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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 공정한 인사 형평성 바로 세워야

7월 1일자 하반기 인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동조합의 논평에 이어 지난 6월 24일부터 진행된 제216회  금천구의회의 구정질의에서도 인사문제에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섭 구의원(독산 2, 3 ,4동 바른미래당)은 “구청장의 인사정책에 학연, 지연 등 특정 출신들의 인사에 대해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2020년 총선과 2022년 구청장 재선 용이라고 한다. 이전의 모든 꼬리도 없고 실체도 없는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구청장께서 자기 정치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왜 나오고 있는지,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업무에 열중하지 않고 잿밥에만 눈독 들여 공무원들이 눈치 빠르게 줄서기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금천구의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윤영희 구의원(시흥2,3,5동 자유한국당)은 직군별 인사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구 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인사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고 있나?”고 지적하며 직군별 인사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금천구는 일반직 정원은 1,136명으로 이중 행정직은 555명, 세무직은 64명으로 11.5%지만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무직 출신 과장이 하나도 없는 구는 서대문구와 우리 금천구 2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무직 7급 30명 중 매년 6급 근속대상자는 20년 7명, 21년 3명, 22년 3명, 23년 5명, 24년 5명으로 근속대상자의 30% 승진 시 매년 3명씩만 승진 후 4명씩은 다음 해 근속대상자로 누적되어 세무직 승진인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이후에 사회복지직 현황은 151명으로 2.2배로 증가했으나 지난 4년간의 사회복지직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7급 승진자가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고, 2017년 1월 이후 6급 승진이 1명도 없어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승진과 전보는 모두 제한된 자리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직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밝히면서 “근 10년간 우리 구의 행정직과 복지직 승진소요기간이 이전에 비해 굉장히 짧아졌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직렬 간 승진인사에 대한 형평성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은 물론 소수직렬인 경비, 식품위생, 사역 등 금천구 48개 직렬 공무원 모두가 집행부와 의회의 한 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인력이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세세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은 “ 구청에는 48개 직렬 1,1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은 신규임용부터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평균 23년 7개월, 행정직은 평균 28년 8개월, 세무직은 26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6급 주사까지 승진하는데는 사회복지직은 평균 15년 6개월, 행정직은 22년 세무직은 21년이 걸려 직렬 간 승진소요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직 정원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찾동사업 추진과 복지 수요 증가로 2014년 12월 81명에서 2018년 158명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증가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총 153명의 61%인 94명이 5년 이내인 신규 공무원입니다. 행정 22%, 세무 20%와 비교해 신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행정직이나 세무직과의 직급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논하기는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원 조정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도시재생 바람타고 땅값 올라 부지확보 어려워
당초 사업부지 면적의 2/5로 줄어, 당초 목적 이룰 수 있을까?
토지구매 비용 90억, 1차 후보지 480평→4차 197평으로 반 토막도 안돼

독산1동 우시장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그린푸줏간’의 3곳의 부지가 차례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린푸줏간이란 우시장이 축산물 하역, 이동, 분리 처리작업에서 나오는 핏물, 내장 부분 등 부산물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축산물 하역장, 공동세척장, 축산학교,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등으로 이곳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이다. 
금천구는 그린푸줏간 부지 매입을 위해서 2018년부터 1차 후보지 480평, 2차 후보지 366평, 3차 후보지 310평까지 협상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 4차 197평의 부지를 선정하고 협상하고 있다. 이유는 협상 중에도 치솟는 땅값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다는 대대적 홍보로 인해 토지주가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면적이 1차 후보지 480평→4차 197평으로 반 토막도 안되게 줄어들면서 당초 복합지원센터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수밖에 없다. 
박찬길 구의원 (가산,독산1동 자유한국당)은 “도시재생으로 375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결국은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주체가 변질되고 있다.…… 대대적인 선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독이 되어 땅값 상승을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도 땅값 상승으로 인해 땅 소유주가 부지매각을 꺼리고 있다. 뉴딜 도시재생사업이, 오히려 시·구 푸줏간 정책사업이 결국은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구청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요구했다 
김경완 구의원(가산, 독산1동 더불어민주당) 역시 “계획과는 다르게 우시장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린푸줏간 건립사업이 지연되면서 우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불신과 원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그동안 상인과 주민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금천구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민원을 전했다.
김용술 구의원(독산 2, 3, 4동 더불어민주당)도 “(우시장 내) 유창 상가 주변에 건설 중인 더 타워 아파트가 금년 내로 입주하게 되면 주민 민원이 더욱 더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위해서 협상하고 있다고는 하나 90억 원을 또다시 불용처리하지 않고 과연 성사시킬 수 있을지, 현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에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은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우시장과 근접한 건물을 임차하여 부산물처리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인회와 협의 중이다...현재 접촉 중인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호기자
gcinnews@gmail.com

