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금천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2차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20여명 참여

지난 4월 15일 금천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에 앞서 금천구 주민 및 구의원들이 참석한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조례발의자인 강구덕(한나라, 시흥1,4동)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량  뜨겁게 진행되었다. 토론은 양현화 구의회 전문위원의 현 조례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양 전문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은 35명으로 늘려 구성할수 있으며 공개모집 10명, 동장 및 구청 추천 20명, 구청 당연직으로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이 3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조례안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만들어 낼수 없는 구조로서 조례를 많은 부분 수정해야 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다.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 문구가 `~할수 있다`가 아닌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나누기 어렵다." "참여예산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공개모집에 더 많이 할애되어야 한다.""예산학교등 구청이 꾸준하게 개최하고 주민을 조직해야한다 " "위원회 간사를 기획홍보과장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1인 선정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수 있어야 한다""좀더 탄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천구청 신종인 기획홍보과장은 "조항의 문구등에 강제조항을 넣을수 있는 문제는 의원님과 검토해보겠다. 주민참여제도도 좋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잘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모이질 않는 어려움이 있다.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 참여예산방 게시판과 창구를  만들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못들어 오는 사람도 있다. 문자로 받을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서은주 생태포럼 회장은 "오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구덕 구의원은 "논의된 부분을 참고해서 더 담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이 아쉽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어제(14일)의원단 모임을 했다. 거기에서는 오늘 토론회와 23일 예정되어있는 시민단체 토론회를 보고 이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오늘의 분위기상 서두르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4월 11일 개관한 <금천평생학습관>을  찾다

 4월 11일 금천구는  금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이에 맞추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강의 등  다양한 행사 및 강좌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3월 23일 평생학습관의 수장인 홍승표 소장과 한민호 부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다.

2011년 방점사업 무엇인가?
기본방향은 4가지가 목표이다.
현재 평색학습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해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통일성이 없고 중복되거나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 수요파악이었다. 먼저 구민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금천문화원 및 기존의 방향성 없이 진행됐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는 매니저센터 기능을 하고자 한다.
          <홍승표 평생학습관소장>

세번째로 강사풀을 형성하겠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면 강사도 그때그때 불러오기도 하고 보수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초급은 많지만 중,고급은 없다. 이것을 주민센터에서는 초급, 문화원은 중급, 구청은 고급분야를 책임지는 체계를 가지려 한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네 번째로, 예산 및 시설의 공유를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적 재원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시설도 마찬가지다.  수강생이 많은 곳, 없는 곳 등의 다양한 모습에 따라 다르게 투자되어야 한다.

매니저 중심센터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데 가능하겠는가?
3월 22일에 진행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들과 공유의 자리를 가졌다. 지금 이야기 한 것은 이상적인 것이다. 당장 그렇게 갈수는 없다. 하지만 만들고자 하는 이상에는 100% 찬성했다고 본다.
주민자치센터의 노래교실을 예로 들어보자. 강좌를 2-3년 진행하다보니 새로운 회원이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강좌가 아니라 동호회 형태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다.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을 바꾸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설득해나갈 과정이다.

어떤 강의들이이루어지는가?
평생학습관을 장소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어떤 강좌가 이루어지느냐의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구 단위 평생학습 강좌, 기관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평생 교육시설, 기관을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할지는 고민중이다. 주민회관이나,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하는 것과 차별성있는 주민강좌도 진행할 것이다.  4월에 그런 강좌를 배치할 것이다.

