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류명기 구의원 의정대상 수상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원이 지난 1월 18일 열린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명기 의원은 그 동안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제7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연임하며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류명기 의원은‘뜻 깊은 상을 받게되어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에도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금천구의회 보도자료

대체!~ 언제 바뀌는 건가요?

(추가 6일 오후부터 변경됨)

롯데캐슬 앞 시흥대로 교차로에 안내가 날짜만 바뀌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독산2동에서 안양방면으로 가기 위한 신호등은 구)군부대 교차로를 이용하다는 안내현수막을 붙은 것은 본 기자가 확인 한 것은 12월31일이다. 

금천구청 교통행정과는 1월2일 전화통화에서 12월13일 운영한 롯데캐슬 교차로의 독산2동 쪽 이면도로 혼잡으로 인해 다음날 3일 노면작업 및 신호등 작업을 하고 당일 오후부터 좌회전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일에도 4일에도 5일에도 신호등은 옮겨지지않았고 현수막의 날짜만 계속 바뀌어 달리고 있다. 6일 새벽 역시 신호등은 옮겨지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어디로 가야할지 혼란스러운 주민들을 생각하면 약속을 지키던지, 지킬수 있는 약속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낫지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장면이다. 행정의 책임성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뜨거운 열정은 일터에서~ 따스한 저녁은 가족과 함께

금천구청 직원신년회 개최

금천구청이 2017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2일 2시 구청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은 ‘뜨거운 열정은 일터에서 따스한 저녁은 가족과 함께’라는 모토로 신년회를 가졌고 차성수 구청장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낭독하고 “올 한해 건강하고 가족과 일상 순간순간이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년회는 차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들과 직원들이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마쳤다.

더욱 성숙한 모습의 의회 되어달라

금천구의회 시무식

금천구의회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2일 오전11시 금천구의회 사무실에 열린 시무식에는 정병재 금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구의회 사무국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정병재 구의장은 “국내의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고,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졌다.”며“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에서 지방자치를 지키며, 주민의 뜻을 올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사다난했던 전년도를 교훈삼아 더욱 성숙한 모습의 의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천구청 직원신년인사회>

<금천구의회 2017년 시무식-제공 금천구의회>

이성호 기자

“금천 주민이 봉이냐” 주민 호소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철회요구하며 무릎 꿇기도

한 주민이 ‘금천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반대하며 구의원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금천구의회 제198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의 개회에 앞서 벌어진 이 일은 이은춘 씨가 이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한 박찬길 구의원(가산,독산1 새누리당)에게 의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이은춘 씨는 “지난 9월에 새마을지회 지원 조례가 통과됐고 이번에는 자유총연맹 지원조례가 올라왔다. 이제 조금 지나면 바르게살기협회도 올라올 것이다.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려하냐? 금천시민들이 봉이냐 자꾸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돈을 지원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찬길 구의원은 “입법발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은 박찬길 의원의 발의와 박만선(시흥2,3,5동 새누리), 류명기(시흥2,3,5동 더민주) 구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오늘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금천구 자유총연맹은 그 동안 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2015년엔 26,208,000원을 받았다.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금천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안 제3조),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안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 (안 제6조) ,한국자유총연맹 예우 (안 제7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은춘 씨가 지적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백승권 구의원(시흥1,4동 더 민주)의 발의와 박만선, 박찬길의 찬성 발의로 입법예고돼 9월27일 별 이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 두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는 모두 의원발의로 됐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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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알림

-11월 25일부터 22일간 2017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 2016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 까지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 금천구의회는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11월 25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6~17 겨울철 종합대책을 청취할 예정이며, 26일부터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의원별 구정질문이 계획되어있으며, 6일부터 15일까지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예산 심의는 사업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따져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3건이며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자펀드 출자 동의안’등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례회 방청 신청은 금천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위원회별 심사 예정 안건

□ 의회운영위원회

1. 2016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17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17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 행정재경위원회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

3.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및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17. 2017년도 예산안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9. 201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 복지건설위원회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8.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 2017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1. 201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5. 201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금천구

시흥1,2 뉴타운 해제 의견청취안 가결

백승권 의원-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조례안 발의

이경옥 의원-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197회 임시회가 9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흥1 ․ 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등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은 새마을 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적정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새마을사업 경비 등을 관련 법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운영비 등 회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금천구의회

