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강성만 예비후보를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은 금천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28~29일 강성만, 김준용, 이창용 예비후보자가 경합을 벌였고, 본선에 오르는 것은 강성만 후보였다. 이번 총선 후보자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선 경선 방식이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규정됐으나, 이번 총선에 한해 방식을 바꿔 진행됐다. 공천이 확정된 강성만 예비후보는 “국민경선이었기 때문에 금천구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함께 경쟁한 두 분의 후보님들도 발표가 끝나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셔 감사하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금천을 키우고 민생을 지키는 쓰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5일에 진행되는 21대국회의원 선거에서18세 투표에 대한 안내를진행했다
Q1. 18세 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 A1.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2020년 4월 15일) 현재 18세(2002년 4월 16일 까지 출생)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투표할 수 있는 18세 학생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2. 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Q3. 18세 학생은 정당에 입당할 수 있나요? A3. 정당의 당원이 되는 때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도 입당하려면 정당의 당원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Q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실이나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4. 학교의 교실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Q5.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 A5.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팟캐스트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를 볼수 있다. 1월22일 차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1957.02.01. (63세)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문학박사) 경력(전)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민선5,6기 금천구청장 / 전과 없슴
출마 결심 계기 대한민국이 과거와 다른 발전궤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 혁명이 다가오고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것이고 또 하나는 저출생고령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저에 깔린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이 변화의 기조에 맞춰서 효능감있게 변화해야한다. 변화의 속도는 빠른데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효능감이 상실되고 국민들은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 이 부분이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변화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국정운영에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구청장과 청와대를 경험했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청와대와 구청장이라라는 직책은 역할과 비중은 다르겠지만, 업무에서 굉장한 공통점이 있다. 전체 국가의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청와대와 구청장이다. 중앙 업무정책은 부처별로 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방향과 원칙의 지침을 내리는 것이 청와대며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지방정부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국회의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청와대는 큰 그림을 그리며 개별부처의 사업들이 국정운영방향에 맞는지 점검을 한다. 지방정부에 와보니 청와대의 방침과 정책이 관철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의도하고 목표했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문서로 남는 실적위주의 기록만 남는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왜 세상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가? 그 열쇠는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가 있고, 이것을 관철하는 정부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와 지방정부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까? 칸막이 행정자체가 비효율적이다. 경제나 사회영역이 융합으로 가고 있으나 정부행정은 융합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칸막이를 넘어서는 행정력을 담보하는 것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의 삶의 변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청장 8년을 돌아본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요구자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자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점이 고마운 일이다. 벤츠 관련 문제제기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것을 합리적인 공론장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구청의 행정능력이다. 마을 쓰레기문제, 마을교사, 사회적경제 등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온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다. 재임시절 공간, 생활, 행정의 재설계를 통해서 금천구 주민의 삶의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확신했고 많은 역점을 뒀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복지만 했지 개발은 뭐했느냐 묻는데, 정말 많은 공간은 재설계했다. 육군부대 도하부대 내보냈고, 그 자리에 공원과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고 문화체육센터 만들어 내는 것 쉽지 않았다. 롯데캐슬은 서남권 최고의 아파트단지라고 자부한다. 뿐만 아니라 시흥2동 복합시설, 저류조 시설 등은 대부분 해결했고 생활SOC를 많이 확대했다. 주민들이 말로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간을 20개 정도 마련했다. 청년에게는 청춘삘딩, 청소년은 꿈꾸는 나무. 어르신에게는 보린주택을 재설계해 공동체 속에서 자리잡도록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천을 교통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전처럼 대학을 유치한다고 금천구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그동안 도로망에서는 금천구에 최대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두산지하차도, 성남연결도로를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도로망을 확보했다. 남은 숙제는 대중교통 체계로 교통의 허브망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다. 허브망은 순환선이고 이것이 만들어야 그 권역이 민간에서 개발한다. 병원도 2017년 우정의료재단이 만들어졌고, 신안산선도, 경찰서, 저류조도 만들었다. 홍수나지 않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복개천과 지하 하수관거 정비에만 쏟은 동인 재임시절 1,100억원이다.
여러 송사가 걸려있다. 해명을 해달다
고소고발 건이 있다. 김용진 전 금천구의원이 고소고발한 것은 경찰조사를 받았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기소로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안다. 검찰에서 통보받지 못했다.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여부인데 구청장 재임시설에 제가 일일이 다 할수 없고 전결위임되어 있는 상화이다. 좀 무리한 고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
벤츠의 문제는 하나는 건축허가가 직권남용과 수뢰로 고발됐다.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1월에 건축허가를 냈다. 고발은 2019년 11월말이다. 한창 당에서 후보자격심사를 할 때였다.고발인 조사만 하고 언론에 터트렸다. 악의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본다. 할려면 진작에 했어야한다. (2월7일 남부지검은 이사건을 공람종결 처분함)
두 번째로는 과연 직권남용인가의 문제냐인데,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건축행위는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과장과 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제가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큰 규모가 들어올 때 보고는 받지만 허가에 관련해 활동하지 않는다. 허가에 개입하면 안되고 원칙적으로 건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하는 것이 당연한 귀속력을 가진 행정이다.