더불어 주민강좌심의단이란 것을 구성했다. 평색학습관의 강좌들이 주민의 요구에 맞는지  판단할 수있는 곳이다. 30-40명 규모의 심의단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평생학습관 2-3명으로는 운영하기 힘들다. 주민들의 지혜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새로 만들어지는 4개 강의실의 60%는 구청이 기획하고 20%는 주민제안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는 비워둘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시에는 대관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무실도 정보센터로 넓게 구성해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평행학습관 한민호 부소장 >                                                                              
학교교육도 지원할 계획
평생학습관은 금천구를 교육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구로 바꾸는 것에 이바지 할 것이다.
구청의 기존 교육투자는 지원만 하고 끝났다. 목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예산을 100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무턱대고 지원할 수 없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하는 것과 중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천구에 혁신학교 3개가 지정된 일은 참 의미있는 일이다. 그만큼 금천구에는 의지가 있는 학교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학교와 MOU등을 체결하는 등의  협의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평생학습관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구청을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시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부동산활성화 대책 취득세 50%감면. 부자감세 비판쇄도
금천구 99억 세수 또 줄어들 판


금천구의 수입재정이 빨간불을 넘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3월22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방안으로 제출된 취득세 50%감면으로 99억이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작년말 조정교부금 111억이 줄어든 후 다시 99억이 줄어 총 210억이 사라진 것이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2,371억원 대비 10%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회계 세출 2,371억원 중에서 매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사업비 1,374억, 인력운영비 706억, 재무활동비 87억을 제외하면 남은 예산은 204억이다.
 그런데 210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가용예산이 거의 0원이며 기존 경상비까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발표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나 논의가 전무한 속에서 발표가 이루어져 당혹감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3월 24일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동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져나왔다. 또한 발표 다음날인 23일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정부의 대책을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세수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정작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 지원에 목을 매게 하는 몰염치한 꼼수라고'비난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규정하였다. 또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집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취득세는 주택매매시 발생하는 시세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고 있다. 서울시 25개구의 취득세를 모아 이를 각 구별로 분배해주는데 금천구는 2011년  약99억을 받을 예정이었다.
금천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3월 22일 발표이후 아직 법률의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는 통과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당장 올해 예산체계를 뒤흔드는 발표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가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면 구매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어차피 빚더미에 앉는 것은 같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하여 “구차원에서 세수확대 등의 방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25개구의 취득세를 합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 구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한편,금천구 의회는 3월 30일  149회 임시회에서 우성진(비례, 민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는 3월 25일 오후 3시 의원 및 차성수 구청장, 부구청장등이 집행부가 참석한 구운데 149회 임시회 개최하였다.

10개동 주민과의 대화에 모두 참여한 우성진 구의원에게 듣는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10개동과 1개분소의 동을 돌아보았다. 주민과의 대화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작년에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보고함으써 시간절약과 홍보효과의 면에서는 간단,명료,깔끔 만족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동별 특색에 따라 달랐다. 가산동은 디지탈산업에 관한 건, 독산동은 군부대자리의 청사진과  보건분소의 설치, 준공업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났다. 반면 시흥동은 재개발 및 동 명칭 변경, 버스노선 이용 및 도서관이용의 불편등이 제안되었다.

그 외에도 주차, 쓰레기, 교육, 교통등에 대하여 많은 제안과 애로사항등을 도출시켰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며 빛나는 금천의 미래가 보이는 서막이 오름을 느꼈다.
하지만 욕심을 내보고 싶다. 대화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주민과의 대화의 기본 취지가 주민들의 소리를 통해, 그들의 정서와 생각,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어쩌면 일방적으로, 듣고 싶다는 집행부의 취지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을 몇몇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뭉클하다.

선거공약으로 내건 청장실 이전 건 및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을 우리 구는  시행할 수 없는지 질문하시는 주민과 예산의 삭감된 부분을 설명하자 '예산타령'이라는 단어로  재질문을 건네신 독산동 주민에게 예의를 운운하는 집행부의 처세와 시흥동의 동명칭 변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시흥초등교 출신이신데 시흥동 이름을 바꿀 수 있겠는냐"는 주민에게는  유언비어라고  정색하신 집행부의 모습은 눈에 거슬렸다. 물론 몇몇 주민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미숙함도 있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돌아선 뒷모습에서 쓸쓸함을 보았을 때 집행부의  미숙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언비어겠지만 제안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히고자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겠다고 거짓되고 막연한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단언하는 모습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 방식에 있어  약간의 재치와 유머로 답할 수는 없었을까?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금천구를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감사를 보내야 하지 않는가?