[민선 7기 1주년을 평가하다]

<바른미래당 김영섭 구의원>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금천구만의 랜드마크 필요해

구의회 1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의원 구성이 3선의원 2명, 초선2명, 재선6명이다.  3선 의원이 2명이다보니 의정활동을 할 때 후배의원들에게 귀감이 되려 노력했다. 업무 부분에서 가르쳐주려 노력을 많이 했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하고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하는데. 이번 의회에서는 두드러지게 견제가 잘 안됐다. 견제와 협력의  쌍두마차로 가야하는데 많이 부족했다.  
의원들이 지역위원장 해바라기를 하다보니 민심을 돌봐야하는 의원들이 민심보다는 지역위원장에게 충성하는 것이 지방의회이 폐단인 것 같다. 그런 시간에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선출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유성훈 집행부 1년을 평가한다면?
유성훈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전임 집행부의 계속 사업. 추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신안산선이나 종합병원 등의 3+1 사업은 숙원사업이면서 전임 청장부터 계속사업이라 현 집행부에서 내놓을 만한 사업이 없다. 의원들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화합이 잘 안되고 있어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유성훈 집행부만의 색, 비젼과 정책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선거 때 함께한 사람들을 잘라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이런 저런 구설수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8대 의회, 활동의 초점은?
이번 의회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노약자에 관한 조례 2건 발의했다. 
지금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면서 금천구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공군부대이전이나 종합병원보다도 금천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건물이 필요하다고 본다. 2040도시종합개발계획 토론회에도 밝혔지만 용산구나 광진구는 상업지역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100%이상의 건물들이 랜드마크 건물 도시형성의 시발점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한내천을 금천구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금천구 동측은 등산로 확충 정비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서측인 한내천은 정비가 필요하다. 중랑구와 노원구는 중랑천을 활용한 코스모스 길처럼 벚꽃 10리길과 연계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가?
독산2동은 동사무소 신축과 구 청사의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활용공간으로 만들것인지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구 동청사는 안전등급 D를 받은 만큼 신축을 통해 주민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독산4동은 정심초등학교 주 통학로 정비사업과 체육공원 일대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신경쓰겠다. 
독산3동은 할 일이 많다. 체육공원 밑 창의공작소 자리에 노인체육센터가 새롭게 생기는데 어르신들 공유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남문시장 상인회 사무실 및 신축 및 증축을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공간도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작년 연말에 논란이 됐던 것이 남문시장 문주 설치 부분이다. 남문시장 정책사업, 독산3동의 정책사업이다. 남문시장이 살아야 독산3동이 산다. 2010년 추경으로 문주를 설치했는데 문주의 역할을 전혀 못해 올해 2억의 예산을 발의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했다. 지난 10년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 결국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 7천만원을 받아 올해 진행하게 됐다. 

마지막 주민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맙다. 의원으로서 깨끗하게 노력했다. 무소속과 바른미래당으로 활동하면서 동료의원이 없어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다수당 의원이 반대하는 일이 있지만 지역의원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민선 7기 1주년을 평가하다]  

<자유한국당 박찬길 구의원>

다문화 공존 금천구, 협치와 견제의 병행이 중요

개원기념일?
의회 차원에서 독산1동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방문했다. 한 여름에 힘든 조건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일도 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높아졌다.
3선 의원으로 들어왔지만 과거의 못 다한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지역구 1년의 사업은 어떤가?
앞서 이야기한 금천구 24만명이 먹고 버리는 각종 쓰레기가 독산1동 재활용수거장으로 오는데 이 시설의 이전문제가 숙원사업이었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들어가는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그리고 산업단지 3공단으로 들어가는 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두산로길 지하차도를 만들려 노력했고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길건너편 땅 소유자와 소송이 마무리됐다. 오는 2022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에는 대표적으로 1인가구와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금천구 젊은이들 오는 것은 좋은데, 원룸이나 1.5룸 등이 많아지니 주거환경 열악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원룸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라고 본다. 산업단지에서 LG가 마곡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 것이 반복되면 주택 자체가 슬럼화되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건축허가 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문화의 경우 글로벌 시대 한국 에 정착해 함께 살아가야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잡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 내국인들이 민감하긴한데 집행부나 시에서 외국인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에게 정책 홍보, 교육을 조선동포 협회 등과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노력만큼 성과가 따라오지않아 고민이다. 
가산동에는 공원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데 땅값 때문에 쉽지 않지만 주차장 문제와 함게 노력할 것이다.

