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구의원 입법발의, 서울시와 양천구는 시행 중
금천구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출됐다. 김영섭 구의원 (바른미래당, 독산 2,3,4동)은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는 취지의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게 되며,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았다. 김영섭 구의원은 “서울시의 유사한 조례가 있지만 우리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통약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려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액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통과후 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1천명에 10만원 교통카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경찰서·면허시험장 반납·접수를 받아왔지만 5월까지 3천명이상이 신청함에 따라 5월 추경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개월동안 금천경찰서에도 약 100명이 넘는 신청자가 접수됐다.
양천구는 2018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65세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력해 신청절차 간소화,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1억원 활용해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재)티머니 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원을 활용하고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천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13년~’17년)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역시 9.3% 감소한 반면,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가 증가하고 부상자는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216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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