 쓰레기 문제, 주차장 해결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그런 소리가 진짜 민심이 아닌가 싶다. 주민들이 옳든 그르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 또 주민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주민이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를 누가 해 주겠는가? 물론 목소리가 커지고 어느 한쪽이 상처 받을 수 있음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도 분명 필요는 할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까지는 이해하려고 애써본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주민을 위한, 주민만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감을 위해 애쓰는 마음에 동감하고 싶다.  다음 주민과의 대화는  그분들이 새로운 안건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대하며 집행부와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금천구의회 우성진의원
(비례, 민주당)

23일 수요일

28일 월요일

금천구의회 시무식 가지고 새해업무 시작

1월 3일 금천구의회는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여 시무식을 진행하였다.
시무식 후 인터뷰에서 서복성 금천구의회 의장(시흥1,3동, 민주당)은 " 작년 민선5기로 바뀌면서 교육과 복지에 주력하고 있고 2011년은 그것이 완성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작년 한해는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생각의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류은무(가산,독1동, 한나라당)의원은 "구청이 복지와 교육부문에 전년도에 비해 비약적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다. 편성보다 중요한 것이 관리 감독이다. 적절한 견재와 협력을 바탕으로 금천구의 위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귀여운 토끼처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도록하자"며 새해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시흥1,3동, 한나라당)은 "작년 한해는 선거도 있었고 구청장의 새로운 구상들이 급격한 드라이브를 만들면서  구청 공무원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새해에는 구청장도 속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예상하였다.
또한 올해의 핵심사업으로 "구심계발, 독산동 6,7,8구역 재개발, 시흥재개발 촉진지구등의 재개발 사업들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할 듯하다. 갈등도 존재하겠지만 언제까지 늘어지게 놓아둘 수는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결의안 의결

지난 12월 15일 14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하여 채인묵의원(가산,독산1동)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등 지원 촉구 결의안이 금천구의회를 통과하였다.

채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의지는 뚜렷한데 시청이 막아서고 있다. 금천구도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14억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청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선적으로 어느 학년을 실시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제안이유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바, 초.중등학교의 무상긊기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정신을 실현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을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금천구 1년 예산 총 2,825억원으로 증가

금천구의회는 지난 8월 진행된 144회 정례회를 일정을 통하여 금천구 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구청 총무과에서  제시한 2차 추경예산은 총 218억에 달하는 액수다. 이는 2009년도 세입, 세출의 결산이 완료 됨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천구 예산은 추경전 2,508에서  2,825억으로 증가하였다.

도시디자인과 '-9억2천' 최대 감액 사회복지과 '+50억'최대 증액

부서별 세출(안) 총괄현황에 따르면
감액된 부서는 도시디자인과, 재무과, 보건위생과 등 3개과이며 도시다지인과는 9억2천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는 패션 IT,문화촌조성 사업 예산이 30억에서 20억으로 조정되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증액된 부서는 사회복지과 50억7천만원, 가정복직과 41억 5천만원 자치행정과 3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에 30억이 추가로 책정된 부분이 크게 작용했으며, 가정복지과는 독산1동 분소지역어린이집 건립 12억,보육돌 봄 종사자인건비 지원 11억,보육시설운영지원 5억6천이 증액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증액부분은 독산3동 청사 신축비 34억2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과 대부분이 신규사업

다른 부서와 달리 교육문화체육과의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나타나 구청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수 있었다.
교육문화체육과는 총 12억 5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은 10월에 예정되어진 교육부문 대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신규 사업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금천교육백서발간
• 금천교육발전 대토론회
• 금천 교육 드립사업 4개년 계획수립 업무추진비
• 대토론회 참석자 교통비 및 발표자 사례비
• 우수과제 제출 단체 지원비
• 공모사업 평가회 책자등
• 공모사업 평가회 행사비
• 공부방운영 업무 추진비
• 스쿨존 지역 cctv통신료 및 전기료
• 교사를 위한 리더수비 연수 시범사업

금천구 추경예산 관련 자료는 금천구 행정관리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