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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선을 금천구청까지 연장하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난곡선 연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최기찬 의원 주관으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권순구 팀장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총 사업비 2,92억원의 난곡선은 2010년 민자 사업으로 도입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포함되어 향후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다음달 12월까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난곡선 사업구간은 시흥4동과 고개 하나를 두고 인접한 관악구 난향초등학교에서 남부순환로를 거쳐 신대방역까지 이르는 노선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은 난곡선 노선을 시흥2동 벽산아파트 쪽으로 연장하여 시흥5동 은행나무사거리와 시흥사거리를 거쳐 금천구청까지 연장하라고 주장했으며 금천구 지역의 열악한 교통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난곡선 연장의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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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오거리 고가, 이제 안녕” 

구로고가차도 모습. '디지털오거리 고가' 혹은 '가리봉오거리 고가'라고도 부른다.(사진 구글지도 제공)

가산동에 있는 디지털오거리의 고가차도가 철거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금천구는 구로고가도로 철거로 인해 다음달인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고가철거로 통행이 제한된다고 밝혔으며 이 기간동안 각 방향의 5차로가 부분 운행될 예정이다.

박새솜 기자

금천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중

2018년 2차 정례회에서 윤영희 의원이 난곡선 연장 결의안을 읽고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 2018년도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 

11월 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8~19 겨울철 종합대책을 청취한 후,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 27일부터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의원별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6일부터 17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정례회 방청 신청은 금천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금천구의회 

정화조 처리 요금인상 강행하나?

4월 구의회 부결시켰지만 11월 재상정

3억1천 만원정도 주민 부담 늘어날 듯

<현재 정화조 처리비용,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구 정화조 처리비용이 인상될 예정이다. 구는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정화조 수수료를 기본요금(0.75 ㎥까지) 22,350원에서 22,500원으로 150원, 0.7% 인상하는 건과, 0.1㎥당 초과된 금액에서 현행 1,610원을 1,892원으로 17.5%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구의회 의결을 요청했다.

구청 환경과는 “2009년에 인상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고, 금천구와 처리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고 여러 가지 구 특성상 골목길도 작고 소형작업이 많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과는 1년 치로 한 가구 당 1,000원정도 인상 것으로 예상했다. 금천구에는 일반가정 정화조가 15,313개가 있으며 이중 1,686가구가 기본요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

이번 인상안은 지난 2017년 8월 구청장협의회에 제안된 내용으로 2018년 4월 9일 207회 금천구임시회에 인상안을 올렸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당시 이경옥 위원장과 류명기, 김용진, 김영섭의원은 표결에서 찬성1표, 반대 3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류명기 구의원(시흥2,3,5동 더민주)은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클래스 기준단가를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25개 구 중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고단가로 운영하였지 않느냐? 당시 나름대로 혜택을 누렸고 우리 구민들의 경비부담이 과중했으니까 지금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인상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상임위 답변에 나선 환경과장은 인상안에 따르면 5인가족 세대 당 2,270원이 인상되며 금천구 정화조 처리 용역업체에는 총 3억1천만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천구에는 2개 용역업체가 있으며 ‘고려정화’는 독산2동을 뺀 독산1동 일부와 독산동과 가산동 전체를, ‘신흥정화’는 시흥 5개 동과 독산2동, 독산1동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비율로 따지면 고려정화가 57%, 신흥정화는 43%를 차지하고 있다.

