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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실천촉구!'
'잠자고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 년내 제정촉구!'


6월 1일 금천구청 앞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8일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가칭)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레제정을 위한 금천구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 구의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승무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일 뿐이다. 제정된 조례는 그런 우려가 짙다.”고 지적하였으며 강혜승 금천학부모모임 회장은 “이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이번 통과한 부실한 조례조차 잘 운영이 될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으로 참여해야 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실한 제도지만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수 있는 발전된 안으로 개정되도록 해햐 할 것’과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2차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20여명 참여

지난 4월 15일 금천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에 앞서 금천구 주민 및 구의원들이 참석한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조례발의자인 강구덕(한나라, 시흥1,4동)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량  뜨겁게 진행되었다. 토론은 양현화 구의회 전문위원의 현 조례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양 전문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은 35명으로 늘려 구성할수 있으며 공개모집 10명, 동장 및 구청 추천 20명, 구청 당연직으로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이 3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조례안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만들어 낼수 없는 구조로서 조례를 많은 부분 수정해야 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다.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 문구가 `~할수 있다`가 아닌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나누기 어렵다." "참여예산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공개모집에 더 많이 할애되어야 한다.""예산학교등 구청이 꾸준하게 개최하고 주민을 조직해야한다 " "위원회 간사를 기획홍보과장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1인 선정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수 있어야 한다""좀더 탄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천구청 신종인 기획홍보과장은 "조항의 문구등에 강제조항을 넣을수 있는 문제는 의원님과 검토해보겠다. 주민참여제도도 좋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잘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모이질 않는 어려움이 있다.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 참여예산방 게시판과 창구를  만들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못들어 오는 사람도 있다. 문자로 받을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서은주 생태포럼 회장은 "오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구덕 구의원은 "논의된 부분을 참고해서 더 담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이 아쉽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어제(14일)의원단 모임을 했다. 거기에서는 오늘 토론회와 23일 예정되어있는 시민단체 토론회를 보고 이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오늘의 분위기상 서두르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참여예산제도, 의무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작년 10월 상정되었다가 2011년 상반기 재논의하기로 연기되었던 금천구 참여예산조례가 4,5월경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발의자인 강구덕 구의원(시흥1,4동, 한나라당)은 작년 연기된 이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4월 11일 의회운영위에서는 이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4월 12,13일경에 의원들과 만남을 가져 의견을 조율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4월 아니면 5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1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차지를 활성화 시킨다는것이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올해안에  금천구 참여예산제 조례를 반드시 재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10년 10월 25일 금천구청 앞에서  연석회의 회원들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의원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재정이 의무사항으로 변하여 의원간 논란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 제출된 각 동별 지역회의 구성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3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면 동당 1-2명의 참가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될 것 같다. 시민단체의 요구하는 80-100명 규모는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너무 커지고 광범위하게 되면 실제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혔다.

구의회는  4월 15일 2차토론회가 진행할 예정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존 조례안으로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회는 작년 10월 26일 진행된 바 있다. 이 당시 (가칭)실질적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위한 금천구 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는 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의 불분명성과 20명으로의 제한은 참여예산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작년 10월 25일 각종 매체에 '금천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서울 첫 사례'라며 떠들썩했던 의지는 결국 행자부의 법률개정의 힘으로 통과되게 되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