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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준비중인 감사 1반(행정재경위원회) 정병재 의원을 6월 5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계획을 들었다.

■ 올해 감사는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주로 예산집행과 행정처리관계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구민의 민원을 어떻게 잘 풀어줬는지, 각 과에서는 직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예산, 업무처리에 관한 것들을 세심하게 할 것이다.

■ 특히 올해는 상임위별로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을 나누어 감사한다. 행정재경위 의원들로 구성된 감사 1반이 맡은 동은 어디이며, 현장감사할 공단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가산동과 독산1,2,3,4동이며, 시설관리공단 부서중에서 공단본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도서관, 청사, 금나래아트홀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사업팀을 감사한다.

■ 동 주민센터와 공단 감사 일정은?

감사 첫 날인 18일 오전에 가산동을 하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현장감사를 할 예정이며, 19일 오전에 독산1,2동을, 오후에 독산3,4동을 할 계획이다. 

■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먼저, 주민센터는 동장의 관내 순찰일지, 민원처리대장을 자세히 볼 예정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동 운영비를 주민들을 위해 쓰였는지, 특히 예산 지출 뿐만아니라 수입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볼려고 한다. 즉 각종 수입인지 현황을 비롯하여 세입증가, 특별회계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11개 기금 운용 내역도 감사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적자인데 적자문제를 해결할 기구, 구조 개편의 적정성, 시설 운영 전반, 수지현황 등을 보겠다. 

■ 그 외 준비하는 감사 내용중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구청 감사과에 11개의 자료제출을 요구해놓았다. 감사과를 보면 구청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감사과와 각 과를 입체적으로 볼려고 한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지난해 발생한 수해 처리 문제와 올 장마를 대비한 예방책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사방댐처럼 장마때 산에서부터 물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 구민들이 또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를 준비중인 감사 2반(복지건설위원회) 류은무 의원을 6월 12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계획을 들었다.

■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동 주민센터는 크게 감사 할 것이 없다. 복지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동별로 교양프로그램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 수당을 동별로 균형있게 지불하는지 볼 것이다. 지난해 시흥동이 주로 수해를 당했는데 피해수습과 올해 장마 대책을 자세히 감사하겠다. 지난해 수해 발발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할려고 한다. 수해문제는 구청 담당 행정부서 감사 때도 할 것이다. 

시설공단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다. 공단 수입 지출을 확인하겠다.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 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을 얼마나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는지 보겠다.

■ 감사를 준비하면서 구민의 의견을 청취했는가? 했다면 구민은 어떤 요구를 했는가?

구민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특히 가산동 237번지 19만1천여㎡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환경정비구역사업을 하지 말고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구에서도 해제할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다. 또한 가산동 주민회관 신축은 가산동 숙원사업이다.

■가산동 주민회관 신축 필요한가?

주민자치로 동네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시책이다. 그렇다면 수익사업도 해야하는데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농촌 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같은 수익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가산동은 다문화인이 많다. 다문화 복지를 정책적으로 해야한다.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분리하고, 시·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문화 복지관이 필요한데 구정 질의 때 할 것이다. 

■ 준비중인 감사 내용 더 얘기하면?

공단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건이나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하겠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볼 것이다. 그리고 가산동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체벌 문제로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사안에 비해 행정조치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감사할 것이다.

■ 감사에 임하는 마음은?

처벌 위주로 감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양심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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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심개발 이후 어떻게 전개되나?

LH공사의 구심개발 포기로 6년 동안 끌어온 구심개발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결국 구심도시개발사업이 지정되기 이전인 2006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이로써 대토지 소유자인 (주)JP홀딩스, 대한전선, (주)롯데알미늄은 주민의 제안을 받은 후 별도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후에 개별소유주들은 아파트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수립된 서울시의 준공업지구종합발전계획에서 공장이전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준공업지구로 주거용 60%, 산업용 40%의 용도만 허용된다.

금천구는 다음달인 6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승인받은 후, 하반기 추경 이 시작되는 9월 경 2006년 지구단위계획(개별개발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군부대 이전 예정지의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구심개발에서 기대를 모았던 대학병원 건설도 백지화되었다. 순천향대학교와의 MOU(양해각서)도 구심개발이 취소되면서 불투명해졌다. 다만 대학병원이 들어올 경우 관련 협력업체가 많이 입주할 가능성과 부동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종합부지가 확보되면 지구단위의 병원 설치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순천향대학 측에서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5천5백 평의 부지가 있으면 대학병원 설립이 가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구에서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에서 1천2백 평의 부지를 대학병원 부지로 계획을 세워놓았다. 공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부지와 합하여 병원설립계획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공군부대의 이전이 불투명하고, 구에서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토지소유주와 병원 측 간의 토지매매 가격 협상 과정에서 결렬될 가능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태섭 위원장에게 듣다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는 지난 5월 23일 제1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섭, 이하 ‘감사위’)’를 구성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5월 29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실에서 ‘감사위’ 강태섭 위원장을 만나 감사계획을 들었다.