인상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2019년 3월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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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벤츠정비공장 일단 공사중지 명령

기계식 주차장 ‘전면공지’규정 위반 시정조치

시정조치 공사 중 다른 공사 금지 명령

금천구가 지난 11월19일 KCC오토벤츠정비공장에 대하여 ‘시정지시’와 그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구는 지난 11월16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계식 주차장 앞 차량이 회전할 수 있 공간이 규정보다 미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고, 시정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금천구청 담당자는 “사안에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 가산동 아파트의 경우처럼 안전이 담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내리기도 하고, 이번 건처럼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KCC오토 측이 ‘시정지시’의 사안을 수정보완하면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tbc 뉴스륨은 지난 11월22일 자동자정비소 도장시설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기사에 다르면 서울시내 도색작업장 531곳 중 성동구에 139개가 집중되어 있고, 한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내에 612개업체가 몰려는 현실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이동식 측정기로 공기질을 직직접 측정했으며 학교 주변을 한 도색 업체 앞에서 갑자기 톨루엔 수치가 치솟이 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의 평균치는 102ppb를 기록했고, 최고치는 887.8ppb까지 올랐다고, 반경 500미터 안에 도색업체가 없는 강 건너 압구정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톨루엔 수치는 16ppb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이 미비하다고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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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4명, 법인 26개업체 정보공개

서울시 14일부터 홈페이지 이름,나이,업체명,주소 등 공개

신규 개인1위 성형외과 위너스의원 김철환씨가 1억5천1백만원 연체

신규 법인1위 (주)필레오(대표 이영재) 6억9천7백만원을 연체

개인 전체 윤성산업개발(주)의 박양숙 씨 8억6천7백만원 연체

법인 전체  포닉스(주) 대표 김재혁 12억8천3백만원 연체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 상호, 주소를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규 공개자 1,554명 포한 16,510명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천8백만원이다

금천구 관내에 신규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총 24명이며 성형외과 위너스의원 김철환씨가 1억5천1백만원의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금액의 연체자가 됐다. 그 뒤를 이어 고창모형 김미경 씨 7천3백만원, (주)이시에프삼십칠점의 차욱진씨가 6천7백만원을 미납했다.

법인은 26개 업체가 고액체납면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체납은 (주)필레오(대표 이영재)로 부동산 취득세 6억9천7백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주)레드아이 유민규 대표가 법인 지방소득세 2억5천만원, (주)대의 소진섭 대표가 1억9천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지않았다.

이미 공개되었던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총 184명으로 가장 많은 미납액은 윤성산업개발(주)의 박양숙 씨가 8억6천7백만원, 골드컴퍼니 고유근씨가 4억6천5백만원, 웰컴이인 영농조합법인 홍정화씨가 3억4천8백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연체했다.

법인 역시 189개 업체로서 포닉스(주)-대표 김재혁이 12억8천3백만원, (주)에스와이건설 (대표 조갑현)이 8억9천5백만원, 타가즈코리아(대표 이시행)이 6억7천7백만원을 연체했다.

서울시는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 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체자 명단확인 바로가기

 http://finance.seoul.go.kr/archives/38049(클릭)

2018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개인 신규 10위)

2018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법인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법인 기공개자)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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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선 연장 요구! 최기찬 서울시의원을 만나다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종합발전방안’에 포함되는 게 목표

서명운동 진행 중, 10월31일 기준으로 1만명 정도가 서명

난곡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자는 금천구주민비상대책위가 지난 10월24일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종합발전방안’계획의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금천구의 철도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하고, 난곡선 연장이 계획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출범 후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안자였던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동)을 만나봤다. 최 의원은 11월15일 서울시의회에서 ‘경전철 연장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비대위 출범 이후 활동

지난 11월1일 실무회의를 했지만 비대위가 움직이기보다는 기존 해왔던 대로 알음알음으로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31일 기준으로 1만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장의 필요성

시흥2,4,5동에서는 2006년때부터 있었던 민원이다. 출퇴근길에 혼잡도가 높고 지하철역까지 나가는데 약 25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임 오봉수 강구덕 시의원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익성을 판단기준으로 삼다보니 배제됐다.

 하지만 지난 8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 동안 옥탑생활을 한 다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인프라가 깔리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인식아래 ‘교통은 복지’라는 측면으로 4내 경전철 노선망을 발표하고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10년에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있는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종합발전방안’이 용역중이다.

