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천구 여성전략공천지역되나?

 

새누리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가 5명이 등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여성후보전략공천이 검토되고 있어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3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금천구를 포함해 강남,광진, 서초,용산구 등 5개구를 여성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우선선정 지역으로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향식공천제를 도입하되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정치적 약자에 대한 할당제를 통해 전략공천을 할수 있도록 했다.

13일 보고된 공천위의 제안은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고위원회 논의 자리에서는 공천위의 전략공천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김종훈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다섯군데 전략공천하겠다는게 합리적인 분서인지 모르겠다. 당이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는 만큼 제대로 지켜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금천구 예비후보들은 당장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천구가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해진다면 5명의 예비후보들은 모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천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검토된 것에 대해서 2007년 안영환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10 지방선거, 2011년 4월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우위에 점한 적이 없다는 것과 신뢰감 있는 지역후보가 없다는 공천위의 판단이 작용한 것인 아닌가 분석하기도 했다.  전략공천으로 되더라도 지역의 여성인사가 후보가 될 전망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뉴스y14일 아침 광진, 금천의 경우 당선가능성이 낮아 할당량 채우기라는 지적이 나왔고, 최고위에서 일단 서초,용산 등 일부지역에 한해 우선공천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보도됐지만, 여성공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확정이 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음주부터 여성우선공천지역 후보자를 받는 만큼 이번주에 다시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여성출마 예비후보자들은 13일날 성명을 통해 기초단체장 30% 여성공천, 여성지역구 30%공천 등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가 연달아 개최됐다.  

지난 2월28일 최병순(서울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독산동 메이퀸웨딩홀에서 ‘40년 지기 최병순, 금천과 통하다’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기념회에는 이목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성수 구청장, 김두성 금천구의회의장 등 내빈 400여명이 참석했다. 

금천구의회 류은무(새누리당 가산,독산1동)의원도 바로 전날 27일 같은 장소에서 ‘류은무의 축구사랑 금천사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성수 구청장,오봉수시의원,정영모 전 구청장을 포함 5번의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3월3일에는 새누리당 이종학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점 90일전인 3월5일까지 가능하다. 


<지난 2월27일 열린 '류은무의 축구사랑 금천사랑' 출판기념회에서  류은무의원과 부인 인사를 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지난 2월21일부터 시작된 구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2월 28일까지 구청장 6명, 시의원 4명이 등록했다. 


<2월28일 현재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들 (위 왼쪽부터)새누리당 이정문, 이종학,임부재 

(아래 왼쪽부터)무소속 정영모,새누리당 한인수, 통합진보당 이승무, 



금천구청장과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만 보이며 민주당 후보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구청장의 경우 새누리당으로 전 금천구 부구청장 이정문(63세), 이종학 전 서울시의원(66세) 임부재 전 구의원(49세), 한인수 전 금천구청장(68세)이 각각 등록했다. 

이종학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구청장후보로, 한인수 예비후보는 무소속 구청장 후보로 나선바 있다. 임부재 예비후보는 2012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승무 금천구위원회 위원장(55세)이 등록했으며, 새정치연합으로 알려진 정영모 전 부청장(62세)은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통합진보당 이승무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5대 지방선거에서 구청장후보로 맞붙은바 있다.

이정문 후보는 3월2일 사무실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예비후보에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구청장 정당별 예비후보 등록현황도 새누리당 69명인것에 비해 민주당은 5명에 그쳤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제1선거구에 3명, 제2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다.