■ ‘감사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의장을 제외한 9명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이 맡는다.

■ 감사일정은?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8일(월)부터 26일(화)까지다. 지난해는 7일간 감사를 했으나 더 심도있게 하기위해 이틀을 연장해 올해는 9일간 진행한다.

■ 감사대상기관과 사무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감사대상은 구 본청과,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등이며,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1년도 및 2012년도 추진업무 등이다.

■ 지난해는 감사방법으로 1대1 대면감사와 전체회의식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올해도 1대1 대면감사와 전체회의식으로 한다. 다만 전체회의는 지난해와 조금 다르게 진행한다. 지난해 전체회의식으로 할 때 9명 의원이 참석해서 하다보니 대기시간이 길고, 비능률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재경위와 복지건설위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 지난해와 다른 감사계획이 있는가?

지난해는 10개동 주민센터 전체를 하루에 했는데, 올해는 5개동씩 나누어 이틀 동안 할 예정이다. 주민센터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체육시설, 헬스클럽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감사도 할 계획이다.

■ 현장감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전에는 현장감사 없이 모두 서면감사를 했다. 이번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세밀한 감사를 할 것이다. 현장감사 대상은 시설관리공단이다. 현장감사도 상임위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행정재경위는 공단본부, 도서관 3곳, 청사관리, 금나래아트홀, 어린이집에 대해 감사한다. 복지건설위는 공영주차장 11곳, 견인보관소 1곳,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 센터,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3곳에 대해 감사한다.

■ 주요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민원사무관리의 적정성, 지방세 부과와 징수 관련 적정성, 친절봉사행정 여부 등과 같은 행정부문 사항에, 또 하나는, 의회가 동의, 승인, 의결한 대로 집행했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했는지 등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 감사 자료는 언제 받는지?

피감 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으며, 감사 일주일전인 6월 11일까지 감사위에 자료를 보내 올 것이다.

■ 감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알다시피 구의원은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의원 혼자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

구의회가 구민의 편에 서서 하겠다. 혈세낭비 없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잘 감사하겠다.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켜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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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금천구청은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3회에 걸쳐 각 동의 자치위원들과 ‘2012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교육’ 워크샵을 진행했다.

2012년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우선,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다. 2011년 마을의제사업을 함께 진행한 열린사회시민연합 부설 ‘사람과 마을’ 박의선 대표는 “선정의제가 토론으로 정해지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정 마련되어야 한다.  금천구의 경우 자치위원이 참여정도가 높은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청관계자는 동 자치위원회의 사업비는 ‘월 27만원’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의제에서 설정될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이지만 사업비가 없는 현실이다. 작년 한해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마을의제사업’에서도 일부 동 사업은 재정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고, 자치위원들의 자체적 모금과 사비로 진행된 곳도 있다.

다음으로 자치위원들의 자존감을 높일 시스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다. 본지는 지난 3월 ‘10년 이상 주민자치위원 해도 되나’라는 기사를 통해서  금천구 주민자치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6.3년이며 전체 위원의 27%가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고, 공개모집임에도 모집공고 등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천구청은 ‘6월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은 가산동, 독산3동, 시흥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12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교육’ 워크샵 교육현장을 찾았다. 약 30여명이 참석한 교육은 ‘이거하나는 꼭 해보고 싶다는 사업 선정’과  ‘은평구 마을만들기 사례’ 발표로 이루어졌다. 

참석한 자치위원들은 작년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독산3동은 “도서관 활성화 및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꼽았다. 동청사가 신축되어 공간활용이 용이하다는 점과 작은 도서관이 위치해있는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가산동은 ‘재능기부의 자원활동’을 활동의제로 꼽았다. 가산동의 교육 수혜를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화 및 지식 나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흥2동은 ‘나눔 하나, 행복 셋’이라는 주제를 꼽고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해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어르신들을 위한 시네마극장, 주부들을 위한 생활테마강좌, 새터민을 위한 강좌 등을 계획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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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두손을 들었다.