1년 집행부에 대해서
유성훈 청장 1년은 하나의 과도기로 보고 있다. 정책이나 구상에 대한 연습 같았고, 2년차에는 자기가 구상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해야하지 않겠나? 1년 동안 특별한 견제 이슈는 없었다. 

3선의 다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나름대로 많이 해결함에 있어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게 되는 것이 보람이다. 집행부에 질타하는 것이 주민이 하던, 대표자가 하던, 동등한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남은 3년의 세월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 
3명의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의원들이 나름대로 10명의 의원에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도록, 협치하고 협력하고 경쟁해야할지 토론하고 있다. 

8대 의회 평가한다면
스스로 자평하긴 어렵지만 평균정도는 한 것 같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견제와 협치가 병행되어야하는 것이고 주민의 편에서. 협치와 견재를 병행에 충실해야한다. 주민이 원하는 쪽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민여러분에게
무한의 감사를 드린다. 비록 민선7기 지방의회8대에 들어와 1년의 시간이 됐지만 할 일이 많다고 본다. 마지막 8대의원으로써 하고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민선 7기 1주년을 평가하다]  
기고-정의당 금천구 위원회 공병권 위원장 

금천구 구정 1년을 평가하면서

지난해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위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일 것입니다. 모두들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경제가 어려워졌고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서민경기가 체감적으로 좋아졌다고 느끼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비관만 할 수 없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고 우리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는 이게 나라냐? 라고 하면서 촛불을 들었고 우리사회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부도 바뀌고 지난해에는 지방정부도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거대한 촛불의 민심을 보고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전과 큰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너무 큰 것이었을까요? 
우리 금천구도 큰 변화의 흐름에 민주당이 계속 이끌고 있는데 자그마한 변화는 있지만 피부로 느낄 만큼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 구정에 대한 평가는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큰 변화 없이 이전의 정책을 조금 답습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구청장이 성공한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하는 것까지 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 금천구정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천구청 1년을 평가하면서 비판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 구의장을 비롯하여 지역정치인들이 너무 지역주민들을 의식하여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에는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 일과의 많은 시간을 행사참여에 할애하게 되고, 정작 많은 시간이 필요하는 중요정책이나 금천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혼자 잘 할 수 없습니다. 금천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비판뿐만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할 때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 공병권

[민선 7기 1주년을 평가하다] 
<더불어 민주당 강수정 구의원 인터뷰>

행복한 지역엔 교육과 문화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아 
 

제 8대 의회의 1년, 소감은?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1년 내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2-3년 지난 것 같기도 하다. 작년 임기 시작하고 6개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의가 있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속성으로 배우니 올해는 감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니까 해야 될 일도 늘었다. 할 일이 많다보니 의원실에서 자정까지 야근을 할 때도 있는데 집중이 잘되고 재밌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분야가 종종 후순위로 밀린다. 현재 금천구에 개발 현안이 많고 교통 인프라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행복한 지역은 교육과 문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의원 활동도 관심이 가는 영역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이 있는 여성이기도 하다보니 청소년, 아이들, 문화, 교육, 경력단절 여성 분야로 관심이 간다. 근래에는 학교 밖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개진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주민의 시각이 좀 달라서 같이 의견을 내서 조율을 하고 있다.

아쉬운 점?
새로운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관내에 예산과 토지가 별로 없다보니 있는 시설이라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개방형 경로당이라도 주민들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고 작은 도서관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는 건설이나 새로운 건물 만들기가 효과가 좋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첫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주안점은?
위원장은 잘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역할이라 주안점이라 할 것은 없었다. 처음 해보는 역할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의원님들마다 관점이 다 다르시긴 한데 이번 행감의 중점은 바뀐 구청장의 새 사업과 작년에 짜인 예산의 진행 부분이었다. 다만 작년 행감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아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진 않은지 여부들을 보게 됐다. 