철도인프라가 가장 적다

강남구에는 메트로철도의 지하철역이 27개다. 인구가 비슷한 노원구는 14개임에도 역사수가 부족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수익성 방식(BC방식)에서 변화된 것인 지역의 낙후도, 연결성, 철도망을 통한 미래 발전 등(HP방식)의 제반요소를 따져서 사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하니 경전철과 국철 1호선, 신안산선을 연결시키면 이용량이 늘어난다는 것과 함께 금천구의 개발계획과 연계하면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 관악구 주민들 입장에서도 1호선을 이용하려면 신도림까지 우회해야해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 

어떻게든 이번 기본계획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일단 후보지라도 명시해놓아야 다음단계에서라도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의 고위간부들 중에서도 금천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 

타 자치구 요구?

 인근 관악구도 경전철역사를 더 늘여야한다고 요구하면서 대책위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정치인 몇몇이 뛴다고 되는 것 같지 않다. 주민들의 열망이 필요하고 단순히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박평 이사장 취임 발표

신임 상임이사 오형석 씨, 주민이사 한현숙 씨, 최병훈씨 발표

지난 11월 1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그간 비어있던 이사장 자리에 제6대 박 평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공단 이사장 자리는 전대 이사장인 문길주 이사장이 지난 8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3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 박 평 이사장은 1979년 2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성동구청, 금천구청 복지문화국장 등 35년간 공직에 역임한 후 2014년 6월에 정년퇴직한 상태였다. 

박 이사장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지향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이 설명한 방향은 첫째, 안전제일 시설물 사고제로 공단을 만들 것, 둘째,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을 강화할 것, 셋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수지를 개선할 것, 넷째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단을 만들 것 이상 네 가지 방향으로 이와 더불어 공단 조직의 소통, 화합, 신뢰를 우선으로 두고 임직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박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신임 오형석 상임이사 임명장도 수여되었다. 오형성 상임이사는 홍콩·태국·중국 등 아시아 주요 나라에서 지사 관리, 건설 분야에서 부장 및 이사직으로 현장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일에는 주민이사로는 한현숙 씨, 최병훈 씨 최종 결정되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 및 이사들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전철 시간이 촉박하다”

난곡선 연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0년에 한번 수립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철도역 강남구 23개 vs 금천구 3개

경전철 난곡선 연장을 위한 금천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24일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발제에 나선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금천구는 25개 구 중 가장 낙후된 철도교통인프라를 갖고 있다. 강남구만 해도 지하철역이 27개나 되는데 금천구에는 3개뿐이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시 재정사업에서 금천은 제외된 채 경전철 노선도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해서 비상대책위를 급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서울시가 10년에 1번씩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는데 1차 계획이 2007년9월 수립됐고 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7년1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기한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종합발전방안 속에 금천구의 철도인프라 구축방안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민의 열망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이유다.

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디서나 10분이내에 철도를 이용가능하다독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흥2,5동의 주민들은 불가능하다. 정당한 교통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전철보다는 마을버스를 더 확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 의원은 “경전철은 ‘역’이 있고 역사를 중심으로 상권이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13년 난곡~금천구청역 간의 유치노력이 있었지만 서울시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균형발전계획에서 사업성이 없더라도 균형발전과 교통복지를 위해서 민자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이훈 국회의원, 류명기 금천구의장을 비롯해 류희복 금천체육회장, 오봉수 전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급한 일정에 의해 대책위원장을 구성하지 않고 공동본부장의 체계로 운영하며 각 직능단체 회장들에게 공동본부장을 제안하며 서명운동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됐다.