5월 19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결론은 사업성의 악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료집과 발표를 통해서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구심개발의 경우 사업예산이 약1조원 (9천4백억원) 이지만 비례율*이 68.4%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수익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2006년 구역지정이 된후 도시개발법의 개정 2009년 11월 제출된 후 2012년 4월1일에나 시행되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대토지소유자의 반대를 들었다. 사업진척시 소유자의 동의절차 이행이 필요한데 시행자 지정시 국공유시 제외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 1/2이상이 동의해야한다. 그런데 전체면적의 62.6%(국공유지를 제외시)를 차지한 대한전선, 롯데알미늄(주), (주) JP홀딩스가 지난 2012년 3월 사업참여 반대의견을 제출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등으로 인하여 구역지정을 취소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일단 대토지 소유자들이 우선 발언을 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자료집 등에서 우리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유감스럽다. 대한전선의 경우 처음부터 구역지정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억지로 구역에 편입시켰다. 그럼 빨리 시행을 해야하지 않나? 수차례 LH공사를 찾아서 사업시행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지난 2011년 12월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지금 구역을 해지하나, 2013년 6월에 해지되나 다르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업에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JP홀딩스 관계자 역시 “LH가 손을 든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여기를 개발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감당할 금융비용이 사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올 지경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토지부터라도 개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일반주택소유자들은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니 못한 구청과 LH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지개 아파트 이현우 추진위원장은 “참담하다. 그동안 관계자들이 무엇을 했나? 관계기관이 협약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는가?” 항의를 했으며, LH공사 관계자는 “주변여건이 너무 않 좋다.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준용 씨는 "구로구의 가리봉의 경우 LH가 사업을 포기했다가 구로구청과 주민참여형 공공주도재정비 방식을 추진했다. 이를 금천구에 적용할수 없는가?"질의했으며, "그 사안은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을 얻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2006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되며 개인들의 행위제한이 풀리게 되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금천구 도시계획과는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 12월 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LH공사는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대토지 소유자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현재 부동산 경기의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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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이전과 중학교 유치 사업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금천구 의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이하 ‘특위’)는 제158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27일 오전에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무과장과 청사관리계 시설사업단 반장이 면담에 참석했다.

기동대 이전을 촉구하는 ‘특위’ 의원들의 발언과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대체부지만 있으면 언제든 내 줄 의지가 있다.”라는 경찰청 방침을 설명하고, 대체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SH공사에 지시하여 대체부지를 매입하면 해결된다.”며 “경찰청에 오지 말고 서울시로 가라”고 답변했다.

남부기동대 이전을 추진하는 금천구 외에 송파구도 ‘2기동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2기동대 이전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본 결과 강서구 개화동 일대가 가장 적합하여 SH공사측과 협상중이다.”며“SH공사가 부채가 많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 소속 구의원 전원(9명)이 참석한 서울경찰청 방문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특위’는 실사구시적으로 송파구와 함께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경찰청 방문 후 이 날 오후에 금천구청에서는 기동대 이전과 중학교 유치 사업을 담당 할 테스크포스(Taskforce, 약칭 TF)팀 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금천구 의원 2명과 금천구청 공무원 3명, 주민대책위 4명 등 총 9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을 위한 TF팀의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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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경품행사로   본 행사 지연’

4월 15일 걷기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행사가 1시간 가량 늦춰지면서 이후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
아트캠프에서 캠프파이어 행사를 준비하던 김유선(산아래문화학교 대표) 씨는 “경품행사를 할 때 경품을 마련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구구절절 길어 무려 한 시간이나 늦춰졌고, 줄어든 시간만큼 캠프파이어의 불을 빨리 끌 수 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경품행사를 하는 것이 큰 수혜를 베푸는 양 권위적인 느낌을 받았다”며 “구민들은 경품행사와 상관없이 축제에 참가하는 것인데, 마치 경품 때문에 온 것 처럼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며 토로했다.
더불어 경품행사는 걷기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무작위로 나누어줘, 애초 걷기행사 참여율을 올리려는 ‘낚시질’이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풍물장터 일부 주점
     가격 표시 안돼 불만’
‘제8회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기간 동안 금천구청 건너편 주차장에서 영업한 풍물장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밤 늦게까지 품바타령을 하여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 됐으며, 일부 주점에는 음식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렇듯 민원이 발생하자 구청 지역경제과와 위생과는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했다. 위생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서 법적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격을 표시 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구민들이 즐기는 축제장에서 잇속만 챙기는 상인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동취재
김수진 기자,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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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표 떼어낸 시민감사관제도

4월 26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의(위원장 강구덕)에서 기존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 4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가결되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민선5기 이후 청렴도를 높이고 일반 구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천구가 야심차게 운영해온 제도였으나 명예감사관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가결로 인해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명예’자를 떼어내고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시민감사관과 기술시민감사관의 자격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40명 이내로 제한해 놓았다. 더불어 시민감사관에게 신분증표를 발급하고, 피감사부서 장은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보장했다.

