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 임대주택이 많다?

부영 대한전선부지 임대주택→분양주택 선회, 유 구청장 "임대주택이 많아서..."

아파트형 임대주택 금천 2,149세대 관악 7,918세대, 구로 8,171세대, 동작구 5,582세대




유성훈 구청장이 주민과의대화에서 3+1 개발사업 중 종합병원유치관련 발표에서 부영그룹이 제시한 계획안에 대한 설명에서 기존 ‘임대주택’안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했다고 말하고 변경사유에 대해 ‘금천구에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는 논란이 있어 분양주택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해 의구심이 들고 있다.

과연 금천구에 임대주택이 많을까? 전국 임대주택 현황을 알수 있는 ‘마이홈’서비스에 따르면 금천구에 아파트형 임대주택은 2,149세대다.(원룸 및 다가구 임대제 외) 관악벽산타운 564세대, 시흥벽산  1288세대, 롯데캐슬1차 183세대, 시흥목련 105세대, 백운한비치 9세대가 전부다. 금천구 전체 108,327세대(2019년 1월 기준) 에서 볼 때 1.9%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서는 것이 독산역 인근 롯데알미늄 자리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919세대가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금천구 인근 지자체의 아파트형 임대주택 현황은 어떨까? 관악구는 7,918세대로 3배, 구로구 8,171세대로 4배, 동작구 5,582세대 2.5배가 많다. 해당 부서에서는 부영 측이 애초 2300세대 전부를 임대주택으로만 짓겠다는 계획이었고 주거의 다양성 고려해서 분양주택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 의견을 받아 부영은 의견을 996세대 중 854세대를 분양하고, 장기전세는 142세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한편, 금천구에는  불안한 주거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약 6천 가구, 8천여명이 넘고,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9,106가구가 살고 있다.  

구청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전선부지는 2015년 2월26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2017년 6월26일 부영측은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내놓는다. 이어 2018년 2월9일 기업형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사전자문신청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7월26일 사전자문요청에 따른 보완을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10일 유성훈 구청장은 서울시장을 면담했고, 12월18일 부영측은 세부계발사업 수립 제안서를 금천구에 제출하는데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과 ‘종합병원 부지 확장 (2만㎡에서 2만5천㎡)’이었고 올해 1월 제안서 관련해 각 기관이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2월 주민공람 및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4월에는 서울시에 세부개발계획은 신청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난곡선 연장선 후보노선 명시, 가능성 남겨

59개 후보 중 10개 노선 확정, 2개 노선은 후보노선으로

5년 후 재검토를 통해 사업 확정 예정, 숙제 남겨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노선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안에 후보노선으로 포함됐다.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구축계획안 용역결과에는 10개 노선을 확정했고 추가로 2개노선을 후보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명시했다. 10개 노선은 2028년까지 추진하고 후보노선은 5년 이후인 2024년에 재평가를 통해 노선확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전철 연장을 주도해온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에서 경전철을 요구한 곳이 59개다. 그 중에서 BC(사업적합도)가 최소한 0.85이상 되는 곳을 기준으로 10개 노선이 선정됐다. 금천구는 치열하게 요구했지만 0.82가 나왔다. 서울시에서는 0.03의 차이임에도 주민들의 열망과 활동을 보아왔기 때문에 후보노선으로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본 노선이 이어지고 금천구도 부영의 종합병원, 아파트가 들어서고, 무지개아파트 재건축도 되면 BC0.85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

그리고 후보노선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국토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올리는 계획에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기에 1단계, 2단계로 해석하고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보라매공원~난향동 난곡선이 4.08km이고 공사비가 3912억인데 난향동~금천구청역까지는 4.4km이고 정거장이 5, 4165억이 들어가는 나왔다. 금천구간의 공사가 암반층으로 이뤄지고, 복개천도 있어 그 밑으로 가야하는 등의 여건이 많이 불리해 공사비가 높게 나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후보노선이라고 서운해 하는 주민들도 있는 거 같다. 59중에 12개가 어떤 대열에 드러간 것이다. 이것만 해도 주민들의 노력이 성과를 낸 것이다. 신림선의 경우 15년 이상 일관되게 요구하면서 확정됐다. 5년 후에 철도망기본정비를 다시 할 때 금천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된 것이라고 향후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계획에 따르면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 등 경전철이 신설되고, 목동~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강북횡단선을 확정했고 4호선에 급행을 도입한다. 확정된 10개 노선 이외에 후보노선으로는 난곡선 연장선과 7호선 급행화 2곳을 확정했다.

시는 2월 시의회 의견청취, 3월 주민설명회, 4월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11/26 - [금천구 뉴스/행정/의회] - 난곡선을 금천구청까지 연장하라

2019/01/07 - [금천구 뉴스/행정/의회] - 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2) -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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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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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대화는 구청장만 하나? 이틀이 지났지만 담당자는 파악도 못해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10개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본 지는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 가능한 참석해 주민들이 어떤 의견과 제안을 하고 있는가 살피고 있다. 지난 19일 시흥3동에서는 시흥유통상가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 관련 질의를 했다. 하지만 ‘시흥유통상가 발전전법’과 ‘대규모점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내용이 어렵고 장내가 어수선해 제대로 파악을 못해 이틀후 21일 본 지 기자는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무슨 내용이 어떻게 질의됐고, 답변이 됐는지 아직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는 답을 얻었다. 다시 도시계획과와 시흥3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니 지역경제과에 문의해야한다는 뺑뺑이 답변만 들었다. ‘주민과의 대화’에는 국장, 과장을 비롯해 담당자들도 참석한다.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느라 구청의 웬만한 담당자들은 자리를 비워 연락도 안된다.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처와 이름도 받아적어 추후 답을 한다고 안내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틀이나 지났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파악도 안되고, 자신의 업무와 연관있는 질의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이 ‘주민과의 대화’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짚어 볼 수 밖에 없다. 그저 구청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일 걸까? 물론 2월28일 마지막 순서인 독산3동이 끝나면 10개동 의견을 취합해서 부서별로 나눠주고 검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습에서는 행정의 기민함과 주민의 의견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주민들이 하는 소리’라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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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월 부터 정화조 청소 가격 인상