대책위는 10월31일 경전철 연장 서명운동 1차 제출용 서명부 수합하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경전철 연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훈 국회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

이성호 기자

사진 최기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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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23회 금천구민상 6명 수상

구정발전에 기여한 ‘지역사회봉사’, ‘교육’, ‘문화’, ‘체육’ 4개 부문 공로자 6명 선정

10월 13일 ‘제23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금천구민상’ 상패 수여

지역사회봉사-공석완(해피하우스) 권영미(이미용봉사)

교육-한경미(드림홈스쿨지역아동센터장) 문화-정상기 (송석예술단)

체육-금천구테니스연합회), 이동수(금천구탁구연합회)

<왼쪽부터 공석완, 권영미, 한경미, 유성훈 구청장, 정상기, 김유환, 이동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로자를 찾아 ‘제23회 금천구민상 수상자’를 4개부문 6명을 선정해 지난 13일 금천구민의 날 행사장에서 수상했다 .

지난 8월 1일(수)부터 9월 7일(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역사회봉사 △교육 △문화 △체육 △미풍양속 5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받아 이중 4개 분야 6명을 ‘금천구민상’으로 선정했다.

‘지역사회봉사’ 부문 수상자 공석완(74세)씨는 해피하우스(이웃간 인사나누기), 층간소음조정위원회 등 마을공동체를 구성해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장애인 가정방문 등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공동 수상자인 권영미(52세)씨는 홀몸어르신 이미용 봉사,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 정비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과 따뜻한 마을을 조성했다.

‘교육’부문 수상자 한경미(52세)씨는 소외된 지역아동을 찾아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등 아동 교육환경을 개선해 미래세대가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문화’부문 수상자 정상기(76세)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송석예술단’을 창단해 천년은행나무 ‘당고사’,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 등 각종행사에 참여해 지역주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체육’부문 수상자 김유환(59세)씨는 금천구테니스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학생, 주부, 어르신 ‘테니스 교실’을 운영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테니스 저변을 확대하고 금천구 생활체육 활성화 공로가 인정됐다. 공동수상자 이동수(57세)씨는 ‘금천구탁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초중고 및 어르신 탁구교실을 운영, 구민 건강과 탁구인 저변을 확대해 관내 탁구단 창단 등 금천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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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술 의원 "교통량 분산위해서 연결도로 시급하다"

<동서간 연결도로 예시. 자료제공 -네이버>

김용술 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이 시흥대로 가스충전소-남부여성발전센터-산기슭공원-신림동으로 이어지는 동서 간 연결 도로의 추진을 다시 요구했다. 이 도로는 도로 경로는 독산동길과 시흥대로와 관악구까지 연결함으로써 개통시 독산동길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독산동과 시흥동의 교통난 해결 뿐만 아니라 관악구와 지역교류를 위해서도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었으나 그 동안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료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 질의에 전재선 안전건설국장은 “동서 간 지역균형 발전 및 기존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동서 간 연결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에도 건의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도로계획과가 진행한 기본용역조사에서 타당성 및 경제 효과를 확보하지 못해 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동서연결 및 지역교류를 위한 도로 개설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구에서 확인하고 시청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기다리는 한편, 이 도로와 연결하여 난곡과 금천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도 추가되면 금천구과 관악구의 교통상황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도 덧붙였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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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추진 예정인 서울시 경전철 노선도. 출처 - 서울시> 

최기찬 서울시의원 난곡선 연장을 위한 주민서명 돌입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은 경전철 난곡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9월18일부터 시작했다.

최 의원은 “오늘부터 시작했다. 일단 온라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거리로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 1차 용역보고서를 보고 금천까지의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없으면 10만이라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난곡선을 금천구청역이 안되면 은행나무 앞까지라도 연장해야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하다보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범일운수가 차고지로 쓰고 있는 시유지 땅까지 경전철을 끌고 오려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발표한 강남북 격차해소의 방안으로 난곡선을 포함한 비 강남권 경천철 4개노선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그러면 관악구 주민들도 1호선을 이용하기 편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난곡선의 금천구청역 연장은 “서울의 ‘동서 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다. 25개 구 중 가장 낙후되었다는 금천구의 오명을 씻어내고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미래형 자치구로서 발돋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천구는 인간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를 갖춘 서남권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박원순 시장의 ‘고르게 자라나는 서울’을 이끌 도시재생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금천구 구민의 간절한 열망을 국토부 및 서울시에 전달하겠다”며, “난곡선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은 최기찬 의원의 블로그 및 온라인 서명운동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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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민선7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아동,청년, 어르신 복지 강화

