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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약자와 빈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정치를 하는 것이 현 정권이다. 원체 집권부터 관권 부정선거를 한 비정상적인 정권이라 그런지 국민행복이 재벌행복이라 믿는 이들이다. 국민행복이 빈부격차의 극대화, 서민생활의 파탄이다. 최근에는 노동개혁을 한다고 한다. 노동개혁은, 또는 노동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수혜자여야 한다. 하지만 현 정권은 수백조 재벌 곳간은 더욱 채우라 하면서 평생 근속한 땀의 대가이자 허리띠를 졸라매면 빛 볼 날 씨종자인 퇴직금마저 털어 먹자고 나선다. 퇴직금을 임금 피크제 전에 정상하면 3천만 원 이상 이익이라 하는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외려 손실액을 말한다. 정언유착과 종편 패악에 의해 이제 사기꾼의 언어가 정론(正論)이라 한다. 그래서 말이 바로서야 하는데 세상 참말로 망조다. 

이런 기괴한 현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북아에도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의 방중을 둘러 싼 외교 관계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판을 친다. 그들의 명분도 이른바 일상국가 정상국가 관계로의 전환이다. 남북에게 일본과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일본의 정상국가화 모습이다. 일본의 2차 대전 이후 체제는 좋게 말하면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 체제다. 하지만 그 속내는 2차 대전의 패배에도 천황제를 유지하며 경제적 부흥을 가능케 한 미국의 기지국가 체제다. 그러니 일본으로서는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국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는 전후체제의 탈각이 절실하다. 그런 표현이 “일본의 정상국가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반도에서는 그동안 전범자이면서 반성도 생색만 내는 일본이 노골적으로 전쟁 침략을 하는 국가로의 전환, 즉 군국주의로의 복귀로 들린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대일 대한반도 정책은 기만의 극치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반도의 독립은커녕 일본의 자본주의적 체제로의 온존과 한반도의 분단을 획책했다. 영토를 분할한다면 당연히 일본 본토가 되어야 하는데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 진정한 이유다. 그러면서 전범국가 체제 유지를 전제하데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이자 핑계가 바로 평화헌법이었다. 만약 일본이 제대로 정상국가화를 하려면 천황제를 먼저 단절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일본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역사로부터 성찰 없이 군국주의만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정상적 국가 관계론은 북중 관계이다. 시진핑 옆자리에 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를 찬양하는 언론들을 보면 저 뼈 속까지 분단 적이며 사대적인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난다. 시진핑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는 것에 환호하는 모습이 바로 사대주의 속성이다. 하여튼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럴 수 있다. 북도 중도 자기들의 나름의 행보가 있고 이것이 충돌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눈엔 노무현 정권 때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마치 세상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던 한국 언론과 비교하면 의연한 북 중이 부럽다. 북 중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북한이 중국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부딪쳤기 때문이다. 전략 핵무기의 문제, 장성택 처형과 함께 부정부패의 고리로 중국 통들의 퇴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개발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존심과 고집만 센 북한의 모습이 항상 거북했다. 그렇지만 북 중은 혈맹이다. 한미처럼 한쪽을 은인이라 생각하는 일방관계가 아니다. 항일 항 국민군 투쟁에서 먼저 피를 내 준 것은 북이다. 그 독특한 역사가 “혈맹”이라 불렸다. 하지만 체제 대립 체제에서 이른바 G2라 불리며 세계를 경영하려는 중국에게 북과의 특별한 관계는 부담스러운 일로 되었다. 그래서 북은 그 동안 해온 양국 간의 관계의 연장으로 대우와 요구를 하지만 중국은 북 중도 다른 나라와 다를 것 없는 일반적 관계로 전환시키자고 한다. 이것이 또 다른 중국의 북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다.

중국의 전승절 전후한 동북아의 외교전의 승자는 당연 시진핑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방중을 관철시켰다. 그것은 중국의 위상이 미국의 가장 쉬운 통제 국가 한국을 미국의 반대에도 방중을 관철시킨 실제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남한도 돈독한 효과를 받았다. 무엇보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은 눈부시다. 미국은 떨떠름할 것이고 북한은 자기들만의 우려와 걱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정상국가화 담론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일본의 변화는 그들의 경제적 침체와 함께 해서 더욱 위험하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미국의 의도도 수상하다. 마치 카쓰라테프크조약이 부활하는 느낌이다. 왜냐면 그들의 추구하는 중심관계가 한미일 군사 동맹체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북한의 분단과 준전시체제의 영구 유지를 말하는 것이고,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 하려는 새로운 군사적 대립체제의 심화를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에도 적어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중국의 변화는 북에게는 배신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역사적 수정이 과거로의 복귀라면, 중국의 역사적 수정은 냉정한 국익론의 연장이다. 이 두 가지 다 국가주의적 책략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게 패권적인 모습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외교적 수정은 동지가 아니라 경쟁자, 상위 중개자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그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모독이 된다. 물론 북미간의 군사적 대립에서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립자가 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유리할 것이 없다. 하지만 북은 북의 힘으로 체제와 평화를 지켜온 만큼 또 다른 차원에서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을 읽고 대처할 것이다. 그 와중에 얼굴마담으로 왔다 갔다 하다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의 자주적 외교의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이 필요하다. 외교와 통일을 그저 국내 쟁점 회피와 지지도 올리기로 좁히는 남한의 현실에서 막막한 기대지만 말이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센터장

한반도를 옥죄던 전쟁의 먹구름이 일단 멈췄다. 다행이다. 어떤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한 법이다. 전쟁을 부추기는 저열한 남한 언론들의 천박한 보도와 그들이 비웃는 북한의 보도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실제 이번 긴장격화는 합리성을 배제한 긴장이다. 이명박근혜정권 시대, 더 분명히 말하면 천안함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절대적 전제의 맹목’에 빠졌다.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도 배제한 보도와 주장만이 난무한다. 그것에 반하면 종북이 된다. 하지만 모든 진실과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맹목(盲目)이라는 괴물이다. 우리가 조중동을 기레기라 욕하다가도 북한 문제에서 갑자기 뉴욕타임즈 쯤으로 여기는 무지와 착각을 벗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체모를 지뢰 한방에 온 삶이 흔들리는 비극적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이전과 다른 기묘한 지점이 여럿 있다. 첫째는 지뢰 폭발의 기괴함이다. 최첨단 열감시기 설치된 고정 초소 바로 앞에서 발생된 폭발에 폭발장면은 있지만 매설 장면은 없다. 안개 때문이라는데 열 감지기 TOD는 어둠이나 안개에 구애치 않는 장치다. 둘째 그동안 남북 간에 문제에 슬쩍 비껴만 있던 미국이 처음부터 한미합동조사라는 이름으로 전면에 등장한다. 이례적이다. 셋째, 어떤 물증도 없는 포사격에 대한 주장이다. 주장만 하면 무조건 믿으라는 맹목이 전형이다. 그러면서 포를 쏘고 대북 방송을 한다. 남한이 휴전상태를 열전으로 돌린 것이다. 우리는 쉽게 대북 방송이라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심리전(心理戰)이라 부르지 않는가? 그렇다. 그것은 그저 소음이 아니라 휴전을 열전으로 돌리는 전쟁의 일환이다. 남북 대치 상황의 엄중성을 배제한 남한의 일방적인 열전화가 참으로 기괴했다. 넷째는 중국이다. 중국은 자기들의 언론을 통해  북한과 한국 또는 다른 외부 세력이 중국의 열병식에 영향을 주려고 지금 도박을 하는 것인가를 물으며 “만일 열병식이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간섭을 받고 외부에서 보기에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중국은 무관심하게 이를 방치해둘 수는 없다...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한국 또는 다른 외부 세력이라고 호칭할 때 외부세력을 북으로 해석하는 나한 언론의 주장은 틀렸다. 남북은 이미 호명되어 있기에 그 대상은 명백하게 미국이다. 

이유와 과정이야 어떻든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는 대화를 하고 합의를 발표하는 것은 전쟁을 선동하는 몽매보다 백번 났다. 그런데 그 합의문도 굉장히 이상하다. 우선 긴장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포사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뢰 사건에 대해 포사격을 조작하고 작심하고 36발의 포탄을 남측에서 쏜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포사격 공방이 실종된 것이 의아하다. 두 번째로 유감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것을 사과로 보는 것은 우리 어법 상 억지다. 보통 유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쓰는 말이다. 오직 일본만이 그것을 우회적 사과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의 진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뢰매설에 대한 인정도 아니고 다친 것에 대한 유감을 사과로 보고, 그것을 대북 상대로 원칙의 승리로 보며 심지어 이른바 햇볕정책을 폄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정신 승리 식 주장일 뿐이다.  

그러면 이번 사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남한의 언론들은 북은 실리 남의 명분을 챙긴 것이라 했다. 하지만 유감이라는 말은 명분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협상 막바지 대통령이 강력한 사과 재발 방지가 전제라는 말을 머쓱하게 만든 것이 지뢰폭발에 다친 병사에 대한 유감이다. 남한 식 지뢰도발도 아니고 병사가 다친 것에 대한 유감은 텐진 항의 폭발로 고통 받는 텐진 시민들을 걱정하며 유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는 오바마 미국 정부가 진행된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봉쇄 무시 정책이 미중관계의 전략적 충돌 속에서 포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미국이 지뢰조사에 나서고 남북 발표 직후 즉각적으로 환영을 표하는 백악관의 모습은 충분히 상징적이다. 두 번째는 5.24 조치 이후 대북봉쇄를 견지해온 남한 측의 입장 변화다. 이것은 결국 북의 항복 없이는 대화가 없다는 한미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공은 북미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이 남한의 객관적 위치다.  