이 상태에서 2016년 6월경에 벤츠가 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이었고, 당시 구청장으로써 두 가지를 확인해 볼 것을 지시했다. 하나는 도장공장이 들어왔을 때 오염물질이 기존의 관내 정비업의 발생오염물질과 비교해서 어떤가? 서울시에 11개 정도되는 시설 중 2~3군데 가서 조사를 해볼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는 건축허가가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고, 그럴 경우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악의 경우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 문제가 될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 이외 도장시설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한 문제다. 이건 선전과 선동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소할 장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할 일이다. 이것을 다 생략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행정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원래 그 부지에 정비공장이 들어올수 없는 부지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올수 있는데 해당부지는 중심지미관지구다. 미관지구에는 자동자정비업이 못 들어오는데 단서조항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조례상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중심미관지구는 미관만을 중시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 정비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문제는 아니다. 미관지구는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냉동창고가 있는 것보다는 중심미관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
어제 1심이 있었다. 항소를검토한다고 한다. 대책위 항소한다고 한다.
논란은 게속되는데 논란은 이것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려 실제 얼마나 위험한지 논의하고 점검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가야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해버리면 진행할 수 있는 행정이 없다.
금천구에 정비시설들이 많다. 미세먼지관리집중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서울시가 지정했다. 여기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지정 전에는 구청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을 막을 수 없다. 신고시설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없다.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총량제로 규제할 수 있는 조레를 만드는 것을 구청과 구의화가 서둘러서 해야한다. 이것을 규제하고 싶었지만 금천구의 조례로 만들면 상위조례를 위배하기 때문에 100%패소한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들어야한다.
건축허가에서 기부시설을 기부체납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부체납한 경우는 없다. 구청이 시설을 기부체납으로 받는 경우는 도로나 가능하다. 지난 8년동안 일관되게 공간과 관련한 원칙이 공유지의 확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땅은 개인소유인데 개인의 땅에 철저하게 담장을 치면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을 줄어든다. 두 번째로 대로변의 대형건물은 자기 소유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매일 봐야할 미관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미관을 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개입하고 공유지를 점점 늘려가야 한다는 것은 그 건물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구정 원칙이었다.
공간의 공유와 개방이 가장 중요해다. 그래서 군부대에 아트캠프를 운영했고, 대한전선부지에 텃밭을 만들어 3년간 운영했다. 그 앞인영실버라는 노인요양건물이 들어섰을 때 1층이 비어 있어 노인일자리공간을 운영했다. 주인이 요구하면 다시 돌려줬다. 이게 원칙이지 기부체납이라고 강제로 뺏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는다
저는 모든 공간, 땅이든 건물이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주민들에도 도움이 되지만 소유자에게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권유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직접 못하지만 건축과가 제안할 수 있는데 건축주가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실제 보도가 된 건물 뿐만 아니라 대로변의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10개정도가 들어왔다. 이 건물이 다 동의했냐? 안한 곳도 많이 있다. <김창건 씨는 1월29일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동의하면 허가를 빨리 내주고 거부하면 늦게 했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10개가 넘는 건물은 어떻게 했나? 건축허가 늦게 내주고 하면 다 소송 걸렸을 것이다. 벤츠건물도 2016년 초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건축허가가 난 것은 2017년 1월이다 훨씬 많은 기간을 사전에 상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방적으로 기부체납을 강요하고 소유권을 넘기라고 할 수 없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주민들은 금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바람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체계의 순환선을 만들어야한다. 그 작업을 구상중이고 실제적 계획까지 가고 있다. 4년 안에는 어렵지만 8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 석수역에 1개의 순환역이 만들어지는데 8년안에는 2개정도의 순환역이 더 만들어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비공개이지만 교통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환승역이 생겨야 그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다. 구청장으로 8년 재임하면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영역, 정치영역, 경제영역이 있는데 시민사회 영역과 정치와 경제영역과는 단절되어 있다. 지역공동체가 되려면 이 3가지 영역이 결합되어야한다. 정치적 활동과 마을공동체활동이 100%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가? 이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를 재구축하고 현재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치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신받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행정부와 대통령, 국회, 사법권의 영역이 있다. 그 중에 국회가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첫째는 현장에 기초하지 않아 현장의 문제를 푸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많은 법을 제안하지만 민생을 해결하는데 속도가 떨어져 항상 뒷북을 치게 되어 비생산, 비효율적 국회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인들의 말이다. 정치인이 꿈과 비젼으로 가지고 가야하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버렸다.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불신을 당할 것이다. 진영 간의 대립 구조가 국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민원제기에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됐듯이 국회도 비판자에서 책임있는 주체가 되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한국사회 , 어떤 문제가 시급한가? 기저에 깔린 저출생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역전시킬 수 없다. 이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미시적인 갈등이 있다. 세대적인 갈등도 노인과 청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대로 갈등하고 있고, 20대에서는 페미니즘으로 다시 갈등하고 다시 30대, 40대 등과 갈등한다. 이제는 이런 미시적인 갈등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한정된 자원과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자로서 국민이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나눠 함께 풀어 갈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조직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때 검찰과 사법권은 눈에 보이는 기득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기득권이 관료사회에 있다고 본다. 그림자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득권은 칸막이에 근거하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팟캐스트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를 볼수 있다. 1월30일 강성만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1961.03.17(59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 (전)자유한국당 금천구당협 위원장 (전)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 전과없슴
11월18일 음반 2집 발표회를 가졌는데 작년에 1,2집 음반은 연달아 내고 가수협회 등록해 정식가수가 돼 방송이나 행사도 간다. 음반을 낸 계기는 2017년 9월23일 독산초교의 행사장 사고다. 한번 죽다 살아오니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영원히 살 줄 알고 항상 먼 미래를 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질 수 있다 싶어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해서 음반을 냈다.