 9월 23일부터 5일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 등 심의 

제197회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 임시회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제19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의하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15건의 심사 예정 안건들을 심사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금천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경옥 구의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파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24일 구정질의에서 “금천구에서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천구는 모집, 선정, 집행의 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의 30%이상이 주민들의 자발적 선정이 아닌 관련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신청하도록 해 부서의 필요예산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지난 5년간 주민참여 현황을 보면 매년 교통주택분야에 43.5%, 환경보존분야 21%등 특정분야에 사업비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까지는 사업제안 및 선정과정에 특정분야 구분 없이  총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일부분야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그리고 201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경제,안전,교통,복지,문화,보건청소년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배분해 선정 사업이 시설사업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구민모바일 투표도 개선해  모바일 투표 방식을 간소화 하고 홍보를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투표를 참여하여 주민들이 제안하고 또한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위원들의 심의에 관해서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도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제안 할 수 있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홍보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녹취 조애자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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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한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류명기, 박만선 구의원, 시흥3동 남북통행로 단절 및 방음벽 개선요구

7월3일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했지만 금천IC가 위치한 시흥3동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속도로 인해 시흥3동이 남북으로 다닐 수 없는 것과 소음과 진도을 막는 방음벽이 부실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 

류명기 구의원(시흥2,3,4동 더민주)은 195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 개통인가? 시흥3동 금천구민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시흥3동 동네 한복판에 교각을 세우고 남과 북으로 마을을 고립시키고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개통이 되기 전에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2017년 6월에나 가능하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규정하고 행정부를 질타했다. 

또 방음벽이 터널식이 아닌 스텐드형식으로, 그것도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파괴는 물론 소음진동 미세먼지는 무엇으로 보상하나? 방음벽을 스텐드형으로 엉성하게 설치하고, 좌우 양쪽도 아니고 한쪽만 설치한 것은 금천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금이라도 스텐드형을 터널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지역구 박만선 의원 역시 “기존 통행로의 대안 없이 폐쇄하고 갈리진 연결도로를 1년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 큰 문제다.  좌회전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등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해 임시육교 설치등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라.”고 따졌다.

또 출퇴근시 시흥3동에서 안양방면을 좌회전이 불가함으로써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종인 도시환경 국장은 시흥3동 진출입관련 문제는 서울시 시흥대로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 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에 따르면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곤 진입로에 대한 교통량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발혔다. 그리고 개통이후 교차로에 교통소통안전화시까지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현장안내, 교통정리 및 안전관리를 집중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음벽에 대해서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에 의한 교통체증등 여러가지를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피했다.

녹취 조애자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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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에게 듣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어제 회기가 끝났다. 서울시 유일의 무소속 구의원으로 알고 있다. 어렵지 않았나?

 무소속으로 2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움과 외로움이 없지는 않지만 어차피 24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당 소속이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예산 편성에서는 무소속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다. 

행정사무감사  초점은?

이번 감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것은 장기계속사업들이다.  최초 예산편성액과 연도별 예산집행계획들이 제대로 됐는지. 2015.16년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별 미집행사유가 없는지등을 살폈다. 또 도로, 제설, CCTV 등 여러 연간단가가 있는데 이것의 분기별 집행내역이라든지, 회사 별 연간단가를 제대로 추진했는지, 현장중심으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처음에는 여러 사업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잔액을 반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한다. 의원 누구라도 역랑이 되지 않으면 보기 어렵기도 하다. 그동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집요하게 접근하기도 했고, 전공이 상대여서 회계부분에서 다른 의원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4년 동안의 의정경험과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다. 지난 6년동안에 가장 심도있게 본 것은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타견적문제가 우선적이다. 공무원이 직접 타견적을 받았을 때 예산은 15-20프로 절감된다. 그래서 6대 의회에 100억이상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 수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유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초 사업계획한 공무원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선정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는지 봐야한다. 여러측면에서 많이 발견했고 개선과 시정요구를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자료요구 425건을 해서 59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1건은 모범사례를 발견해 포상을 요청했다.

구정질문의 핵심은 무엇에 두었나?