금천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3월부터 인상된다. 2009년 이후 동결됐던 수수료는  3월부터 ‘기본요금’ 정화조 용량 0.75㎥당 22,350원에서 0.67% 상승한 22,500원, ‘초과요금’은 0.1㎥마다 1,610원에서 17.5% 상승한 1,892원으로 오른다. 

금천구는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던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인금인상 등 처우개선위해 요금인상을 금천구의회 의결을 통해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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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2019년 마을공모사업을 알려드려요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설명회 '모두의 마을, 모두해' 열려



 2월 12일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설 연휴로 인해 불가피하게 늦어진 점이 있어 일부 사업들은 신청기간이 밭았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자치과, 공원녹지과, 공동주택과 등 서울시과 금천구 9개 부서의 사업들이 설명됐다 .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공모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웃이 함께 해결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한다. 공모사업은 이웃만들기, 동(洞) 이웃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마을 만들기, 골목 만들기로 총 5개의 사업이 있다. 마을만들기와 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의 예시로 어르신을 위한 고전읽기의 해피해피와 아빠와 함께 마음을 잇고 마을을 만들다의 문백아버지회가 소개 되었다. 이 두개의 사업 모두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1월부터 6월까지 수시상담을 할 수 있다. 공고 및 1차 접수는 1월 29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사전상담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시접수는 추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1차 접수의 서류 심사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다. 지원자격 및 총사업비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02-809-8825~7)로 전화문의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천구청 마을자치과는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과 구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소개했다.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지원을 통해 공동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우수사례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던 공유공간 원테이블 시즌3 '골목에서 꽃 피우다'가 소개 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원테이블 청년운영회는 원테이블이라는 공유 공간을 바탕으로 마을탐방, 자서전 쓰기, 소소한 골목문화제 축제 등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며 보다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원테이블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간에 대한 홍보 효과가 높아지고, 마을탐방을 통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마을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사업성과를 이루어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은 총 7개이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 제안의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 상생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별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친환경 활동, 교육 문화강좌, 주민화합축제 등)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공고, 서류접수, 서류심사와 선정 등은 각 자치구별로 진행되며 실시기간이 상이한다고 한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자발적인 에너지시민문화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조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 시민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은 2019년 마을공동체사업 선정 마을 중 에너지자립마을 필수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필수활동이란 에너지 절약, 실천, 효율화, 생산관련 시민교육 2회와 에너지절약캠페인, 축제부스 운영, 가정에너지진단 등 에너지시민문화 확산 활동 1회를 뜻한다. 필수활동 이외에도 에너지시민문화 확산에 도움되는 활동이라면 자율활동으로 할 수 있다. 사업공모 및 선정은 4원 이후 각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의 재량으로 시기가 다르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사업은 마을을 기본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은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자율적 문화공간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예술창작소의 개념은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자율성, 마을성, 지속성, 공공성을 운영원칙으로 한다. 공모기간은 신규지원일 경우 2월부터 3월까지 연장지원일 경우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사전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업제안서 등의 접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마을주민 간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활동단체 또는 주민모임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 공모기간이 1월부터 2월, 2월부터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동체미디어활동가를 일부 활동단체에 연결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내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과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으로 나뉜다. 전자는 조직형태가 법인(협동조합, 주식회사, 영농조합 등)이며, 지역주민 5면 이상이 출자한 단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후자는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설립 희망자,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교육, 컨설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예비마을기업의 사업게획서 등을 접수 받을 게획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마을 주민 또는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학습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공모사업에 대한 요령(사업기획, 신청서작성 등) 설명회가, 6월에는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주의 시민학습, 사회참여모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재직, 재학하고 있는 시민 5명 시상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학습, 사회참여모임(동아리)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공모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며, 공고 및 접수는 6월에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의 연락표를 참고하여 전화문의를 할 수 있다.



한지수 기자



우시장 도시재생, 독산3락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2월1일 주민공청회 개최 사업계획안 설명

도시재생활성화 200억에 더해 뉴딜사업 175억  활성화 계획안 공청회 개최



설 연휴를 앞둔 2월1일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 열린 공청회에서는 연세대 이제선 교수의 계확안 발표와 서울시립대 김기호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통합주민협의체의 주민협의체 류은무 씨, 산업협의체 대표 윤명희 씨, 상인협의체 대표 김춘연 씨, 총괄코디네이터 이제선 씨를 비롯해 서울연구원 김묵한 연구위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위원,  박태원 광운대 교수가 우시장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제선 교수는 ‘산업·우시장·문화지역자산 기반 재생 프로젝트-독산3樂’을 제안했다. 이교수는 도심제조업과 전통시장,문화예술 공간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고 독산동의 3가지 즐거움을 부각시킬 것을 제안했다. 독산3락은 독창적인 지역산업 재생으로 일을 즐기는 즐거움, 산해진미 우시장 재생으로 맛을 즐기는 즐거움, 동네이웃과 함께 문화예술 재생으로 멋을 즐기는 즐거움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생에서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조성과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하고, 우시장 재생에는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 스튜디오독산 조성 등을 제안했으며 문화재생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을 제시했다.


