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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퇴진! 그 후를 위해 전태일을 읽는다. 

장기 투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김근태 선생 등 140여분의 민족민주 열사들이 묻힌 마석의 모란공원을 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 장기투쟁 노동자들의 고통을 열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무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모란공원에서 새롭게 투쟁에 대한 결의를 가다듬는다. 그리고 촛불 광장의 기운을 되새기며 왜 지금의 헬 조선의 구조가 썩었고 새로운 세상이 절박한지도 말한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200만 촛불의 한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한국을 말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근무시간에 놀며 약에 취해 있는 누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역사 앞에 범죄자들이다.

모란공원은 우리나라 제1호 공원묘지다. 그 전에는 공동묘지였다. 공동묘지는 조선 후기 민란이후 지배자들에게 무리죽음을 당한 민중들을 묻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공동묘지하면 원한과 귀신이 판치는 공포의 장소다. 그 이름을 공원묘지라 하니 밝음이 느껴진다. 특히 모란공원, 그리고 광주의 망월동 구 묘역, 부산의 솥밭산 등, 세상 모순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흉포한 국가폭력에 타살을 당하신 열사들의 억울한 죽음의 묘지임에도 어느덧 뜻있는 이들의 위로와 결의가 맑게 뭉쳐지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그것은 시대의 어둠에 맞선 이들이 투쟁이 비겁하지 않았고, 살아 있는 자들의 추모가 그 죽음을 욕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사들의 염원이 살아 숨 쉬는 한국, 이것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닐까?

 전태일 열사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22년을 살면서 세상을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상’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어떤 무엇이든지 값이 붙은 것은 아무리 거액이고, 귀중한 것이라도 가치를 상실한 거야, 값이 붙은 그 순간부터’라고 갈파한다. 그 결과  ‘가난한 자는 부자의 노예가 되는 사회’ ‘가장 청순하고 때 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 묻고 더러운 부한 자의 거름이 되는 사회’ ‘인간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뭇짐승보다 천대를 받는 인간’들의 사회라 규정한다. 전태일은 이런 사회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세상을 그린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천지만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사회’다.  ‘서로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음미할 수 있어서,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러기 위해 태일은 사람답게 사는 생의 과제를 ‘어떠한 인간적인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과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잘못된 세상에 녹지 말고 ‘잘못 뭉친 덩어리를 전부 분해’ 하자고 한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쓴다. “나는 여기서 내일 하루를 구하고 내일 하루는 그 분해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일세.” 생활과 정치 투쟁을 융합하면서 돈 중심의 반인간적인 부패와 타락의 세상을 분해하자는 것이 전태일 열사의 제안이다. 

까뮈는 노동하지 않는 삶은 부패하고 주인 되지 않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고 했다. 지금 우리 시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아니라 돈이, 돈과 관련된 야만적 관계가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선의의 공동체적 관계를 잡아먹은 것이다. 박그네의 기괴한 삶은 박그네만의 삶이 아니다. 장자연리포트의 조선일보, 건설업주가 운영한 섹스 파티 별장의 관료 검판사들,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 들이 했다는 마약파티, 부패와 부도덕의 환락은 돈이 만든 인간 타락의 최고의 무기들이다. 그러니 시민들의 분노와 그것이 일상인 지배자들의 이해는 천지차이다. ‘대통령이 무슨 죽을죄를 진 것도 아니고’라는 저들의 발상은 부패와 타락과 향락이 그들의 일상이기에 가능한 반응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분노했다. 탄핵마저 동요하는 이들을 몰아 드디어 탄핵까지 이르렀다. 잘못을 모르는 청와대는 탄핵을 해도 물러가지 않겠다고 한다. 억지로 통합 진보당을 해산시키며 민주와 복지를 종북으로 몬 반동의 최종 완결자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의 아성이라는 오만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망령이자 좀비다. 그는 다시 살아있는 생명의 세계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박그네 이후가 중요하다. 보수야당들은 흔들리고 동요하며 억지로 몰려왔음에도 민중들이 쓴 죽을 개처럼 탈취하려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동의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했음은 이미 증명되었다. 만약 야당이 진실로 새로운 세상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촛불이 만든 광장 정치가 민주권력의 모태이자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중을 구경꾼에다 필요할 때 동원하는 무기 수단쯤으로 여긴다. 그래서 해결은 마치 국회 또는 체제라는 구름 속에서만 아퀴 지으려 한다. 그러니 그들은 쉼 없이 심판의 대상에 구애를 한다.  

청문회에 나온 재벌들의 모습은 비루했다. 우리가 확인한 대통령은 비천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것으로 우리 위에 군림했다. 무수한 세상 전문가 지식인들이 비루와 비천의 사냥개 간신이 되어 세상을 농락했다. 일을 안 해도 되는 (박그네)대통령, 죽어도 문제가 없는(삼성)이건희, 이들은 정말 존재적으로 쓸모가 없다. 기생적 존재들이다. 이제 실체 진짜 생명이 나서야 한다. 진짜들의 요구가 중심에 박힌 정치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로 우리는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자. 백남기 농민 열사 한을 풀자. 관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국정원과 극우 반동 진영의 뿌리를 뽑자. 농민 생존권 보장하자. 재벌들의 민원해결이자 뇌물의 결과인 노동법 개악을 모조리 되돌리자.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재벌 지배 체제를 분쇄하자.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증오와 대립과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친선 협력의 평화 통일의 길을 열자. 전태일이 염원한 ‘서로 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음미하는’ 세상으로 나가자. 

새로운 정치의 중심은 기존의 질서, 체제, 세력이 아니다. 바로 광장에 촛불을 든 민중들이다. ‘금전대의 부피’가 아니라 민중들의 선한 인간 공동체의 꿈이 돈을 이기는 박근혜 이후를 힘차게 상상하며 나서자.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135

진부(陳腐)는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자를 뜯어보면 펼 진(陳)에 썩어 악취 날 부(腐)자입니다. 어원을 설명한 것을 보니 고기 먹기 어려운 시절에 고기를 부의 상징으로 알고 먹지도 않고 고기 자랑을 하다 고기가 썩었는데 그 썩은 내도 맞지 못하고 썩은 고기를 자랑하는 꼴을 진부라고 합니다. 

참신(斬新)은 새롭고 산뜻한 것을 이릅니다. 이 단어의 문자를 뜯어보면 벨 참(斬)에 새로울 신(新)입니다. 벨 참자를 분해하면 차거(車) + 도끼근(斤)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벌도구라 합니다. 진부한 것을 도끼로 베어 내는 것이 참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부를 찍어 참신을 만드는 역사적 격변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격변은 낡은 것이 제 몫을 다하고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마구 움터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억눌린 곳에서 가난하고 고통 받은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이 우왕좌왕(右往左往)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시기이며, 자꾸 진부한 과거로 머물게 하려는 무수한 음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민(民)은 과거와의 단절에 예민해야 합니다. 과거는 정체입니다. 정체는 종종 달콤한 휴식과 게으름의 편안을 줍니다. 휴식과 편안함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나아감과 고쳐감에 대한 피곤을 눅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수구보수정치의 토대입니다. 수구(새누리당)는 아예 어제로 현실을 돌리려 하다가 역사의 몽둥이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민심의 힘을 주권자의 민주주의를 대리한다는 여의도에 가두려 합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혁명적 힘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두가 진부한 것들입니다. 대리(대의) 민주주의는 누가 내 대신 밥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배가 부르고 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낡은 것들이 자기 붕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 있는 역사책의 주인들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우리의 거대하고 숭고한 힘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쪽수입니다. 십만이 백만이 되니 꽁무니만 쫓던 보수 야당도 퇴진 탄핵의 길로 나섭니다. 백만이 천만이 된다면 경찰 차벽이라는 성벽에 숨어 고집을 부리는 청와대 요물정권도 성경 속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질겨야 합니다. 진박 공안 편집증 김진태 따위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춘천의 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을 들었습니다. 광주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에 꺼지지만 들불 산불은 바람을 타고 모든 장벽을 태우는 법입니다. 문제는 지구력입니다. 헌정을 농단하다 청와대에 농성 중인 박그네 정권의 무기는 우리가 양은 냄비처럼 달아올랐다 곧 식을 것이라는 우리 안의 ‘지침과 포기’를 노립니다. 