구정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와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핵심은 종합병원 유치부분이었다. (주)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전선 부지를 도시구심개발 종합병원 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2013년 25만 구민이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해 1000병동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금천구민이 23만7천여명 밖에 안됐는데 25만명을 10일동안 받아 자료를 받아 제출했다. 열망은 좋았지만 서명운동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부지를 선정해놓은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보건소 답변에 따르면 20-30군데 병원에 알아봤다고 하지만 현재 미궁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민의 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종합병원에 관한 질의만  5번째 하고 있다.

민선4기(한인수 청장)에서 5기(차성수 청장)로 오면서 군부대 내에서 순천향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미궁에 빠진 것이고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 .

금천소방서도 문제인데 서울시 25개구 중 금천구만 없다. 성동은 건립사업을 시작을 했고 금천이 마지막이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 금천소방서 건립 설명을 들었는데 2016년 9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금천구는 도시계획이 진행되어 고층빌딩이 줄지어 생겨나고 있다. 화재위협과 재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빠른 시간 내에 건립되어야한다.

주민여러분에게

구와 의회, 주민이 삼두마차의 자세로 해야 한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 살맛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부터 변해야 한다. 개개인의 생각보다는 금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각해야한다. 행정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생각하고 의회는 전반적으로 구를 견제하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해 구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민들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서 함께 금천구를 건설해나갔으면 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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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의원에게 듣다-새누리당 김용진 의원

중점사항으로 본 것은 무엇인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관행 상 시정이 요구되는 것을 중점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하다면 요즘에는 협치, 합치, 칸막이 제거등을 이야기한다. 국장, 과장, 팀장등이 국장이 과장업무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과장의 업무를 파악해야하고 과장은 팀장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민원업무가 핑퐁이 방지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확보된다. 이것이 종적인 업무협조다. 횡적인 업무협조는 국과 국, 과와 과 서로의 업무의 협조다.  종적으로 횡적으로 업무가 협조가 되는데 그게 금천주민을 평안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10개동 주민센터에는 민원업무와 복지업무가 있다. 가령 시흥1동의 경우 민원부서는 바쁘고 복지업무는 한가해 보이는 경형이 있다. 복지업무와 민원업무가 경계를 타파해서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도 부서간의 협조 사항으로 보고 왔다. 

시흥뉴타운 1,2지구가 10월, 내년1월에 해제된다는 것은 나와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것인가의 계획이 없다. 빌라가 되..100년후를 내다볼수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제시를 해야한다. 일반주민들은 자기만의 공간으로, 없는 사람은 방을 많이 해서 월세라도 받으려고 할텐데 구청장은 행정적으로 제시를 해야한다. 이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고 봤다. 민간의 영역이라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겠지만 연구용역등을 통해서 심도있게 접근해야한다. 

칭찬할 만 한 구행정이 있다면

금천구가 청렴도가 양호하고 예산의 집행에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구청 중 1-3위 안에 들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도 열심히 유도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정질의에는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나

앞으로 구 행정에서 쓰레기문제가 가장 크게 될 것이라서 지금은 일부 단속원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 전직원이 캠페인을 하던지, 단속을 하던지 요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야기한 행정조직간 업무협조 부문, 뉴타운 해제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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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의원에게 듣다-더민주 김경완 구의원

감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췄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중 제일 큰 역할이다. 주민과 행정의 매개체자라로서 구의회가 있다고 본다. 9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봤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봤다. 감사를 하는 동안에는 지역구도 봐야하지만 전체적인 금천구 행정을 다보기 위해 노력했다. 

일단, 행정시스템을 고쳐야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이뤄진다. 행정서비스부분에서나 예산에 부분에서 낭비성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다. 구의회나 의원이 없으면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일방적인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주민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행정이 조금 눈에 띄었다. 

형평성의 문제를 본다면 공원을 예를 들 수 있다. 관악산에 면해 있는 지역에 공원이 많은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그 반대에는 산도 없고 공원도 없다. 어린이집도 일부지역에 치중되어 설치되고 있는 것이 보여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행정에서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은 좋은점을 보려고도 했는데 올해는 비판적으로 보려고 더욱 노력했다. 요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자기 업무외에도 하는 분들도 있어 칭찬해주고 싶다. 

구정질의에는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나

행정서비스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주제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 하신다. 그럼에도 주민여러분이 한번 만이라도 구정질의할 때 방청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구의원들이 ‘선수’라고 하면 ‘관중’이 없는 경기를 하는 것 같아 기운이 흥이나 기운이 떨어지기도 한다. 