상인대표 김춘연 씨는 “상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좋다. 상권활성화 사업인 그린푸줏간 사업 건물매입이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 걱정된다. 상권활성화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스튜디오 독산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 상인들이 다다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시장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 악취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류은무 주민대표는 “상인과 주민의 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어왔다.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것 같다...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되면 많은 탐방객들이 올 것으로 보인다. 마을안내소를 독산역과 독산 홈플러스 부근에 설치해서 지역을 안내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시장 봉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윤명희 산업체 대표는 “40명의 직원들과 일하고 있다. 우시장 안의 가게만큼 숨어있는 공장이 많다. 산업체가 봉재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계기로 인해서 공장이나 산업체 대표들이 웃을 수 있는 독산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옷을 만드는데 기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첨단기계가 있어야 하고 만드는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도 필요한데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요즘 봉재공장 사정이 정말 좋지 않다. 공동작업장이 만들어지고 첨단기계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태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이 지역에는 주거와 올드산업, 신산업,  상권 등이 있어 서울에서 보기드문 매력이 있다. 도시재생이 독산의 매력을 재조정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독산만의 캐시카우를 뽑아 낼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야한다. ”고 제안했다.


이제선 총괄코디네이터는 “세세한 것은 2월8일까지 활성화 계획을 제출 한 이후에 3월까지 논의를 할 수 있다. 또 올 해 책정된 예산이 많이 않아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적을 것으로 보여 논의하는 시간은 있다.”고 전제하면서 제안을 정리했다.

이 총괄은 “그린푸줏간 사업은 최적지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갈수록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니 최대한 적지를 찾도록 노력하겠다.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연계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내방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탐방하고 열심히 한 것을 알릴 필요는 있다.”고 정리했다.


방척객 제안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벽 4시30분경에 일어나 나가면 준공업지역 조그만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 우시장 냄새, 하수도 냄새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 환경과 위생적인 것에 우선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독산역과 협진사거리까지의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그린푸줏간을 선정할 때 아파트 쪽보다는 독산역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우시장 도로가 너무 좁아 확충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2017년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8년 12월12일 활성화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월8일까지 신청하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청회로 작년 서울시 부동산 과열로 인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바있다 .

정부는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전국적으로 30곳 선정하게 되며 독산동 우시장이 선정되면  기존 사업비 200억원에 추가로 17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천구는 2월8일 375억원 규모의 활성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il.com

금천경찰서 13일 준공식 가져

인권친화적 설계 반영, 실내사격장 갖춰

 

 




금천경찰서가 1972년 개청한 지 47년 만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했다. 지난 213일 관악구에 위치했던 금천경찰서가 금천구로의 이전을 완료하는 준공식을 금천경찰서 강당에서 개최됐다.

준공식에는 배대희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정창, 유성훈 금천구청장, 류명기 금천구의회의장, 이 훈 국회의원 등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금천경찰서는 1972125남부경찰서로 문을 연 후 2006년 금천경찰서로 명칠을 변경했지만 관악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4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신축이전사업을 추진 2018126일부터 이전해 업무를 개시하고 있었다.


본관의 지하1층에 사격연습장, 2층엔 모니터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도입하고, 3층 대형모니터관리시스템과 최신 통신시스템을 구축한 112종합상황실, 4층엔 넓고 깨긋한 환경으로 만든 방범순찰대 숙소가 마련되었다. 종합민원실은 별관에 위치해 있다.


배대희 금천경찰서장은 신축청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무환경과 인권친화적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국 최첨단의 경찰서라고 자부한다. 금천경찰은 더 큰 자부심을 느끼며 새 청사에서 금천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기본과 원칙은 민주, 민권, 민생 경찰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를 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금천경찰이 항상 인권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자로서 금천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뒷받침하길 바란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이 좋은 공간에서 이 힘을 금천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드렸다. 덧붙여 금천경찰서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신축하면서 인권친화적 경찰서가 되기 위해서 인권침해요소가 없는지 인권전문가를 통해 함께 고민하면서 만든 경찰서다. 인권보호를 경찰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울경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잘못한 관행은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본분으로 하는 것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 기초단체에서 구청과 경찰서가 주민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천경찰서가 구청 옆으로 들어서면서 이제야 금천구가 제대로 된 자족도시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쁘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류명기 금천구의회의장 역시 관악구에서 이제서야 금천구로 왔다. 우리 주민의 곁, 한 중심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정을 위한 봉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훈 국회의원 보다 좋은 금천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선 결찰은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해준다면 금천주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추하의 인사를 전했다.

 



<배대희 금천경찰서장>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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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계경관 및 공항 고도지구 해제




<구 조선냉장 건물에서 바라본 우리구 모습.  출처 금천구청>




금천구 시계경관지구 및 김포공항 주변고도지구 해제, 2019년 4월 고시공고 예정


금천구의 시계경관지구와 김포공항 주변고도지구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12월6일 금천구를 비롯해 서울 남부권역의 용도지구에 대한 정비안을 열람공고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에서 지정 당시의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한다는 목표로 제도 장착 56년만에 대대적인 조정에 나섰다 . 이에 따라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며 이는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시의 조정에 따러 금천구는 ‘시계경관지구’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0.7㎢가 지정됐었다. 금천구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대부분 해제되고 시흥3동의 유통상가 일대만 지구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에 해제한다는 계획이었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금천구는 시흥3동 유통상가일대가 해당된다. 