요구가 높아야 합니다. 속담에 ‘빵만을 원하면 빵도 얻지 못한다. 빵 이상을 원해야 빵이라도 얻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경우입니다. 박그네 정부가 아니라 박그네 정부를 만들고 즐긴 새누리당과 그 정치세력들, 그 정치의 흉기가 되어 민주주의를 질식시켜 온 경찰 검찰 판사들, 백만원 주고 백억 이득을 취하면서도 희생양이라 말하는 재벌들에 대한, 그들이 남긴 반인간적 반노동적 개악 법 제도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가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깊어 져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참신하지 못하고 진부한 것으로 남는다면, 우리의 요구가 전진이 아니라 정체된다면 결국 어둠을 발본색원하지 못해 역사를 고인 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촛불은 위가 아니라 앞을 비춰야 합니다. 투쟁을 합법의 틀로 가두면서 그것을 비폭력 평화라 꾸미고, 수구와 반동의 폭력에 대한 분노를 불법 폭력으로 돌리는 것은 전제된 폭력에 눈감는 짓입니다. 경찰이 쳐 논 차벽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행진도 차단하는 경찰이 불법입니다. 그것은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5천만을 적대하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일인을 위해 민주공화국을 포기한 사유화된 권력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폭력에 평화라는 꽃을 붙이는 것은 기막힌 허위요 기만입니다. 오직 권력을 고스란히 먹겠다는 또 다른 기득권의 탐욕스런 요언입니다. 한국 헌법은 3.1운동과 4.19정신을 전문에 담고 있습니다. 반제 자주 반독재 민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감옥을 마다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슨 비폭력 정신이 아닙니다. 여야 기득권들은 오직 높은 권좌로 오르려 합니다. 우리 민(民)은 위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광장에서 최후의 압제자가 도망칠 때까지 모든 선을 넘고 모든 벽을 부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서울에서만 2백만을 만듭시다. 그 중심에 진부가 아니라 참신이 서게 합시다. 전국에서 천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들만 웃는 사회, 여전히 분단과 증오로 살이 찌는 나라, 1번 찍고 후회하고 2번 찍고 후회하는 정치를 확 뒤집는 진정한 역사를 참신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피해의식, 독박의식, 불안과 공포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백만 민중 속에 설 때 우리는 낡은 정권과 그 체제를 깨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안의 이기와 공포의 낡은 의식도 함께 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안의 비겁과의 단절이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진입니다. 백만이 나요, 내가 백만인 경험을 품고 5천만 민중이 나요 내가 전체 민중인 저 곳으로 한발 더 나갑시다. 제발 죽 쒀 개주지 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읍시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위 제목은 안산 시민들의 구호다. 아래는 부산 지하철에 나붙은 대자보다. '대한민국, 왕정국가인 줄 알았는데 신정국가였네'라는 대자보의 내용은 이렇다.

"보도는 간신, 책임은 대신, 애비는 유신, 정치는 배신, 경제는 등신, 외교는 망신, 연설은 순실 접신, 신발은 일본 신, 옷 갈아입는 데는 귀신, 통제는 명박접신, 물 대포는 캡사이신, 명박이 순실 유라는 피신, 미국엔 굽신, 7시간 베드신, 북한 없으면 걸신, 국민들은 실신"

수구반동의 신문들도 서슴없이 터져 나오는 하야 퇴진에 동참한다. 나라가 말이 아님을, 주권자로 창피함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낸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사실을 이제 처음 안 것일까? 정말 처음 아는 놀라움일까? 우리는 그것이 더 기막히다.

이명박은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도덕성을 없앴다. 양심과 염치가 사라진 곳에 정치는 그저 힘을 가진 자들의 흉기가 된다. 사업을 함에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고,[업불염사-業不厭詐] 간사함과 흉악함과 계략과 독기[간흉계독-奸凶計毒]을 다 품어야 한다.”는 것이 능력이 되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기 질에 독하기까지 한 정치는 굶주린 호랑이보다 무섭다. 독재자의 딸 박그네는 처음부터 보통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가업(家業)쯤으로 여겼다. 왕족으로 신의 뜻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 군왕무치[郡王無恥]로 대한민국을 졸지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봉건왕조로 만들었다.

사태가 언덕 아래로 구르는 눈덩이가 되다 못해 눈사태처럼 커졌다. 그러자마자 어려울 때 동지라는 말이 얼마나 헬 조선에서 무색한지, 정권의 가면이자 방패이자 창이었던 수구 반동 언론들이 먼저 등을 돌린다. 전직 비서실장 출신 유승민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벌써 10년 전에 이명박과 박그네 대선 후보 선출 때 공공연하게 다 밝혀진 사실인데 말이다. 이런 배신과 무책임과 무책임이 수구 반동들의 본성이다.

정유라인지 최유라인지 박유라인지 불가사의한 대한민국의 공주를 위해 말을 사고 기르고 훈련장을 만들고 외국 훈련비용을 감당한 삼성은 “권력자의 요구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그렇겠지. 돈은 오직 총구멍 앞에서 무릎을 꿇지. 그리고 바로 그대로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 그대로, 아니 열배 백배로 돌려주지.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돈과 빽이 자기보다 약한 중소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꿇어!’ 갑 질을 하는 것이겠지.

비선실세라는 말에 모든 패악이 다 들어있다. 비선 실세는 유령이지만 모든 권력의 영혼을 틀어 쥔 구체적인 힘이다. 그래서 재단 설립과정에서 당당하게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는다. 딸을 위해 입학비리는 물론 그것을 반대한 이들에게 응징을 가한다. 비선실세는 권력이 사유화되었다는 의미다. 공적 지위도 없는 이가 공적 질서를 건너 뛰어 무엇을 결정한다. 공적 지위도 없는 이가 공적 질서를 통제한다. 이것은 이미 박그네 정권이 내시정권이라는 말에서 다 폭로된 것이다. 그 내시와 대통령 위에 우주의 기운을 모아 내는 무당이 있었음을 우리는 새삼 알았을 뿐이다.

우리는 세월호와 진실 매몰과정을 보았다. 국정원과 해수부 해경이 어떻게 사유화 되었는지 보았고 유병언을 통해 권력의 비정함도 알았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열사의 죽음과 부검을 둘러싼 공권력의 무도함에서 사유화된 권력, 봉건 화된 국가권력의 포악함과 파렴치를 보았다. 서슴없는 불법 진압, 대놓고 하는 거짓 증언에도 강신명이나 이정철 따위가 당당한 것도 민주공화국의 법치가 아니라 사유화된 권력의 빽을 믿기 때문이다. 비선실세를 통해 확인 된 것은 이미 능욕을 넘어 죽어버린 민주주의, 짓부숴진 공화국이다.