복지문화국→복지교육국, 행정지원국→행정문화국

감사담당관→민원감사담당관

아동청년과 신설, 지역혁신과 폐지

홍보마케팅과+지역혁신과=홍보디지털과

사회복지과→어르신장애인과, 여성보육과→여성가족과,

민선7기 유성훈 처장의 조직구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천구는 지난 9월18일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문화국과 산하 부서들이 큰 변화를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 ‘복지문화국’은 “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되며 산하 부서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변경해 담당복지 대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어르신’과 ‘아동청년’을 내세움으로써 고령사회와 저출생,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갖췄다.

현 행정지원국과 복지문화국에서 복지와 교육의 서로 자리 바꿈을 하면서 편재를 달리해 복지교육국에 교육지원과, 행정문화국에 문화체육과가 각각 자리매김하게 됐다.

기획경제국 산하 지역혁신과는 폐지되며 기존 업무인 청년정책은 아동청년과로 이동하고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과로, 도시농업은 공원녹지과로 업무변경되며 협치, 인권 분야역시 타 부서로 업무이관을 한다. 기획경제국 업무분장에서 ‘2항 혁신, 협치, 인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3항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공모사업,’등의 분야는 삭제되고 4항에 ‘협력,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추가로 명시됨으로써 공모사업 등에 대한 대응, 혁신협치인권분야의 추진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마케팅과는 지역혁신과의 업무일부를 받아 홍보디지털과로 이름을 변경한다.

구는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와 문화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개편한다고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10월1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받아 10월 금천구의회의 검토 승인 절차를 걸쳐 2019년1월1일자로 시행된다. ‘과’산하의 ‘팀’에 대한 직제개편은 구의회 승인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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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술, 백승권 구의원 구청사  및 시흥2동 복합청사 주차 대책 촉구

<금천구청 전경 - 금천구청 사이트 제공>

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에서도 주차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백승권 구의원(시흥1,4동 더불어민주당)이 구정질의를 통해 시흥2동 복합타운 부설주차장, 김용술 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사 주차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

백 의원은 “시2동 복합청사의 주차장은 총 44면으로 주민센터, 사랑채요양원 탑골어린이집 등 5개 기관이 함께 쓰고 있다. 44면 중 행정 및 기관차량에 22면 57%를 배정하고 있어 도서관이나 자치회관 이용 주민이 이용에 어렵다. 그리고 무료주차가 3시간으로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문호 복지문화국장은 “7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10월1일부터 시해할 것이다. 행정 및 기관등록차량을 30%로 축소하고 무료이용시간대를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

김용술 의원은 “금천구청사가 호화청사라고 하지만 몇 년 안된 후부터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구청 직원도 1/10만 주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공간이 부족한 것을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이성재 행정지원국장은 “구청의 전체 주차 310대이며 행정차량 60대 구 직원 128대 장애직원 및 어린이집 정기주자 84대가 이용 중이며 민원방문인은 61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행사증가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올해  정기주차권의 부서 배부시 36대를 줄이는 등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어 인근 필승아파트 부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 다른 방면으로는 롯데캐슬 아파트 주차장 확보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차장 휴일 개방에 빠진 동 청사

구청 '보안상 문제로 야간 및 휴일 개방 어려워'

주차장 공유 행정도 안하는데 민간시설 설득 가능할까?