금천구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시계경관지구가 폐지되면 준공업지역에 근거한 건축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도 폐진된다. 김포공항의 시설보호와 항공기 이착률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 규정은 금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 전체면적의 89.47%이다. 사유는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정용 운영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은 도시계획심의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겨쳐 2019년 4월 고시공고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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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 신년사 "구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친애하는 금천구민 여러분2019년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고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 새로운 희망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복한 웃음은 금천구 1천여 공직자가 나아갈 길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구민의 삶 속에서 빛나는 금천이 되도록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주민중심의 생활밀착행정, 서민중심의 포용행정으로 구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심의 계획적인 개발과 중심지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의 중심, 다시 뛰는 도시 금천을 건설하겠습니다.

금천의 ‘3+1’ 핵심 현안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대형 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금천구청역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서간 균형발전과 상업지역 확충,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기반 마련 등 지속적인 도시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남권 관문도시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안전한 도시 금천을 약속드립니다.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여 소외되는 주민 없이 태아부터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G밸리를 혁신성장밸리로 육성하고,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기반을 내실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천이 선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수요자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인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을 필두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금천형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전국 최초로 전 동에 동시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마을민주주의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도시 금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금천발 교육혁명으로 시작된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토대로 협치를 통한 마을중심 교육자치를 고도화하는 한편, ‘진학진로 교육혁명을 결행하여 교육환경과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갈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문화가 되고, 다양한 문화가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함께 걷겠습니다골목 곳곳으로 찾아가 가장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으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한 행복도시 금천은 우리 모두의 희망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골목 곳곳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700여 명과 함께한 금천구 신년인사회

메인 슬로건은 주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으로

유 구청장 긴장의 끈 바짝 조이겠다.”


<인사하고 있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황금돼지해, 기해년을 맞아 금천구가 19일 주민들과 함께하는 ‘2019년 신년인사회를 금나래아트홀에서 가졌다. 구는 무대에 소통과 협치-주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의 메인 슬로건과 소통과 협치- 신뢰받는 구정’,‘변화와 혁신-새로운 금천의 슬로건을 내걸어 올해 금천구 행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구는 돌아오는 금천구,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오늘을 누리는 금천구로 재창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발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적인 417 남북정상회담 개최, 52시간 근로제 시행, 미투 운동 등이 진행되면서 사회 지평을 넓혔다. 국민주권시대의 변호와 열망으로 동네방네 금천이 새롭게 문을 연 해라고 평했다. 그리고 우리 앞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 가계소득이 내려가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민생의 어려움은 더구나 가속화 될 것 같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비전에 맞춰 금천구도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영상을 통해 금천구는 서울의 가장 외곽으로 어려움도 많지만, 앞으로는 금천구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여러 개발과 재건축. 서울에서도 빛나는 마을공동체 활동 등이 금천구를 더욱 빛낼 것으로 보인다. 13만 명이 일하고 있는 G 벨 리도 대부분 금천구에 있다. 이곳에 더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고 세계적인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금천구는 교육 혁신을 가장 앞에서 추진하는 서울교육의 1등 자치구다. 금천에서 시작한 혁신 교육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시작된다. 이는 과감히 나섰던 금천구와 주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올해 유 구청장이 말한 것처럼 마을 중심의 교육자치와 진학지도 교육혁명도 모범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인사를 했다 .


이훈 국회의원은 구청장의 계획대로 구청과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혁신해 지혜를 모아 좋은 성과를 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다.”,

류명기 금천구의회 의장은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희망을 품고 새해 힘차게 출발하자.”고 덕담을 나눴다


강성만 자유한국당 금천 구 위원장은 작년 한 해 미용실 음식점. 치킨집 편의점 등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게 보냈다. 아들딸은 대학을 마쳐도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돼 취직이 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두환 위원장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란다. 작년 한 한반도 의제는 좋은 기대를 하는데 경제문제는 아주 힘들었다. 올해 더 힘들다고 한다. 비가 오면 어떤 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이는 저수지의 물을 채운다고 한다. 어차피 다가올 어려움, 마음먹기 달렸다. 금천구가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금천구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공병권 정의당 위원장은 “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언제 한번 남을 위해 뜨겁게 몸을 던진 적이 있는가?’라는 말이 있다. 올해 금천구 주민들은 누구에게 뜨거운 존재,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신년 인사회는 약 7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시흥5동 난타팀등의 사전 공연 있었고, 금천 구립 여성합창단과 내 외빈이 아름다운 강산을 합창하면서 마무리됐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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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지원 가능할까?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 제정 지원근거 마련, 예산 책정은?


금천구 의회가 백승권의원 대표발의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조례는 교복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학생들이 교복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려되는 것으로 금천구가 얼마의 예산을 투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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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의원 의정비 연 73만원 안상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여비(지자체 동일)+월정수당(지자체별 달라)

2022년까지 의정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서 인상



내년 금천구의원의 임금인 의정비가 73만원 인상됐다. 이후 4년간은 공무원급여 인상률에 따라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28일 금천구의회는 금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금천구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모든 자치구가 1,3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비는 공무원여비수당의 규정을 따른다.. 자치구마다 다른 것은 월정수당으로 올해 금천구의원들은 2,844만원을 받음으로써 2018년 구의원은 여비를 제외하고 4,164만원을 받았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향후 4년간의 의정비 심의를 통해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월정수당 대비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인 73만원 인상한 2,917만원, 2020년에서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대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분을 반영할 것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천구의회는 오늘 28일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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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예산법 통과 서울시 4,870억 증가 예상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난 12월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부수법안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되었다”는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새벽 국회가 의결한 2019년도 중앙정부 예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및  「지방세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8%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도는 국세 중 3조 3,000억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되고 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차등 교부되며, 서울시의 경우 약 4,570억의 세입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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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2)

 -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금천구청역사 개발 시동거나? 