박그네의 무능과 의존증은 그의 부도덕과 종교적 세뇌를 통해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력의 무능과 약점은 국정원 중심의 분단에 기생하는 매국수구반동 세력과 자본가들에겐 호재다. 노동법 자체를 민법화하여 노동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노동개악이 전경련의 민원으로 시작됐음을 보았다. 최순실-박근혜 재단에 삼성 이재용이 159억, 현대차 정몽구-의선이 111억을 냈다. 대통령은 비선 실세가 이들을 닦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모금이라 했다. 자발의 이유는 간단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확대 정책 등에 대한 대가다.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돈에게 권력은 무능할수록 좋다. 미국도 레이건은 두 번째 집권시기엔 잠만 잤다지 않던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보수 야당이다. 이들은 정치를 꽁무니주의로 바꾼다. 앞서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모두가 하야 퇴진을 말해도 "지금 탄핵-하야 요구하면 역풍 맞을 것"이라 말한다. 평화통일이 종북으로 몰리고, 민주와 인권이 좌익 좀비로 똥칠되는 가장 큰 책임은 원래부터 흉물인 집권세력이 아니라 이를 견제하고 막아야 할 야당의 보신주의적 비겁함에 있다. 이들의 천성적 비겁함은 그들의 뿌리도 친일과 친미 그리고 재벌에 있기 때문이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쑨 죽을 받아먹은 달콤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우리는 언제나 죽 쒀 개 준 민주주의만 만들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새로운 역사를 밀고 온다. 1987년 6월 항쟁에 만들어 낸 헌법은 그 정신을 반제 자주의 3.1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의 4.19로 삼았다. 이제 헌법 정신을 다시 발휘할 때다. 중단된 헌정을 바로 세울 때다. 책임은 언제나 우리 노동자 민중, 민주 시민들의 몫이다. 11월 12일 민중 총 궐기의 날이다. 모두 동참하여 지금의 이 창피함, 이 능욕을 씻자. 

서울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재승박덕(才勝薄德)이라는 말이 있다. 재주는 능한데 덕이 없어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못되는 이를 두고 말한다. 돈과 권력의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리다 망한 이들에게도 붙여지는 이름이다. 87년 민주화 시민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시민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 결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졌다. 그래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청문회를 통해 고위급 간부가 되는 문제에 재덕을 따지는 절차가 만들어졌다. 기능만 승한 재주나, 권력에 아부하는 능력으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성숙한 민의가 반영된 제도요 절차다. 

그런데 이명박 박그네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기준이 시나브로 실종됐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총칼의 만든 철의 권력이 인사를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忘死)로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돈이 만든 권력이 인사를 망사(忘死)로 만들다가 박그네 정부 들어서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후안무치의 말종들만 등용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맞는 것도 희한하다. 일찍이 국제 투기꾼 소로스는 ‘돈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무도덕한 것’이라 했다. 권력은 부모 형제와도 못 나눈다고 했다. 그러니 돈과 권력은 부패와 부정으로 간다. 그것을 막는 것은 도덕적 조건을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사람으로 염치와 양심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때다.  

사람은 재주만큼 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는 재주만큼 덕도 스스로 쌓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춰야 한다. 그게 리더십이다. 지혜가 많거나 술수가 능한 것은 재(才)의 영역이다. 많은 사람들은 재를 통한 성공을 부러워하여 재가 곧 덕이라 믿기도 한다. 하지만 달라도 엄청 다르다. 재는 총명함이고 덕은 공평 온화함이다. 재는 수단의 문제이고 덕은 기반이자 목적의 문제다. 

자치통감을 쓴 중국의 사마광은 재덕을 겸비하면 성인, 덕도 없고, 재주도 없으면 어리석은 자, 덕이 재주를 능가하면 군자, 재주가 덕을 능가하면 소인이라 구별했다. 그러면서 인재를 등용하는데 군자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군자로서의 인재가 없다면 소인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낫다고 말한다. 소인은 재능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고, 그가 저지르는 악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소인의 재주는 재앙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의 장관 등 권력자가 된 이들을 보면 전형적인 소인들이다. 새누리 당이 보여주는 막장 국회의원들의 염치없는 소리들, 그 좋은 머리로 부정부패나 저지르는 판검사들, 그 엄청난 힘으로 권력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경찰 공권력,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열사에 대한 서울대 병원 정치의사들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의 패악질.. 어느새 한국은 재승박덕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의 필수요건이 되었다. 그러니 장관이 되는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별별 불법 행위들이 당연한 듯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려 뇌물 특혜 각종 부정부패가 능력의 기준이다. 우(牛) 병우, 최(膗) 순실, 진(嗔) 병준, 그리고 백(魄) 선하, 더러운 재승박덕 자들이 지성과 이성과 염치와 양심과 천의(天意)와 민의(民意), 그리고 민심(民心)을 저버리고도, 폭정의 흉기로서 자신들의 재능을 쏟고도 떵떵거린다. 헬조선이란 말이 자학의 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말임을 증명한다. 

한국이 염치없는 세상이 된 것의 가장 큰 공헌자는 이명박이다. 그가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며 거짓을 당연시 할 때 몰염치는 눈을 떴다. 그를 “도둑질 서방질이면 어떠냐, 돈만 잘 벌어 올” 서방으로 여겨 대통령을 뽑는 순간 덕은 장해물이 되었고 파렴치는 성공과 출세의 능력이 되었다. 재승박덕도 아니고 재승무덕이 되었다. 그러니 절로 한국청렴도는 최하위권이다. 물론 그 전에 헬 조선의 기본으로 양심과 염치를 제거한 것은 한국의 비극적 현대사 자체다. 민족 반역자 매국노 친일파는 청산되지 못했다. 그들은 친미파 반공파가 되어 부정과 부패로, 총칼의 억압으로, 특권과 반칙으로 돈과 권력을 틀어쥐고 반공 반북의 칼을 휘둘러댔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이긴 놈이 장땡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돈 벌고 출세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식의 양아치 심보가 체계적으로 세뇌된 역사가 신자유주의를 무도덕한 세상을 만나 음지 상처에 곰팡이 슬 듯 만개한 것이다. 그것이 헬 조선의 본 모습이다.    

사람이 여타 짐승과 다른 점은 지능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지능이 덕을 갖추지 못하면 지능의 능력은 사기 협작 범죄의 흉기가 된다는 점이다.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것은 그의 지능에 연민과 양심이 소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염치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짐승 어떤 악귀보다 잔인하고 또 잔인한 존재가 된다. 매일 뉴스에 오르는 엽기적인 범죄나 패륜은 개인의 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염치가 없는 세상이 길러낸 결과물이다. 붕어빵과 국화빵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붕어빵이나 국화빵의 결정이 아니라 빵틀이라지 않는가? 재승박덕 재승무덕한 세상에서 개인은 자기와 상관없이 괴물이 되어 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사람에게 악귀다. 그런 순간을 조장하고 그런 관계를 증폭하고 이런 사회를 영구화하려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공공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막고 있는 이른바 성과연봉제다. 협력을 경쟁으로, 동료를 경쟁자로, 관계를 적대 화하고, 삶을 전쟁 화하는,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사람에 대해 굶주린 야수로 만드는 체제에 대한 인간적 저항이 공공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안전 사회를 위한 진실을 향한 세월호 유족들의 분투, 국가의 파렴치한 폭력에 맞서 굴하지 않는 백남기 열사 유가족들의 투쟁이 고마운 이유도 헬조선의 패륜 사회를 막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광기의 사유화된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이기는 세상을 만들자. 공자님은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 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다는 말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을 외롭지 않게 우리가 연대로 그들의 이웃이 되자는 말이다. 그렇게 하자. 당장 연대의 손품 발품을 팔자.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2016년 9월 25일.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던 대학생, 생태와 생명을 지키던 농민,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투사, 백남기 선배가 마지막 유명을 달리 하셨다. 박정희독재와 싸워 민주와 자주 평화통일을 염원했건만 그 독재자의 딸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그 아픈 시간을 견디다 한줌 거름으로 돌아 가셨다. 