두 번째는 중국과 동북아 정세가 미묘한 전환을 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의 변한만큼 북한의 변화를 자기들의 영향력 속에서 전개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북은 북 자체의 역사를 가진 만큼 쉽지 않다.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와 다르다. 최근에 중국의 9.4 전승절 행사를 두고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 신경전 중인 미국은 그 판을 한바탕 흔드는데 필요한 카드가 한반도 긴장일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장성택 처형 전후로 사이가 뒤틀려 있다고 한다. 미국의 봉쇄와 중국의 견제를 건너기 위해 북은 미국 봉쇄를 러시아를 통해 뚫고, 중국의 견제를 미국과 남한의 관계 개선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 첫 돌파점이 이번 긴장을 활용한 전화위복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북의 진정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 남이 차지한 명분은 무엇일까? 남북 간 대립으로 닫힌 문을 열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아마 진정한 실리는 내정에서 현 정부의 위기를 무마시킨 것일 터. 북미 북중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족 같지만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북 무력을 대표해 참석한 황병서와 김양건이 남한 언론에서는 숙청 총살 설에 올랐던 사람들이다. 그런니깐 유령이 나타나 북한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국정원의 정보력이 최소의 최소 신뢰도 갖추지 못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오보에 대한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 한국 언론에 나와 북을 증언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사기꾼에 불과함을 말해 준다. 간첩조작, 대국민 해킹 도감청, 부정관권선거의 몸통 국정원은 해체되고 근본적으로 재구성된다. 남북 합의문 식으로 말하겠다. 

국정원 참 유감이다. 나는 국정원에 사과를 한 것인가?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센터장

인터넷에서 “어느 인쇄업체 직원의 무 개념 회사생활”이라는 제목을 봤다. 지금 하고 있는 상담 중 인쇄공장 노동자가 있어 혹시나 해서 보니, 다른 노동자 이야기다. 내용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몇 시간씩 음란물을 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보도다. 노동자가 무 개념하다고 비판한다. 언뜻, 일을 하며 잠을 자고 술을 마셔? 음란물을 봐?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노동자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를 통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을 법원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노동위원회 판결과 재판 부 판결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는 부서 동료들의 진술서다. 동료들은 진술서를 통해 이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음란물을 보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에 이르기도 했을 정도로 길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것을 해고 사유의 핵심으로 보고 정당하다 봤다. 반면에 노동위원회(지노, 중노)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들어 있어 동료에게 계약서 작성 거부를 권유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미 근속 중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처우 (그것도 임금 삭감을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를 규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자는 요구자체가 틀렸다. 불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다.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사 문에서 멈춘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동의 외에 다른 답이 필요 없다. 숨 막히는 수직적 위계질서도 모자라 아예 서약으로 만들려는 그 의도가 놀부 심보다.

이 노동자가 끝까지 회사의 표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권고(아마 회사는 선동)했기 때문이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항의하며 다른 이들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함께 걱정한 그 마음, 그 걱정을 말과 행동으로 감히 표현했다는 그 용기가 처벌의 대상이다. 노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이것이 한국의 기업에겐 참을 수 없는 무뢰이자 거역이다. 악의 근원이니 고립시켜 추방이나 파탄을 줘야 한다. 이것이 해고의 본질이다. 종종 순종을 거부한 최초의 주동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위엄이 무너졌다고 보는 사장들은 강제 해고가 안 되면 학대해서 스스로 못 견디게 만든다. 용기가 불평불만에 개차반의 모습으로 돌려 진다. 애초 근로계약 불이익 작성 거부라는 해고 사유는 그 공공성에 의해 제거되고, 갑자기 해고사유가 사생활 문제로 돌변한다. 함께 했던 일과 시간이 오직 한 사람의 타락으로 돌려 진다. 상담하는 내 눈에는 집단 따돌림으로 한사람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회사 전체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학대 고문을 받는 시간인데, 판사는 한 사람이 수백 명을 괴롭히는 가해의 시간으로 본 것이다.

고통 받고 있는 동네 인쇄노동자에게 물었다. 그는 “보통 인쇄 노동은 한번 작업을 하면 그 수량이 수십 수백만 장도 되기 때문에 기계 작업이 끝날 때까지 때때로 불량을 감시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모든 이가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종 휴가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자본주의 향락문화의 중심인 게임과 야동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다. 술은 아마 낮에는 불가하고 그 부서만 남은 철야 작업 시 그 피로를 이기기 위해 그 부서 사람들이 함께 야식 반주를 한 정도 일터. 요즘은 워낙 각박해져 드물어졌지만 이전에는 종종 있었던 일이다. 다 함께 하는 일상이다”라고 답한다. 문제가 되려면 이런 행위가 객관적으로 회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다. 불량을 못 막았거나 납기일을 못 맞추거나, 그런 행위가 갈등과 폭력 등 말썽을 일으켰을 때 말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피해는 없었다. 결국 그 회사는 한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개악 건을 취소하는 등 사악한 대동단결을 했을 것이다. 

재판부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들어 있어 동료에게 계약서 작성 거부를 권유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해고자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된 것과가, 함께 해고됐던 다른 직원들은 복직돼 계약서 작성 거부가 해고의 주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학대와 고문을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썼다. 

노동자들은 법에 호소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것이 돈과 시간을 뺏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억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한 사람의 직장과 생계가 달린 용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측이 어렵게 한 장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용기와 옳음이 담겨 있다. 한 사흘이면 모든 직원 수십 수백 명의 진술 서명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측의 진술서는 눈치와 비겁과 비열함이 담겨 있다. 칼을 쥔 손과 칼날을 쥔 손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눈 먼 법원, 양심과 용기를 범죄로 보는 먹통 판사들의 세상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 이래 노동위위회보다. 법원이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더 많이 위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 대법원의 타락이후 법원은 진술서 속에 담기 사회적 힘의 차, 최초 문제 원인의 부당함, 다른 이를 죽여 자기만 살겠다는 더러운 이기심과 탐욕이 정당하다 우기고 있다. 노동자들이 무(無) 개념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정권 시절 권력의 힘이 악(惡) 개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동네 인쇄 노동자의 처지와 그대로다. 학대와 고문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괴롭다는 이 위선의 괴물이 대외적으로는 독실한 종교인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거룩하고 선한 기업인이다. 참 더럽다. 이 더러움을 일반화하는 것이 박근혜의 이른바 노동개혁 그러니깐 노동개악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리스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평소 선량한 척 살다 나그네를 보면 집에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한다. 그의 집에는 침대가 하나 있는데 주인의 호의에 감사한 마음으로 침대에 잠이 든 손님들은 사지가 결박된다. 그리고 침대보다 작으면 잡아 늘려 침대 크기에 맞추고 침대보다 크면 큰 만큼을 잘라버렸다. 이 신화는 자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꿰맞추려 하거나 판단하는 독단을 그린 비유다. 그리고 이 독단의 결과는 생명을 죽인다. 

메르스라는 낯선 이름이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 공포의 진원지가 삼성이다. 삼성은 지난 십수년 한국 경제의 상징이다. 보이는 곳에서 경제의 국가대표인 양 삼성의 어마어마한 매출과 순익 숫자로 대리 만족했다. 환상이 우리들의 영혼을 태운 것이다. 그 사이 삼성의 제일주의와 다 바꿔 주의는 승자독식의 괴물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성은 더 큰 힘의 소유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이 삼성에게 넘어 갔다고 탄식을 할 정도다. 그들의 인맥, 로비력, 금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어둠속 지배는 삼성 아닌 이들에게 공포 자체다. 저항 자체를 포기할 정도다. 그 삼성이 차세대 돈줄로 상정한 것이 의료영역이다. 의료영역을 사유화 민영화하여 의료를 이윤의 숙주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서울삼성병원이 있다.

어떤 기독교인의 바람대로 메르스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신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의 삼성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 메르스를 못 막은 주체는 박근혜정권이지만 그 비극의 주관자가 삼성병원이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14번 환자는 5월 27일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리고 5월 29일까지 응급실에 있었다. 일주일 전에 1번 환자 확진이 있었고, 평택이라는 같은 지역, 같은 병원, 같은 층 병실에 있던, 비슷한 증세의 환자이었는데 말이다. 송재훈 삼성 병원장은 환자가 말을 안 해 몰랐다고 한다. 거짓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문진도 생략하는 끔찍한 무능이다. 부산의 한 내과의원은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바로 메르스를 확진했다. 일개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거대독점병원은 하지 못했던가? 안했던가? 

이유는 간단하다. 영리와 명성이라는 마약에 취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5월 29일 이후에도 응급실을 전면 폐쇄하지 않았다. 6월 13일까지도 응급실 폐쇄조차 하지 않았고 병원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국가가 뚫린 것”이라며 언중유골의 발뺌만 했다. 삼성이 곧 국가라는 속셈 말이다.