어떤 마음으로 출마했나? 당이 최순실 박근혜 탄핵으로 망가지는 비상시기의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하게 됐다. 2017년2월이었다. 그 때부터 만3년을 당협위원장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가 살아온 정치인생에서 이제 만 59세로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선거가 끝나면 똑똑한 후배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영어교사,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중앙부처 공직생활, 여러 차례의 예비후보, 큰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금천구에서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금천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한다. 서울25개 자치구 중에 25등인 지표가 많다. 적어도 15등 정도의 중위도시로 가야한다. 금천구 아파트 평균가가 4억1천만원으로 최하위다. 강남구는 16억이 넘는다. 금천구의 집값이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교육문제에서 일류대학 진학률도 최하위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궁극적이 꿈은 일류대학을 나와 안정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금천구를 서울의 중위도시로 만들고 싶다. 주거환경이 가장 좋지 않다. 뉴타운도 무산시켜버렸고,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지 못하다. 다른 구는 길음, 은평, 성북, 북아현 뉴타운 등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데 금천구만 변화가 없다. 있다면 다가구, 원룸 주택만 짓고 있다. 이 상태로 10~20년 후가 되면 서울의 슬럼구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곳부터 활발하게 해야 한다. 단 세입자가 불리하지 않게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한다. ‘뉴뉴타운’정책을 해야한다.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으로는 주차문제나 도로확장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에 고민해야한다. 안양천 건너편 한신 아파트 인근이 생활권이 광명이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행정구역을 광명시로 바꾸고 대신 금천구는 석수역 인근의 안양 일부를 흡수하고, 안양은 광명의 그린벨트나 땅을 받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세 곳의 지자체와 행자부장관, 총리, 대통령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석수역은 행정구역이 갈리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공구상가, 철재상가,석수역을 묶어 개발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20미터 주변이 개발인데 몇십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이 상태로 개발되면 금천 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20미터 도로에 예산과 행정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의 자사고, 외고폐지 정책이 획일적인 평등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수월성교육과 평등성 교육은 조화가 이뤄져야한다. 자사고나 외고는 자기 돈으로 운영하게 되며 국가재정은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서민들의 자녀도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탈수 있다고 본다. 금천구에 명품학교가 있어야 한다. 집값 결정의 첫째가 교육이고 다음이 교통, 세 번째가 편의시설이다. 금천에 기존의 학교를 명품학교 만들거나 유치하든가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 이야기할 때 부영에게 은평구의 하나고처럼 부영고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광명 중앙대병원 짓는데 거기 가면 된다. 암이 걸리면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간다. 서울의 다른 구도 대학병원 없는 구가 많다. 금천구가 어느날 대학병원에 취해서 몇 년을 살았다. 이렇게 주민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양하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3년 평가 실망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한다. 진중권씨도 그런 이야기하고,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돌아보면 3년 지나서 안 맞는 것이 너무 많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독립하겠다는 것인데 공수처는 독립됐나? 한미동맹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안좋다고 한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조국사태에서 실망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누가 집권하든 잘하길 바란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적폐청산을 2년간 했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하고 미래로 가야했는데 과거정부에서는 여와 야가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위해 경쟁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보수우파를 인정하지 않고 적폐라며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비극이다. 상생이 안된다 .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한국정치 어떻게 개선시켜야 하나? 과거 날치기를 몸으로 막을수 있었으나 패스트트랙이 생기면서 이게 불가능하게 됐다. 어느 진영이든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로 신뢰를 인정받아 권력을 오래잡을 생각해야한다. 상대를 없애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보수하고 정의당이 진보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것을 버려야한다. 과거정부에서는 이러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민주화세력이 90%이고 10%가 급진 주사파 등이지만 지금은 주사파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과거 민주화세력은 주변에 눈치 본다. 정권 자체가 다르다. 그 사람들이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흐름에 맞게 개량화해서 신경써야하는데 그게 늦는 것 같다. 상생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가야할 길 일자리정책이 너무 잘 못해 돈 버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20-40대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고 세금으로 나눠주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어르신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이 17만 명 늘어나고 공공기관 직원까지 하면 70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이게 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 기업 정책을 쓰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노동유연성 문제 등 검토할 것이 많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두 번재는 민생의 문제인데 자영업자는 몰락이라고 한다.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있다. 모든 지표는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다. 세 번째는 탈원전의 문제다. 탈원전이 나쁘지는 않지만 독일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론화와 준비를 거쳐서 했다. 오히려 한국은 원전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원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A/S를 받을 때 사람도 없고 부품도 없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도 첫 아이를 낳을 때 20만원씩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 같은 현금복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주거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역 이훈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천구가 전략후보지로 여러 후보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우선 JTBC는 ‘조국백서’를 쓴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구갑에서 공천신청하면서 조국 사태에 비판적인 금태섭 현역 의원과의 당내 ‘조국대전’을 우려한 당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김남국 변호사를 금천구에 공천할 것을 고려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25일 민주당이 20번째로 인재영입 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서울 금천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다수의 전략공천지 확정 문제를 논의했고 서울 금천을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기상 전 부장판사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공론화 시킨 주역이다.