고 백남기 농민이 살아 생전 손주의 손을 잡고 생일잔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백남기 노인의 막내딸 백민주화 페이스북

농민 백남기의 삶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다. 민주주의가 결국 노동자 농민 모든 이의 삶이 부유하고 행복해 지는 ‘민중’민주주의임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다. 1968년 중앙대에 입학하여 박정희 군부독재와 투쟁하다, 1971년 10월 위수령 사태로 1차 제적, 1975년 전국대학생연맹에 가입해 활동하다 2차 제적된다. 그리고 1980년 중앙대 부학생회장으로 전두환 일당에 맞서 5월 투쟁을 지휘하다 투옥 퇴학당한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한 치의 후퇴 없이 민주화투쟁을 하신다. 출옥 후 백남기는 고향 보성에 내려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농민운동에 투신한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을 역임하셨다. 밀농사를 짓고 무공해 된장을 담그며 바로 그 순박함과 순결함으로 시대의 어둠에 맞선 농민 백남기는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다 물 대포에 직사당해 쓰러졌다. 그가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은 한가마 당 17만원이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박근혜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올 쌀 한가마는 13만원 밑이란다. 이 처참한 현실은 한국의 모든 농민을 제 2의 백남기로 만들고 있다. 물 대포에 맞아 죽은 백남기와 달리 살아있는 농민들은 말라 죽어간다. 

우리 사회의 비통을 속살로 보여 주는 것은 농민 백남기가 물 대포에 쓰러진 이후다. 불법을 제거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 의무다. 오직 정권을 안위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민주공화국의 기본 전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집회 대처방식이다. 그들은 집회 및 시위가 민주주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집회 및 시위는 오직 사회 불만세력들의 불온한 범죄, 또는 잠재적 범죄로만 본다. 그래서 차벽을 치고 불법으로 물대포를 쏜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정반대임을 이해할 두뇌가 없다. 헌법에서는 하위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기본권이 저들에게 죽여도 되는 범죄일 뿐이다. 그러니 칠순 노인이 사경을 헤매는데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오히려 폭도라 한다. 노무현 정권 때 두 농민의 죽음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던 그들이 외면하고 오히려 물 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평상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강제 부검을 시도한다. 이 정도면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인두겁을 쓴 악귀들이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새누리당의 농민 백남기 죽음에 대한 논평도 가히 기가 막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슬픔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그럴 듯하게 말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시위가 과격하게 불법적으로 변하면서 파생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농민 백남기가 죽음을 자처한 것으로 돌린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기막힌 괴변을 본다. 군대 안가기, 부동산 투기하기, 뇌물 받기가 공직을 맞는 도덕적 기준에서 젖혀졌다. 죄를 크게 저지를수록 능력이 크다는 기가 막힌 반전이 공공연하게 만들어 졌다.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들이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새누리당이 밝힌 논리다. 도둑질을 당한 것은 피해자가 단도리를 못해서다. 강도를 당한 것은 피해자가 돈 자랑을 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은 짧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되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날 뿐이다. 총도 방화도 약탈도 없는 평화집회에서 시위가 과격하다 해도, 심지어 신고가 안 된 법외 집회라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강도는 칼을 들고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달려와 칼에 찔렸다고 말한다. 칼을 듦이 문제라는 인식은 없다. 이런 가해자 중심의 괴변은 역사가 깊다. 친일 친미파들의 매국 논리, 이기면 장땡이라는 총칼의 논리,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돈의 논리 등이 뭉쳐 괴물이 된 슬프고 잔인한 남한 지배세력 형성의 역사이고 분단 지배세력들의 본심이다. 

반면에 농민 백남기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 책임져야 할 일이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농민의 죽음이 과잉진압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당연한 사과와 보상 등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 2005년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정현 부대변인과 당 논평이다. 

어찌 이리도 다른가? 어찌 이리도 염치가 없는가? 어찌 이리도 가증스러운가? 그러니 다시 묻는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무엇이 옳고 무엇이 상식적인가? 진실도 드러났고 진상도 규명됐다. 오직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책임이 없을 뿐이다. 세월호에서 백남기 그리고 사드까지 단 한 치의 진실도 없이 제왕적 외면만 하는 현 정권은 민주도 공화국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 놓는 당신들,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는 괴변에게 묻는다. 이승만 박정희는 지겹지 않는가? 그들의 후예들의 저열함, 지긋지긋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 부친다. 고맙습니다. 백남기 선배님!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주)천일기업 노동자 비대위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 위원회가 지난 8월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업과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아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올해 못 받은 임금이 1조 4000억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상 최악의 체불 임금 규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진정한 노동자가 21만 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체불 노동자는 12%, 체불액은 11%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IMF 시기 최대 규모였던  2009년 1조 3438억원을 넘어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한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2014년 체불액은 1,440억원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세 배 규모라는 점을 배제한 채 단순 비교해도 10배, 감안하면 30배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의 원인을 체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문화,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경영자들의 인식이라 진단한다. 돈만 챙겨 도주하는 사장, 법인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 임금을 떼먹는 사장이 흔하고 흔하다. 이런 부분을 충돌질 하는 것은 층층시하 하도급이라는 피라미드형 깔대기 구조의 사업 구조도 한 몫 한다. 올해 한국 임금 체불이 압도적인 이유는 경기침체에 경기 침체에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도 크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체불임금 외의 부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체불임금의 두 배까지 보상’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고,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지연이자 역시 재직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단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임금 지급부터 안주거나 줄이는 경영자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노동부 진단은 틀렸다. 자본가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탐욕은 지극히 자본가다운 것이지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노동자에겐 생명 줄이지만 자본가에겐 그저 비용이다. 비용은 줄일수록 좋다. 적게 주고 많이 시키는 것이 모든 경영학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래서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사회 정치 정책을 자본가에게 맞기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그들은 비도덕한 것이 아니라 무도덕하다. 그러니 자본가들의 쉼 없는 착취본능을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 최저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이 노동법이다. 정부와 노동부 행정이 필요한 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한 탐욕 무한 착취를 하려는 자본의 광란을 막아내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척결하고, 노동개혁을 한다는 현 정부의 입장은 자본가들의 광란에 노동자 민중의 목숨 줄을 던져주는 미친 짓이다. 

체불은 일반 절도보다 더 악질적인 사회적 범죄다. 절도는 단지 돈과 물건만 훔치지만 체불은 돈과 물건에 노동자들의 피땀을 훔치기 때문이다. 임금 청구 시효가 3년인 것도 말이 안 된다. 일반 채권에 대한 청구 시효가 최소 5년에서 7년이다. 그런데 박정희 유신 독재가 기업하기 좋으라고 “임금 청구 시효를 3년”으로 만들었다. 민법적 규정만도 못한 노동법이라니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더 문제는 체불이든 해고든 그것 때문에 겪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은 전무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버스나 기차를 타면 부정승차로 비용을 30배나 더 받는다고 협박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양해 없는 체불도,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보상임금도 그만큼 주어야 상식이지만 체불시 임금의 두 배, 부당해고 시 세배라도 주는 제도가 절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부가금 제도를 신설’, ‘지연이자제와 같은 지원 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우선 이 상습에는 주휴 연휴 포괄임금 등을 통한 편법이나 불법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명단 공개’라는 엄포나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는 처벌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실제 구속도 드물고 벌금도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체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마다 골만 깊어지는 것의 가장 큰 책임자는 개별 자본가가 아니다. 돈만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 상 안 그런 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탐욕의 자본을 절제 시키고 감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의 첫째는 있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국가고 노동부다. 국가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면 예를 들면 체불사업자를 제대로 처벌하면 현재 발생되는 체불 임금의 70%는 무조건 해결된다. 노동부는 항상 일손이 없다고 한다. 근로감독관 한 사람에게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이 배당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명예 노동감독관제’ 등을 통해 일을 분담 분산시켜 해결하자고 했지만 항상 외면한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주’노조를 만드는 길이다. 노조가 있는 곳의 체불은 없는 곳의 체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이것만으로 체불임금 50%는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조 만들면 탄압하고 노조활동을 범죄시 하는 것이 국가고 노동부니 ‘전근대적’이든 ‘태생적으로 탐욕적’이든 체불임금 발생을 저지할 수 없다. 