삼성의 힘은 가히 대단하다. 정부로 하여금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를 미루게 했다. 서울시장의 요구에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자료공개를 거부해 진실을 은폐한 한 것이 이번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 원인이다. 삼성의 탐욕과 삼성만 바라보고 있던 정권의 무능의 합작이다. 더 이상 진실을 감 출 수 없자 삼성병원장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6월 7일 오전 11시에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간발의 차로 삼성자본이 먼저 발표를 했다. 삼성이 정부를 앞섰다.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위원회”라는 비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메르스의 사회적 본질은 삼성 자본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다. 서민 생계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런 삼성자본의 진실 은폐는 역사적인데 ‘삼성노동자 백혈병’,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등이 그거다.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삼성자본의 명성과 이윤을 지키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반하는 짓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나 보자. 이윤을 향한 의료행위는 공공 의료 예방 의료에 얼마나 취약한가? 아니 오히려 전염병의 수퍼 전파자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성과 상식과 인간 존중의 머리가 있다며 메르스의 교훈은 의료민영화니 영리병원이니 하면서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돈 귀신과 흡혈의 악귀들에게 맡기는 미친 짓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메르스의 수퍼 전파자가 되고도 원격진료라는 전략적 잇속을 챙기는 삼성, 정말 무섭지 아니한가? [참세상 손미아(강원대 예방의학)님 글 참조함.]

반면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사회적 책임감을 잊지 않으며 위험한 일을 해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재난을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키며 대중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주체다. 메르스에 고통 받는 환자의 많은 부분이 의료 노동자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모든 생명의 토대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삼성이 사악한 것은 서울병원 하나에만 비정규직을 3천명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방호 조치는 없었다는 점이다. 자본에게 비정규직은 조금 적게 받고 일하는 이등 노동자를 넘어 그저 투명인간이나 유령일 뿐임을 보여 준 것이다. 그렇다. 비정규직은 바로 이런 문제다. 인간 자체를 부차화 수단화하여 인간성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비정규직은 차별을 줄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우리가 비로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다 우리시대 가장 큰 민주와 인권의 문제인 이유다. 

세월호도 메르스도 문제가 발생한 그 자리에 노조가 있었다면, 자본이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인 민주노조가 있었다면 비극과 고통의 크기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레이건 대처 이후 권력을 지닌 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조합 존재를 헌법적 기본권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걸림돌로 보며 분리 배제 파괴를 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자본이라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누인 신세가 됐다. 침대의 이름은 삼성이고 프로크루스테스는 박근혜 정권이다. 안전한 일터, 안정된 일터, 대중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공공의료 확충, 무상의료와 지역 주치의에 의한 예방 의료가 파괴되고 있다. 우리가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무능의 침대를 걷어차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센터장

차 광 호

한밤 중 또는 새벽녘 노동자들은 하늘을 오른다. 가장 인적이 드문, 사람의 눈길이 사라진 시간에서야 함께 살자는 염원의 공간을 찾는다. 그가 참다 참다 못해 선택한 곳은 45미터 공장굴뚝이다. ‘노동자는 자본의 하수인이나 개가 아니다.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노사가 만나 고용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선 하늘 길, 하늘로 올라 차린 굴뚝제단, 그 제단 위에서 희생양으로 살아 온 시간이 2015년 5월26일로 딱 1년. 2014년 5월 27일 새벽 굴뚝에 오른 노동자, 그의 이름이 스타케미칼(구 한국합섬) 차광호다.   

우리는 철탑으로 굴뚝으로 오른 사람을 하늘사람이라 부른다. 그들은 자기 몸을 통째로, 하루 24시간을 다 바쳐 기도하는 사람이다. 될 때까지 오직 제 몸만 괴롭히는 이 시대 바보들의 투쟁. 돌도 칼도 총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칭송해 마지않는 간디의 무저항비폭력 투쟁을 전심전력으로 펼치는 평화로운 사람들이다. 이들의 목숨 건 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상처를 만난다. 신음소리를 듣는다. 몸에 가장 현명한 충고는 통증이라 하지 않는가? 미처 돌보지 못한 곳, 경중완급에서 밀쳐진 곳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경고다.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덜어 울퉁불퉁 없이 고른 건강한 생명들의 세상을 만들자는 권고다.    

스타플렉스 김세권사장은 한국합성을 인수해서 관련기업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원해, 399억 원을 빌려 자산가치 455억 한국합섬을 인수한다. 그런데 공장부지가 공장구조구도화 시범단지가 되면서 땅값이 상승해 자산가치는 두 배 이상 올랐다. 공장운영이 어렵다는 근거로 내세운 2012년 적자는 주로 영업외 비용에서 나왔는데, 이는 인수 대금 300억 원을 한꺼번에 갚았기 때문이다. 경영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좋아졌다는 말이다. 스타플렉스가 한국합섬을 인수하여 스타케미칼을 운영할 때 매출액도 매출이익도 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자본은 생산적 경영보다 부동산 등의 재산 증대를 노리며 투기성 먹튀 자본의 길을 선택한다.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려했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폐업을 할 거면서 정리해고를 시도하며 노조를 분열 이간시켰다. 공장이 사라지고 노조가 무력화되고 민주와 인권이 열악해질수록 돈을 버는 천민적인 한국형 자본에 맞서 노동자 차광호는 어쩔 수 없이 45미터 굴뚝 위로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자본이 자기 생산성을 잃고 (금융)투기화 즉 먹튀가 됐다는 점이다. 투기자본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저가로, 불법으로 인수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산업은행 등 국가기관이다. 투기자본과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것이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 등 이른바 전문가 그룹이다. 투기자본과 국가기간사이에 회전문 인사와 전관예우를 통해 대 정부 로비력을 극대화한 전문가 그룹이 먹튀 삼각동맹의 연결축이다. 이들은 투기적 수익을 위해 정리해고 조기퇴직 비정규직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반드시 기존의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킨다. 이것이 지난 20년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든 선진경영기법의 실체다. 그러고도 마지막까지 투기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업의 재매각이다. 구조조정과 주가 상승으로 몸값을 부풀려 또 다른 투기자본으로 매각되거나 공장 구조화사업과 연결된 부동산 개발 투기 이득을 노린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M&A’다. 스타케미칼은 이런 흐름의 전형이다. 

스타케미칼 자본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더 큰 이득으로 위해 노동자 생존권은 무시해도 된다고 믿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영상의 재량권이나 경영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적극 옹호한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영법칙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그들이 최소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며 그들이 최대화 한 것이 빈곤과 차별의 재난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는 난망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본이 먹고 튄 그들의 선택으로 남는 사회적 폐해들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특히 폐업의 경우는 특별하다. 지엠이 떠난 디트로이트시의 비극은 디트로이트 시민이나 노조가 아니라 지역민과 일터 간의 공동체적 관계를 외면하는 지엠 자본의 책임이다. 하지만 지엠의 책임 대신 노조 탓만 하는 곳이 한국이다. 

폐업은 그 곳에서 인생을 산 노동자들, 노동자의 가족들, 연관되어 살아 온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럼으로 프랑스의 경우 자본의 일방적 폐업을 불법 시 한다. 폐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인수자를 찾는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회생법원이 관장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인수를 한다면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폐업 자본의 대주주에게 돌려진다. 

결국 이윤을 위한 경영이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을 배제하는 것은 경제행위에 인간을 배제하는 사회적 범죄다. 기업인수 시 인수 기업에 대한 생산적 검토가 구조화되어 투기자본의 먹튀를 차단해야 하는 것도, 법적으로 책임의무 경영기간을 마련하거나,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해외기업의 사업철수의 경우에도 먹튀는 아닌지 감시하는 체제가 필요한 것도 경영에 대한 인간적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차광호, 사계절이 흐르는 동안 그에게 어려운 것은 더위일까 추위일까? 외로움일까 괴로움일까? 어떤 때는 쏜살이요 어떤 때는 달팽이 같은 시간일까?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는 슬프고 아픈 고공농성 기록을 늘려만 가고 있다.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한 기간은 삼칠일, 즉 21일이다. 차광호는 곰이 사람이 되는 기간 21일의 17배가 넘는 시간을 기도했다. 징하고 가혹한 자본, 문제해결 능력이란 전무한 한국사회의 잔혹함이 버무려진 기간이다. 하지만 차광호, 그가 축적하는 시간의 기록은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 평화와 평등을 향한 위대한 역사의 축적이라 믿는다. 절망 속에서 핀 연꽃 한 송이 청결한 기도다. 평등한 세상 평화로움을 살고 싶은 차광호가 옳다. 

세상아, 그의 말을 들어라.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소장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99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부쳐

"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몇 사람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저 산동네 철거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이 위반됐다고 집을 뜯는다. 노점 상인들은 도로교통법에 걸어 목판을 차버린다. 이렇게 밥을 못 먹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연설이다. 위법의 파업도 그것이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라면 당연하게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불법도 아닌 합법적 절차를 다 밟은 파업을 해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 번 철도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노총이 4.24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비정규직종합대책>과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를 위해, 공적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는 파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의 하나가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란 하위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은 헌법은 그냥 만들어 논 공자님 말씀이고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을 남용하는 사회다. 비근한 예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는 헌법 상 신고제인데 아주 철저하게 허가제로 운영하고도 모자라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소음측정까지 하면서 방해한다. 파업이 불편하여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우선 자기가 정말 민주공화국의 시민인지 자문해야 한다. 파업은 불편하라고 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 닫고 입 다문 사람들에게 소통과 해결을 요구하는 총파업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하는 것이다.