가산독산동 지역의 1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장영호(64세) 전 서울시의원, 통합진보당 한정희(52세) 부위원장, 무소속 오형석(67세)전 구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시흥동 지역의 제2선거구에는 유일한 여성후보인 통합진보당 신난초(31세) 전 서울시당 부위원장만이 등록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서울 '좋은 교육감 후보'로 3명 등록

조희연 성공회대교수 , 장혜옥 전 전교조위원장, 최홍이 교육위원 후보 출마


지난 2월 19일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의 새로운 출발!’ 2014 서울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작년 8월 서울교육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수차례 교육관련 단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 2월 4일 서울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시민추진위는 2월 28일까지 좋은 교육감 후보 후보 등록을 받고, 3월 3일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좋은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오나

 시민추진위가 28일까지 후보를 접수한 결과 3명의 후보가 경선에 출마했다. 2006년 전교조 위원장을 엮임하고 현재 학벌 없는 사회 장혜옥 공동대표가 후보로 출마했다. 

성공회대 통합대학원 원장을 엮임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하게 사회적 참여를 위해 힘쓰던 조희연 교수도 주변의 설득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와 관악구 구로구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엮임한 최홍이 교육위원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로 확정

시민추진위는 좋은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해 시민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시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후보선출에 60% 반영될 예정인데, 3월 13일까지 시민선거인단은 3월 13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려면, 만15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시민추진위(http://2014edu.net/)에 가입해서 2,000원을 입금하면 좋은 교육감 후보를 선출 할 수 있다. 시민추진위에 교사와 공무원이 참여해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시민추진위는 시민선거인단과 후보가 함께하는 지역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3월 15일에는 3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3월 14일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40%의 비중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선거인단 투표는 16일~18일 개최될 예정이나 투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3월 7일 오후 7시에 시민선거인단과 함께하는 좋은 교육감 후보와의 토론회가 시흥동 마을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보수진영에서는 현 문용린 교육감과 조전혁·고승덕 전 국회의원,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



금천구 대선 투표율 낮아

지난 19일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금천구 지역 투표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21번째를 차지했다.

금천구는 전체 선거인수 202,808명 중에서 147,632명이 투표해 72.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투표율 75.1%보다 낮은 것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자치구는 노원구로 77.7%를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투표율이 나온 곳은 71.5% 투표율의 용산구로 집계됐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제18대 대선, 금천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가운데 금천구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금천구 전체 선거인수 202,808명 중에서 147,632명이 투표했으며, 후보별 득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66,316표(45.17%)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79,933표(54.44%) ▲무소속 박종선 후보 97표(0.06%) ▲무소속 김소연 후보 112표(0.07%) ▲무소속 강지원 후보 213표(0.14%) ▲무소속 김순자 후보 132(0.08%)  

한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문용린 후보가 61,950표(50.34%)를, 이수호 후보가 47,912표(38.93%)를 금천구에서 획득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복지 정책 어떻게 다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③

지난 11월 25일, 2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 결과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노동, 복지에 관한 공약을 38호에서부터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이번 40호에서는 마지막으로 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 (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박근혜

(기호1번,

새누리당)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복지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비효율성문제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

문재인

(기호2번,

민주통합당)

◯실업난과 빈부격차확대,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경제성장의 과실은 재벌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불안한 일자리와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늘어나는 민생지출로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가정폭력, 성폭력, ‘묻지마 폭력’의 증가와 함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불안심리 가중

◯복지국가는 시대적 요청이며,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고리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며, 든든한 성장 동력

◯복지국가 5대 목표를 세우고,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천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일·가족·생활 균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폭력방지 및 정치·사회·문화적 성 평등 달성

◯무상보육 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충,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연계 돌봄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준 향상, 남성 출산휴가 2주 제도화,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지급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비보험 진료 항목, 환자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춤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단계별로 실시

◯복지인프라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공공·민간의 사회복지전문 인력 확충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의 공공복지시설 적극 확충

◯서민 주거비 절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로 확대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민간임대 등록제 실시

이정희

(기호3번,

통합진보당)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림.

○대형병원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하며, 지방 병원에는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으로 OECD 국가들보다 7~8% 낮은 수준임.

○법률상 세율 구조는 누진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진성이 약해서 고소득자와 재벌의 실질 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음.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 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음.