차로 본다면 회사의 경영은 액셀러레이터이고 노조는 브레이크다. 성장 발전의 맹목에 자정 기능, 사회적 도덕성, 일의 성패에 대한 성찰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다. 그래서 노조는 회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름이요 보약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가진 사용자가 없다. 국가와 노동부가 사용자들보다 더 이악스럽게 노조를 부정하고 파괴한다. 그 결과가 바로 체불임금도 사상최대다. 그래서 체불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노동부 그들의 ‘행정의 실패’에 있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거리에 군복이 넘실된다. 일상에 군대가 끼는 것은 불길하다. 대내적으로 쿠데타 후 비상계엄이나 전쟁 시기에나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복이 넘실거리는 것은 안보의 강화가 아니라 안보의 실패가 보여주는 풍경에 가깝다. 이유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 Ulchi-Freedom Guardian) 전쟁연습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 글이 지면으로 발표되는 시기는 그 훈련이 끝났을 테지만 UFG연습의 본질적 성격상 꼭 의미를 다루고 싶어 쓴다. 

올해 UFG연습이 특별한 것은 2015년 8월 27일에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계 5015’가 수립되었고 2016년 올해부터 적용되게 때문이다. ‘작계 5015’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개념, 즉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UFG 연습에서는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정당성을 의심받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을 하자고 한다. 어느 때보다 이번 UFG 연습이 걱정되는 것은 2015년의 UFG연습을 전후해 막판에 미국이 긴장완화를 권고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된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를 겪었다는 경험과 올해는 남-북간 채널도  북-미간 채널도 없어진 악화된 조건에 대한 우려다. 대화는 단절되고 소통의 그 명맥도 닫힌 상태에서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된 군사적 긴장은 전쟁으로 직결될 수 있다. 중국마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UFG연습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한다. 평화와 통일을 타격한다. 

'작전계획 5015’는 선제공중 핵 타격 시나리오라는 ‘확장억제전략’에 근거하여 작성된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이다.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및 참수(Decapitation), 방어(Defense) 순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군사적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네이비실(Navy SEAL)’ 소속 특수전병력의 주한 미군 상주를 시작했다. (이들은 적국에 침투, 핵심시설을 파괴, 대량살상무기 제거, 특수정찰임무, ‘참수작전’에 동원된다.) 

미 해군 특수 전 병력을 태우고 적지에 수중 침투하는 공격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의 부산항 입항과 ‘한미공정통제사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공정통제사란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에 공중 침투, 아군 수송기에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후속병력과 무장장비를 투하할 공수위치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군특수전부대다.) 

2015년에 선정한 ‘합동선정타격점 700개 중 어느 대상들이 실제로 타격할 만한 대상인지 검증과 미국 해군-해병대와 한국 해군-해병대의 강습상륙함을 동원한 대규모 상륙작전과 종심기동-내륙진공작전 연습이 진행됐고, <연합뉴스> 2016년 4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에서 ‘맥스썬더(Max Thunder)’라는 작전명의 EA-18G 전자 전기를 동원한 항공전자전 연습했다. 이 모든 연습이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전쟁연습이다.(한호석씨 글 인용)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미국이 2016년 8월 17일 전개된 3종의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는 선제 공중 핵 타격 태세를 과시한 것이다. B-1B 전략폭격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각 3대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였다가 8월 17일에 3종 합동폭격비행연습을 했다. 이 공격 연습은 오직 북을 향한 것으로 북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사태다. 이중 B-2스텔스 폭격기는 이론 상 개전 초 제일 먼저 북측 영공으로 몰래 침투하여 북의 레이더기지와 대공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여 이후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공격을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핵심 무기다. 미국 소유 24대 중 3대를 괌에 배치했다는 것에서 언제든 임의의 시각에 북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노골화 한 것이다. 아마 작년 경험의 교훈으로 이번 UFG 연습에서 폭격기 한반도 직접 출동을 하지 않고 괌에서의 모의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중타격 핵 전략 폭격기의 북한 집중은 압력도 보통 압력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 이번 UFG 연습에는 생물방어연습이 실시된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AR연습)을 실시해왔다고 한다. 지난 7월, 주한미군이 생화학무기 방어 전략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항 8부두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탄저균 등을 실험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위험한 것에 대한 실험실로 이용되는가? 

사드배치도 그렇다. 미국평화운동가의 말에 의하면 사드는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사드의  필요성은 ‘맞춤형확장억제전략’에 의하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및 참수(Decapitation), 방어(Defense)라는 4D 개념에 의하면 1단계인 탐지와 마지막 단계인 방어에 사용된다. 탐지하고 선제타격하고 그래도 실패하여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이니 공격 뒤에 오는 방패지 그 반대는 아니다. 전쟁과 무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믿음 자체가 모순이다. 북은 잠수함을 통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드배치가 허망한 것이며 한미일의 북에 대한 예측이 틀렸다는 시위다. 결국 전쟁연습은 적을 더 강하게 할 뿐이다. 평화는 평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왜 남쪽의 평가로 낡고 가난한 북한을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들이 힘을 합쳐 이토록 괴롭히는가? 체제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이 낡고 낡은 악마 만들기 수법에 속지 않는 사람들의 이성적 성숙함이 절실하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일왕이 생전퇴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고령으로 인해 신체가 쇠약해지고 이에 일왕으로서의 책무 수행이 어려워 퇴위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국왕의 생전 퇴위 의지 표명은 아베 정권의 개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 평한다. 반면에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는 헌법 4조를 근거로, 정부가 여론의 동향을 살핀 뒤 주도적으로 대응해 개헌 찬성파가 일왕 퇴위에 맞춰 개헌 카드를 내걸고, 이참에 평화헌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왕제의 후위구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전쟁헌법의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필자의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아베정권의 개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는 평가다. 하늘의 황제라는 일본 왕이 그 위에 누가 있어 저항인가? 하는 의구심과, 그러고 보면 일황이니 뭐니 해도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저항’ 하는 존재라는 현실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이다. 그러면 그 저항의 대상은 무엇일까? 당연히 일왕을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이득을 탐하는 제국주의 세력, 그 힘의 중심, 미국과 일본 독점 자본의 얼굴마담 아베다. 

현재 미일은 중국 러시아와 대찬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에 흡수하려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박근혜 정권이지만 친일 매국노들의 후예답게 ‘위안부 합의부터 사드배치’까지 미일 동맹체제로 기울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본주의 구조적 대공황이 놓여 있다. 히틀러의 전체주의, 루스벨트의 수정주의 운운 하지만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한 것은 결국은 전쟁이었듯이 미국과 일본 또는 EU 등은 정치 경제적 위기의 돌파를 체제 대립이나 악마 만들기를 통한 전쟁의 참화로 돌파구를 뚫고 있다. 미국의 사드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무관하게 미일의 본토나 미군 기지를 지키며, 군사 정치적 대립을 통해 군비 확장과 무기 장사를 키워 ‘전쟁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효과’를 만들려는 것이 미일의 진정한  목표다. 그것을 위한 가장 큰 전제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본의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 또한 미일 군사동맹체제 아래 남한을 흡수하는 위해 한일 간의 역사적 틈을 억지로 메우려고 위안부 합의가 강제되고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다. 