구의원 질의에서 우성진 의원은 “‘시민’이란 명칭이 금천구의 느낌을 내포하지 못한 것”과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는 행정감사규칙이 감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규정이므로 없애야 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섭 의원은 “기존에 규칙만으로 운영될 때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구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조례로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책정되어있는 예산(연간1천1백2십만원)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다”며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한편, 본 지는 2011년 9월 사설을 통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제15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 내용

제158회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4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 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5일부터 30일까지(6일간)로 가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김두성 의원을 선출했다.

본회의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휴회하며, 30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이 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가 상임위 활동을 하며, 27일에는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사하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다.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임위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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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립한 ‘G-Valley녹색산업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17일 오후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G-Valley 희망청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차성수 구청장, 이목희 당선자가 참석하였으며, 가산디지털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구청공무원, 구민 등 300여명이 함께하였다.

콘서트는 박원순 시장이 G-Valley 기업 관계자와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청과 기업 관계자는 박 시장에게 G-Valley 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한 정책내용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교통문제 해결 방안, G-Valley 패션산업 활성화 방안, 서울디지털단지 활성화 방안, G-Valley 기업가치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서울시 중소 전문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이다.

입주기업이 11,092개(2011년 기준)이며, 종사자 142,280명이 근무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하다. 해결 방안으로 두산길~디지털3단지간 지하차도 건설, 서부간선도로 상행 진출램프 신설, 가마산길 구로IC 하부 교차로 조성, 철산교 확장, 금천교 3단지 진출시설 설치(광명방면),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 경부선 국철 지하화 등을 제안했다.

G-Valley 패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활성화 기반 조성, 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 교육및 컨설팅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2단지 내 패션센터 건립 지원과 G-Valley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등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디지털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 노동생활의 질적 충실) 공간 확충과 중소기업 혁신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박 시장에게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 구축’, ‘G-Valley 입주기업의 이주 현상및 육아 인프라’, ‘G-Valley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을 질문했다.

구민의 제안과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여러분의 열정이 대단하다. 자발성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G-Valley 입주기업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여러분처럼 스스로 의지가 있고, 준비된 곳에 지원한다.”, “교통 문제는 자금이 필요한데 전기자전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G-Valley 패션 센터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겠다.”며 “QWL 확충 문제나 인프라 구축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G-Valley에서 생산한 상품을 서울시가 구매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구매 마켓을 개설해 보면 어떨까?”라는 방식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G-Valley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서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에서 논의구조를 만들 것을 약속하고 답변을 마무리 했다.

박 시장은 콘서트가 진행되는 내내 끊임없이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박원순 시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과 차성수 구청장이 합창단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G-밸리 CEO합창단의 공연

△박원순 시장이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답변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금천구가 작년 산사태로 만들어진 낭떠러지 계곡을 이용해서 인공폭포를 만든다.

이를 위해 2012년 예산에 3억원이 책정돼었으며 3월 16일 ‘호암1터널 인공폭포 조성공고’를 내고, 3월 28일 입찰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가 진행됐다. 현장설명회는 작년 산사태가 발생했던 호암1터널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원녹지과장 및 담당자와 입찰희망 업체 3곳이 함께 참석했다.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산사태로 드러난 암반으로 폭포를 만드는 것이다. 역발상으로 생각했다. 이 계곡에는 하부에는 둘레길이 지나가고 상부에도 등산로가 지나간다. 이곳에서 폭포를 바라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작년에 산사태가 나서 차량 3대가 매몰되고 벽산아파트 앞까지 토사가 밀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높이 10m정도의 사방댐도 함께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폭포의 수원으로는 호암 약수터와 호암터널 입구의 약수터 물을 끌어쓸 예정이며 펌프가동을 위한 전기의 유입도 가능한 상태다.공원녹지과 담당자는 “토사가 다 밀려 내려와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리고, 전기료도 감안해서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업체의 제안서는 5월 3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7일 결정되며 준공은 8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

 <작년 산사태가 났던 호암1터널 앞 계곡>

 <토사가 쓸려 내려가 암반이 노출되어있다>

<사방댐이 설치될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관계자>

<칼바위 옆 상층부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시의 각 자치단체는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및 인근 수도권 소재 해당업체는 0시~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 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점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금천구도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구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4월 구의회 임시회의에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빠르면 5월부터 관 내 3개의 대형마트와 5개의 SSM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의회가 3월 6일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마포구와 성북구가 다른 구에 앞서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김수진 기자 

금천구의회는 157회 임시회 마지막날 채인묵 의원외 8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서울디지털 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제157회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2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류은무, 강태섭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다. 두 의원의 질문에 구청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였으며, 문답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류은무 의원 질문

1)금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올라 온 글 중 금천구청장 비서실장이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한명숙 대표 선거캠프에 결합 한 의혹, 공무원 단체 점퍼(블랙야크) 구입시 특혜 및 이익금 특정인에게 지급 의혹, 구청장 업무추진비 친노 인사 캠프 인건비로 지출 의혹, 직원 교육 강사 특혜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답하라.