○주요 나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낮은 세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세수를 줄이고 누진성을 약화시킴.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공공 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건강불평등 해소

○고소득층과 재벌의 세금 부담을 높여 세수를 확대함.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폐지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누진성을 강화함.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한정,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간병서비스 제공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의료인력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 수준,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건강불평등 해소

-소득, 지역에 따라 유병률, 사망률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상향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에서 50%로 상향

-과표 1,000억 원 이상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30% 상향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폐지

-일몰 도래하는 감면 조항은 원칙적으로 종료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항은 조세지출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노동 현안 대안은 무엇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노동, 복지에 관한 공약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두 번째로 노동과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보정의당 심사정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2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 정착,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 실현. 비정규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폐지,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유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시장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청년 취업난 및 명퇴의 확산,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과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오늘의 우리 경제임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일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혁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포용 · 창조 · 협력 · 생태의 4대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육성,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심상정

(진보정의당)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란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 기업 양극화, 노동 양극화, 지역양극화 등의 양극화로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초래

○대기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과를 불공정하게 약탈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여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빼앗고 있음

○노동자,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은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자영업 푸어, 에듀 푸어 등 갖가지 ‘가난’에 빠지고, 1,00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미래를 잃어가고 있음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

○약탈 금융 청산하는 금융정의 실현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 간 세력 균형 실현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등을 통해 총수지배와 지배력 확장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재벌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거

○약탈 금융 청산과 금융정의 실현

-대부업 단계적 폐지 및 20% 이자제한 추진

-서민금융법 제정, 서민생활 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 통장 도입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권 보장으로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이정희

(통합진보당)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정부와 자본의 방해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음.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 골프장캐디, 화물운전, 퀵서비스 등), 돌봄 노동자(간병, 청소, 보육 등)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불가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기회 미보장(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나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7%)

○노동조합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자본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 등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 당함.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법 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손배가압류제도 금지 법안 제출

○고용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자유 보장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파견법 폐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불법파견·위장도급의 금지와 해당 노동자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안철수

(무소속)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저조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4.2%(정부 통계)에서 49.4%(노동계 통계) 차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 통합 실현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경제, 복지에 관한 공약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박근혜

(새누리당)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 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외의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 우리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

○ MB 정부 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악화

○ 18개월로 단축기로 한 복무기간이 MB정부 들어 21개월로 고착

○ 남북경제협력 시대 개척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 선도국가 역할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병력의 효율화를 통해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 남북경제협력시대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 10.4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이행 기간 : 임기 5년 전체

○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 달성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행 점검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수립

○남북협력기금 활용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 의존 강화로 한반도에는 냉전 시대 못지않은 안보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현 정부는 남북관계와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현저히 악화시킴.

○ 현 정부의 남북관계 후퇴와 단절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의 위험 증가

-당국 간 대화의 단절과 상호비방, 불신의 증가

-경제협력의 위축과 토대 약화

-인도주의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 단절

-금강산, 개성 관광 중단 등 사회, 문화 교류의 중단

○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평화체제 형성과 통일의 토대 구축이라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시야를 가지고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대북 강경노선의 폐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 선제적 군비 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 남북 경제협력, 인도주의 사업, 사회, 문화교류의 정상화와 확대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남북군사회담과 핫라인의 조속한 복원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즉각 실현

-공격적인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

○ 선제적 군비 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을 선도함.