전략후보의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의 모양세는 금천구를 ‘무주공산’보고 이 패 저 패 끼워보는 듯한 그림이라 금천구 주민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상태다.전략후보의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의 모양세는 금천구를 ‘무주공산’보고 이 패 저 패 끼워보는 듯한 그림이라 금천구 주민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상태다. 이목희, 조상호, 차성수 예비후보는 금천구의 전략후보요청은 현역 불출마에 따른 정해진 수순이며, 당내 경선이냐 전략후보이냐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훈 국회의원실이 22일 ‘이목희, 이훈 공동협력하기로’라는 일부 지역신문의 기사에 대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훈 의원실은 “그 어떤 후보가 되었든 간에 우리 당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천저널은 이목희 에비후보가 21일 이훈 국회의원과 만나 공동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하면서 ‘이목희 후보는 경선에 있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글을 22일 오전에 글을 올렸고, 이에 이훈 의원실은 오후에 SNS를 통해 해당기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해 총선 승리를 위해 누구든 상호협력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19일 불출마 선언한 이훈 국회의원을 20일 차성수 예비후보가, 21일 이목희 예비후보가 각각 만남을 가졌다. 차성수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이훈 의원이 금천에 바친 열정,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모두 품어 안고 함께 가겠다. ...반드시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으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큰길에서 한마음으로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목희 예비후보 역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지켜야할 금도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지금 금천구에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는 21일 금천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요청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이목희, 차성수 후보측은 공통적으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사퇴한 지역에서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은 수순이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제4차 결과 발표에서 금천구를 '전략 선거구 지정 요청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캠프 인사에 따르면 "현역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이 된 금천구를 전략공천심위원회에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거기서 경선을 할 것인지, 전략후보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캠프는 " 전략공천위는 공천관리위의 자문기구다. 전략위의 의견을 받아서 공천관리위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 공관위의 결정을 월요일에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최종 결정되고, 중구성동을 지역구 처럼 재검토를 요청하면 전략공천위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해 약간 다르게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월19일 전날 공천관리위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한 경기 고양시을에 대해서는 전략선거구로 확정했지만,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대해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의 경우 하승창 전 문재인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 전 의원 등이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중구성동을 지역은 이번 4차발표에서 빠졌다.
종합하면 금천구의 전략후보는 24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외부인사 영입, 재검토를 지시하면 현재 3명의 경선후보자를 포함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를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현역인 이훈 국회의원이 2월19일 불출마 선언을 한 후 지지 당원들이 금천구를 전략공천구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저녁 JTBC는 서울 강서구에서 금태섭 의원과 대립하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국백서' 김남국 변호사를 금천구에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20일 중앙당사 찾아가 이훈 의원의 불출마를 재고할 것과 불출마 고수 시 전락공천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에 대한 소모적인 비방비난으로 공천과정이 혼탁해진 것은 다른 예비후보도 책임이 있다. 이것을 공천관리위원회는 왜 잡지 않는가? 이훈 불출마 고수한다면 현재의 우리당 예비후보로는 금천구 총선승리 어렵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외부인재를 영입할 것을 기대하면서 전략공천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결의하며 지역간부 118명 권리 7135명이 이 서명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조국 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를 놓고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당은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금태섭 현역지역구에 조국을 지지하는 김남국 변호사가 경선에 들어서면 '조국 대리전'이 당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고, 김 변호사를 금천구에 전략공천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역정가에서는 내부 공천과정에서의 비방비난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우려함에도,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2월19일 금천구 현역 이훈 국회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투표일을 56일 앞둔시점이다.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된 배경에는 사생활이 논란되며 중앙언론에 거론되면서 당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원종건 씨에 대한 미투(metoo) 폭로자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부담이 높아져 있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해당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했고 당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하고 속상'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작은 논란조차 본의 아니게 당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사생활 논란 관련 라디오 금천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님을 해명한바 있다. 이 의원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여성은 이미 2년 전에 사실이 아니고 죄송하다고 이메일을 보내고 사과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최근 작년 말 후보자검증위원회를 앞두고 대량으로 유포됐다. 유포한 사람은 당사자인 것처럼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었다. 지금 유포자를 고소고발을 한 상태이고 찾고 있는데 익명을 가장한 가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 경찰에서 찾고 있다. 경찰은 허위사실임을 확증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에서도 해당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들었고, 사실 확인해 내용자체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본인 입장에서도 당과 제게 사과했다. 당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당이 몇 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언론에 제 이름이 거론돼 당에 아쉬움을 전했다. 당시 후보검증위원회분들에게 공천심사위원회에게 충분히 소명해달라고 요구했고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서 아쉽다. "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정밀심사 대상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후보검증위원회는 정밀심사 대상자는 후보 검증 시 ‘당신은 정밀심사 대상자’라고 통보하는데 저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문제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으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한번은 살펴보라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실제 정밀심사 대상자와 섞여 언론에 나가는 바람에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가 됐다. "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이훈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이후 거취에 따라 차성수,이목희, 조상호 후보의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기자
이하 보도자료 전문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금천 주민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 이상 기대를 받들 수 없게 되어 한없이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뿐만 아니라 혁신공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당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의 주요 구성원들의 희생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판단으로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저에 대한 작은 논란조차 본의 아니게 당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혼탁해져버린 지역 내 상황이 당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당원들의 단합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천 지역구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의 불출마 결정이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2월12일부터 예비후보자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13일에는 나경원 의원, 신상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지역구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13일에는 새로운 보수당과 합당해 미래한국통합신당이 탄생했지만, 금천구에서는 새로운보수당 쪽 활동 후보가 없어 기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강성만, 김준용, 이창용 예비후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60일 전(2월15일) 부터 불가능한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각각 제한된다.
하지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배부하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61일 남은 상황에서 어제2월13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이로써 등록된 예비후보가 총11명이 했다.이목희 부위원장은1953년생, 66세로 지난17대, 19대 금천구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이 예비후보자는 작년부터 총선출마 의사를 밝혔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이 구해지는 대로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이 예비후보는 일자리위원회는2월11일 신임 부위원장 김용기(60)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와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목희 전 의원은 당의 심사 면접에서“2018년4월2일부터 어제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콘트롤 타워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그 결과 고용상황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고용지표는 역대 최고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철저한 예비후보 검증을 요청했다.이 의원은“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주시기 바란다.온정적 비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야당과 언론의 공격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3.09.10. (66세)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문재인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17대, 19대 국회의원
전과2개(1982년 노동조합법, 1992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재의조정법 위반)
저는 2018년 4월 2일부터 어제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콘트롤 타워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상황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용지표는 역대 최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신규 취업자 수는 30.1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용률은 ‘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66.8%)를 기록했습니다. 여성고용률, 고령층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보였고 청년고용률은 ’06년 이래 최고였습니다.