답변)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비서실장이 선거 지원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음해성 글이다.

-청장의 업무추진비는 구청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하고 있다.(류은무 의원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재질문하였으며 이에 가능하다고 답변함)

-중앙 정부(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며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책을 논의 한 결과 우리 구는 방한근무복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서별로 개인이 3만5천원을 지출하고 구청이 10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13만5천원으로 구매하였으며, 여러 업체 중에서 최저가에 다량 구매가 가능 한 업체가 블랙야크 뿐이라서 그 업체를 선택했다. 결코 특혜는 없었다.

-청사는 금천구 관내 개인과 단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대관 해주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게 특혜로 대관 해 준 경우는 없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6회 소통 멤버쉽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전문분야 교수다. 현재 소통 멤버쉽 교육만 하기에 강사 한 사람만 하고 있으며 특혜는 없다. 이 후 다른 주제 교육을 할 때 여러 강사를 섭외하겠다.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불분명하면 민원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글은 비공개로 설정한다.

2)‘금천문화원 비워라’라는 (금천뉴스)기사 내용에 대해 답하라.

답변)이상필 복지문화국장(강태섭 의원도 문화원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기 때문에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함)

-금천문화원은 1999년에 설립한 사단법인이며, 현재 문화원이 있는 건물은 문화회관 용도로 2005년에 건립하였다. 문화원이 2009년 4월 15일부터 금년 4월 14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탁 비용은 구비로 지출한다. 문화원 건물이면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화회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기에 전문기관에 위탁 할 계획이다. 구청도 문화원 운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사무실을 현 건물내에 존립시키겠다. 청소년 사용 공간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할 것이다. 예술 단체(4곳)들에게 사무공간도 제공 해줘야 한다.

3)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계획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거주민들이 반대한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면밀한 검토 바란다. 추진방향은?

답변)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가산동과 독산동 303번지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밀집 혼잡한 지역이라서 우선정비대상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에 개발 고시되어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였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실태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지만 가산동처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 후 주민 의견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4)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되는가?

답변)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34개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1차 검증한 후 민간인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15일에 최종 결정하였다. 평가 등급에 따라 A등급은 10% 부가, B등급은 동결, C등급은 15% 삭감, D등급은 중단 할 것이다.

5)신안산선 역사 출구 설계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하고 있는가?

답변)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신안산선은 2022년까지 안산(중앙)에서 광명, 여의도, 서울역까지 복선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건설사업이다. 금천구 관내는 3개 역사(석수, 시흥4거리, 금천우체국)가 들어 설 예정이며 7,8월경 공남공고, 공청회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

2.강태섭 의원 질문

1)독산4동 어린이 작은 도서관 이용객이 적다. 운영시간도 10시~19시까지다. 운영시간을 늘려야 한다. 새마을문고,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 활성화 방안은?

답변)이성재 교육담당관

-금년 1월 19일에 개관하여 2천여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평균 5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평일엔 11개, 토요일엔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공간이 될 것이다. 새마을문고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연장은 검토하겠다. 홍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잘 세우겠다.

2)자전거 전용도로 중 구청 앞 구간은 이용자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두산길도 차량 통행에 방해 된다. 매년 유지 보수비용 1천만원이 소요되어 낭비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답변)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설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다. 자전거도로 이용 주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어렵다. 보수 유지하여 운영 하겠다.

3)관내 구립 어린이집이 14곳이며 정원이 1114명이다. 대기자도 3879명이다. 3년반을 기다려야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답변)이상필 복지문화국장

-관내 어린이집 203곳 중 구립이 14곳이며, 충족률은 148%다. 민간 어린이집은 1200명 정원 미달이다. 금년에 독산1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실버타운에 어린이집을 건립 할 것이다. 어린이집 확충과 교사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

4)빗물펌프장이 5곳이다. 펌프 용량이 얼마인가? 펌프장에서 지출하는 전기료만 2억2천만원이다. 폭우 때 침수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운영 실태에 대해 답하라

답변)이태형 건설교통국장

-5곳 펌프장에서 직원 11명이 24시간 근무중이다.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배수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빗물펌프장 가동능력을 시간당 95㎜(30년 빈도)로 증설 할 것이다. 지난해 국지성 호우 때는 토석류가 하수관을 막아 침수되었다. 2014년까지 하수관을 확대 개량 할 것이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11월~4월은 휴전 신청을 하겠다.

5)금천문화원에 대해 정책 방향이 확고하면 주저없이 시행해야 한다. 운영 방안은?