강수정 의원 : 구청과 코레일, LH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24만 명의 금천구민들이 이용하는 금천구청역의 복합역사 개발계획과 주변의 폐저유소 부지 그리고 고명산업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있나?

김영동 국장:국토부 코레일 관계부서와 실무회의를 4차례 진행하면서 LH 공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11월 27일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 협약에는 금천구청역 개발구상용역을 함께 추진하되 역사 현대화 사업은 코레일에서 맡고, 폐저유소 부지의 주택사업은 LH 공사가, 연탄공장 이전 및 지원방안, 기간별 실무 협의를 구상을 같이 해나가는게 골자다. 용역은 2019년 상반기에 시행하며 LH공사 발주, 코레일과 금천구가 공동 관리로 하며 용역 추진결과 반영하며 폐저유소 역사 현대화 1단계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연탄공장인 고명산업개발은 정부로부터 연탄생산자 보조금 지급받고 있으나 보조금이 곧 폐지될 예정이다.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서 구체화해나가겠다.

강수정 의원 : 용역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나? 

김영동 국장:내년 3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9월에는 용역이 완료되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내후년에는 개발이 시작된다. 

조윤형 의원 : 우리구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은 구청에서 개발을 하는 줄 안다. 물론 우리구에서 계획은 잡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필요해보인다.



노후화된 금천구청역사

 

LH공사가 맡아 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폐저유소



시흥3동 유통상가 개발? 서남권 관문도시?

김용술 의원 : 시흥3동 유통상가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상가이다. 이 지역에 대한 이전계획, 용역진행사항, 향후 개발계획안은 ?

최종인 국장 :서울 관문인 시흥중앙철제상가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주민요구에 따라 해제했고 현재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두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7층 이하로만 건축가능한 주거지역이었으나 주민이 세부계획 제안 시 철제상가는 높이 60미터 이하, 주변 지역은 45미터 이하까지 건축 가능하다. 또한, 시흥종합철제상가는 조합에서 개발을 전제로 경기도 일원으로 이전 추진중이며 주거지역은 주민들은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세부계획 수립 개발시 적극 행정지원을 도입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 의원 :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사업 진행은? 

최 국장: 시흥유통상가 일대 15만 m², 중앙철제종합상가 및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12만m² 총 27만m² 대상으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서 서울관문도시 마스터플랜수립을 지난 9월 17일 발주했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2019년 9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용역 수행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추진단계를 높여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흥3동 유통상가




독산동 저층주거지 언제 개선하나?

이경옥 의원 :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처음부터 독산2,3,4동과 또 다른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발전계획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로 발표한다. 저층주거지의 발전을 구체화할 방안은 ?

최종인 국장 :핵심현안인 종합병원 유치, 공군부대 이전 개발, 신안산선, 금천구청역 개발로 인해 주민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될 예정이나 동네 개발이 시흥대로 서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동쪽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도로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 해소방안이 절실하다. 향후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방향, 동측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정비 방향,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전략적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금천구 생활인프라 지도. 대부분 시흥대로 서편과 시흥동 중앙에 편중되어있다. 이경옥 의원 제공 



장애인은 못 가는 무장애 숲길?

윤영희 의원: 호암산 잣나무숲 데크는 거동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무장애숲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숲길에 가기 위한 호압사 언덕길이 급경사 오르막길이라 정작 노인, 장애인 못 올라간다. 누구라도 그 길에 쉽게 들어가 향유할수 있도록 선제적 조성 필요해보인다.

최종인 국장: 지난 10월 진입로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들과 현장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호암늘솔길, 궁도장 부지, 치유의 숲, 서울둘레길을 힐링코스로 연결하고 보행약자 배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하는 방안이 이 제시되었다. 힐링코스연결은 많은 외부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4천300만원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린다.



안전건설국


난곡 경전철 계획은?

강수정 의원 : 구의회 정례회에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에 대한 안이 구의원 10명의 이름으로 의결되어 발표헸다. 난곡선 연장을 바라는 천여 명의 금천주민들의 서명이 박원순 시장께 전달되었고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의 교통복지를 위해 금천구의 모든 정치인, 구청, 주민들 모두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시킬 적기라고 본다. 난곡선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전재선 국장 : 난곡경전철은 2014년 기본계획 재정립 시 보라매공원에서 난곡까지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사업노선 결정했으나 우리구 금천구청으로 연장선은 경제적타당성이 BC 0.78로 나와 사업노선으로 제외되었다.

금년도에 난곡 경전철연장선이 주요 정책으로 부각된 이유는 금년이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 재수립하는 해로 서울시 추진중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난곡 연장선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시흥동 지역 시의원님인 최기찬 의원님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등 난곡경전철을 우리구 금천구청까지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구민여러분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구도 난곡 연장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차장 부지 시중 가격 보다 비싸게 매입?

조윤형 의원 : 금천구에서 공영 주차장 건립으로 매입의사를 밝힌 독산동 163-8 소유부지를 매도자가 평당 2000만원을 제시한 것은 동네 부동산이 모두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부지를 평당 2150만원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매도자가 원하는 평당 2천만원으로 구매했을 경우 36억원인데 38억 7천만원 매입의향서 내서 평균보다 더주고 사게 되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전재선 국장 :감평을 했는데 2100 좀 넘게 나왔다. 2112만원으로 땅주인이 오래전에 2천만원 지금 감평도 나온 가격인데 감평가격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3차에 걸쳐 만나서 30만원 감액해서 2090만원으로 매도의사 확인한 상태이다. 땅주인과 접촉을 해서 여론이 좋지않다, 2천만원 이상으로 살수 없다고 다시 한번 적극 개진을 해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윤형 의원 : 입장을 바꿔놓고 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겠나?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전재선 국장 :현장을 나가서 그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런 조건이면 근방 삼거리 산부인과도 2500만원 정도고 복덕방 확인한바에 의하면 2090만원의의 가치는 있다. 향후 주민들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다. 가격은 더 낮추 수 있도록 하겠다.