-정권 임기 말 무기도입 사업 중단

-국방비 동결과 단계적 감축 :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예산으로 전환

-사병복무기간 단축 : 2020년까지 12개월로 단축 가능

-장교 등 과다한 고위급 인원 축소

○ 특별법을 제정하여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담보

○ 남북 경제협력, 사회, 문화 교류, 인도주의사업의 복원과 확대,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경제협력 확대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인도주의 사업 정상화와 확대

안철수

(무소속)

○ 북핵문제 표류, 총체적 안보 무능 표출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대화 실종,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서해에서의 일련의 충돌사태와 북한군 귀순 등에서 대북경계, 지휘보고, 사후대응 등 총체적 국방실패 노정

○ 남북경협 후퇴, 북-중, 북-러 협력 심화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정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남측 중소기업 및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북·중·러는 국제물류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대신 북·중간 경협 심화로 중국 종속화 우려 심화

○ 튼튼한 안보,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 진행

○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

○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창출

○ 과학화·전문화된 국군 육성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신기법의 관리혁신, 운영혁신

○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협력, 북핵해결,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병행적 추진

○ 남북경협 주요과제 신속 추진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실현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 추진

○ 북방경제 3대 사업 추진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 추진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조달하되, 사업 성과에 따른 세수 증대로 보완

 

최복열 기사

90byc@naver.com

부재자투표 13일부터 이틀 간 진행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 부재자 투표가 13일, 14일 이틀 동안 전국 부재자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금천구에서는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3842명(선상부재자신고자 제외) 중 부적격 신고인 1명을 제외한 3841명이 부재자투표 대상자다. 부재자투표 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금나래아트홀 1층 갤러리실이다.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문일고등학교(교장 이정희) 신문반 학생들이 금천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리즈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는 제1회 금천청소년 연합축제인 ‘두근거릴 즐’과 문일고
창의적체험활동종합발표회에 전시되었다. (지도교사 : 전정석, 전형주) 본지는 5회에 걸쳐 기사를 연재한다.

응답하라! 협진우시장

기피시장에서 소비시장으로... 협진우시장의 노력

독산동 우시장(총무 박성호)은 독산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축산물 도매거래 시장이다. 1974년 4월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축산물 대행업체로 시작되었으며 원래 도축과 함께 해체작업을 했지만 10년 전부터 도축작업을 그만두고 해체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우시장 안에는 정육점 6개, 포장마차 11개, 고기를 파는 점포 110여 개가 있으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축장이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 우시장의 개점 시간은 각 점포별로 다른데, 보통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정육점과 점포는 오전 9시에, 포장마차는 10시에 문을 열고 12시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또한 우시장은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기 위해 왼쪽 상가와 오른쪽 상가가 격주로 번갈아 가며 휴업을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독산동 우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독산동 우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일하게 마장동 우시장이 서울에서는 축산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한 대명시장과 현대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47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구청에서 독산동 우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한다.  이 지원으로 시장의 환경을 바꿀 예정이라 쾌적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고 본다. 주차시설은 1층, 지하 2층이 있지만 주차시설이 잘되어있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위생이 불결할 것 같아 직접 오지 않는 소비자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전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독산동 우시장에서 고기 가격이 비싸다고 하소연하는 소비자들이 간혹 있다.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고기 가격이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중간 중간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매력인 정과 덤을 생각하면 비싸게 구입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수입산 고기를 구입해도 된다.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 돼지고기는 칠레와 덴마크에서 수입해 온 것이다. 우시장 상인들이 먹어도 괜찮다고 판단한 고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그 이외에 독산동 우시장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대량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고기를 유통하는 것이다. 독산동 우시장 바로 옆에 대형마트(홈플러스, VIC마켓)가 있어 매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나 회사의 급식으로 대량으로 유통되어 매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둘째, 이동하기 불편한 소비자를 생각해 우시장 상인 개인이 온라인 시장을 이용함으로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바로 고기를 구입해 주변 음식점으로 들어가 직접 구입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음식점의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음식점에서 원래 고기를 따로 판매하지만 역할을 분리해 이용하면 우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현국 상우회 회장(뒷줄 오른쪽 둘째) , 박성호 상우회 총무(가운데)

 


문일고 신문반
2학년 서근태, 주경법   1학년 이희성,박시현, 홍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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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을 만들기 인가?  (0) 2012.11.30