보통 파업은 노동자들의 학교라 한다.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순종의 노동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노동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한 부속물이 아니라 나를 바꿔 일터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용감한 주체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박정희가 경제개발계획은 잘해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정말로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자기 집을 꿈꾸게 된 것은 1987년 6월의 민주혁명과 그 뒤를 이은 노동자들의 대 투쟁으로 사회적 부를 조금이라도 분배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은 보통선거를 만들었다. 우리들이 지금 민주주의라고 느끼는 대부분은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반대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당시 자기들을 옥죈 부정하고 불의한 법률에 맞서 불법한 투쟁을 통해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결과물이다. 항상 말하지만 질서에 준법만 지켰다간 아직도 인류는 노예제에 살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으로 인정했다. 파업의 불편함은 종기를 짜는 엄마의 단호한 손길처럼 당장 아프지만 병을 낫게 하는 치료 통이요 아이를 낳는 산통이다. 아픔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용기를 낼 때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 파업을 어려워하고, 파업을 비난하고 파업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산통을 두려워 아이를 낳지 않는 산모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면하는 비겁함이요 헌법을 부정하는 짓이다.

노동자들의 파업 속에는“노예가 주인이 되기 위한 요구, 노동자 민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하고 살라가려는 요구”가 있다. 노예가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싫은 이들이 있다. 노예주다. 현대판 노예주는 자본가들이다. 그들은 낮은 임금에 쉬운 해고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형 노동자를 원한다. 정말 그들은 노예노동을 원하고 있다. 아니면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등이 용인될 수 없다. 아니면 아예 정리해고를 넘어 일상적으로 실적이 적으면 해고를 한다는 식의 사고를 할 수 없다.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싸우면 노동계급이 이기는 것이 역사의 진보적 방향이다.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헌법 상 인간의 존엄성이 높이를 보여 주는 최저조건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항상 사용자는 그 인간 존엄의 최저기준을 낮추려고 한다. 사용자가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깨졌다는 것이다. 자본의 승리는 인간 존엄성의 퇴행이다. 이 퇴행에 대한 최고의 방어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다.

파업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파업을 이유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한국 현실은 인권의 기초는 물론 자기들이 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놈의 나라는 헌법 유린을 서슴없이 해된다. 파업은 사용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괴로운 만큼의 절반이라도 너희도 느껴 보라는 절규다.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지 않는 사장들에게 우리도 굶을 테니 너희도 이윤을 포기해라는 강력한 요구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한계가 없어야 한다. 자기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우리 사회 약자들의 기본권의 강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다 파업이라는 행위에 포괄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공익, 국민 불편, 산업 손실을 앞세우는 논리에 익숙하지만 사람을 위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이 바로 파업이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총파업은 기생충이 숙주를 멸시하는 세상에 기생이 생산의 주인이 아니라 숙주가 세상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행위다. 파업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래서 파업하는 노동자가 아름답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역전된 민주와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이다. 이 시대 민주주의 선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나서는 길에 마음 떨림은 설렘이다. 행복해 지기 위한 최대의 노동, 용기, 실천이 총파업이요, 다음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으로 민주노총 4.24 총파업이 성사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애타하는 마음으로 4천만 민중이 하나같이 일어설 때다.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소장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100

세월호 1주기를 보내며 

모두가 경악했다. 사고가 났지만 모두 구조했다는 그 보도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모두가 그 거짓과 은폐와 책임회피에 경악을 했다. 모두가 분노 했다. 그 분노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1년,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기는커녕 세월호의 진실마저 실종될 참혹함만 더하고 있다. 정부는 차벽을 쳐 거짓을 보호하고 특위 시행령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하고 있다. 시흥대로에 네모진 노란 펼침 막들이 걸려 있다. 단체와 사람들의 이름 위로 수많은 절규들이 박혀있다. 

간절함이 배고픈 봄 날 아지랑이처럼 흔들린다. 정말 대한민국은 진실은 존재할 수 없는 몰염치 파렴치의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유가족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목을 조이고 영장을 청구하며 폭력을 가하는 정권. 그들에게 울부짖는 한마디가 절절하다. “이게 정부냐? 이게 국가냐?”  

세월호의 본질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든 사고다. 선장부터 모두가 비정규직인 체제가 만든 사고다. 안전도 보호도 없이 오직 돈만 벌면 된다고 낡은 배를 지 맘대로 누더기를 만들 수 있는 야만이 만든 사고다. 

죽은 건지 산건지 죽임을 당한 건지 모르는 유병언이 상징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든 사고다. 탐욕으로 반칙으로 특권체제를 누리는 특권 마피아들이 낸 사고다. 사고는 의도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사고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발생한다. 

그래도 사고에는 원인이 있다. 교통사고가 나도 그것이 졸음 때문인지 음주 때문이지 아니면 상대방 차량의 가해 때문인지 가린다. 세월호가 왜 거기에서 180도를 돌아 넘어졌는지, 그 밑을 지나간 검은 물체는 무엇인지 사고 원인에 대한 무수한 의문만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사고 원인을 가려내지 않고 정비가 불량했다고 운전자도 아닌 차주를 처벌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물었다고 시치미를 뗀다. 이것이 부정 정권 박근혜정권의 입장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본질은 확장됐다.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 또는 무책임이 304명을 죽이는 사(건)태가 되었다. 사고는 날 수 있다. 벌어진 사고를 가장 피해를 적게 가장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이유다. 하지만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구제를 무슨 일인지 정부는 거부했다. 그래서 304명의 인명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이나 무책임이 죽여 버린 학살이다. 사건(태)는 누가 의도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그럼으로 세월호의 본질은 탐욕 한 자본들과 결탁한 무능 부정한 권력의 방관에 의해 저질러진 사태다. 사고가 난 원인과 그 책임을 넘어 사고가 사태가 된 참혹한 과정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년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인가? 현재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월호가 보여 준 위험한 세상을 바꿀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다. 세월호를 통해 확인된 안전사회의 염원에도 사용기간이 지난 원전을 연장 가동한다는 결정을 서슴없이 밀어 붙이는 정권, 복지는 늘리고 연금은 키우는 것이 민주복지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는 파괴하고 연금은 깨는 것에만 혈안이 된 정권을 통해 우리는 세월호가 되버린 괴물을 만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이 금고에 쌓인 사내유보금이 504조 원을 넘어섰다. 1년 새 37조 6천억이 늘었다. 

삼성(196조7천100억 원) 

현대차(102조1천500억 원) 

SK(53조500억 원) 

포스코(45조3천억 원)

 LG(42조3천200억 원)

롯데(27조9천400억 원) 

현대중공업(15조6천200억 원)

GS(10조3천200억 원)

한화(8조3천500억 원)

한진(2조8천억 원) 

2013년도에 자본가들이 연봉과 주식배당금으로 받은 액수를 보자. 

죽음 병에 누워만 있어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079억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635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587억 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253억 2천만 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2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236억 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99억1천만 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65억8천만 원, 

홍라희 리움미술관 장 154억9천만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154억4천만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149억4천만 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68억2천만 원,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대표이사 는 62억1000만 원을 챙겼다. 

불안한 세상은 재벌들의 엄청난 돈벌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가난은 저들의 부다. 저들의 부는 우리의 피땀이다. 그러니 안전한 세상을 원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염원은 불안을 통해 돈을 버는 저들이 그대로 있는 한 언제나 그저 염원으로 끝날 것이다. 시간이 주는 망각과 팍팍한 일상에 진실이 묻히기만 기다리는 돈과 권력의 힘 앞에 우리의 바람은 무력하게 스러질 뿐이다. 

세월 호 304명의 죽음이 그 죽음의 진실에 온 생을 부딪치고 있는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유가족 대표의 요구는 이랬다. “올바른 사회, 안전한 사회,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함께하자.” 인간이 존엄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로 세상을 바꾸자고 한다. 그러기 위해 겉이 아니라 속을,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껍질이 아니라 뿌리를 바꾸는 생각과 실천이 필요하다. 돈과 권력의 중추 정권과 재벌의 더러운 유착체계가 사회의 골간이 되고 특권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가축과 같은 사축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는 이제 그만 잊자고 하면서 천안함은 영원히 기억하자는 시대의 정신병, 일제의 만행은 사과하라면서 베트남민의 비극은 당연하다는 시대의 정신적 괴물들과 싸울 수 있는 역사의식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를 기망하는 몽매와 돈과 권력의 부정부패한 특권만 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전체 민중의 정면도전, 전면돌파가 필요하다. 영국 속담에 빵을 얻으려면 빵 이상을 요구하라 했다. 빵만 요구하면 빵도 못 얻지만 빵 이상을 요구하면 적어도 빵을 얻는 법이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눈앞의 불법 정권의 차벽을 치워나가자. 국민을 적대시하는 불법 폭력 불통 꼴통 정권을 치워나가자. .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소장

오체투지. 마음은 하늘을 품되, 몸은 가장 낮게,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절박한 기도 행위다. 지난 년 말 기도의 첫걸음을 연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법 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했다. 물론 그들의 서원은 국가 폭력과 자본의 거부로 막혔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리해고제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상징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두 번째 행진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권리와 의무가 단절된, 실질적인 노예제도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 정리해고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반대말이다. 민주주의에서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고, 좋은 노예제도 없다. 차별 적은 비정규직은 좋은 노예라는 말에 다름 아이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 민주사회의 오욕이고 수치다. 이것이 기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법 제도 완전철폐를 걸고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다. 