행감을 통해 본 금천구의 개선점?
행정에서는 항상 사업 예산이 적다고 말한다. 예산은 사실 가정의 살림과 같아서 불필요한 것에 아껴서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 예를 들어 건물 예산 1억에 썼다가 같은 건물에 2억을 들여서 또 쓴다면 이런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 그런데도 처음 할 때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노후된 부분이 많으면 단기 땜질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한 번 하고도 추가적으로 받아서 한다던가, 고친부분 다시 손을 댄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한 번에 효율적으로 철학과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사업집행 이루어져야 한다.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동서 간 발전 격차 부분도 있다. 시흥대로를 기점으로 안양천 쪽으로는 개발의 여지가 많은데 20미터 쪽은 별로 없다. 금천구 전체를 바라보면 안양천 쪽은 도시 분위기라면20미터 족은 마을 분위기로 정감 있고 활동하는 공동체 많다. 이런 특색을 살려서 활성화시키는게 어떨까 싶다.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일?
금천구 내에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다. 아이들 견학을 한번 가려고 해도 경기도에는 박물관이 있는데 금천구는 주말에 나와서 갈만한 데가 없다. 조금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전반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좋은 신호는 아닌 듯 보인다. 신혼부부가 유입되고 정착해 뿌리내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반 이상 애정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인사
내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1년이었다. 1년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금천구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저희 부모님이 사셨고 아이도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금천구에 계시는 분들 생활이 물질적·정신적으로 나아지고 웃으시도록 노력하겠다.                             

박새솜 기자

“ 행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공문서는 허위” VS “취사시설 제거는 시정 완료의 판단 근거”

지난 7월4일 전 김용진 금천구의원이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과 당시 건축과장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남부지장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의원은 제7대 의원 (2014년~18년)으로써 의원 재임기간에 금천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구청이 제대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김 전 의원은 “담당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결재 받아 위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차성수 전 구청장이 이를 방관했다. 이 금액이 연간 64억에 달하기에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지난 2015년 5월 관내 불법개조 건축물 특별점검을 통해 120건을 적발했고,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관련부서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정조치가 완료됐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가식적 현장 확인 및 위법사항 은폐”라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됐다는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지적해왔다. 4일 남부지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전 의원은 “일례로 학원이면 칸막이가 없는데 원룸은 복도를 만들고 양쪽으로 방을 꾸몄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칸막이를 허물고 사무실처럼 만들어야하는데 싱크대철거, 수도꼭지 철거만 했다고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면 누가 봐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결재한 과장이나 팀장은 다 알 것이다.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했으면 공무원들은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임기가 끝난 지난 2018년에는 주민 61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올 3월 위법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의원은 “감사원이 금천구청 고발조치를 기대했지만 미흡한 조치를 함에 따라 고발 할 수 밖에 없으며 유성훈 구청장에게는 차성수 전 청장처럼 하지 말고 공정하게 법을 행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항에 대해 2017년 구의회 구정질의 김용진의원의 질문에 최종인 도시환경 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121건은 시정·완료된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상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취사시설의 제거가 시정·완료의 판단 근거가 되며, 그 외 급수시설이나 난방시설, 칸막이 벽 등은 건축주 임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 제216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총 22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동주민센터 감사를 시작으로 9일 동안 집행부 각 부서, 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도출된 총 477건(시정․처리요구:397건, 건의사항:53건, 모범사례:27건)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하였다.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1일 양일에 걸쳐 위원회별 조례안,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이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될 계획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의 체계구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김영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교 예방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립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다.
  구정질문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이경옥,  박찬길, 강수정 의원이, 둘째날에는 김용술, 김경완, 조윤형 의원, 마지막날에는 윤영희, 김영섭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구청장의 공약사항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금천구의회 보도자료
편집 이성호