본지는 마을공동체 복원, 지역이 대안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가산종합사회복지관과 강사들의 협조로 행복학교의 강의록을 게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입니다. 강의에 앞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태어난 사람? 지금 사는 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손을 들지 않았다). 100년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7%의 사람들이 이사를 합니다. 일본의 2배이고 미국의 4배의 수치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과잉연결시대’라는 책이 있고 ‘무연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둘다 얼마 전에 나온 책엔데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한쪽은 우리는 ‘과잉연결시대’라고 정의합니다. 페이브북, 카톡, 트위터 등으로 전세계 사람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지요. 인터넷을 열면 수없이 많은 소식이 쏟아집니다.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의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뜹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외로울 틈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책은 ‘무연사회’입니다. 다른사람과 인연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무연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연고 없이 혼자 죽어가는 것을 말하지요. 일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루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2천명이, 하루에 100여명이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어 무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혼자사는 1인가구가 24%이며 2035년에는 1/3로 늘어납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혼자 못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릴수록, 병이 들수록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돌봄은 가족과 마을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이외에 무엇이 안식처가 될 것인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친족과의 접촉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난 IMF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난에 의해서 생소하고 낯선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바쁘기도 합니다. 노동시간도 길고, 공부시간도 길고,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관계를 맺고, 몸이 아쉬울 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빈곤과 고립!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 달동네에서 가난해도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하기도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살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42명이 자살합니다. 자살미수자는 여기에 8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5만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자살률이 20년동안  5배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기조는 이런 고령사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오래산다’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수명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오래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했지만 완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암 발생율은 늘어나는데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기발견이 높아지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의학의 발전, 유전공학의 발전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고, 인공장기 등이 가능해져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마을과 연결될까요? 보통 병에 걸리면 병원만 생각하는데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수술을 생각하지만, 정작 무서운  당뇨, 혈압관련 등의 병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관리가 안되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마을의 힘입니다.
혼자  각자의 밥을 하는 것보다 10명이 함께 밥해서 먹는 것이, 혼자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10명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마을에 대한 추억을 되돌아보세요  마을에는 평상이 꼭 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거죠. 이게 없다면 집에서 대화도 없이 TV만 보고, 화투를 치면서 치매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일과 관계, 이것은 노인 뿐만 아닌 모두의 걱정입니다. 아프지 말고 돈에 찌들지 않으면서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한 마을은 자신의 몸상태에 관계없이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자신의 기억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돌봄과 소통, 우정과 환대, 경청과 응시가 사람됨을 북돋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자세히 보고 오래 머물러야 보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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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협진우시장  (0) 2012.12.05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 대 보수의 대결

진보성향 1명, 보수성향 4명 후보 등록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로 5명이 등록한 가운데 진보 대 보수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단일후보로 결정된 이수호 후보가 등록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후보인 문용린 후보 외에 보수성향의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 등이 등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단일화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진영의 이수호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와 모든 학교 혁신 추진 ▲원격연수원 확대운영 및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 교사 전문 역량 함양 지원 프로젝트 추진 ▲유치원 원아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공립유치원 증설 ▲급식의 질 향상과 유치원·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특목고 정상화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내놓았다.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전환 ▲교육연구년제 확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및 CCTV 설치 확대 ▲서울학교SOS본부 설치 ▲3~5세 유아 무상교육 실시 및 서울평생학습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질 이번 선거도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다. 그렇기에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한편,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토론회가 12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KBS1․MBC․SBS․EBS 텔레비전의 동시 생중계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대통령선거 이제 시작

공식 선거운동 첫 날 표정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이후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1월 27일 거리 곳곳에 일제히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한, 각 정당마다 유세차량을 동원해 홍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12월 19일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불꽃 튀는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거운동 시작 며칠 후 후보 현수막이 추가로 내걸렸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대통령,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 누가 했나

대통령선거에 7명,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5명 후보 등록 마쳐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설 후보자가 확정됐다.