그들은 말한다. "사람됨을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사람을 오직 절망으로 내모는 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간적인 비정규직 노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범죄다.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누구도 결코 자유롭거나 행복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다 하는 이는 사탄이거나 무뇌(無腦)거나 미친이다... 진정한 빈곤의 뿌리 차별과 설움의 원흉인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옹호하는 정치세력과 정면 대결을 하고 비정규직 법 제도 자체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일보 전진 투쟁을 하자." 

정리해고는 아무 잘못도 없이 생존에서 추방시키는 묻지마 사형제도다. 잘못도 없이 불이익을 당해도 된다는 것으로 근대법의 기초 원리 자체를 부정한다. 원인없는 결론, 책임없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생각은 근대법 이전 초기 자본주의 무법시대로 퇴행하려는 반역사적 폭력이다. 정리해고 법 제도의 존재 자체가 200년 이상 근대법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퇴행의 날벼락에 맞서 77일간의 파업, 26명의 죽음, 단식과 고공농성, 대법원의 잔인한 판결, 그리고 세상의 등대가 되어, 시대의 깃발이 되어 지금도 굴뚝농성을 하고 있는 그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그들만큼 절박한 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등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 주체가 되어 2차 오체투지 행진을 한다. 비정규직과 함께 정리해고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본주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발하자는 것이다.

그들의 오체투지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에 청원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박한 이들이, 온 몸, 맨 몸으로 새로운 길을 내자는 손 내밂이다. 바닥부터 지렁이 거북이처럼 더디더라도 수많은 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자는 간절한 기도다. 차별에 굴종이 아니라 저항으로 나선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연대의 행진이다. 한 자리에 머물러 고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길이 되어 물고를 트자는 간절함의 실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새해 새 실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오래된 투쟁이지만 전혀 새로운 길을 떠나자고 한다. 그것은 정규직이라는 개인의 안락과 안전한 일터라는 개별 기업의 요구에 머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단식 농성 고공농성 연행 벌금 구속, 죽는 것 빼고 다 해본 노련한 전사의 경험으로, 26명의 목숨의 빚을 안고 싸우며 지금도 70미터 굴뚝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경험으로, 우리사회를 민주공화국으로, 사람 사는 공동체로 되돌리기 위해 시작된 새로운 행진이 오체투지다. 

가만히 있지 말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음을 전하는 행진이고, 인간을 부정하는 정치 경제 법 제도에 대해 저항 하자는 권고다. 너와 나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존엄하게 살자는 호소다. 온 몸을 던져, 낮은 몸 더욱 낮춰 가난한 우리가, 지금 아픈 우리가, 양심으로 연대로 생명을 지켜 온 우리가 다시한번 힘차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나아감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이 고통에 굴하지 않고 생명 아닌 것들에 맞서 생명을 살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손 내밂에 답해야 하는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위해 물에 빠진 원인이 급한 것이 아니 듯 이해와 요구를 넘어 저 절박한 손을 잡아 주는 연대가 우선이다. 그 손잡음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첫 마중물이 된다. 그 마중물에 응해 올라오는 암반수가 을들의, 을들 못되는 병과 정들의 사회 정치적 힘을 강화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반대 투쟁은 반빈곤 반차별 운동이다.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단결하자 자본은 그것을 범죄라 했다. 만약 노동자들이 그 법에 적응했다면 인류는 아직도 노동조합이나 사회복지라는 말을 몰랐을 것이다. 불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되기까지 노동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굽힘 없는 투쟁이었다. 투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노예제를 살고 있을 것이다. 

을미년. 을들이여 미적 되지 말고 힘차게 생명 아닌 것들에 맞서 생명의 이름으로 싸우자. 70년대로 퇴행된 정치, 그것보다 더 기막힌 하인 노동을 강요하는 경제, 히틀러보다도 못한 친일 반동의 역사의식, 이 기막힌 현세 지옥에 맞서 체온 따뜻한 사람들의 연대와 투쟁을 시작하자. 오체투지를 하는 노동자들의 손 내밂에 그 손잡아 주기가 절박하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2014년 대한민국은 

           지록위마(指鹿爲馬)세상

조고는 진시황을 시중하던 환관이다. 진시황이 여행 중 병사하자 당시의 승상 이사와 짜고 거짓 조서를 꾸며, 시황제의 맏아들 부소와 명장 몽염을 자결하게 만들고 막내아들 호해를 황제로 만든다. 조고는 승상 이사마저 참소로 죽이고 스스로 승상이 되어 세상을 망친다. 그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확인하고 신하들 중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어느 날 호해황제에게 사슴 한 마리를 바치면서 말이라 한다. 황제는 왜 말을 사슴이냐 묻지만 사슴이라 우겼고 이를 이상하게 생겨 뭇 신하들에게 황제가 저게 말이냐 물으니 대부분은 조고의 눈치를 보며 그렇다고 했고 일부반 아니라고 했다. 조고는 아니라고 한 사람들을 눈 여겨 두었다고 모두 숙청한다. 이것이 올해의 교수신문이 정한 올 해의 사자성어 지록위마의 유래다. 

사슴이 말로 바뀐 해가 2014년이다. 거짓과 농단과 불의한 권세만이 판을 친 해라는 말이다. 사슴을 말이라 우겨 관철시킨 조고의 권세는 십상시의 난을 가져왔다. 청와대 깊고 깊은 궁궐에서 범인들을 알 수 없는 음모와 술수가 폭로되었지만 진실은 사라지고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라고 말한 사람만 꼭 집어 처벌한다. 그리고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사슴을 말이라 주장한다. 지록위마의 진정한 문제는 부정 불의한 권력의 농단이다. 윗사람을 조롱하고 충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싹부터 자르는 무제한의 권력이다. 조고시절 문제는 황제가 어리석어 놀림을 당한 것인데 2014년 대한민국은 조고대신 황제가, 십상시 대신 대통령이 나서 민을 대상으로 지록위마 짓을 하고 있는 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어 불의한 통치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세상을 곤죽으로 만들고 있는 그는 조고인간 아니면 환관들의 조롱인 호해인가?

2014년 지록위마의 최고봉은 당연 통합 진보당 해산이다. 국회의원의 두 시간짜리  강연을 빌미로 10만 당원의 나라에서 제 3당을 해산한 대단한 사건이다. 누구는 국회의원의 강연이 있기 전에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본명인 다까끼 마사오를 밝힌 것에 앙심을 품고 끝내 당 자체를 해산했다는 말도 들린다. 헌재는 1987년 유월 항쟁으로 만들어 진 국가 기구다. 그런데 민주화가 만든 기구가 민주주의를 뭉갰다. 통합 진보당의 해산은 1987년 이후 민주화 역사가 파산됐음을 보여 준다. 자주 민주 통일 대신에 의존과 독재와 분열의 세상이 되었다. 평화대신 전쟁을, 민족애 대신 증오를, 민주대신 유신을 원하며 민주화를 파산시킨 주역은 세 사람이다. 유신독재의 앞잽이자 17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기춘 비서실장, 정당해산을 국무회의에 올린 황교안 법무장관, 정당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그들이다. 모두가 독재시절 민주주의 요구를 고문과 폭력으로 범죄로 만들던 공안 검사 출신들이다. 산업화 민주화를 자랑하는 교역규모 세계 10권이 자랑이라는 대한민국의 속살은 여전히 독재를 위해 고문을 하고 조작으로 하고 또 수배 구속의 폭력을 행했던 독재정권들의 사냥개들의 나라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속셈을 처벌하는 수준의 법 상식을 가진 이들이 헌재판사들이라니 도대체 역사적 퇴행은 어디까지 뻗쳐 갈 것인지 가늠이 안 된다. 

2014년 지록위마의 버금가는 사례는 정리해고를 보는 대법관들의 행태다. 정리해고는 그 자체로 근대법을 부정하는 제도다. 잘못도 없이 사회적 사형선고인 해고를 노동자에게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인도 없이 결과를 강제하고, 권리도 없이 의무만 강제한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남용을 막기 위해 부과된 것인 정리해고는 절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올해 대한민국 대법은 다 면제해 버렸다. 경영상의 위기가 없는 콜트콜텍 정리해고는 미래에 올 경영상의 위기로도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했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경우 그 사유가 회계 조작 사기여도 정당하다 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본에게 쥐어줬다. 한마디로 미친놈들이 대법을 장악하고 있다. 

2014년 지록위마의 최악의 형태는 당연 세월 호다. 국가의 무능과 불의를 대신하여 유병언을 죽이고 해경을 해산한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능욕하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진실을 호도하려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사슴을 말로 바꾸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진실이 가려지고 희생자는 더욱 아파지고 거짓무리들만 뒤에서 잿빛 웃음을 지었다. 