조윤형 의원 : 이걸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문건을 다 봤다고 하더라. 거기서 냄새가 보통나는 게 아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시면  언론기간 다 불러서 인터뷰라도 하겠다. 금천구에 돈이 이렇게 많다는데 돈만 있음 땅 살 곳 많다. 1500만원도 살 데가 많다.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




행정지원국


무상교복 시도 안하나? 

백승권 의원 : 우리구 중고등학교 교복값 측정해야된다는 구의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내년 3월까지 3개월 시간이 있는데 현재까지 검토된 부분까지 알려달라. 

전재선 국장 먼저, 사전협의로 우선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한다. 그 다음에는 관련예산의 확보다. 관내 신입생 9억 2천여만원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중학교 신입생 1425명에게 4억 3천여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1635명에게 4억 9천여만원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구청이 책임지는게 바람직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백승권의원 : 중학생만 하면 4억이다. 구 재정상 한번에는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시작하는 게 필요해보인다.


신안산선 역사 위치 변경 가능할까?

김용술 의원 : 신안산선 역인 관내 위치한 역들의 위치와 출구가 변경되어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에 어떻게 대응을 였으며, 왜 이렇게 바뀌어 졌는지 와 신안산선 추진계획 에는 차질이 없는지 밝혀달라.

전재선 국장 : 신안산선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선로 심도 70미터 대용량 엘레베이터를 적용하게 되었다. 지하에서 진출하는 엘레베이터를 적용하다보니 출입구수가 재정사업과는 다르게 석수역은 1개로 바뀌고   출구가 4개소였던 곳이 2 곳으로 바뀌었다. 또한 시흥사거리역과 독산사거리역이 남측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설계안대로 설계 변경 주장하고 있어 주민 공청회 의견수렴등을 통해 국토부에 전달되었으나 넥스트레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알려주겠다. 주민의견과 같이 기존 계획과 추진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의회는 꽃들의 축제다.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공간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부 수반이나 단체장의 행정 업무와 방향을 최전선에서 가장 날카롭고 면밀하게 살펴볼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금천구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10명의 제 8대 금천구의회 의원들과 민선 7기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구정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제 212회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엇보다 2019년도 예산과 주요 행정 사업에 대해 구의원 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본지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이 제기한 질의를 통해 유성훈 구청장의 2019년 구정 계획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 질문을 요약하여 이에 대한 금천구청 각 부서의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각 질의는 답변한 '국'별로 배치했다.      





금천구청장


협치보좌관에게 2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무조건 보고?

김영섭 의원 : 정책보좌관이나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협치조정관에게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모두 보고하도록 한 사유는?

유성훈 구청장: 정책보좌관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년도 신설되었으며 신규 정책 과정 자문, 서울시 등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맡는다. 협치보좌관은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기획 1단계 사업 필수 인력으로 지역주민, 행정, 중간지원 파트너십 구축,  혁신기획 실행 지원, 민간협치 제도 및 의사 총괄 지원을 한다.

 보고 건은 길지 않은 임기동안 빠른 구정 업무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산동 지반붕괴 사건이나 KCC오토 벤츠 도장공장이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게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현안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재라인에서 참고로 공유되며 이외에 청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폭등, 그린푸줏간 매입 못해 10억예산 추가 요청

김영섭 의원 : 올 초 계획된 그린푸줏간 부지 매입이 체결되지 못해 80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음에도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로 예산 산정했다. 금천구 회계질서를 거꾸로 하는 이해할 수 없다. 2019년도 관련 예산을 10억 증액 편성한 이유는?

유성훈 구청장: 올해 2018년 부지 애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지역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부지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기존부지를 구매하지 못했다. 대체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 문화국


셔틀버스 없는 다목적체육센터

이경옥 의원 : 롯데캐슬 내 신설 중인 다목적체육센터 셔틀버스를 운영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박문호 국장: 독산4동에 위치한 금천문화체육센터와 비교하여 신설되는 다목적체육센터는 교통이 그만큼 불편하지 않다. 또한 금천01번, 04번, 08번 등 오가는 마을버스가 많아 심사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9년 완공될 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 조감도 


경력단절여성 대상 정책?

김용술 의원 : 경력단절여성 현황과  정책의  성과는?

박문호 국장: 금천구에는 15세 이상 54세 이상 6만 4천명 경력 단절여성이 있다. 조사결과 일을 그만둔 이유는 결혼 33% 육아 30% 임신 30% 가족돌봄 4.4%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교육 실시, 강사양성과정 운영, 집단상담 박람회 등 사업을 실시했으나 취업연결은 24%로 미약하다. 