<독산3동 공영 주차장 모습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보도자료 제공>

금천구는 추석을 맞아 공영 및 민간 주차장 2,063면을 개방한다고 밝혔으나 지역적 편중이 심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학교의 경우 17개소 628면으로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있지만 공영시설 분포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공영주차장 766면은 모두 가산동과 독산1동에 위치해있고 나머지 동에는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민간시설 669면 중 단일 건물로 가장 많은 면수를 제공하는 것은 독산1동 현대지식산업센터로 340면이다. 다음 시흥5동에 에벤에셀프라자 58면을 개방하지만 독산2,4동, 시흥2,3동에는 개방하는 민간시설은 없다 .

그럼 각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은 왜 개방을 안 할까? 대부분 10여대의 주차공간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주차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 독산2,3,4동, 시흥1,4,5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동에서도 야간이나 휴일에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평일 일과중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다. 구청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학교 주차장처럼 오픈된 곳이 아닌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기에는 보안상 어렵다. 민간시설 중 개방하는 곳은 관리인이 있기에 가능하다. 몇 년전 동청사 옥상을 주말에 개방했다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흥5동이나 가산동의 경우 지상주차장이 2~5면씩 존재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빠진 것은 납득이 안된다. 게다가 독산2동의 경우 올해 8월 준공한 청사다. 주차난을 이야기할 때 주차장 1면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청사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아쉽다. 관리인의 문제 역시 노인일자리나 공영키 사용등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주차와 쓰레기는 만성 민원이며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시설에 공유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공공행정 스스로 공유주차를 하려는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공공청사 방문인의 주차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금천구청복합청사의 주차난은 오래된 이야기다. 구청, 보건소, 구의회가 함께있는 복합청사의 특성상 공무원도 밀집되어 있고 민원인이 많기 때문이다. 

평일 일과시간 주차난은 동청사도 마찬가지다.  시흥5동을 제외한 모든 청사를 새로지어진 건물로 지하에 10면내외의 주차장을 갖고 있다. 이중 행정트럭, 장애인전용, 행정 전기차가 상시 사용되고 있어 7면 정도를 공무원과 민원인이 나눠쓰고있지만 규정이 없이 아침부터 오는 순서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한 배려 없이 차를 가져온다고 하면 민원인을 추자를 거의 할수 없는 것이다. 어차피 주민센터 직원들의 수요도 다 맞추기 어려운 조건에서 민원인에 대한 주차면수 할당제도가 필요해보인다.

구청 인근 교통량증가 대비해야

박찬길 의원 "우시장 도로, 라이프 아파트 병목현상  지적"

박찬길 구의원(가산,독산1동 자유한국당이 대규모아파트 증가에 따른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우시장 도로, 금천구청역-기아대교 구간 도로, 해가든-독산역 구간의 도로 확장 등을 요구했다 .

박 의원에 다르면 “우시장 도로는 현재도 정체현상이 심각한데 e편한세상 아파트 1천세대가 입주하는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구청부터 해가든 아파트까지는 롯데캐슬아파트 건설로 인해 확장되었으나 라이프 아파트부터는 편도1차선으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확장공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천구청 옆 연탄공장인 고명산업에서부터 기아대교까지의 도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롯데캐슬이 4차까지 입주가 완료되고 부영건설부지의 병원 및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금천구청 앞 3거리에 2300여 세대가 몰리게 대문에  교통량 부산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도로와  독산1동 지역 앞에서 건설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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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 금천구 주차는 이곳에!

가산동,독산1동 766면 개방

독산3동, 시흥1,4,5동 일부 민간시설 개방

금천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안내했다. 친인척을 보러 오는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연휴 동안 주차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유이다. 관내 학교 및 공공시설, 민간시설의 협조를 받아 연휴 기간에 주택가 주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한다. 학교 시설은 시흥동과 독산동의 초, 중, 고등학교, 공영 시설은 가산동과 독산1동의 공공주차장, 민간 시설은 독산동과 시흥동의 교회 및 산업 빌딩 등이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협조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주차 시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하며, 개방시설의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9월 26일 오후 5시까지는 반드시 주차한 차량을 주차장에서 이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방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하는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개방시설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도 있다.