답변)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류은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체(답변 후 강태섭 의원 보충 의견: 문화회관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했다. 그 기능을 찾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최복열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는 지난 16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제157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원장에 우성진의원이, 위원으로 김영수세무사와 주미단회계사가 선임되었다. 선임안 처리과정에서 류은무의원이 충분히 토의를 거쳐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약 15분간 정회되었으나 회의 속개 후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또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 정병재의원이 선출되었다.

이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17일(토) ~ 20일(화)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제2차, 3차 본회의로 구정질문을 제4차 본회의에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조례안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건은 ▲서울디지털 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다.

남현숙 기자

인원 채우기 급급, 구민하모니오케스트라 취지 무색

금천구청은 벚꽃축제 기간 중에 작년에 이어 ‘금천구민하모니오케스트라’를 진행하기 위해 3월 10일까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모집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어 구민참여를 표방하는 행사의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2011년 4월 9일, 금천구청은 710 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청 옆 도하부대 안에서 금천구민하모니오케스트라를 진행하였다. 700여 명이 참여하였지만 ‘1천명 오케스트라 규모로 한국기록을 수립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국내 주요 매스컴들의 조명을 받았었다.

그 여세를 몰아 금천구청은 올해에도 ‘천명의 구민들이 모이는 오케스트라 기록도전’이라며 인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작년 행사에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행사취지와는 달리 다른 구 참여자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자료가 없다”며 “타구에서 몇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더불어 올해는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구청근무 공무원에게 참여자를 할당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금천구청 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케스트라를 한다면서 직원 1명 당 5명의 참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뿐만 아니라 ‘금천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구민참여’라는 의도보다 참여자를 많이 동원하여 주목을 받으려는 속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교회나 학원·학교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고 있다.” 며 “공무원에게 ‘몇 명 데리고 오라’고 할당한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독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금천구의회 서복성의장을 만나다

지난 2월 9일 금천구의회는 2012년의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6대 의회는 이제 중반기를 향해 가고 있다. 2010년 6월 2일 당선된 이후 1년 반이 넘는 동안 의장으로써 금천구의회를 이끌어온 서복성구의장을 지난 2월 21일 만났다.

■ 1년 6개월의  구의장의 중점 활동 대해서 말해달라.
구의장 시작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 의원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생각보다 잘되었다. 문안하게 잘 이끌어온것 같다. 의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의회를 개혁해내고, 의정활동을 많이 홍보해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을 질의응답식을 바꿔낸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 전에는 의원과 피감공무원이 일대일 감사만  진행했다. 일대일 방식도 나름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공개적이다보니 한계도 분명히 나타났다.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면 심도있는 질문들을 준비하게 되고, 피감기관도 더 철저한 답변준비가 필요하다.
원래 타구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

■ 홍보부분에는 어떠한가?
일단, 구의회 청사에 많은 주민들이쉽게 올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구의회에 오는 것에 거리감을 많이 두었는데 요즘에는 의원님들도 청사로 오시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나름 열린 의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 구정질의 등을 생중계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여건이 안되어 진행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의회의 논의모습을 좀더 쉽게 볼수 있었으면 한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할 것을 계획하는 것 같다. 구의회의 경우 지역케이블 방송과 계약을 맺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 구의회 의장의 임기가 6월로 마무리된다. 의장으로서 임기를 평해달라.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의원들의 복지를 챙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 특히, 현재 이상하게 규정되어 있는 의원수당, 의정활동비등이 현실에 맞게 고치지 못했다.
의원들의 복지는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다. 의원들의 경우 의장이 그런 목소리를 대벼내야 하는데 6대 의회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전에 의정비 반환 소송도 있고 해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복지향상 문제 해결을 고민하려고 한다.

■ 의정비의 경우 주민들과의 눈높이가 다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많지 않다.  주요한 것은 월정수당이 전국적으로같아야 한다고 본다. 강남이 잘산다고 많이 주고, 금천구는 적게주면 안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한다고 본다. 
더불어 의원들이 월 300만원이 안되게 수령해간다. 의원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의원의 활동 특성에 맞게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와 의정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구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구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적접 뽑아야 하지 않겠나. 현재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의회 사무국 구성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입법보좌를 할수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일을 보좌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한다. 서울시의원만 하더래도 인턴보좌관이 있다. 기초의원도 인턴 보좌관이라도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놓았는데 행정차지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구의원들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장점으로는 판단을 좀 빠르게 내릴수 있었던 것 같다. 단점이 될수 있지만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본다.  다만,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서두르는 경향에 있어서는 주변의 의원분들이 많이 도와줘 보완할 수 있었다.