고용노동부 창의융합 양성과정에 40명이 이수해 27명 취업했고 남부여성 여성새로일하기 직업훈련 7개과정에 138명이 이수하여 104명이 취업했다.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 필요하며 향후로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보훈 회관에 이어 경로당 확대 필요해

이경옥 의원 : 국가유공자,  보훈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복지보훈차원의 보훈경로당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혜가 아닌 특별한 분들에 대한 복지의 확대라고 보는데 가능한지?
박문호 국장:현재 서울시에서 7개구가 보훈경로당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중 4개소는 보훈회관 활용, 한 곳은 단체 사무실 겸용 1곳, 외부 업체 입찰로 인용이 2곳으로 아직은 보편화되어있지 않다고 볼수 있다.
현재 우리구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2층, 3층의 보훈회관이 신축중이며 단체 사무실 비롯하여 체력단련실, 온돌사랑방, 주차장 등 시설이 되어있다. 이런 공간을 통해 별도로 보훈경로당을 마련하지 않아도 경로당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보훈경로당 신설 요청은 625참전용사 보훈단체 한 곳에서만 들어와 있다. 다른 단체도 포함한 수요조사 실시해서 전체 보훈대상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TF 구성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소규모 공연장 확충 되야

이경옥 의원 : 금나래 아트홀 같은 대규모 전문공연장 외에 중소 규모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하다. 시설 확보 및 리뉴얼에 대한 계획이 있나?

박문호 국장: 우리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규모 공연시설은 우선 구민문화체육회관 내 128석의 공연장이 있고 민간에는 문화정원 아트홀, 어린이 극장이 있다. 단, 구민체육회관과 문화회관 공연장은 노후화되어있어 시설 전반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기능을 못하고 있는 금빛공원 공연장을 재배치하여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재개발중인 지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공연장과 우리구에서 건축중인 소셜믹스형 소형 공연장도 완공될 예정이다.   




기획경제국


행정과  주민 소통 확대 해야

이경옥 의원 : KCC오토 벤츠도장공장 사안에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산 도로붕괴사고 당시도 주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정처리가 계속되었다. 많은 주민 대상 사업들이 소수의 주민들의 전유물처럼 치러진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행정과 공무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주민과 소통 및 홍보방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은?

김영동 국장: 우선 일일 3천명이 오가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구민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 연결을 상시화하여 주요 행사와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상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PD 1인을 고용하여 인터넷방송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하겠다. 동별 디지털 사이트로 구민 눈높이에서 마을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매달 4만 8천부 발간되는 마을 소식지를 어르신을 위한 돋보기판 으로 700부 배포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지면을 넣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경옥 의원 : 우리구를 왕래하는 일반주민, 관내 업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모두 주민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보취득계층은 정해져있다. 소통 문제를 해결할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조례만 있는 동물복지

윤영희 의원 : 금천구 동물보호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았고 반려동물의 날인 10월 4일에도 한 게 없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총 297마리 진행되었는데 사업종료인 10월에 90마리를 몰아서 시행되었다. 신고인 관리나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나?  

김영동 국장: 현재 자치구 중 도봉구에 유일하게 설치된 반려견놀이터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제곱 이상 공원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공간 마련과 소음, 환경, 안전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처방안 강구하겠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변려동물의 날이 실질적인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관련행사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 더물어 입양 활성화, 행동규정교육 등 주민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하고 동물문화센터도 검토하겠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기존 운영 형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토록하겠다.



40년 된 시설관리공단  건물 괜찮나?

김용술 의원 :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40년이 지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을 신축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나?

김영동 국장: 금천구 시흥대로 37길 18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작년 10월에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B등급을 받았다. 올해 3월까지 1억6천2백만원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2층 화장실 개선, 청사 외벽 도장 등 애로사항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공단 청사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거주자주차신청, 옥외광고, 게시대 신청 등인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여 방문 민원인이 감소하고 있다. 신청사가 협소한 것을 인정은 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전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건물 (구글지도 제공)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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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구정질의 특집 (2)에서 계속)











주민의 입장에서, 직원의 열정과 헌신 필요해 

 

2019년 금천구청 직원 새해인사회 열려


 

<구청장 인사를 듣는 직원들>


<왼쪽부터 김영성 부구청장, 도시환경국 신동권 국장, 나윤준 민원감사 담당관>



< 구청장과 간부들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금천구(구청장 유성훈)2() 오후 2시 구청 12층 대강당에 모인 3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2019년 직원 새해인사회'를 가졌다. 유성훈 구청장은 4대 핵심 목표였던 다시 뛰는 금천, 안전한 금천, 따뜻한 금천, 돌아오는 금천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정부는 정책의 실험실이다. 작은 정책 하나라도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가 우리가 혁신하고 혁신해야 되는 관점이다. , 누구를 위해 이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문하고 또 자문해야하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하게 통합하고 칸막이는 없애며 혁신을 이어나가자. 우리는 금천 재도약을 이루어나가는 원팀이다.” 라며 기해년의 다짐을 밝혔다.

 

이어, 2019년 새로 전입한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민원감사관 소개가 이어졌다. 이들은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으로 재직한 김영성 부구청장, 서울시 도시공단개선단에서 재임한 도시환경국 신동권 국장, 민원감사담당관은 나윤준 담당관이다. 김영성 부구청장은 예전에 금천구청에 청소과장으로 부임했을 때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있었다. 그러나 부임 1년 후에는 매년 상을 받을 만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는 당신 같이 일해 준 직원들 덕분이었다. 금천구에서 겪은 소중한 경험이 이후에도 힘든 일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간 크고 작은 성공의 요인은 모두 직원여러분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일고 6회 졸업생으로 금천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잘 안다. 예전에는 구로, 광명에서 온 사람이 넘쳐나던 시흥사거리인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활력이 떨어져 가는 걸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다. 민선 7기 구청장도 같은 문일고 동창으로, 25개 구 중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같은 고향인 경우가 없다. 소통, 도시계획, 일자리, 교육, 구청 모든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금천가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 직급을 떠나 모든 직원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나누겠다. 부구청장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는 어머니 역할을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헌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힘찬 박수와 함게 구청장과 간부들이 전체 직원들과 악수하며 이 날 새해 인사는 마무리되었다.