이런 미일 지배세력의 의도에 일본 왕실의 입장은 다 알 수 없다. 다만 아베정권의 개헌에 저항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현행 헌법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반을 둔다."고 명시해 일왕의 지위를 '상징적 존재'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내놓은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일왕의 지위는 '일본국의 상징'에서 '원수'로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베는 일왕을 신격화해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했던 1889년의 '일본제국 헌법'으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설정해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 권을 부정한 현행 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 발표에서 "일왕은 헌법상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를 분명히 한 것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개헌에 불안을 느껴 생전 퇴위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라고 추정에 힘을 준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의 일왕이던 히로히토의 장남인 아키히토일왕은 11세에 일본 패전을 지켜봐야 했다. 그 과정의 참혹함과 무력함 그리고 모욕감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간의 입장은 항상 평화주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사이판 한국인 전몰자 기념비에 참배,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 등이 증거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왕위를 잇는 왕세자 나루히토로 이어졌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지난해 2월 "앞선 전쟁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고통과 큰 슬픔을 겪은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두 번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왕세자는 지난 2014년 "지금의 일본은 전후 일본 헌법을 기초로 쌓아올려졌고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서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평화헌법을 통한 평화국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러니 전쟁 패전의 참담함을 경험한 아키히토가 또 다시 전쟁의 가면에 되는 것을 저어하고 그 역사적 임무를 젊은 아들에게 물리는 것은 좀 비겁해 보이지만 이해가 될 만한 행위로 보인다. [프레시안 임경구 기사 인용]

언젠가 이 난을 통해 현 일왕제인 천황제가 세계 2차 대전의 항복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하며 만들어진 협잡체제라고 했다. 그 결과 패전국 일본이 분단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괴하게 한반도가 분단을 당했고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 쓴 채 사대망국노들의 후예들이 더 지독한 사대 망국노 짓을 하는 보고 있다.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통일 과제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말이다. 그러니깐 평화헌법의 본질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대신 ‘군벌 재벌들의 기득권을 인정 옹호’하는 지배체제의 유지의 상징으로 천황제 유지와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것은 중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화를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기도 했다. 그러니 평화헌법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천황제도 없어져야 한다. 천황제의 폐지가 일본 민주주의 또는 헌법 개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신분 계급을 인정하는 왕정은 시대에 뒤떨어 진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는 말한다. 이참에 천황제를 폐지하라. 그 논쟁을 통해 적어도 당장의 전쟁 위기는 벼룩 눈물만큼 완화되길 빌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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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훈 소장

사드 배치! 식민지 한국의 슬픈 자화상

 < 사드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북 성주 성밖숲공원에서 군민 3천여명이 참석해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사진 오마이뉴스) >

‘성주만은 안 된다’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된다’로 진화하는 성주군민들의 마음은 암흑 속에서 켜지는 희망의 불빛이다. 강정 세월호 밀양에서의 투쟁이 이해가 된다며 반성을 하는 성주군민들의 모습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자본과 권력자들의 생각에 대해 얼마나 통렬한 반격인가? 박그네 정권은 우리시대 참으로 고통스러운 교사다. 반면교사(反面敎師)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6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북에는 우애를 과시했고 한국에게는 배신자라며 냉랭함을 던졌다. 대구 치맥 파티에 중국 청도가 보이콧을 했고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대한 항의로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자체를 거부하며 미사일 집중 공격을 공언했다. 결국 사드는 그간 북 핵을 축으로 하는 유엔이 만든 국제 공조를 정확하게 요격했다. 박근혜가 김정은을 살렸다며 남북의 ‘적대적 공존론’이 실감나는 장면이다.

사드는 염탐체제이고 방패다. 하지만 미국 스스로 인정하듯 아직 미완성의 체제다. 그런데 그 미완성은 방패로서 미완성이지 염탐체로서 미완성은 아닐 터,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문제를 전략적 과제로 두는 것도 실은 자기 방위 망이 유리벽이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자 거부라 보여 진다. 문제는 이 사드가 한반도에서는 염탐마저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아니 무용지물이 아니라 백해무익한 것이 사드배치다. 왜냐면 우선 사드배치가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대립과 긴장 그리고 전쟁과 군비경쟁의 헬 게이트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의 결과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통해 일본과 미국은 안전해 지겠지만 한국에게는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민생 파탄, 평화와 통일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재앙이다. 게다가 사드배치로 모든 북 중 소 전략적 무기들이 한반도에 초 집중된다. 사드는 미사일을 끌어당기는 지남철이요 핵 번개를 끌어당기는 피뢰침이다.

그런데도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진상문제를 덮기 위해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특별법 연장을 거부한 것,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 린 것,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 언론 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공적자금이란 명분으로 투입한 것, 메르스 대란 조기종식이란 대국민 사기극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를 숨긴 것, 계속되는 경제정책 실패와 남북관계 파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실정과 민심 이반에 따른 정권안보의 위기의식 때문”이라 분석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의 유일한 논리적인 이해는 지난 총선에서 차기 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현 정권과 미국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며, 이 정권 임기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여야한다는 시간을 역산한 결과”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말들이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 한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으로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순간 사드에 대한 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 미군 대장의 권능이 된다. 한국 외교의 전략적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그 순간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바지를 수선하러 강남에 갔다는 장면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발표 불과 이틀 전에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것과 함께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처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런데 그 배제와 능멸의 대상이었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돌연 사드 배치의 전도사, 사드 판매의 영업사원이 되어 사드만능론과 사드자위론을 설파한다. 어찌 이리 자존심도 염치도 없단 말인가?

사드가 수도권을 포기하고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 체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드는 대중 대러 염탐 체제이자 미국 본토 사수 체제다. 그런데 사드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주적 결정에 자위적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배제된 방어체제라는 것만으로도 사드는 방어적 조치도 못된다. 자주적 국방이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남의 힘에 남의 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자주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논리다. 자위 또한 그렇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귀환과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공고화로서 자주나 자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게다가 미일은 100년 전에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을 식민화 한 장본인들이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일의 하위 파트너로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자주 자위라 하는 자는 적어도 한국 사람은 아니다. 분단과 분열과 전쟁과 의존으로 권력과 부를 누린 이들, 수구 사대 매국세력들의 말이다.

지난 날 분단 정권 수립을 막고 통일 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제주도를 학살하며 “제주도 하나쯤은 지워도 된다.”던 미군정 권력의 의식보다 더 끔찍한 발상이 사드 배치에 숨겨져 있다. 그 본심의 발현이 국민을 외부 내부, 순수 불순으로 나누는 행위다. 국민 내부에 적대의식을 심어 만들어진 사드배치에 이익을 보는 내부세력 순수 세력은 도대체 누구일까?

오바마와 아베가 자주 국방의 내부이고 통일과 평화가 외부 불순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정체성은 진짜 무엇일까? 미국이 한국 사람을 들쥐로 보는 것과 현 정권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의 차이는 없어 보인다. 사드배치는 민주주의도 주권도 헌법이 규정한 평화와 통일도 다 부정하는 최악의 파시즘적 전쟁 책동이다. 자주 애국이라는 말의 주체가 ‘미국과 일본’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드배치가 더욱 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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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훈 소장

구청장! 관행이라는 구태를 깹시다.

2014년 1월, 수많은 장애인과 노숙인 들이 염전에서 노예로 부려진 사건이 보도됐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경찰은 일제점검을 했다. 가혹 행위와 학대가 밝혀진 극히 일부의 염전 주들이 구속되었고, 하지만 많은 염전주들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3년 치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 처분이 면제되었고, 형사 입건 된 염전주들도 검찰과 법원에서 ‘(염전노예가) 지역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이로서 확인 된 것은 한국사회의 이윤을 둘러싼 속살은 노예제 사회였다. 그 노예제를 지탱하는 것은 이윤에 대한 탐욕과 경찰 공무원 토호들의 ‘야합이라는 관행’이었다.

[한남상운 노동자들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휴게시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배고프지 않게 밥이라도 먹고, 화장실 한번 편히 가고 싶을 뿐입니다. 불법, 난폭운전을 하지 않으면 휴식시간은 꿈조차 꿀 수 없고, 밥 먹을 수 있는 식당까지 걸어 나갔다 오는데 왕복 15분이상이 걸리는 조건에서 식사시간 14~17분은 굶으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퇴근시간까지 아예 굶거나 아님 손님을 태우고 오는 도중 분식집 앞에 버스를 세우고 김밥 한 줄을 사서 차안에서 그 김밥을 먹어야합니다. 그러나 이조차 손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먹을 수 없습니다.]