지난 11월 26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대통령선거에 7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로 5명이 등록했다.

대통령선거에 등록한 후보를 기호순서대로 보면 기호1번 새누리당 박근혜, 기호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기호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기호4번 무소속 박종선, 기호5번 무소속 김소연, 기호6번 무소속 강지원, 기호7번 무소속 김순자 등이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는 이상면 교육문화원장,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최명복 서울시의원, 이수호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등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대선 후보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11월 27일 0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금천구 주민이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노동자 대통령 후보선출(추천)위원회(위원장 조희주,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는 11월1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을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독 등록하기로 했다. 

기륭전자는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김소연 후보는 시흥3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김후보는 지난 2005년 7월 분회가 결성된 후 55일간의 공장점거 파업, 94일간의 옥상 단식 등 1,895일 간의 투쟁을 이끌면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후보선출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으며,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0~11일에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노동자 대통령 선출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선출대회와 출정식은 11일 12시 대한문 앞에서 진행한다. 선거투쟁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11일에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회의식 감사를 <교육담당관>에 대하여 진행했다. 


도서관, 수익사업 내야 하는 공기업에 배치되는 모순 

류은무 의원은(가산, 독산1동 새누리당) 각 동의 주민센터의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주민센터 강사료 지원내역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인원이 많은 곳은 자립형으로 운영될수있도록 적게 지원하고, 인원이 적은 곳은 적게 지원한다는 답을 했다.

더불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들이 배치된 모순을 지적했다. 류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야한다. 도서관들이 공익사업인 것은 알지만 공기업은 수익사업이 원칙이다. 이것이 모순이라면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두성 의원은 2011년 평생학습관에서 지급된 강사료가 1억8천만원이며, 어떤 교수는 100만원을 받아갔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5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수와 자격에 따른 강사료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박만선 의원은(시흥2,3,5동 새누리당) 학교 체육교재에 대한 지원 및 정비를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시급

강태섭 의원(독산2,3,4동 민주통합당)은 금천문화체육센터 GEC 영어교실의 관리부서를 문화체육과가 적절한지, 교육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지적함과 동시에 영어교실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그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교육담당관은 “1년동안 운영하면, 그 이후에 지원했으나 금년부터 2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진입장벽을 높였다. 금천구에 7개 아동센터가 그 틈새에 해당되고 있어 구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회의식 감사를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진행했다. 


결국 원점된 구심개발사업

이날 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단연 구심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이었다. LH공사가 구심개발 사업을 포기하면서 2006년 당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장은 사전 설명에서 “2006년 구심개발사업계획 이후 시흥사거리 신안산선, 06년 계획에 빠진 롯데 알미늄 및 공군부대지 78만2천 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4억4천만원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은무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과 큰 틀에 대한 구의 계획 없이 용역에만 의존하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계속해서 류의원은 “구민들은 ‘구청장이 바뀌고도 구심개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LH공사에 항의방문이라도 한 적 있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총 24회 방문했다. LH가 초기에는 사업성 있다고 추진해놓고 2011년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LH가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그만두려는 것을 구청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답했다.

김두성 의원은 “구민들은 LH가 하면(도심개발) 잘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며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하자, 도시환경국장은 “도심개발이든 지구단위사업이든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개발이라 할 지라도 심의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의원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박만선 의원은 “95년부터 군부대지 개발을 선거 때 마다 이용해왔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디있는 지 찾아볼 수 없고 솔직히 여기 도시환경국장도 이 년 후면 가 버릴 것 아닌가, 뭐라도 시작하는 걸 보여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뜨거운 감자 재건축사업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의 입장은 “지금은 알 수 없다 서울시 1·2차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야 명확해질 것이다”이다.

현재 금천구 총 19개의 재건축 해당 구역 중 4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정해졌고, 그 중 1개 구역은 해제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반대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채 혼란을 겪고 있다.