김영섭 금천구의원(독산2,3,4동 바른미래당)이 동 행정차량의 운행 거리가 작년에 비해 크게 짧아졌다며,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 동주민센터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민선5·6기와 민선7기를 비교해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10개 동 중 3개 동을 제외한 7개 동 공통으로 최저 23㎞에서 최고 479㎞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유성훈 구청장 취임 후 예산 절감인가? 동주민센터에서하는 일이 없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A동은 479㎞, B동 430㎞, C동 383㎞, D동 221㎞ 등 민선5·6기와 비교 시 민선7기 각 동 행정차량 운행기록을 공개했다. 구청 측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대한전선부지세부개발계획,  다음달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서 종합병원유치에 대한 점검의 질의도 이어졌다. 신동균 기획경제국장은 종합병원이 포함된 대한전선부지 세부개발계획안은 현재 재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금천구는 8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의료재단이 제시한 착공예정 시기는 2019년에 2020년이며 공사기간은 2022~2023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며 연면적 19만 300㎡, 지하 5층, 지상 18층이며 886병상으로 계획이다. 
김수경 보건소장은 6월28일 구정질의  답변을 통해 “우정의료재단은 착공후 1년 정도 지나서 우수대학병원 위탁 선정절차를 밟아 위탁대학병원을 선정한 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886병상 21개 진료과목과 한방 5개 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남권을 대표하는 응급의료센터 구축, 장례식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대형종합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영그룹의 우정의료재단이 7월초 사업부지 인근에 사무실을 개소해 사업 추진속도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경옥 금천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이 6월26일 제2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구정질문 사전 답변서’ 요청을 거부한 금천구청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금천구의원들은 본회의 구정질의를 하기 전에 ‘구정질문요지서’를 행정부에 제출하고, 행정부는 질의서를 보고 답변을 준비한다. 이 의원은 행정부 국장들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기 전에 ‘사전 답변서’를 구의원들에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구정질의와 답변은 대부분 사전원고를 작성해 읽는 방식이며 보충질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 있어 사전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워보이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의원들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전달한다. 구정질문 후 잘 준비된 집행부 입장의 답변을 듣고 재질문을 위해 집행부의 사전 답변서 요구는 더 나은 구정질문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답변서 제출요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답변서 제출 요구에 금천구는 “제출 요구에 의무로 지정한 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옹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다.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심각한 경시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좀 더 치열하고 심도있는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이 오가는 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민생치안은 경찰서 본연의 임무,  치안센터 텅 비지만 자율방범대는 탈의실도 없어

윤영희 금천구의원(시흥2,3,5동 자유한국당)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금천경찰서가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 시간대에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지역을 순찰하고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부족한 국가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이다. 
윤영희 구의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구민의 봉사활동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경찰인력으로 지역의 민생치안을 돌보는, 지켜야 하는 경찰서 본연의 임무이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펼쳐온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고 물었다. 
윤 의원은 문성, 백산지구대와 금천, 독산, 가산파출소, 그리고 7개의 치안센터가 1인 근무로 낮 시간에 잠깐 들러 순찰활동을 마친 다음 거의 비어있는데 반해 자율방범대는 활동 전후 활동복을 갈아입을 만한 방범초소 컨테이너 하나 놓을 자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10개 동에 자리하고 있는 방범초소 또한 모두 불법이라 혹시나 문제될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금천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행정문화국장은 “자율방범대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 등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장들은 치안센터 사용 임대료 납부 부분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임대료를 내든, 안 내든 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 구에서 예산은 다 들이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너무나 그분들이 고자세다. 구청장이 직접 만나보라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방범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구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통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금천구에는 내국인 11개대, 외국인 5개대, 총 16개대로 구성되어 356명의 대원들이 주 2회에서 3회에 걸쳐 밤 10시부터 12시 또는 새벽 1시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내 순찰과 치안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는  2015년 11월에 발의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6개 단체에 월 20만 원씩 매년 3,840만 원의 활동비와, 2018~2019년 2년에 걸쳐 2,000만 원의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대부분의 골목엔  인도 없어,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필요

어느 가산동 골목, 차와 차가 교차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람이 뒤엉켜 지나간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더욱 위험이 높아진다. 등하굣길에는 아이들이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일쑤다. 가산동에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이나 차량주행이 빈번한 곳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많다. 특히 공사중인 곳도 많아 공사차량이 수시도 다니니기도 한다. 마을버스가 5분에 1대씩 다닌다고 해도 양측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24번의 버스가 지난다는 답이 나온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는 둘째로 1 구립 가산도서관 앞과 그 아래 모아래어린이공원에도 인도나 안전시설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지난 5월 가산동 주민자치회는 일부 구역에 안전바를 설치했다. 원래는 임시통행로를 만들어야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봉이라도 설치할 것을 요구해 만들어졌다. 
주민들은 작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설치를 위한 예산 1억원의 사업을 신청했지지만 최종 투표에서 떨어졌고, 올해 다시 신청한 상황이다. 
가산동 자치위원이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진정희 주민은 “몇 년전에 큰 교통사고로 보행이 불편했었다. 당시 아픈 몸을 이끌고 인도도 없는 길을 걸어가려니 버스나 차가 지나갈 때마나 비켜야해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 괴로웠다.”고 관심을 가진 계기를 설명했다. 진 위원은 조만간 현대지식산업센터와 대우 오피스텔 등 대형 건물이 완공되면 골목의 차량통행이 더 늘어나기에 인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이 계기로 해서 여러 통로로 교통보행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행정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참여예산으로 어느정도 후보에 오른 상황이다.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폭이 좁은 문제가 제일 크고, 폭이 크더라도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있어 결국엔 폭이 여유롭지 않는 문제가 있다. 주차장을 없해고 인도를 만드는 방법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취재 김봉정 기자 
글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인터뷰]농성 180일 맞는  신영 프레시젼을 만나다. 여성노동자 고용참사 정부가 책임져야