신곤 운수 마을버스 기사들은 밥이라도 먹고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노조를 만들었다. 그런데 회사가 신곤에서 경성운수로, 한남상운으로 이름이 바뀌더니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계약해지라는 줄 해고를 해 됐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관리 관할 책임을 지는 금천구청을 찾아갔다. 거기서 만난 금천구청의 행정도 동일했다. 화장실도 없는 종점, 유통기간이 훨씬 지난 우유 간식,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어떠한 부대시설도 없는 회사, 도저히 법적으로 허가될 수 없는 조건에서 마을버스 운영 허가를 내 준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이다. 

밥 굶기고 장시간 운행을 시켜 두 바퀴 돌 것 세 바퀴 돌게 해 하루하루 죽어가는 마을버스들에게 금천구청은 “주민들의 마을버스 사용에 편리한 것”이라 문제없다고 한다. 농사는 농부가 행복하기 위해 짓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다른 이의 삶을 좋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돈이 주인인 세상은 오직 돈을 가지고 제품을 사는 자(소비자, 고객)에게만 눈길을 맞춘다. 고객제일주의는 일하는 사람에게 노예노동의 멍에를 지운다.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자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능이다. 그래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선 다 헛소리다. 본시 행정기능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인간 존엄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 노예가 운전하는 마을버스는 민주공화국의 버스가 아니라 노예 왕국의 버스다. 다른 이의 노예 됨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순간 금천 구청의 행정도 노예제 관료들의 행정이고 금천구청장은 노예행정의 얼굴이다. 

구청장을 만났다. 구청장은 노사관계는 (그것이 노예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인허가와 관련된 지적된 부분은 관행이라 조사를 해보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남운수 전에도 금천 마을버스 처지와 조건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고쳐지거나 고치려는 움직임을 본 적이 없다. 이번 한남 상운의 사건에도 신곤운수가 경성운수로 그리고 한남 상운으로 바뀌면서 그때마다 금천구청은 실사를 해서 적법한 조건에서 운수사업 등록 인허를 해야 했다. 없었다. 구내 일곱 개 중 범일만 빼고 다 그렇다니 이거야 말로 직무유기다. 게다가 범일도 삼익아파트 앞의 마을버스 기사가 은행나무 위에 본사로 쉬러 간다는 것도 거짓이다. 이런 거짓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 방조되었다. 결국 관행이라는 것은 금천구청 등 행정관청이 탁상행정을 통해 만든 적폐요 책임회피의 다른 말이다. 그 적폐와 책임 회피 뒤에 숨어 “관행” 운운 한 구청장의 한심한 법의식과 인권의식도 참담하다.

노사관계를 책임 질 수 없다는 발언도 잘못이다. 왜냐면 한남상운을 비롯해 마을버스 회사는 다 불법을 전제로 한 유령회사다. 유령회사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 성립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유령회사 바지 사장을 만들어 노예의 일터를 ‘묵인 동조 방조’한 첫 책임이 금천구청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린 판사의 논리도 양심도 없는 판결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공권력이 문제가 있어도 순종하라는 그 전제, 잘못 꿰진 첫 단추를 외면하고 복종만 요구한 군사독재나 식민지행정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차성수 구청장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마을버스의 참담한 현실을 만든 첫째단추를 꿴 책임이 구청에 있음을 외면한다.  

재선에 성공한 구청장이 한 인터뷰에서 ‘함께 꿈꾸는 금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로 만들어 가자고 했다. 구청장이 꿈꾸는 금천은 노예가 모는 마을버스의 금천인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는 여전히 관행이 지배하고, 일하는 사람을 기계나 머슴 취급하는 그런 금천인가? 우리는 과거 구태에 젖은 구청장 대신 구로공단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자 혼(魂), 박영진 열사의 야학 선생이었다는 차 구청장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그가 행정을 통해 인권 존중. 인권 보호, 인권 실현의 의무를 관행 뒤에 숨기고, 법 형식 가면 속에 버리는 순간 그 또한 또 다른 구태 구청장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남상운 노동자들의 염을 마음으로 받들어 세월 호나 구의역 참사를 예방하는 마음으로 한남상운 노동자들의 요구를 긴급 구제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마을버스를 구가 완전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는 멋진 구청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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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훈 소장

헬 조선 - 괴물들의 사회 

       <쿠키뉴스 사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한 여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경찰은 정신분열증환자의 피해망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여성혐오 논쟁이 일어났는데 논쟁이 무슨 필요 있나. 저 흑산도의 끔찍한 수컷들의 만행이 모든 것을 웅변하는데. 거기에 그 만행을 둘러 싼 더러운 한국 패거리사회 속살을 보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이기적 욕구를 위해 도덕적 양심을 죽여 버린 세상을 살고 있다.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숨은 힘들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이들은 언제나 그랬다고 한다. 정말 그랬을까? 어떤 이는 한국 경찰처럼 병자나 사이코 패스의 탓이라 한다. 심지어 사람의 본성을 이기심과 탐욕으로 보는 이들에겐 그 정글 - 야만의 전장은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 그러니 자연스레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쓰라린 탐구를 한다. 인간에게 정말 희망은 있는가? 

사람에게 사람이 가장 잔인한 존재라는 것은 어제 오늘, 동서양의 일이 아니다. 죽은 귀신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다. 그래도 우리는 성악설보다 성선설에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다 머리가 좀 크면 성선도 성악도 아닌 백지론 정도로 양보한다. 사람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키워지고 만들어 가는 존재다. 본능 본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에게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생선가게에 비린내 나고 꽃가게에 향내 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기에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까?  

모든 것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면 보수, 모든 것을 사회 탓으로 돌리면 진보라고 한다. 보수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진보는 지금은 부족하고 억울한 이들의 염원이다. 지키려는 이들과 바꾸려는 이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계급적 힘과 투쟁의 정도다. 지난 30년은 진보가 보수에 밀린 시간이다. 현존 사회주의 몰락과 미국형 제국주의의 극대화 속에서 신자유주의라 이름 지어진 세상이었다. 세상을 돈(이윤)이라는 유일신으로 단색화 됐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경쟁하는 존재다. 그 중심엔 시장이 있다. 이기적인 사람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고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거기서는 성공과 실패가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명을 살린다. 그것이 생명의 윤리다. 사회라는 공동체란 없다. 오직 자기만이 자기를 책임진다. 쉬지 않고 성장하고 쉬지 않고 경쟁하는 무자비한 세상에서 평가와 순위매기는 불가피하며 탈락 또한 불가피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하지만 현실에서 완전 경쟁이 가능한 시장은 없다. 태어날 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금수저와 흙수저들의 경쟁이 있을 뿐이다. 성공과 실패가 이미 고정된 사회다. 공정 경쟁은 사기다. 그 결과 한국은 비정규직이 900만이 넘는다. 월 평균 임금 143만 원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들, 빈곤과 차별이 당연하고 빈부격차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악마의 논리로 물든 세상이니 금수저가 아닌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등까지 줄줄이 포기하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포기해야 한다.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가 죽었다. 열아홉 청년, 가방에 든 컵라면, 생일 전날 당한 사고…. 익숙하게 세상은 “당신 아들의 잘못이다. 그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죽음을 죽은 자의 탓으로 돌렸다. 정규직 노동자 파업은 ‘노동귀족의 파업’이고, 비정규직파업은 ‘공장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불법 파업’이며, 민중 집회를 ‘IS 테러리스트의 난동’으로 보는 눈 그대로다. 그래도 이번엔 아니었다. 시민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야” “그의 죽음은 바로 지금 헬 조선 대한민국 자체야”라 외쳤다.

구의역 참사는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초 삼성전자 부품회사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 4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했다. 올해에만 현대중공업에서 7명, 삼성중공업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이 폭발 붕괴해 죽은 네 명의 노동자도 죽었다. 매년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들의 살인 행위로 죽어간다. 구의역의 죽음은 어린 청년의 불쌍한 죽음이 아니다. 매년 죽는 2,500명의 죽음 중의 하나다. 계급적인 죽음이다. 계급적으로 보고 계급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 한 세상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는 또 하나의 불쌍한 죽음이 되고 만다. 실업으로 굶어죽거나 과로사 산재로 죽는 세상은 계속된다.  