상용직 비중은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역대 최초로 20% 미만(19.0%)이 되었습니다. 남-녀간, 정규지-비정규직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상승하고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범정부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인생에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쁠 경우 야당과 언론은 우리에게 거센 비난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대폭 개선된 일자리 상황이 4.15 총선 민주당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큰 성취와 보람으로 여깁니다.
공관위의 철저한 예비후보 검증을 요청 드립니다.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온정적 비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언론의 공격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KCC오토 벤츠정비공장을 인가한 차성수 예비후보에 대해 뇌물수수 등에 대한 혐의로 진행된 고소에 대해 지난 2월7일 ‘공람종결’ 처분하고 이를 통보했다.
‘공람종결’은 검찰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용어로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등으로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2019년 11월22일 금천구 KCC 벤츠 발암물질 도장공장 퇴출 주민대책위원회 김창건 공동위원장은 차성수 예비후보이자 전 금천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차성후 후보측은 SNS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 기간을 겨냥한 듯이 저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지만 지난해 경찰수사결과 불기소의견이었던 직무유기건과 함께 이번 건까지, 실체도 근거도 없는 모함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저는 엄정한 대응을 위해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수사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단순히 저를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뜬소문과 가짜뉴스로 고발을 남발하는 구태 정치에 맞서기 위함이다.”,“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발권을 남용하여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낡은 정치에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성후 예비후보 SNS
차성후 예비후보 SNS전문
2월 12일, 검찰로부터 KCC오토건축허가 관련 진정건의 ‘공람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람종결이란 검찰 수사 결과 사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진정내용의 실체가 없거나 인신공격에 지나지 않을 때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어진정을 종결처리하는 것입니다.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 기간을 겨냥한 듯이저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만,지난해 경찰수사결과불기소의견이었던 직무유기건과 함께 이번 건까지,실체도 근거도 없는 모함이었음이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엄정한 대응을 위해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도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수사촉구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단순히 저를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뜬소문과 가짜뉴스로 고발을 남발하는구태 정치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여야 합니다.유권자의 선택을 얻기 위해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발권을 남용하여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낡은 정치에는이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상대의 발목을 잡아 승리하려는낡은 정치를 끝내는 것,정치인 차성수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언제나 저의 진심을 믿어 주시는금천 주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주민들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강성만 자유한국당 금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월10일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후보는 ‘집값과 교육’을 통해 금천구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뉴뉴타운’과 ‘명품학교’를 강조했다.
강성만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 3년, 정치는 혼란, 경제는 대란, 안보는 파란의 연속이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실세가 깊숙이 개입한 권력형 비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대학살을 자행하는 좌파 파시즘의 징후마저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사이비 경제 정책으로 국민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문재인 정권이 망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천구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금천의 아파트 평균가는 4억 1천 만원으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25위다. 문재인 정권 들어 금천의 아파트 가격이 1백 만원 오를 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1억씩 오른다는 것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지적하고 뉴타운 사업을 규모를 축소해 새롭게 부활시키는 ‘뉴뉴타운 사업’으로 금천을 서울의 ‘중위도시’로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롯데캐슬 1차 최소평형(59㎡)이 9억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빈익부 부익부가 이뤄지고 있다. 20미터 도로를 살리는 행정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이가 가로주택정비로는 도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뉴뉴타운이 어려운 곳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재건축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에 대해서는‘명품학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정부의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비판하며 평등교육과 함께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금천구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품학교가 있어야한다. 부영 이중근 회장을 만나 은평구의 하나고와 같은 부영고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었다. 기숙학교를 만들면 금천구, 구로,관악,안양,광명의 머리 좋은 학생들이 모이면 학부모들이 오고 학원가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대학병원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이 여론을 호도하며 최면에 걸려 있다. 이해가 안간다. 광명에 중대병원이 건립 중”이라고 비판했다 .
‘명품학교’건립에 대해서는 “구청에 명문학교 육성팀 같은 조직을 만들어 학력신장이나 대학진학율이 높은 학교에 과감히 예산을 지원해 학교별로 경쟁을 시켜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강성만 후보를 비롯해 김준용, 이창용 예비후보가 등록해 활동중이며 2월10일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금천도 서울이다! ‘서울다운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금천구를 서울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민주당 일당지배의 금천의 낡은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좌절시킨 뉴타운 사업을 축소해서 재추진하고, 금천을 서울다운 곳, 서울의 중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년, 정치는 혼란, 경제는 대란, 안보는 파란의 연속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실세가 깊숙이 개입한 권력형 비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대학살을 자행하는 좌파 파시즘의 징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사이비 경제 정책으로 국민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문재인 정권이 망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새는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고 합니다. 양 날개로 날아야 중심을 잡고 앞을 향하여 똑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왼쪽 날개로만 날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 어지러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오른쪽 날개를 잃고 왼쪽 날개 하나로만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국정의 대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못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금천도 너무 오랫동안 민주당 일당 지배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금천의 낡은 정치, ‘기울어진 운동장’ 이번엔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금천구는 ‘낙후’라는 표현을 쓰기도 민망할 정도로 ‘서울다운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금천의 아파트 평균가는 4억 1천만원으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25위입니다. 문재인 정권들어 금천의 아파트 가격이 1백만원 오를 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1억씩 오른다는 것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정책 탓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천구의 소위 일류대학 진학률은 역시 서울 25개구 가운데 25위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가 중학교를 금천에서 계속 보낼지 아니면 인근 평촌이나 목동으로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금천의 교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천은 마지막 도시재탄생의 기회였던 뉴타운 사업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들어서 좌절되면서 최악의 주거환경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천과 함께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은평, 아현, 길음, 장위 지구 등의 주거환경이 상전벽해한 것과 비교하면 금천의 지난 10년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서울의 모든 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가장 미진한 곳이 바로 금천입니다.