독산1동에 위치한 신영 프레시젼 노동조합이 회사의 청산에 맞서 농성을 시작한지 180이 넘었다. 지난 2월~4월에는 금천구청 앞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참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신영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봤다.  이희태 신영 프레시젼 분회장과의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뉴스라인 6월 21일 방송으로 다시 들을수 있다 .

요즘 어떻게 지내나?
광화문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과 여의도 LG전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오랜만에 독산1동 본사 앞에서 장미축제를 진행하고 26일에 있는 23회 열사문화제가 열리는데 그 뜻을 기리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교섭 상황은?
10~20년간 같은 일을 꾸준히 헌신적으로 지켜오고 가꿔온 일자리가 신영이다. 작년 연말 기준 수익금이 718억 정도인데도 청산하겠다고 하고 있고, 원청인 LG전자는  더 이상 스마트폰 생산을 국내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온 신영의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갖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5월2일 이후로 교섭이 중단된 상태로 상황이 좋진 않다. 사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위로금으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신영의 엄청난 부를 쌓게 해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에 비하면 개별보상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LG에서 집회 하는 이유?
조합원들은 작년 7월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올해 1월 복직되었는데 회사가 청산하겠다고 해서 다시 청산해고가 됐다. 6개월에 2번이나 해고가 된 것인데, 이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다. 신영이 LG전자 1차 하청임에도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신영 프레시젼을 대상으로만 싸워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LG전자는 신영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LG전자의 일만 하도록 전속시켰다. 신영 입장에서는 LG전자의 스마트폰 물량이 적을 때 다른 물량을 찾는 것이 매주 중요한데 이것을 LG전자가 제품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로 중단하지 않으면 물동을 뺀다고 중단시킨 경우도 있었다. 많은 대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하청노동자가 어려워졌을 때 재벌이나 대기업은 외면하고 있어서 LG전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반응은?
2월부터 금천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었다. 독산1동에 있는 신영 프레시젼과 가산동의 성진CS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40-50대 여성노동자들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다. 성진CS의 경우 처음엔 근속수당, 간식비 등의 복지가 좋았던 회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복지들이 없어지고 작년에는 식대마저 없어져 거의 모든 복지를 빼앗긴 후에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금천구의 여성노동자들이 고용참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하지 않겠느냐의 문제제기였다. 5월1일 노동절에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한 시책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잘 지키고 없애는 것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구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5월1일 기자회견을 갖고 9일에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의 상황을 전달했고, 이목희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이다)이 마음 아파하면서 ‘일자리위원회가 권한은 많지 않으나 각 부처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해 많은 기대를 했었다. 5월21일 즈음 답을 받았는데 오래 기다린 것에 비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도 제대로 못한 답을 받았다. 그 기간동안 기다리는 말만 계속 반복했던 일자리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과 노력을 했는지 알 수 가 없다. 특히 이목희 부위원장이 전 금천구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조합원의 실망과 낙담이 크다. 그럼에도 지금도 일자리 위원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진전된 소식을 전해주길 바라고 있다. 

노동부 입장은 ?
우리가 ‘청산’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폐업과는 달리 법인 자체를 없애는 일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도산도 아니고 파산도 아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7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청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다. 현장과 사람은 그대로 있고 회사가 의자만 있다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산을 한다고 말한다. 청선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해 왔던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정리해고만 해도 기준이 엄격하고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보호되는데 청산으로 인한 해고는 주주들만 합의하면 된다고 한다.
누구는 일부러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권이나 노동자에 대해서 사보타지, 일부러 발을 빼는 것 아니냐고 제기하기도 한다. 이것을 제제하는 정부부처가 하나도 없다. 노동부는 자기들은 노사관계는 도와줄 수 는 있지만 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손을 빼고 있어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답답함이 크다.