오체투지를 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행진에 대한 연대는 즉각 구속시키지만 경제를 망친 재벌 총수는 여야가 총력으로 석방하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상장을 통해 수조 원을 챙겨가는 재벌들의 후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지만 서민들은 시름달래는 담배 한 개비마다 수배의 세금을 태워야 한다.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규명하여 거짓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자들의 입을 막고 구속시킨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달을 가리킨 손가락의 손톱 밑 때만 규탄하는 권력과 그 권력의 디딤돌 사법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천박화의 기수 종편들의 아귀소리가 만들어 낸 생지옥이 2014년 대한민국이다. 

애초 교수신문은 2014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미망에서 돌아 나와 깨달음을 얻자’는 뜻의 ‘전미개오(轉迷開悟)’를 선택했다. 하지만 결과는 미망에서 미망으로 더욱 나락에 빠진 아픈 한 해가 되었다. 2014년으로 아팠던 사람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정리해고 비정규직에 투쟁 중인 노동자, 모든 빈곤과 차별에 신음하는 이들이 환한 2015년을 만들기 위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자. 우리는 매일 좌절하지만 또 매일 다시 시작하지 않았던가.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인간 존엄함과 노동의 신성함이 

사라진 사회엔 희망도 없다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90

대법원의 정문 앞엔 자유 정의 평등이라는 표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표현은 돈의 자유, 돈을 위한 정의, 부자들만의 평등인 모양이다. 한마디로 요즘 대법원 판사들이 미쳤다. 정리해고란 터무니없는 제도다. 원래 근대법은 권리는 의무가 병행된다. 만약 권리와 의무가 분절되면 그 관계는 법적 정의가 있을 수 없다. 정리해고란 회사 측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아무 잘 못도 없는 노동자가 해고라는 사회적 살인을 당한다.  

콜트 콜택이라는 기타 만드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공장을 해외로 빼돌리며 정리해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미래의 경영상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아니고 미래의 경제 위기를 위해 공장을 해외로 돌리는 것인데, 공장이 해외로 간다는 것은 국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국내 세금이 주는 것이다. 개별 자본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노동자에게도 국가에게도 손실을 주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대한민국 국가가 그것도 대법원이 인정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미래의 위기를 위해 현재를 죽이다니, 어차피 죽을 것 살인을 해도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리해고 제도를 저승사자로 만든 것이다. 

그것만 아니다. 쌍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기가 막히다. 쟁점은 정리해고의 근거가 회계조작에 의해, 거짓된 근거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은 법리 판단도 아니고 당시에 SUV 차량의 세계적 규제로 인해 정리해고가 필요했다는 다투지도 않은 사실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패소 판결을 한다. 사기 거짓으로 정리해고를 해도 괜찮다는 정리해고 무한 자유를 선언한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YTN에 대한 대법 판결이다. 그들은 외부의 간섭과 낙하산이라는 불의에 맞서 투쟁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이라 했는데 그것이 회사의 절대적인 권한이 경영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경영 인사권이 어떤 법 규정에 의해 절대적인 권리가 됐는지도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노동과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오직 돈으로 사는 판결, 정치가 지배하는 판결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무슨 자유고 정의고 평등이 있겠는가? 서천의 소가 웃을 일이다.  

노동에 대한 돈과 권력의 적대(敵對)화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법원의 이런 난장질에 정부만 신이 났다. "임금도 오르고 또 60살 까지 보장도 받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정규직 뽑기를 무서워하고 있다." 아하 그래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는 76세인데 청와대에 있나? 이런 말을 한 최경환은 60세 장관 짓을 하고 있나? 80이 넘은 친일의 딸이 공영방송을 차지하나? 

결국 반칙으로 청와대를 장악한 현 정권의 추세는 노동자들은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고용하고 언제든지 파면을 할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일회용 도구로만 사용되는 노동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를 가로막은 규제는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이나, 말로만 으스스한 말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단두대를 휘두르라는 조중동이나 노동이 사람임을, 노동자가 사람임을 잊고 있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 정리해고 같은 무뢰한 법 자체가 없어지고 3개월 이상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게 조명되어야 한다. 좋은 노예제가 없는 것처럼, 좋은 살인이 없는 것처럼, 좋은 정리해고 좋은 비정규직이란 없다. 그런데 자본과 권력은 쉼 없이 노동자들을 하향평준화 시킨다. 더 낮게 더 열악하게 살라고 한다. 그럴수록 부자들의 곳간은 더욱 더 커진다.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 재벌이 늘어난 재산만큼 서민의 부채가 늘었다는 사실이.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 노동자가 죽어야 좋아진다는 세상이. 

엊그제 어느 노조 교육이 끝난 다음 뒤풀이에서 나눈 이야기이다. "우리 회사는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책임진다는 취업규칙이 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학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사장이다." "왜요?" "자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회사를 다닌 사람이 사장밖에 없으니깐..."

이게 현실이다. 이미 정규직이란 의미를 잃고 있다. 사람들은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을 겨냥하여 철밥 통에 고임금 노동귀족이라 한다. 현대차 그룹 직원의 평균 연봉은 8,401만원인데 현대그룹 임원 평균은 13억8,000만원이다. 10대 그룹이 지난해 등기 임원의 연봉을 30% 이상 올렸으면서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2%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임금 격차는 2006년 14배 정도에서 지난해 18배까지 벌어졌다. 2006년 등기 임원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원 연봉의 14.2배였지만 1년 만에 이 수치는 18.2배로 커졌다. (2008년 현재)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 수록 커져 대기업 일반직원의 500배가 되었다.(2014년 현재) 도대체 노조는 무엇을 했기에 자기들의 임금은 찔끔, 사장들의 연봉은 대박을 치게 하는가? 결국 대한민국 사회는 노동의 신성함이 파괴된 사회다. 비정규직은 노예노동에 좀비노동이다. 정규직은 밀려나가지 않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사탄 노동이다. 어디에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신성한 노동이 없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집권 세력들의 마음은 사탄 중의 사탄이다. 정말 나쁘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86호  2014. 11.17~11.30)

아파트는 원래 공장 기숙사 

처음부터 감옥 같은 통제의 공간

인간의 탐욕은 단절과 고립의 감옥을 돌려 

부와 사치의 상징으로 삼았다.

모래밭 뽕나무 밭, 작은 섬에

아파트 숲이 들어 선 지 어언 수십 년

그 사이 땅 값 아파트 값은 수십 수백 배

도대체 이런 폭리는 어디서 오는가?

자본주의는 본시 상생이 없다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그만큼 손해를 본 것 

어떤 회사가 이윤을 냈다는 것은, 

누군가 그 회사의 상품을 가치 이상으로 

샀다는 것

국가 재정이 적자라는 것은, 

세금에 대해 누군가 그만큼 폭리를 

취했다는 것

재벌들의 재산 증가액이 

서민들의 빛 증가액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은폐된 상식의 비밀 아닌 비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잠실 강남 부동산 투기 바람의 시원

강남 부유층들의 독립 공화국

거기엔 자유로운 인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하인들의 세상

강남에서도 제일 잘나가는 

아파트 경비만으로도 흐뭇했다는 이만수씨

지난 10월 7일 

서울 강남 압구정 신 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만수 씨는

한 입주민과의 언쟁 끝에 유서를 쓰고

아파트 내 주차된 차량 안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했다

‘이거 받아먹어’ 라며 

5층에서 음식을 던지는 등 

일부 입주민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 속에서 

내가 개라면 꼬리라도 흔들 텐데

내가 사람이니

내가 사람이니

내가 사람이니…

그곳엔 경비는 호텔 주차 요원 

자동차 키 던져주면 주차도 대신 해야 했다

그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

주는 임금은 최저 미만 요구하는 서비스는 

5성급 호텔

이 채울 수 없는 간극에서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승

이 이하면 인간도 아니라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몇 천원 몇 만원 최저임금을 주면

세상이 뒤집어 지는 듯

경비원 수를 줄이고, 청소부 수를 줄이고, 

용역 파견 악용으로 고용불안으로 증폭하고, 

저임금 일인 근무, 24시간 교대제…

그래, 경비 미화 일은 이등 삼등 인간들의 몫

그들은 현대판 하인, 머슴, 노예

인권이 없으니

사람이 아니라 사람 닮은 하인 

수건처럼 사람도 쥐어짜도 된다는 마음속엔 

어느새 봉건 신분제가 부활한 것

대한민국 강남 봉건 공화국 만세! 

대한민국 아파트 봉건 공화국 만세!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하인 취급하는 주민들의 갑질. 

그래 우리는 언제나 을, 을에는 병, 병에는 정

회사에서 구박 받던 사람은 식당에서는 갑.

식당에서 을이었던 사람도 

아파트 입주민으로는 갑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그럴듯한 용어는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현실의 말에 

언제나 그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인 

우리는 현대판 하인

죽음은 불현듯 오지만

죽음을 향한 시간은 아주 오래 농축되는 것

인격 살인을 당한 유가족들이

부장판사 출신 입주자 대표자에게 사과를 

요청하자 그것은 그저 입주자 개인과 경비원 개인의 문제라고 할 뿐

개인과 개인

이 비정한 표현에, 이웃으로, 공동체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감의 

최소 온기도 없다. 