7대의회가 2년이 됐다. 소감?

처음에는 잘 몰랐고, 나름 공부를 참 많이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워크샵이나 연구활동도 많이 진행했다. 그렇지 않으면 금천구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개인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 주민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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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직능단체에 현수막 홍보 부착 강요

박찬길 의원, ‘갑질행정’ 행태 밝혀내, 거짓말 해명과 감사 회피 구청 책임자 처벌 해야

박찬길 구의원(새누리당 가산,독산1동) 이 24일 19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금천구가 직능단체에 구정홍보성 현수막 부착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에 ‘공군부대 이전개발계획 관련 가로 홍보용 현수막 게첩 건’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최근 행정기관에도 행정의 갑질이 발생했다.”고 운을 떼면서  2015년 SH공사와 공군부대 이전 개발 계획 식을 위한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뤄진 것에 대해 “당시 묘하게 선거 시기에 맞춰 협약식을 갖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현수막을 사회단체와 직능단체가 제작해 걸었다. 그 이면에는 협약식 마저도 총선출마용이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시작한 후 “금천구청 담당부서에서 직능단체에 요구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또 담당부서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게첨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하기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감사 당일에고 관련부서에 재차 확인했으나 안했다고 말했다. 결국 단체 임원과 대질심문하자고 하니 사실대로 털어놓았다.”고 밝히면서 “특정인이 총선에 출마했으면 관건선거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일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워은 “직능단체는 구청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운영하는 단체다. 회원들의 회비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10만원이 들고 10개동에 100만원이 든다.... 이처럼 바쁘게 일하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다....각성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체의 임원에게 요구를 거절하지 그랬냐고 물으니 보조금을 주는 힘센 구청인데 어떻게 거절하나? 혹시 보조금 청구에 불안 해사는 것을 보고  말 그대로 갑일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었다.”고 개탄스러웠다.

금천구청의 직능단체에 구정홍보용 현수막 부착과 이에 대한 행정의 거짓말 의혹, 감사를 회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책임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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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 구의회 의장단 하반기도 5명 중 4명 가져가나?

새누리당 “한나라당때도 2:3 배분, 형평성 어긋나”

금천구의회 7대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5명의 하반기 인선투표를 29일 앞두고 야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천구의회 7대 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5명 중 더불어 민주당이 4석을 싹쓸이하고 새누리당에는 1석만 배정됐기 때문이다. 전반기 의장단 중에 의장 정병재, 부의장 강태섭, 의회운영위원장 류명기, 복지건설위원장 백승권 등 4석을, 새누리당은 행정재경위원장 (박만선) 1석만을 가져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진 의원(사진)은 “과거 한나라당 때에도 3;2로 선임했지만 6대부터 7대 전반기까지는 더민주 4명, 새누리 1명으로 선임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25개구 중 20개구는 3:2로 배분했고,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체계가 갖춘 것은 2006년 5대 의회부터다. 5대 의회는 10명 중 한나라당 7명, 열린우리당 3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의장 및 상임위장은 전반기 하반기 모두 3:2로 구성했다.

하지만 2010년 6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지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5석 중 행정재경위원회를 제외한 4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고 이는 7대 의회 전반기까지 이어졌다. 현재 7대 금천구의원은 총원 10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6명, 새누리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새누리: 더민주 비율이 2:3의 배분을 하지 않는 구는 금천구를 포함해 성동구(1:4), 중랑구(1:4), 서초구(5:0)이다. 이곳의 특징은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한 곳에서 가져간 것이다. 성북구, 노원구, 관악구, 송파구는 상임위가 1개가 더 많아 의장단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 또는 2:4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

금천구의회 10명 중 5명에 달하는 의장단은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위원장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역시 한시적으로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상임위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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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해외연수보고서 올려

홈페이지 ‘공무국외연수’카타고리 신설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무국외연수’탭이 만들어져 의회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의회는 “해외연수보고서는 15일 이내에 작성해서 결재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올해 연수보고서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6월8일 게시됐다. 또 의회 홈페이지 참고 자료실 등에 나눠져있던 보고서를 의회소식 →공무국외연수 란에 모아놓았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방문을 통해 서로 다른 의회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 발굴 - 주거공간 및 주택 문제에 관한 벤치마킹을 위해 홈월드 비교 시찰 - 로토루아 데이브레이크 케어 비교시찰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유연한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사례 연구 - 오클랜드 한국학교의 교민대상 방과후 학교 운영 등 다문화 가정이 많은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을 연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드니, 오클랜드, 로토루아 등을 방문했다. 