청산에 따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한가?
이 번 일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답인데  우리나라의 민법의 기업청산과 폐업에 대한 것이 영미법을 따오다 보니 기업에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청산 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신영이 중소기업이며 여성노동자다보니 이런 대량 고용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싶다. 조선업이나 자동차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여성중심의 전자산업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기획 폐업이나 청산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고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겨 또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이 만연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대책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향후 투쟁계획의 전망?
조합원들과 함께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희망 잃지 않고 싸우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의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싸우고 있다. 새롭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 고민되지만 많은 분들이 연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노동조합을 만나 1년 넘게 싸우고있는 조합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일상일수 있지만 언젠가는 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인사
올해 1월1일 정초 아침에 라디오금천에서 녹음을 했다. 당시 청산을 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안된 시점이었고 상식적으로 진짜 청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마음만 바꾸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시 행복해질 것인데, 노조를 탄압하려고 그런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6개월이 지났다. 다음에 나올 때는  승리의 소식으로 다시 보면  좋겠다.

인터뷰 박새솜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공병권 현 위원장 재출마

7월 10일 정의당이 2019 제 5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앞둔 가운데 공병권 정의당 금천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재출마 의사를 밝혔다.
공 위원장 후보는 “소수정당에서 활동하면 초기부터 활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런데도 자리가 적어서 고생한 사람들을 고생한 만큼 알아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고생한 사람만 계속 고생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고생해 온 사람들을 다시 한번 챙기기 위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공병권 위원장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0년 초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면서부터다. 그 후 2006년부터 금천구에서 거주했고 본격적으로 정당활동에 뛰어든 것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국민참여당이 창당한 시점이다. 당시 국민참여당 내 금천구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흐름은 2012년 정의당 창당과 함께 정의당 금천구 지역위원회로 이어졌다. 정당 활동 10년이 모두 금천구에서 이루어졌다.   
공 후보는 “금천구는 동네가 작아 행정 정책은 주로 개발 위주,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금천구 사람들이 더 머물지 못하고 이사 가는 이유는 교육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아동기에는 금천구에서 잘 지내다가도 막상 중학교 들어갈 때는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간 교육 쪽으로도 다양한 투자가 있었다. 그러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금천구의 교육 현실을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아울러 주민들을 향해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 진보정당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졌다고 본다.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보면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는 정당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기존 관습이 잘됐다면 그대로 가면 좋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고 그대로 하다보면 발전이 없다. 기존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서 과감히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정의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다. 
한편, 공 후보과 함께 금천구 지역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심용진 당원이 출마했으며 구로·금천지역 대의원으로는 안주영, 박기일, 홍영란, 서진선, 홍의석 당원이 출마했다. 오는 7월 10일 금천구 지역위원회 선거는 찬반투표로 진행되며 당선된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가 7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11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6월21일 공고했다. 하지만 하루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천구지부가  ‘허탈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논평을 내면서 그 속내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4급 지방서기관인 기획경제국장에 지항학 전 구의회 사무국장을,  구의회사무국장에 김영동 서기관을 임명했다. 5급 사무관 인사도 단행했다. 신규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직무대리에 행정지원과 백경정,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에 의회사무국 권태훈,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에 행정지원과 장미순, 마을자치과장 직무대리에 독산1동 유인현, 일자리창출과장 직무대리에 여성가족과 김재관이 각각 임명됐다. 사무관 직무교육을 받으면 직무대릴를 떼고 정식과장으로 발령난다. 
재무과장에는 여성가족과 김화숙, 세무1과장에 교통행정과 최상원, 도시안전과장에 구의회사무국 김영섭, 교통행정과장에 마을자치과 유민석, 민원여권과장에 어르신장애인과 노하진, 시흥1동장에 문화체육과 박은실 과장이 전보 이전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측은 ‘편협화, 페쇄화, 지역학연화로 이어진 구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따가운 내부여론의 지적이 있다.’면서 ‘1천여 직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규정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그동안 구청장 등을 직접 보좌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타 부서로 전보 후 승진시키는 등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에서 승진하여야 한다며, 일하는 금천을 지향해 왔고, 많은 직원들은 동의했다.’면서 이번인사는 ‘지난 몇 년간의 승진 인사기준을 묵살하여 승진심사대상자 발표에서 다음, 그 다음을 기약하며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인맥과 학연이 판치는 인사가 단행되었다.’, ‘더 이상 직원들은 일로써는 승진을 할 수 없으며, 사업부서에서 힘들게 일해도 승진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인맥과 학연이 아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승진 인사기준을 마련해 공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본 지는 금천구지부의 논평 전문을 게시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백승권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관내 작은 도서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제안이유를 밝히면서 금천구청장이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에 힘쓸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백승권 구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과  만남을 가졌다.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지원근거부터 마련하고 이후 마을사서나 홍보 등에 있어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방향”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공부하기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조례제정을 논의해 온 시미선 금천구작은도서관협의회장은 “작은도서관운영에 기틀이 마련되는 일이다. 도서관 조례나 법으로는 막연한 부분이 있어 작은도서관 조례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요구됐다. 또 작은도서관에 공림과 사립이 있는데 공공성의미는 같지만 지원체계가 달랐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6월10일~28일까지 결산 및 추경 현안 처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9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서울시의회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되었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역시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조례발의 건수가 526건, 의원발의 법안이 384건으로 제9대 의회에 비해 각각 50% 가량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등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되어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청회와 토론회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 제9대 의회 첫 1년간 16회 개최된 데 비해, 제10대 의회는 현재까지 50회 이상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부모임인 의원연구단체도 현재 28개가 운영 중으로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활발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방의회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이 국민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이 서울시의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내부 규율·규정을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공무국외활동 조례」를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국회보다 훨씬 강화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1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1일(화)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4일(금)부터  6월 20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6월 21일(금)부터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후, 마지막 날인 6월 28일(금)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편집 이성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민들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독산1동과 분소지역을 잇는 길이 200m, 폭 4.5~16m의 ‘안양천 횡단보도교’가 설치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독산1동 분소지역을 오고 갈 때 시흥대교를 이용해 돌아서 가거나, 안양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히, 분소지역에 위치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안천중학교 전체 학생 400여명 중 275명이 통학을 위해 안양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우천, 강설시 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로 그동안 단절됐던 독산1동 분소지역 학생들의 통학안전 및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는 총 사업비 95억 원 규모의 ‘안양천 횡단보도교’는 예술성과 상징성을 갖춘 1주탑 비대칭 사장교 형식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조성된다. 교량 상부에는 휴식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하천으로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해 승강기 2대와 경사로를 설치한다. 교량 바닥판에는 교량하부 하천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강화유리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양천의 자연경관과 횡단보도교의 조화를 고려한 야간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안양천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구는 202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5월 착공에 들어간다. 횡단보도교가 완공되면 안천중학교 통학생과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금천구심 개발로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안양천 휴식공간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교량이 완공되면 강우 및 강설시 징검다리를 이용하던 안천 초.중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는 물론 독산1동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양천 횡단보도교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금천구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채인묵 서울시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주민들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독산1동과 분소지역을 연결하는 사장교 형태의 횡단보도교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2월 예정대로 횡단보도가 완공되면 지금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는 안천중학교 통학생과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 확보와 금천구 많은 주민들이 안양천 휴식공간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주민자치회 관련 개정안, 회장 부회장 주민등록 위원 우선 선출, 감사 및 감독 강화 조항 신설