 

박새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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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실시협약 체결,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할까?

27일 국토교통부-사업자 ()넥스트레인간 체결기념식 가져

 

 


신안선선 건설의 단계가 열렸다. 1227일 안산시청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기념식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자인 넥스트레인간의 사업협약을 맺는 이 자리에는 이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순자 국회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김정렬 차관, 포스코 컨소시엄 등 협약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이로써 신안산선의 착공이 한 단계 다가왔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와 안산, 시흥을 잇는 2개 노선으로 금천구에는 독산사거리역과 시흥사거리역, 석수역 등 3개 역사가 신설된다.

이훈 의원은 고대하던 신안산선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착공에 대한 희망이 성큼 다가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면서도 역사에 대해서 위치나 출입구 문제 등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의과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금천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하고 관계자 협의를 진행하며 금천구민들의 뜻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시협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민자사업자 간의 공사금액과 설계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얼추 마무리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넥스트레인이 발표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방식인 건물형 주출입구, 계단식이 아닌 고속 엘레베이터를 통한 출입, 4개가 아닌 2개의 주출입구의 문제에 대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122일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공모에서 탈락한 NH농협생명 컨소에 참여했던 한양산업개발, 화성종합건설, 형진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교통연구원, 포스코건설 등에 제기한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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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재정력지수는?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력지수 공개



<1999-2018 금천구, 서울시 재정력 지수 추이 비교>


최근 10년간 금천구 재정력지수는 평균 약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28, 서울시가 공개한 각 자치구별 재정력지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금천구의 재정력지수는 50% 내외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은 59.9%에 달했다. 재정력지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수요를 기준을 잡고 이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각종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정책 지원의 기준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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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심의중] ‘금천문화재단 이사장을 금천구청장으로 변경’ 상임위 부결,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는 격론 끝에 가결



지난 26, 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개회한 후 첫날인 27일부터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소관부서의 안건을 심사했다.

오전 10시부터 금천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개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오전 1015분부터는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총 9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날, 대체적으로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통과된 타 조례와는 달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두 건의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문화국이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쟁점은 제72항인 종전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강수정 의원과 이경옥 의원 모두 금천문화재단 설립 후 1년 정도 지나서 성과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고 김영섭 의원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사장 새로 선임하려는 전초라고 생각한다, 여론을 잠재울 때까지 보류를 요청한다.”라며 반대의 뜻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에 박문호 복지문화국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라 행정 업무상 효율적인 일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인사권은 여전히 (민간에서 선출되는) 대표이사에게 있다. 또한 내부 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당초 생각했던 그 규정을 오버해서 정리된 규정이 많고 해서 현재 민간이사장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 문화재단과 구청의 역할이 자리 잡는 시기가 있는데 이 때 이걸 조정해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단 기능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설명했으나 논의에 대한 내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약 20여 분간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 각 의원과 구청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심의가 재개된 직후 표결이 진행되었고 강수정 의원과 김영섭 의원, 김경완 의원의 반대로 해당 조례는 부결되었다. 조례를 설명한 한 담당자는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나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올해도 민간에서 선출해야한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가결되었다. 공공시설을 파손한 손괴 원인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에 대해 먼저 윤영희 의원은 신고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과 김영섭 의원은 주민들이 포상금에 대해 열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질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이경옥 의원은 이런 조례는 주민이 주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조례이다. 손괴원인자가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조례부터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안할 수가 있나? 심지어 이는 공무원들이 할 일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다.”며 해당 조례안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부정적인 측면은 이해한다. 주민들의 손을 빌리는 것도 맞다. 그러나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여러 명 채용해서 감시할 수 없다. 부수적인 효과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고하는 주민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거듭 설득했다. 해당 조례안 역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 나서 표결을 했으며 이후 원안통과되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는 전담 수의사를 고용할 것, 정화조 요금 인상 시 근로자 환경 개선도 같이 이루어질 것, 환경취약계층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내 공기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눈길을 끌었다. 이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에서 부서별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 날 심의된 안건들은 1218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최종 통과가 남아있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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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천구 예산 4,612억 편성


작년 대비 634억(15.9%)늘어




 2019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634억원(15.9%) 증가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148억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396억원, 보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84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구정 주요 현안사업 및 복지사업비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민선7기 역점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재해․재난 예방 및 구민안전 관련분야 집중 지원 △구정 주요 현안사업 및 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수요 반영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선7기 역점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 등 25개 공약사업에 총 23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금천1번가 운영, 스마트금천 조성사업,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조성) 등에도 4억 원을 반영했다.  


 둘째, 재해․재난 예방 및 구민안전 관련분야에 집중 지원하고자 했다. 관내 도로, 보도, 교통시설 등 시설물 기본 유지보수 비용에 30억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으며,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6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지도원 제도 신설,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확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이 있다. 


 또, 동주민센터, 문화체육센터 등 주민들이 밀접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기능보강비로 10억 원을 편성, 구민안전을 책임지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구정 주요 현안사업 및 복지비의 지속적 증가수요를 반영하고자 했다. 공공근로,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125억원을 편성하고,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독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주거밀집지역 도시재생사업에도 40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무상급식 확대, 주거급여, 자활지원 등 복지제도 확대정책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올해 대비 371억원(19.1%) 증가한 2,317억원(51.7%)을 편성했다. 


 한편, 2019년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2019년은 민선7기 구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업 및 중점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으며, 구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복지, 안전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2627-10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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