보고서에서 정병재 금천구의회의장은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점을 고려해야 했다. 연수목적에 맞는 방문국을 선정해야 했고, 의원 해외연수가 항상 외유성이미지와 연결되어 주민과 지역언론의 비판의 대상으로 이어지기에 이를 일소하려면 방문기관을 잘 선정하여 추진해야 했다. 구청의 정책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의원으로서 구정의 장기 과제나어려운 문제 발생시 특별한 묘안이 없을 때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 문화제도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로서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적었다.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일 먼저 방문한 호주 시드니 외곽의 시트라스필드 시의회는 시의회에서 지방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평의원 7명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고 이들 평의원들이 시장을 뽑게 된다고 한다. 우리와는 다른 통합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곳 시장이 교포1세대의 옥상두라는 분이고 이분이 한인이라는 점”이라고 꼽았다. 

김용진 의원은 “시드니 시정부에서 스트라스필드 지방의회를 다른 기초의회와 합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소송을 시의회에서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모름지기 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가로 이어지는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이 기초

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무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호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연수후기를 남겼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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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22일간 달린다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조례심사 시작

제195회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 제1차 정례회가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195회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8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예결특위와 행감특위 활동이 진행된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의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정례회 준비에 힘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정례회를 맞는 소감을 전했다.

9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찬길 위원장은 “집행부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의원들이 나름 관심있는 분야가 있어 그 부분에 개선할 점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김경완 부위원장 역시 “개별 의원들이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거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밑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대1 대면감사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공개로 되는 회의식 진행은 없어졌다. 이에 대해 김경완 부위원장은 “대면감사와 회의식은 장단점이 있다. 대면감사는 속기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감사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꽁꽁 숨는 해외연수

금천구의회 5월17~24일 호주,뉴질렌드 비교시찰

금천구청장도 해외출장갔지만…

<지난 5월17일 호주와 뉴질랜드에 해외비교시찰을 간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천구의회가 지난 5월17일부터 24일까지 해외비교시찰연수를 호주와 뉴질랜드로 다녀왔다. 구의회는 매해 상반기 해외비교시찰, 하반기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5월 15일 중국 보선구 비교시찰, 2015년 10월 경주시의회 비교시찰, 2014년 1월 홍콩과 대만을 갔다 왔다. 하지만 이 일정은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주간행사표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기자가 2015년, 2014년에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알고 싶어 홈페이를 뒤져봐도 알수가 없었다. 구의회 회의록에서 구의회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비교시찰연수를 다녀오면 '해외비교시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금천구의회 홈페이를 뒤쳐보면 2008년 일본 도쿄와 나고야 방문시의 시찰비교서와 2010년 터키 이스탄블 방문한 것만 게시되어 있다. 

금천구청장의 해외방문도 마찬가지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27일 해외출장의 이유로 한울중학교 이전 개소식에 참석치 않았다. 하지만 금천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차성수 구청장의 해외출장의 일정이 적혀 있지 않다. 그 동안 차 청장의 해외출장이 어떤 사유로 어디에 간 건지 알 길은 없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강남,새누리)은 서울시의 공무국외여행 예산이 2014년 17억6520만원, 2015년 19억5910만원, 올해 31억1004만원으로 매년 늘어났지만 "출장사유의 대다수가 해외행사방문이나 

해외비교시찰 등 일반시민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 출장이 대부분이고, 또 귀국 후 간단한 보고서 제출 하나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정보공개 홈페이지(open.go.kr)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금천구의 ‘해외출장’에관련해 검색되는 것은 단 3건이다. 2015년 3월 해외 우수사례 견학 연수계획, 2015년 3월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참가계획, 2016년 4월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실시계획이 전부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와 구청장의 해외시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극히 적다. 그럼에도 해외에 나가야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디를 방문했고 누구를 만나 무엇을 배웠는지 결과라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