금천의 주거환경개선은 도시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좌절시킨 뉴타운 사업을 규모를 축소해 새롭게 부활시키는 ‘뉴뉴타운 사업’으로 금천을 서울의 ‘중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규제를 풀어 가능한 곳부터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는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치른 모든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국회 패스트트랙 날치기, 검찰 대학살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면, 이번 총선은 문재인 좌파정권이 무너뜨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좌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앞에 진실된 권력이 아니라면 그 누구가 되었든 심판받아야 합니다. 저 강성만은 진정성으로 구민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금천구를 서울의 중위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금천을 서울다운 곳, 서울 대접 받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강성만 올림
강성만은 누구인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희망 전도사’ 강성만
강성만은 1961년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 장산도에서 5남 5녀,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목포고등학교와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부모님 봉양을 위해 잠시 교편을 잡다가 1988년 광주일보에 정치부 기자로 입사, 국회와 정당을 출입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고, 1992년 LA 폭동 사건을 미국 현지에서 취재하기도 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지역신문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무렵 자연스럽게 신문사를 나와 정부로 자리를 옮겨 국정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 농림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06년 고향 신안군수 재선거에 도전했지만 ‘동교동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지만 끝내 고배를 들었다.
2007년 4월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영입되며 정치적 항로가 바뀌었다. 상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이었다. ‘DJ의 고향에서 DJ의 아들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단지 DJ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연고도 없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유화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한나라당의 영입 제안을 수락했다.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한나라당 사상 최초로 호남에서 두 자리 수 득표율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맡아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앞장서며 국립중앙박물관이 매년 25% 이상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전국의 국립박물관들이 복합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장애예술인지원 단체인 <아트위캔> 이사장을 맡아 사재를 털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예술교육과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2017년 가을, 지역 활동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이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으며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두 달에 걸친 사투 끝에 극적으로 일어났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이 사건은 강성만의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지나 온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자 다가올 미래’라는 생각에 성격까지 낙천으로 변화했고, <인생은 즐겁게>라는 음반을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강성만 프로필] 1961년 전남 신안 출생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과 영어영문학과 졸업 광주일보 기자 국청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 농림부 장관정책보좌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장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금천구 당협위원장 역임
본 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설인사를 보내, 예비후보 등록일순으로 나열했다. 1월24일 현재 총 9명이 등록했으며, 국가혁명배당금의 박차순, 오선임, 한부금, 황대섭 예비후보는 후보사무실 및 후보연락처가 미기재되었고, 혁명배당금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어 부득이 설인사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 동네 변호사 조상호가 설 명절을 맞아 구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경자년 ‘흰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부지런한 자질과 먹을 것을 모아두는 습성으로 재산과 재물 그리고 집안의 가세를 일으키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도 경자년을 맞아 가정에서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즐거운 명절 설날을 맞아 구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 뵐 준비, 그리고 볼 날만 손꼽아왔던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고 계시겠지요. 오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즐거운 이야기꽃 피우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해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금천구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설날처럼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이뤄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금천, 아이 키우기 좋은 금천을 위해 동네 변호사 조상호가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여러분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성수 예비후보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옵니다. 이때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啐)’이라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미 닭이 알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껍질을 쪼아 깨뜨려야만 하는데 이를 탁(啄)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 이처럼 새로운 세계는 상호 간의 조화 속에 탄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아야 할지 점점 어렵습니다. 경제도 낙관할 수 없고, 사회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함께 성찰하고 축적의 시간을 통해 얻은 지혜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통과 거버넌스에 뿌리박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각자도생의 길을 떠나 공생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정치란 혼자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함께 맞추어가는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로의 길을 나섭니다. 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금천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제게는 어미 닭의 쪼임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걷는다면 더 빨리 새로운 미래에 도달 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경자년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준용 예비후보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천구민의 여러분께 세배을 올립니다 . 금천구민의 가정가정 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고, 어려운 경제로 살림살이가 팍팍해 졌습니다.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는 다시 북핵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 증오와 적대감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으로 하나되어 국민여러분께 좋은정치로 보답하는 희망찬 경자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강성만 예비후보
설이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마을인 애독자 여러분!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힐링이 되는 설명절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설이 찾아왔지만 명절 분위기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좋기 때문입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청년들도 일자리는 커녕 알바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세금의존형 노인일자리는 늘었지만 반면 소득창출형 제조업일자리는 4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등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입니다. 경자년인 2020년에는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민생만은 꼭 지켜지길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늘 고마우신 금천 구민 여러분! 나라가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올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오는 총선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만 점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어떤 법이든(설령 그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악법이라 해도) 통과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난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표 한표의 결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로 갈것이냐 까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4월총선과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천 구민 여러분! 고향에 잘 다녀 오시고 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설명절 되십시오!