온기가 없는 생명은 이미 죽은 것. 

이 온기 없는 시간의 냉기가 인격과 

삶의 죽음을 낳았고

사람다움을 위해 생명을 걸고 죽음에 대해 

죽음으로 저항한 

경비노동자 이만수

그러므로 그는 죽음으로 진 것이 아니다. 

그의 죽음은 사람을 존엄을 파괴하는 

노동의 신성을 거부하는 

반 인간들에 대한 준엄한 저항, 준엄한 충고. 

100세 시대에 정년을 65 세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었고 

요구를 하는 경비가 왜 필요하냐며 

경비 다 잘라버리라는 폭언 속에, 

경비원도 사람이다. 노동인권 보장하라는 

말 하나로

산 자들에게 시대의 과제를 밝힌 그는 

우리 시대 의인이자 열사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제훈 소장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88

우리 역사에서 외국과 손을 잡고 군대를 들여온 것이 두 번이다. 한번은 신라와 당나라이고 다른 한번은 임진왜란 때 조선과 명나라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금은 하나의 민족역사로 인식 되지만 백제와 신라는 매년 전쟁을 하는 사이였다. 오히려 백제와 일본은 전쟁 한 번 없던 우방이었다. 가장 약세인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지금에서야 소탐대실의 모습이지만 당시에는 신라의 절박한 생존전략이었을 것이다. 당나라군의 장군인 소정방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기세로 신라마저 먹어 치우려 경상도 상주까지 진군한다. 이에 김유신은 강경하게 맞서 소정방의 탐욕을 물리치는데 일설에는 잔치를 베풀어 독살을 했다고도 한다.

 명나라 장군인 이여송도 왜군을 물리 친 후 조선을 먹어 치우려 했다. 하지만 이이 율곡과 함께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던 송구봉에게 혼 줄이 나면서 욕심을 버리고 제나라로 갔다는 설화가 있다. 외국군이란 본시 이런 법이다. 그래서 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주권의 핵심으로 군사 주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대한민국은 군권의 핵심인 작전권을 알아서 외국에 받치고 그 외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가지라고 해도 죽어도 안 된다며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진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다.

 지난 10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했다. 무기한이라니 반환이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런 주권의 문제를 정부의 한 각료가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다. 그 이유는 더 한심한데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고 했다.

지금도 한국은 북한의 30배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을 퍼부어야 결정적인 군사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미국마저 전작권 반환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 때 이미 한 번 연기한 전작권 반환을 다시 미루는 것은 한국 측이 애걸에 의해 정해진 모양이고 그 대가도 역시 돈이다.

 한국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필요한 수십조원대 무기를 추가로 미국에서 사들이겠다는 말이다. 최소 27조7천898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7조의 돈으로 군사 주권을 사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는 것이니 역사적으로 제2의 이완용 소리를 들을 만 하다. 예산 없어 유치원 아이들 복지비를 지불 못한다고 엄살을 떨 것없다. 이런 예산을 돌려쓰면 된다. 백번을 양보해도 한번 연기한 이유로 (북 핵 문제와 내부의 준비 정도) 다시 작전권을 연기시킨 것은 이병박과 박근혜 정권의 안보 무능력 무책임을 보여 주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방예산이나 무기체계 따위가 아니라 자국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책임감과 주인의식이다. 국가의 안전을 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사대주의와 굴종의식에 찌든 정부와 군은 국민에게 불안감과 치욕감만 던져준다. (민중의 소리 사설 중) 라는 언론의 비판은 참으로 아프다.

필요에 따라 나라 간 군사동맹을 맺고 안보협력을 취할 수 있지만 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나라는 아직 식민지 종속 체제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이 혈맹이라 해도 이해관계가 맞을 때도 있고 대립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인의 생명은 물론 전체 국민의 생사를 미국에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결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망신이다.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준 것은 이승만이다. 그 이후 군사독재 시절에는 미군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다. 한국 사람이 미국 국기를 태웠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던 시대였다. 그나마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벗어나 종속적 체제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수정을 한 것은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 이후 였고 그때 여론에 밀려 평시 작전권을 찾아온다,. 하지만 작전은 전시 때 펼치는 것이니 시체 말로 '아유 의미 없다.' 형 조치일 뿐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합의해 2012년 4월 17일 반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반환을 연기했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한 없는 연기로 작전권 반환을 영구히 포기하고 만다. 이런 과정은 정확하게 민주주의의 후퇴와 동반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돈과 권세와 부정으로 장악한 이들에 의해 민주주의 유린은 민생의 파탄이자 민족자주와 평화통일마저 후퇴된 것이다.

이인호라는 친일파의 딸이 비록 우파적 입장이었지만 평생을 독립운동을 했고 마지막까지 민족과 조국의 분단을 막으려고 했던 백범 김구를 대한민국의 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막장의 시절이다. 전시작전권은 대한민국의 미국 등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민주 국가임을 보여주는 시금석 중 하나다. 세계 10권에 드는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지금 지배세력 들이 일본과 미국 등 외세에 기대 자기 기득권을 유지했다는 역사적 뿌리에서 기인한다. 사대 매국세력의 피가 장악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할 일은 대한민국을 근본에서 혁신하는 관점으로 불의와 왜곡에 맞서는 일이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84호  2014. 10.13~10.26)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8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권성동이라 한다. 이 사람은 환경노동위가 환경과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정통적으로 이어 온 국감 증인에 사장들을 절대 부를 수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환경파괴자본보호위원회로 바꾸더니, 이제는 아예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그가 제출한 법안은 현재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으로 늘리자는 거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50조는 이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0조 제1호). 그런데 개념 없는 대한민국의 법은 근로기준법은 53조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 연장 근로할 수 있다고 정해서 죽도 밥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당사자 합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로계약서를 써 본 사람은 안다. 거기에 어떻게 취업자의 의견이 들어간 합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 

지금의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것인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주 60시간 노동제를 만들겠다니 새누리당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시계를 19세기 초반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예 없애버렸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라고만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를 받게 된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 2%, 정규직 10%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는 노사합의라는 것은 쫓겨나기 싫으면 받아들이라는 강제규정, 일방통첩이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시간을 사용자 멋대로 쪼개고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키는 개악안도 슬쩍 끼워 넣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현행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 맞추는 방식이다. 이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줄이는 장치로 쓰인다. 당연히 사용자 측은 단위 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을 선호한다. 그래야 바쁜 한 주일은 왕창 일을 시미고 덜 바쁜 주일은 일을 조금시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면 일은 일대로 시키고 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개악 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의 법 판결에 대한 자본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속셈이다. 최근 대법 판례를 통해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의 판결도 늘어난 자본가에게 연장노동수당 부담을 키웠다. 사실 이런 법의 판결은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눈 뜬 채 당한 도둑질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도둑질을 제 맘대로 못한다고 그것이 추가 비용이라 억지를 쓴다.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도둑질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본가들은 새누리당을 통해 장물조차 뺏길 수 없다며 지속적인 도둑질을 보장해 달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닦달을 한 모양이다. 권력과 자본의 흉기가 된 새누리당은 이런 닦달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법 제도를 고쳐 도둑질 못해 받은 손실을 땜질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 개악안의 본질이다.

OECD 국가군을 대상으로 한 주요 노동지표의 비교를 보면 한국의 일자리는 최고 아니면 최저다. 1위를 포함한 상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임금격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1위) 등이다. 반면, 최하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고위직/관리직 여성노동자비율(24위로 최하위), 공적사회복지 지출(24위로 최하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30위), 노동조합 조직률(29/30위), 임단협 적용률(29/30위) 등이다. 열악으로는 으뜸이요 권리로는 꼴찌가 대한민국 노동현실인데 여기서 도대체 더 무엇을 쥐어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이번 개악 안에 대해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자고 했더니 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새누리당"이라며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찬물, 노동자 뒤통수치는 명백한 착취입법이자 입법 폭력이라 규정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자본들의 이윤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자본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쌓아 둔 사내유보금이 1,000조를 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노동자 서민들의 일자리가 불안하고 지갑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안정된 일자리로 삶을 단도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자본가들에게 임금 인상을 하라고 대통령이 나서 독려를 하고 있겠는가? 신자유주의적 관점, 시장만능의 승자독식의 정글경쟁 경제는 공멸의 길이다.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파괴하는 정책은 악마의 길이다. 그것은 결국 자본주의 자체도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었다. 세월 호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확인한 잔인하도 무식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최소한의 역사적 상식과 합리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 애절타.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85

‘부수적 피해’는 미국이 사용하는 군사용어다. 전쟁 중 일어나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로써, 주로 적군의 주요 군사 시설을 파괴하거나 적군을 공격할 때 일어난 민간인 피해를 말한다. 모순적인 것은 미국이 진행한 또는 관련된 전쟁에서 언제나 민간인의 피해가 전쟁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쟁 중 사망하는 민간인의 수가 군인 전사자의 수를 넘기 일쑤이고, 1990년대 이 후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했다. 올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보라. 저들이 말하는 부차적인 것은 절대 부차적이지 않다. 부차적이어서도 안되고 부차적일 수도 없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해”라는 말이 침략과 방어에 대한 전쟁의 책임을 묻어 버린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라는 생계말살 행위를 덮는 수사이듯 말이다. 물가인상을 물가 현실화라는 말이 그렇고, 담배 값 인상을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말들이 그렇다. 본질을 가리고 속이는 나쁜 말들이다. 거기에 “부수적”이라는 말이 붙으니 실수로 만들어진 사소한 일이 된다. 부차적 피해라는 말에는 불가피하다는 생각과 고의가 아니니 책임은 없다는 공포스런 무책임이 숨어있다. 제국주의 속성이다.