■ 재선의원으로 초선때와 다른 경험을 할 것 같은데
초선때는 많이 알려고 질문도 하고, 비리등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치중했다. 재선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함께 마련하고 이야기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다가왔다.
지적도 좋지만 대안이 겸비되지 않으면 대안없는 폭로에 그치고 만다. 책임과 의무가 같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선의원의 경우 새로움의 신선한 맛이 있고 열심히 하는 열정이 돋보인다.  재선으로서는 초선 의원분들을 챙기기도 해야 하고 중간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해야한다. 경륜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안철수’, ‘SNS'의 변화 흐름이 있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변화를 더 절실하게 원할거 같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원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몇 년전에는 지역유지, 단체회장님들, 통장님들만 만났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정말 각계각층들이 목소리를 내고있고 그런분들을 만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 가지의 해결방안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갈등이 만들어지기고 하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들은 지역에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소통의 흐름들에서 대해서 구의원들도 변화를 따라가고 싶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구의원들은 혼자 다해야한다. 스마트폰을 구매해도 작동법 등을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더 변화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여건이 잘 안되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

■의원으로서 보람된 일을 떠올린다면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복지시설 확충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공시설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따르기도 한다. 그럴때 서로를 이해시키고 추진되게 만들었던 것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주민들과의 목소리하고 같다고 보면 된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들을 파악하고 대표로서 제안한다.  주민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때 의원들은 탄력을 받는다.

■ 구청 견제기구인 구의회로서 행정부와의 관계는 어떤가?
야당으로 있을 때에는 집행부 견제, 감시가 주로 의정활동이었다. 현재는 같은 당 소속으로서 견제 할때는 견재하고 도와 줄때는 도와줘 서로가 발전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별한 어려움들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구민들의 소리를 전당하면서  구민을 위한 정책들을 함께 만들고 펼쳐왔다고 본다.

■ 2012년 금천구의회 운영 기조를 간단히 설명해달라.
올해도 구민들의 민생현황을 챙기는 의회활동이 지속될 것이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일을 해나가야 하고 복지문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쓸 것이다. 복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누릴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계획하고있다.

■ 마지막으로로 주민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
주민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제가 구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약자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신선한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의장이라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주민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 앞으로 새롭게 만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 : 이성호 기자
사진 : 남현숙 기자

평일 아닌 주말 휴점일이 관건 .  실효성 여부는 뚜껑 열어봐야

서울시가 골목상인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인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한 이후 금천구청에서도 조례 개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1월 17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00시~08시)을 제한하고, 월2회 강제휴무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각 자치구에 조례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권고’일 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에 대한 강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각 구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구속력을 갖는다.
금천구청은 “3월 초 서울시 표준안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안을 내고 구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표준안이 나온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천구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홈플러스 독산점과 시흥점이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롯데마트는 강제휴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구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인접하여 위치해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휴일 동안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행로를 변경하는 등의 효과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마트 소비자들이 주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휴일에는 다른 마트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결국 실효성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금천구청 기획경제과 관계자는 “금천구에서 휴점하면 인접한 다른 구의 마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로구· 관악구· 경기도 광명시와 같은 날에 휴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인근 상가 주민들은 반색하였다. 홈플러스 독산점 인근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상점 주인은 “홈플러스가 생기고 매출의 50~70%가 줄어들었다. (대형마트의)영업시간 단축만으로도 지금보다 20%는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며 반겼다.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남문시장에서 사계절할인마트(잡화점)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은 “소비자가 몰리는 토~월요일에 휴일을 하면 지금보다 7% 정도의 매출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선거 표를 노린 선심용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마트손님과 시장 손님은 따로 정해져있다. 마트 이용자는 기다렸다가 휴일이 아닐 때 다시 마트를 이용할 것이다”며 별 기대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이상용 씨(30대)는 “마트가 휴점을 한다고 해도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고 하였다. 이효정(40대) 씨도 “마트에서 한 번에 장보기 편하므로 기다렸다가 쉬지 않는 날에 마트를 이용할 것이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수진 기자

지난 2월10일 [2012 주민과의 대화]마지막 회가 열리는 시흥5동 주민센터 문화관람실 입구 옆으로 뉴타운 개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이익 없는 사업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문화관람실에 준비된 100여석의 좌석이 모자라 문화관람실 옆 문화사랑방에서도 약 50여명의 주민들이 TV모니터로 [2012 주민과의 대화]현장을 시청하고 있다.

본격적인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 차성수 구청장은 약 20분간 개발 이외의 질문을 받고 나머지 시간동안 개발관련 질문을 받겠다고 주민들에게 동의 및 협조를 구했다.

3시부터 시작된 주민과의 대화는 작은 경매이벤트를 끝으로 4시50분경 끝이났다.

경매로는 가족사진촬영권, 여성용 명품(?)가방,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 사인 드럼 스틱 등이 나왔다.

개발 이외의 질문 들

①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 언제?