자유한국당 이창용 예비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께! 2020년 경자년(更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해결해내며 성장할 수 있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며, 이루고 싶던 꿈과 계획들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즐거운 고향길,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의 생산기지이자 교통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구는 서울 25개 구 중 면적으로도 가장 작은 구이며, 주민수 역시 23만 6천여 명으로 매우 적습니다. 지난 39년동안 제 삶의 터전인 금천구와 금천주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택, 생활시설,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으로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금천 이사가서 살고 싶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금천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팟캐스트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를 볼수 있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영상,라디오,신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는 ‘라디오금천’을 검색하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 -편집자-
김준용
1958.10.20. (61세) 직업 정당인 학력 고졸 검정고시 합격. (전)대우어패럴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민대통회 위원
전과 3건 1985년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징역2년, 1986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1년, 2001년 상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150만원
학력이 검정고시합격이다? 1992년에 4년간 국회보좌관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대학을 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학력 카르텔 사회라고 생각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갔다. 대학을 안가는 사람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가 아닌가 싶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학을 보면 대부분 돈 내면 다 간다. 배울 게 없다고 본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2개의 약력에 대한 설명 전)대우어페럴 노조위원장. 군대 가기 전에는 평화시장 청계피복노조에서 노동조합을 하다가 군대에 갔다와서 구로공단에 왔다. 그때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렸고 월급이 10만원 이하였다. 전두환시대에 노조를 만들었다가 감옥에 갔다왔다. 그게 금천구에서 발생한 구로동맹파업이었고, 당시 대우어페럴 노조위원장이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정부때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노동계 대표로 통합위원을 했었다.
전과가 3개가 있다. 2건은 1985.6년에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고, 2001년 상해폭력행위 벌금은 귀농할 때 토지소유자들이 행패 부린 것이 있어 응대를 안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렇게 됐다.
4년만에 재도전이다. 어떤 마음인가? 그동안 당이 공천할 때 국민눈높이로 하지 않고 잘못된 공천을 함으로써 당이 쫄딱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다. 이번에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도전하게 됐다. 요새 정치한다고 하면 창피하다. 그럼에도 할 일이 있다. 사람들은 진영논리로 되어 반대하지만 노동개혁을 해야 비정규직도 줄어들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나온다고 생각한다. 성장 없는 일자리나 분배는 의미가 없고 이전투구만 있을 뿐이다. 호황 때 100명 고용한다면 불황 때 50명을 고용한다. 해고의 문제가 자유롭다면 평상시에 70~80명을 고용한다. 고용이 경직화되면 50명 만 운영하게 되고 호황 때는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을 쓰게 되는 것이다. 해고의 자유는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외국도 노동유연화 된 곳이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적다. 그런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과 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쌍용이나 르노자동차를 보면 차를 많이 팔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연동되어 있는데 한쪽만 봐서는 올바른 해결이 나온다.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이 줄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과정을 외국사례에서 많이 봤다.
금천구의 발전 방향 주차, 육아, 비정규직의 문제 등이 많지만 금천구에서는 산업단지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와야한다. 산업단지는 50~60년전의 옷이다. 사람의 몸집이 커졌는데 수 십년전의 법으로 공무원의 밥그릇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습다. 예를 들어 강서구의 마곡이나 판교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수출 드라이브 시기에 역할과 임무를 다했음에도 서울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남아있고 규제도 많아 여러 업종이 들어오지도 못한다. 창원, 울산, 거제는 공장이 많아 주민들의 소득이 많다. 그런데 금천구는 공단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을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켜 판교나 마곡처럼 만들고 배후단지에 아파트도 지어 편하기 출퇴근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나라의 발전방향과도 맞지 않다. 준공업지역도 해제해야 된다고 본다. 독산1동이 준공업지역이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그 외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공약과 협력해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과거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은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런데 부패혐의로 감옥에 갔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적폐를 딛고 잘하리라 생각했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의심스럽고 화가 난다. 어느 정권의 도지사가 성폭력으로 구속되고 불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나? 경남도지사, 울산광역시장, 부산시장 등이 여러 혐의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정권을 본 적이 없다. 높은 지지율은 결국 타락한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한국사회, 가장 시급한것? 먹고 사는 문제다. 이게 해결이 돼야 복지, 환경을 신경 쓰게 된다. 현재 정책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빈 가게는 늘어나고 취업은 안 되고 있다. 성장정책을 써서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한국정치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정치는 과거에는 지역감정으로 분열되었는데, 지금은 이념갈등으로 분열됐다. 합리성을 상실하고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이념갈등은 증오의 정치를 촉발하는데 지금 정부는 이념갈등을 부추켜 우리나라가 두 쪽이 났다.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서초동은 뭐고, 광화문은 뭔가? 조국 사태 등을 보면 황당하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면 누가 잘못한 것인가? 진영논리로 분화되니까 잘잘못은 없어지고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틀리다는 비합리적, 비문명적 사고가 한국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 금천구청 앞에서 한 달 보름간 집회 신고하고 농성을 했다. 정의와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뒤로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언행이 일치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한다.
최근에 추미애, 이훈,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고소했다? 12월30일에 했다.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내부경선에서 유성훈 구청장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그 일이 불의하고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차제에 예비후보 등록하기 직전에 그 문제를 거론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했다. 당 최고위원에서 그것을 결정한 것이 추미애 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돼 고발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은 시효기간이 선거후 6개월인데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해서 시효가 길다.
