차량 3대가 매몰되고 벽산아파트 앞까지 토사가 밀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높이 10m정도의 사방댐도 함께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폭포의 수원으로는 호암 약수터와 호암터널 입구의 약수터 물을 끌어쓸 예정이며 펌프가동을 위한 전기의 유입도 가능한 상태다.공원녹지과 담당자는 “토사가 다 밀려 내려와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리고, 전기료도 감안해서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업체의 제안서는 5월 3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7일 결정되며 준공은 8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

 <작년 산사태가 났던 호암1터널 앞 계곡>

 <토사가 쓸려 내려가 암반이 노출되어있다>

<사방댐이 설치될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관계자>

<칼바위 옆 상층부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시의 각 자치단체는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및 인근 수도권 소재 해당업체는 0시~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 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점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금천구도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구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4월 구의회 임시회의에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빠르면 5월부터 관 내 3개의 대형마트와 5개의 SSM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의회가 3월 6일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마포구와 성북구가 다른 구에 앞서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