죽음의 시대를 만든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가 만든 능력주의 환상이다. 경쟁을 통해 모든 인간적 유대, 공동체적 친선을 지워버렸다. 더불어 사는 관계가 아니라 좀비 아니면 사탄이 되어야 사는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사회다. 신자유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덕적 통제 없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람은 다른 이에게 그저 승냥이 괴물이다. 그 결과 시작부터 패배자가 양산된다. 그들의 불만은 더 약한 먹잇감을 노리는 비열함으로 미끄러진다. 이른바 혐오범죄다. 미국형 제국주의 지배 체제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윤이 인간에 우선한다.’는 입장이 세상을 헬로 만든 진짜 주범이다. 

천박한 양아치자본주의 대표쯤 되는 한국사회는 더 불행하다. 식민지노예로, 총칼의 노예로 이제 돈의 노예로 살아 온 역사가 더 흉폭하고 파렴치한 세상을 만들었다. 어떤 도덕적 갈등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도막내는 사회다. 괴물 세상을 만든 진짜 괴물들은 가짜를 내세워 아무런 의무 없이 무한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원하청, 무전유죄, 전관예우, 대형로펌.. 무수한 거악들이 내세운 장막이 거악의 몸통을 가리고 있다. 그 몸통을 똑바로 보자. 사회적 약자의 불만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로 향하는 질병, 혐오범죄,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저 장막 뒤 괴물의 몸통에 불만의 저항을 하자. 괴물세상을 사람세상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자 우리가 사는 길이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필리핀 대통령당선자 이름이다. 그는 기괴하다. “필리핀의 범죄자 10만 명을 물고기 밥으로 만들겠다.” “마약상들 위한 장례식장이 더 필요할 것.” “나는 피비린내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니 말이다. 영국의 가디언은 두테르테의 당선이 확실하자 (트럼프보다) ‘필리핀 지도자가 훨씬 나쁘다'는 칼럼을 실었다. 글은 "두테르테는 (트럼프와) 비슷한 (정치적 아웃사이더의) 이미지를 키워왔지만, 그는 검사 출신이고 그와 가족은 강력한 정치파벌“이다. 트럼프는 기행과 독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겠지만,(정말?) 두테르테는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의 철권통치를 이을 것이라 지적한다. 실제 두테르테는 정부 내 부정부패 탐과오리 척결,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계엄령의 선포를 공약했다. 노골적 독재선언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그래도 두테르테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그의 내력을 보면 더 무섭다. 예컨데 범죄자라는 이유로 1,000명의 인명을 살상했다는 보도에 그는 자기가 죽인 것은 1,600명이라 자랑 했다. 미친 학살자다. 그래도 민중의 인기를 끈 것은 선거구호가 민중의 염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는 필리핀의 문제를 ‘범죄와 부패, 빈곤’으로 규정했고 그것은 민중들의 고난을 정확하게 파악한 판단이다. 게다가 반칙과 특권에 대해 더 큰 반칙과 특권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그의 과격한 행보와 합쳐 통쾌한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민중은 느낀 것이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비주류의 주류화! 노무현 정권의 등장 과정이다. 그것은 대중들의 자발적 힘의 폭발이었고 또 거대한 청산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성공에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으로 위대하다’는 식의 평가를 받을 뿐이다. 그의 정치적 결과가 이명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말이다. 두테르테는 노무현의 과정으로 전두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철권통치 선언은 인류 문명이 잉태한 이성과 지성의 결정체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문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도 민주주의 상징이라는 선거를 통해 만들어 졌다. 제 발등 찍을 도끼를 필리핀 민중은 택했다. 선거의 선택이 민의일지 몰라도 그 민의가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정말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민주주의는 본래 시끌 복잡하고 더딘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국이다. 일제식민지억압과 군사독재라는 밖으로 억압에 사육된 조건에서 눈치 보며 요령껏 사는 것이 지혜로 알고 산 사회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노력의 소산인줄도 모른 채 주어진 민주주의는 혼란했다. 독재의 멍에가 풀렸다고 생각한 이들은 이제 민주국가에서 돈만 벌어 잘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맞은 경제 환란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세상은 더 큰 혼돈이었다. 그 원인이 혹시 민주주의 아닌가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든 말든 바람을 피우든 말든 돈만 잘 벌어 오면 장땡이라고 선택한 대통령 이명박. 세상을 망쳐 사욕을 잘도 챙기는 사기의 귀재 이명박 세상 이후 한국은 헤어날 수 없는 빚의 늪이다. 청년들은 출발부터 빚쟁이다. 고실업 사회에서 빚은 스포츠카로, 벌이는 세발자전거로 달린다. 자살과 타인에 대한 절망의 죽임이 범람한다. 박근혜까지 이어진 한국의 선택은 과거의 악령이 오늘을 지배하고 미래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의 연속, 필리핀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겪은 일이었다.

부패와 범죄와 빈곤은 특권과 독점과 독재의 결과다. 악마의 문제를 풀기 위해 더 큰 악마가 되겠다는 선언은 통쾌하게 들리나 민주주의와 인본을 아예 모르는 특권자들의 망상이다. “한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라는 가장 파괴적이고 사악한 전근대적 영웅 관념이다. 시정잡배가 큰소리를 치는 민주주의를 불편하다는 것은, 그래서 일사불란이 좋다는 것은 식민과 독재의 시간이 새겨 논 증오와 배제의 국가주의가 스며있다. 한국인은 여기에 취약하다. 일제 36년, 분단 70년, 군사독재 20년, 자본 독재 20년, 민주주의는 결국 종북좌파로 몰렸다. 혹자는 김대중 노무현 시기를 빼자고 할 테지만 노무현 스스로가 “권력이 돈으로 넘어갔다.”고 자백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삼성이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 말해 주듯 단 한 치의 혼란 즉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순종하라고 한다. 군부독재의 총칼의 억압은 삼성이라는 빛나는 성공의 상징으로 둔갑하여 우리 내부를 지배했다. 

필리핀 민중의 선택은 기존의 주류를 흔들었지만 또 다른 혼동의 길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민중의 정치적 힘이 계급적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오늘에 분노했지만 내일을 꿈꾸지 못했다. 착한 일 했다고 믿었는데 지옥으로 가고 만 결과다. 선거는 지배자들의 죄악 세탁과정이자 칼자루 쥐는 과정이다. 민중에겐 정치적 패배허무주의에 빠져 영원한 구경꾼이 되는 과정이다. 선거제도는 자본주의 유지의 가장 큰 비밀이다.   

필리핀의 선택은 필리핀에 국한되지 않는다. 증오와 배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유럽의 극우 정치의 득세에서 보듯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주류는 흔들리지만 가짜가 판치는 혼동이 세상이다. 진짜 원인은 당연 자본주의의 실패, 그것도 미국이 꿈꾼 새로운 제국주의적 지배 틀 신자유주의 실패다. 실패를 만회책은 국가를 동원한 더 잔인한 긴축 신자유주의였다. 더 강한 악마화 전략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인간사회를 타락시켰다. 인성을 파괴하고 공동체적 품성을 해체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혐오범죄, 묻지 마 범죄의 원인도 관계를 우애가 아니라 승자독식의 경쟁과 배타로 대체하겠다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구조적 필연이다. 어둡고 음습하고 잔인한 민주주의 외적 존재, 대통령은 선출해도 과장 부장은 뽑을 수 없는 민주주의 밖의 존재, 자본-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한 결과다. 세상은 길을 잃었다. 길을 찾아야 한다. 돈 대신 사람이 주인인 세상의 길을 찾아야 한다. 반 지성, 반 문명, 반 인간의 자본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