독산2지구는 주민의 75% 동의를 받아 조합을 구성했다가 올해 초 서울시 신주택정책 발표 이후 10%이상이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조합이 구성되었더라도 주민의 10%이상이 반대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반대주민의 50%가 반대에 찬성하면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금은 재건축추진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은무·김두성 의원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예산만 지출되고,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건축이) 된다 안된다를 빨리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는가?”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도시환경국장은 “추진해온 사람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구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추진위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김두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추진위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서 비용부담을 공공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공공과 민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될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석수역세권 개발사업

박만선 의원은 “석수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역결과가 발표나지 않았다”며 “용적률 등에 있어서 처음내용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착수보고회 시 역의 500미터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나 서울시의 290개 되는 역사에서 너도나도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우려하여 도심지역은 허용하지 않기로 되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금천문화원 폭포 철거 검토제안

박만선 의원은 강호빌라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과에서는 “강호빌라 안전관리의 책임은 시행자인 서울시와 시공자인 두산건설에 있다”고 못을 박은 후 “구에서는 도로과와 같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기술자문 결과 건축물은 B등급, 옹벽은 C등급(C등급까지 관찰요함)을 받았고, 서울시와 시공사의 자문회의 결과 ‘안전상 아무 지장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한편 강태섭의원은 “금천문화원 인공폭포는 관람공간이 전혀 없고 관리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폭포를 철거하고 쌈지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만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수진 기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회의식 감사를 <기획경제국>에 대해여  진행했다

냉방기 가동 영업,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우성진 의원은 “7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남문시장 같은 전통시장은 문 자체가 없다. 문을 달아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며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의원이 질의한 각 종 기금 운영 실태 점검 여부에 대해 문길수 국장은 “기금별로 해당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의원의 공약 사항 추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구청장 공약 사항과 함께 구의원 공약 사항도 매칭 추진 해 줄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국장은 “예산 편성시 의원 공약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정병재 의원은 기획경제국의 감사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며 내역, 현황, 집계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지 않음을 지적했다. 

강구덕 의원은 “행정감사 제출 자료 서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유가 안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에 예산이 편중됐으며, 예산 편성, 집행시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주문했다.



최복열 기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보건소>에 대한 회의식 감사


Y병원 예방주사  집단‘종창’ 관련, 민원인에 대한 배려 필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관내의 한 병원에서 폐구균과 뇌수막염 예방주사를 맞은 영아들이 집단으로 주사 맞은 자리가 곪는 종창 증세를 겪은바 있다. 우성진 의원은 이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보건소의 배려가 부족했음을 꼬집었다. 

우 의원은 “어머님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보상 보다는 불안한 것이다. 20여명에게 일어난 것은 분명 병원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몇 개월 후 재발 돼 다른 병원에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오죽하면 시, 구의원을 찾아 왔을까? 우리보다 최소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에게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면담요청을 한 것인데, 간부회의 때문에 면담 거절되고 서운 했던 것, 소장님 바쁘시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문제를 경청하여 경중을 가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최소한 민원 상담 때는 배려를 부탁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심우익 보건소장은 “면담요청 건은 저희가 1차 요청 시 응했고, 간부회의가 있어 못 만난다고 한 적 없다. 1시 약속 이었는데 시간 당겨달란 요청이 전날 갑자기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심 소장은 “보건소에서 할 일은 역학적,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며 “괜찮다고 다독이거나 보상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발생 한 아기들을 조사 중 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결과가 나와 어머니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공연내 금연 단속 

우 의원은 “동네 작은 공원들이 흡연 장소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집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공원에 나와 피우는 것” 이라며 동네공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심 소장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 할 수 없다.”며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면 흡연자는 이미 없어지고, 과태료를 자꾸 물릴 상황도 아니다. 계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보건소 의료서비스 등

채인묵 의원은 관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보건소 의료서비스 홍보 및 관리방안과 자살률 높은 금천구,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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