금천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개정안이 제출됐다.  조윤형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동별 주민자치회장 선출에 대한 기준, 자치위원해촉을 위한 기준 완화, 구의 감독권 강화의 주요 핵심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주민자치회장 선출에 있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을 우선 뽑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은 주소가 되어 있거나 회사나 단체활동(생활인) 등을 하면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이면 누구나 회장과 부회장의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발의 된 조례에는 우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를 받고, 후보등록이 없을 경우 그 외 위원을 후보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원자격은 그대로 두고 주소지와 생활인에 따라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를 제한한다면 위원들 간에 차별을 만들어 생활인들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해촉 기준은 완화시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과반 수 이상 참석하여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으로 낮아진다.
반면, 감독에 관한 조항들은 강화된다. 감사결과를 회계연도 종류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주민총회에 제출하고 공고 등으로 공개할 것을 신설했다. 지난 달 진행된 주민총회에 각 동은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이 항목을 그대로 개정되면 주민총회를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12월 후 3개월이 이내인 3월 내에 개최해야하는 부작용이 나온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3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고 총회에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그리고 지원금 사용에 있어 부당한 사유가 발생해 구청장이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게 되면 자치회장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안건 심의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등에 대한 사유를 신설했다.  항에 따르면 위원의 배우자, 가족, 친족, 소속된 단체나 법인등에 관여되어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고, 회피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