- 뉴타운 사업 진행하면 같이 새로 짓기로 되어있었다. 뉴타운 사업 해제 되면 시흥5동, 독산2동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러나 재정마련 어려워 시간이 걸릴것이다.

② 서예한문강사이다. 주민센터 지하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한국예절문화교육을 평생학습관에서 8주간 48시간 강의를 하고싶다.

- 강좌료를 다 대면서 모든 강좌를 개설할 수는 없다. 자원봉사 개념이다.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제안 강좌에 올려달라.

③ 1번 마을버스 은행나무 - 우방아파트 버스정류장 사이에 건영아파트 입구 정류장이 있었다. 다시 건영아파트 입구 정류장 만들어 달라.

- 해당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역이다. 정류장간 거리가 평균 500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은행나무 - 건영아파트 입구 구간은 280m이어서 설치가 안 된다.

④ 828-7번지 앞 주택가 도로 일방통행이 없어져 차량이 많아졌다. 낮보다 출퇴근 시간대 심각하다.

- 일방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꾸려면 주민의 찬/반 의견 조율 수렴하여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확인 후 조치취하겠다.

⑤ 소방서 자리 임시주차장 등 공간 활용했으면 좋겠다.

- 건물의 소유권은 시에 있다. 소방서 이전 후 6개월간 작업하여 사용위임을 받았다. 2층은 사회적기업 강좌 및 인큐베이터 시설 위한 리모델링 예정이고, 1층은 서울시랑 서울시 전체 활용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했다. 시와 구의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⑥ 908, 909번지 앞 도로 지난 여름 수몰지대이다. 도로 양쪽을 높여 물이 주택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해 달라. (도로과 10cm 이상 높일 수 없다.) 수몰지대 인데 특별적용이 되야 하지 않나?

- 회의 끝난 후 치수방제팀과 같이 현장확인하고 수몰대책 찾겠다.

⑦ 건영아파트 앞 범일운수 가스충전소 새벽 1시까지 가스주입을 하고 있다. 소음이 심하다. 10시까지 제한해달라.

- 소음 측정해야 한다. 기준 미달시 강제할 순 없다. 환경과와 상의 후 방법 찾아 연락하겠다.

⑧ 학교폭력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방과후 주차장, 별장 산 등 폭력 노출 심각하다.

- 가산동 학교폭력예방재단 들어섰다. [가디언]사업 시행예정.

구에서는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 더 만드는 것이 역할 인것 같다.

개발관련 질문

주민 질문에 앞서 구청장은 주민들께 흥분하여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제발 흥분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정리하여 짧게 해야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① 시흥 1지구 뉴타운 반대 추진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 원주민 정착률이 20%이하이다. 1지구의 가구 소유주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집세를 받아 생활하신다. 다른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4월 달을 기다리자 했는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합의 구성원은 토지 소유자이다. 구청에서 출구사업 마련해야 한다.

- (구청장)“공무원 빼고 찬성 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손을 들었다.

② 1구역 추진 위원장은 실태조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 명확한 조사를 부탁한다.

- 찬/반 모두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것이죠? (모두 그렇다고 대답 함) 실태조사는 서울시 조례와 지침이 만들어 져야 가능하다. 지금 실태조사를 해도 지침이 만들어 지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뒷감당 할 수 없는 실태조사는 어렵다.

기존 추진 제도·절차는 법에 따라 인정 되고 있다.

출구전략은 뉴타운 추진 후 반대할 권리가 없었는데 반대할 권리를 얻은 것. 출구를 만들어 준 것이다.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 남아서 뉴타운 할 것인지는 주민의 선택이다.

책임 있게 도장 찍어야 한다. 모르고 찍거나, 속아서, 몰라서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통 할 수 있는 2년 한시적인 마지막 기회이다.

③ 2구역 추진 위원장은 분쟁조정 위원회는 언제 하나?

- 구체적 계획 없다. 모든 구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검토 해 보겠다.

④ 뉴타운 되면 잘 사는 줄 알았다. 어떻게 해소할지 두렵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딸라 달라져. 반대하시는 분은 여기 나와 게시지만 찬성하시는 분은 집에들 앉아 계신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뉴타운 무산되고 내년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주차장 문제 제기 할 것이다.

(한 주민의 혼잣말이 인상깊다.) “뉴타운 주차장 때문에 하나?”

⑤ 월세 6~70만원 받아 부부와, 손자 세식구가 생활하고 있다. 100평 아파트와 바꾸자 해도 못 바꿔. 찬성되면 몸에 기름붓고 불 붙이겠다.

- 어르신 피맺힌 심정 이해한다. 똑같은 주민이기에 공감한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찬성 또는 반대해 달라. 올해 안에는 끝날 것이다.

남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