 시설별 개방 현황 및 이용자 협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설마다 개방을 하는 날짜와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 이용할 주민들은 자세히 참고하는 편이 좋다.

한지수 기자

금천구, 2018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시행

 9월 22일(토)부터 24일(월)까지 3일간 생활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

 연휴기간 24시간 비상체제 구축, 종합상황실 및 8개 기능별 대책반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8. 추석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중점 추진분야는 △훈훈한 명절보내기 △물가안정 대책 △교통 대책 △안전 대책 △구민생활 불편 해소 △보건 대책 △공직기강 확립 총 7개다.

 구는 9월 21일(금)부터 27일(목)까지 총 446명이 청소대책반 등 8개 기능별 대책반과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근무자는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이나 민원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과 병원, 약국, 소방서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4일(월)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관내 희명병원을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순번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근무시간 안내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다산콜센터,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중 이용시설, 건설 공사장, 재난취약시설, 전통시장 시설특별점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추석연휴 기습폭우에 대비해 24시간 풍수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하수기동반, 도로시설 복구반 및 공원관리 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하고 비상사태에도 차질 없이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천구는 22일(토)부터 24일(월)까지 3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및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휴무에 따른 것이다. 

 구는 청소 순찰 및 민원처리 등을 처리할 청소대책반과 함께 25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특별근무를 실시해 관내 가로, 골목길, 및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청소할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주차문제부터 비상진료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구민들께서는 불편함이 없이 즐거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2627-10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 학력신장 지원 필요해

강수정 의원 “고등지원 예산은 교육예산의 2%”

강수정 구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금천구 고등교육질의 하락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강의원은 “2013년 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했고 모범사례로 꼽히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금천구 주민들은 교육문제를 큰 현안으로 꼽고 있다. 학력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1인 교육지원비는 2018년 기준 9만원이 안되는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강의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다르게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재를 키워 낼 수 있는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관내에는 120개의 입시학교가 있고 강남구의 10%이며 서울시 22위다. 미대나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인근 다른 곳으로 다니고 있고 교육지원과 108억 중 고등교육지원 예산은 2%정도”라며 고등교육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성적 상위 층은 학교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오히려 중간계층의 학생들에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구청에서도 몇 년전까지 입시설명회를 하기도 했지만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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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안돼

이경옥 의원 “목적과 평가없는 공모사업, 예산 경직성과 창의성 가로막아"

9월18일 이경옥 금천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은 210회 정례회 구정질의를 통해 금천구청의 부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천구청은 2015년 1월 홍보마케팅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공모사업팀을 만들어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주도하면서 2015년 81건, 2016년 97건에 78억원, 2018년8월까지 100건에 168억의 예산을 가져왔으며 4년간 총 416건의 공모사업에 607억원에 사업비를 끌어왔다. 구는 공모사업 유치로 일자리창출, 혁신지구 구 주요정책사업이나 도서관지원, 문화예술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경옥 의원은 “목적사업 시행도 아닌 공모사업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며 공모사업이 너무 많다. 공무원조차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매칭사업(구비의 일정부문 내야 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매칭사업이 과다하게 작용하면서 예산사용에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사업의 창의력이 무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매칭사업이 늘어날수록 예산의 재량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자제해야 정책방향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 기획경제국 김영동 국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많은 정책사업을 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100억 규모에서 2018년 1200억 규모로 12배나 늘어났다.”고 밝히면서도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보다는 후순위 사업들이 선정되기도 해 사업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 응모 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옥 의원은 “금천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치열하게 준비해서 가져와야하는데 간혹 보면 금천구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주민들과 함께 해야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으로 가져온다. 목적이 없이 사업만 있게된다. 그러면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의 평가가 사라진다. 공무원이 이 사업을 했다는 것만 남는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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