주민여러분에게 금천구민 여러분 정치가 개판이라 죄송하다. 구민 옆에서 잘 섬기고 받들겠다. 똑똑하고 스팩 좋고 위에서 내려온 사람 뽑으면 상전으로 모시는 것이다. 금천구민의 친구가 되도록 하겠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팟캐스트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를 볼수 있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영상,라디오,신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는 ‘라디오금천’을 검색하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 -편집자-
선관위 등록정보 1976년 01월생(44세), 법무법인 파랑 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졸업,(현)법무법인 파랑 대표변호사, (전)문재인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전과 없슴
언론정보학과인데 변호사가 됐다? 2006년 합격했다. 언론정보학과를 나오면 기자나 피디가 되는 진로다. 드라마 피디를 생각했는데 학과공부를 하다보니 미디어의 역할과 비판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기자를 꿈꾸게 됐다. 1997년 12월 군대를 제대할 때 IMF가 터졌고,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 한 분 들을 많이 봤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터지기까지 단 한 곳의 기관이나 언론도 경고나 예측을 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 전문성의 부족이라고 봤다.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니 제공되는 소스만 따라가고 심층적으로 본질을 분석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관련 수업도 들었다. 그러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제도적 시스템이 법이라면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시를 해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권유해서 공부하다보니 이 자리까지 왔다.
출마 결심하게 된 계기? 위원회나 국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영역에서 사회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자문그룹의 역할로는 한계를 느겼다. 아이디어는 제공하지만 추진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나 행정과 생각을 일치시켜도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역할을 해서 실현시키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 ‘정치가 젊어진다. 금천이 살아난다.’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금천구가 중앙정치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새롭게 정치인들이 다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형태의 정치인이 없었다고 본다. 좀 더 큰일을 도모하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 나와야 지역의 지지 기반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본다. 40대 초반의 정치인으로서 지지를 안고 출마한다면 10년 뒤에는 좀 더 강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정치적 색과 맞기 때문이다. 서민과 약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정치라고 본다.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못소리를 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다수인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 역할을 이해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힘을 갖는다. 민주당을 보수적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이해까지 함께 담아 통합적이고 화합적으로 정책을 구상한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금천구를 선택한 이유? 제가 살아온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19살에 전라도 해남에서 상경해서 구로공단에 자리를 잡은 곳이다. 어머니의 첫 서울이라 제게 뜻이 깊다. 저를 닮았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웃과 화합하며 자랐다. 그런 느낌과 이웃의 정이 남아있는 동네라 제게는 익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동네다. 어머니는 밀려밀려 봉천동 산동네에 자리를 잡았다.
한인수 전 청장이 고문으로 되어 있다. 무슨 관계인가? 한인수 전 청장의 아들과 친구라는 인연으로 친분이 있었고 변호사무실 개소하면서 고문으로 모셨다. 한 전 청장님이 구청장의 행정 경험도 많고 지역주민의 의사나 민원,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본다. 그런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배우기 위해서 고문으로 모셨다.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 사실 지역에서 너무 편가르기를 할 필요는 없다. 다 금천의 발전을 바라고 구민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라면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중요치 않다.
금천구 공약은? 구체적인 공약을 말하긴 부족하지만 교통과 교육, 복지문제 등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교통의 문제에 있어 대중 교통시스템이 불편하다. 금천에서 주요 서울 중심지로 나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환승이 많다. 신안산선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금천구청역이 광명역 환승인데 대부분 환승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환승열차가 1시간 넘기 때무이다. 또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시스템이 잘게 조개져 있고 환승역으로 가는 것에 오래 걸린다. 교육 부문에서는 우리에게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다. 산단과 협력하는 기업대학을 유치하고, 기업대학과 함께 가는 특성화 전문고등학교를 만들어 아이티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졸업시 산단의 중견기업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제공하고, 재교육이 필요하면 기업대학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는 방안인 것 같다. 최근 4년재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과 기업, 대학이 연계된 특성화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받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 복지 부문인데 체육공원에서 어르신을 만났는데, 공원 정자에 비닐을 씌워놨는데 판넬 가건물이나 난방이라도 돌려주면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정수기도 없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경로당에 가면 방학기간에 교육시스템이 멈춰있다고 하는데 어르신은 세심한 부분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 정치를 평가한다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특정 영역에서 자기 노선을 걷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지자 분들은 그냥 국민들이다. 그 분들을 진영으로 나누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분열을 부추기는데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다.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을 박근혜 비난하듯이 비난하고, 역으로 진보쪽에게는 좌빨이라고 욕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쉽다.
한국 정치가 바뀔 부분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정치인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은 필연적이지만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극복할 부분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다가 선진국 초입에서 경제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거기서 생기는 자산형성의 벽이 있다. 과거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노력으로 중산층에 올라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형성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의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20~40대까지는 도저히 능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중산층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세대의 상실감을 갖게 된다. 그것이 세대간의 분열,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의 벽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세제 개혁이나 분배의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치가 젊어지면 금천이 살아난다, 강해진다’의 슬로건은 어떤 정치인이든 주민 여러분의 힘이 모토가 되어 중앙에서 힘을 발휘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가장 많은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금천구에도 박차순, 오선임, 한부금, 황대섭 예비후보가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지역활동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서울시당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19년 8월15일 국가혁명당으로 창당한 후 10월21일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허경영 당대표와 송순권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당 홈페이지에는 허경영 당대표를 2022년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대표의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고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민생고는 국민배당금 등 지급을 통해서만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이에 국민배당금 지급과 함께 가계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국가혁명배당금당 삼삼(33) 정책을 실천해야만 하는 국가적 사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인사를 게시하고 있다.
주요정책으로는 수능시험폐지, 국회의원100명축소, 상속세및 지방세 페지, 20세부터 150만원, 65세부터 150만월+70만원, 참정용서 5억/월3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판문전 이전 등을 내걸고 있다.
강성만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이 1월13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험지 중에 험지라는 금천구에서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천의 낡은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나쁜 민주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무엇보다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1월15일 현재 총선 예비후보자 총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차성수, 자유한국당 강성만, 김준용,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차순, 오선임, 한부금, 황대섭 후보가 등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