 최근에 군사 공격은 무인 비행기에 의한 공습인데 아군의 피해 없이 적군을 죽이는 이 전쟁 위험의 최소화는 전자 게임을 하듯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을 가져왔다. 우리는 그 참상을 바로 엊그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서 봤다. CNN에 의하면 2014년 8월 6일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1800명을 넘었고 부상자가 10,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집 안이나 학교에 있던 여성들과 어린이들이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최근 민간인 희생자가 65만 여 명에 이른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사람이 18만 여 명인 것을 생각하면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가 얼마나 사악한 말인지 알 수 있다. 

 최근 전쟁의 양상은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약한 나라들에게 속칭 '다구리'를 놓는 모양이다. 비슷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다. 베트남 전쟁이 그랬고 최근의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리비아 침공, 이스라엘의 가자지역 공격까지 군사력이 불균등이 심한 상황에서 강대국이 물량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 수를 내는 것에 공격에 동원된 무기와 공격방식의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백린’탄을 쓰고 ‘집속탄(커다란 폭탄 속에 많은 수의 소형 폭발물이 장착돼 있어 소형폭발물이 분산 폭발하면서 살상반경을 넓힌 폭탄)’을 쓴다. 민간인이 밀집한 지역에서 무시무시한 무기를 적군이 있다고 의심되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 이래서 부수적 피해에서 중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자는 단연코 강대국 제국주의 정치가들이다.  

이번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이라크와 시리아에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고 한다. 미국이 길렀던 반 이란 수니파 반군이 미국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이 자극한 공격이다. 미국 기자 두 명과 매일 매일 확인해야 했던 가자지구 어린아이들의 죽음 중 어느 것이 더 비참하고 패악한 짓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두 명의 기자의 죽음을 보며 안보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접고 인권보다 안보를 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의 기침은 약소국에겐 독감이 되지 않았던가?

부수적 피해라는 말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 그것도 민간인의 생명을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는 문제다. 우리는 이런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에 오염된 모습을 흔하게 만난다. 최근 남파 간첩이라 했다가 고문과 조작으로 무죄가 나오자 진짜로 간첩이라 고문과 조작 등 절차적인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며 항소를 한 검찰,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국가 경제 걱정을 대립시키고 그저 조금 큰 교통사고로 난 부차적인 피해로 나라를 흔든다는 발상들이 그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강자에 대한 용기 있는 풍자가 아니라 약자 중에 약자에 대한 이른바 일베라는 반인륜적 세력들이 벌이는 폭식 행사는 그 증상이 치유 불가능한 괴물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단 한 사람이 아파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말이다. 

세월호는 유병언의 못된 짓에 의해 발생된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사고가 난 후에 우리 사회가, 국가 체제가 책임져야 할 몫에서 사라진 그 무엇이 중심이다. 9.11 이후 미국은 국민적 단결을 했는데 한국은 엄한 대통령만 탓하며 분열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유족에게 너무하다는 사람들은 9.11 테러 직후 40,000명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이 441명이 희생됐음을 묻어 버린다. 이 숫자는 대부분을 구하고 혹시나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하며 소수의 시민을 구하다 희생된 숫자라고 한다. 이런 전제가 국가적 신뢰를 낳고 국민적 단결을 낳는다. 총책임자는 7시간 동안 실종되고 아이들의 구조소리에 단 한명도 응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과 공무원들의 모습으로 신뢰와 단결을 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진실을 묻고 노예가 되라는 주문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부수적, 부차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주변부 바로 이런 호명(呼名)속에 세상의 미래와 세상의 중심이 있다. 진실이 이길 때 말이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민생 경제? 부자들을 위한 잔치! 

소시오패스, '자신의 이루고자하는 것(성공 혹은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선악을 가리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아픔과 피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스스로 최종 책임자라 말하면 눈물을 흘렸지만 희생자 유가족을 외면하는 대통령, 40일 굶은 희생자의 아빠를 공격하며 죽으라는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민생의 반대말로 만드는 정치세력들에겐 연민과 연대라는 말을 알 수 없는 소시오패스의 모습을 본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본질, 순수라는 이름의 파시즘적 욕망을 본다.  

최경환은 박근혜 2기 내각의 핵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그는 좀비총리보다도 위세가 세다. 그래서 취임 후 한 달 남짓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더니 국회에 세월호 대신 민생이라며 민생법 통과를 주문했다. 

최경환이 말하는 민생법 중 눈에 띄는 것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다. 말만으로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오랜 거짓말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가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이름은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평균 이상 인상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니깐 임금 인상률이 높일 수 없는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에겐 상관없는 이야기다. 통상임금으로 어차피 훔쳐왔던 임금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돌려 줘야 하는 대기업에게 그 부담을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니 근로소득 증대가 아니라 대기업 세금 감면 법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주식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기업의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는 이들은 대주주나 외국인투자자 등 주식 부자들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4만 7천명의 고액 자산가들에 게 감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1% 부자들고 가계는 가계이니 가계 소득 증대라고 믿는 최경환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여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법에 적용되는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이상의 대기업 계열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4,000개로 전체 법인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재벌닷컴이 2013년을 기준으로 파악하니 10대 재벌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에서도 과세 대상은 20~30%밖에 되지 않았다. 과세대상 4,000개 중에서 1,000여개만 해당 되었고 이마저도 자본측의 반발에 밀려 시행시기도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난 2017년 이후 시행된다. 

말 그대로 말 장난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늘리고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라고 말하고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세월호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최경환의 입장도 단호하다. 논란 많은 주택담보대출비중(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밀어붙였다. LTV와 DTI의 완화는 빚을 더 내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것인데 대출규제완화를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지금의 부자들이다. 반면 가난한 이들에겐 가계부채가 늘어날 뿐이다.  

26일 박근혜는 안전 민영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전에도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병원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영리병원, 해외환자 유치, 임상실험 규제 완화를 말했다. 거기서 한발 나가 국가의 구제 복지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의 비극의 원인 중 부실한 안전점검이다. 이것은 한국선급이라는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한 결과다. 원래 선박점검 업무는 정부의 몫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민간인 한국선급이 위탁받아 수행했고, 그 결과 한국선급을 해피아로 만들면서 세월호 참사를 낳는 괴물이 되게 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성이 작동되는 체제라면 당연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돈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으로 국가 안전관리 및 예방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안전의 민영화로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게 돌려 '민영화'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미쳤거나 뇌가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민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과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니 불통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에 이어 부모까지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소시오패스들의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감정조절이 뛰어나다. 인생을 게임이나 도박처럼 꼭 이겨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일에 계산적이다. 동물학대나 방화같은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로 한다. 모든 일에 쉽게 질려하며,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혹시나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 자신의 순진한척 동정심을 유발하는 등 거짓으로 후회 반성 한다.] 

어떤가? 바바리맨 조직의 배후가 검찰 조직인 나라, 강도 피해자에게 강도를 존중하고 양보하라는 추기경, 울며 반성하고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니 언제든지 찾아오라 하고 40일 굶은 사람을 폭력으로 내치는 나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소시오패스의 천국이 아닌가?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7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의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러자면 야당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본질이 들통 나면서 마주칠 국민적 저항을 피하려는 꼼수다. 민주주의를 생략하는 꼼수가 필요할 만큼 의료부문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에게 절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찾아보니 그 시작은 역시 삼성이다. 삼성은 지난 2010년에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분야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44.49%)와 에버랜드(44.49%)가 최대주주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제2공장까지 완공하면 단일플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레이, 넥서스, 메디슨, 뉴로로지카등 국내외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사들였다. 지난 3월 13일,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초음파 영상진단기, 체외진단기, 이동형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모두 14종의 첨단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3년 동안 인수한 자회사인 삼성메디슨, 뉴로로지카와 함께 토털 헬스케어 솔루션도 내놨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 UGEO WS80A를 통해 태아의 이미지를 3D TV에서 입체 영상으로 보고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헬로맘(Hello Mom)' 기능을 선보였는데, 이른바 ‘원격진료’를 염두에 둔 삼성그룹의 전략이 엿불 수 있다. 그러니깐 논란이 된 ‘원격진료’ 허용은, “모바일 IT 기반의 의료서비스 모델”이라는 삼성그룹 이건희의 미래사업구상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참세상 - 뿌리 칼럼에서 인용)

의료민영화 논란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본격화됐다. 이때 정부는 의료법인이 의료사업과 별도로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고, 이 부대사업을 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민영화는 거의 완성되어있다. 그럼에도 한국 의료시스템이 유지하고 있는 공공성의 토대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한 것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아울러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토대로 의료법인은 영리행위가 금지됐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연구, 의료인 양성,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 8개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의료사업이나 부대사업에서 수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의료 기관에 재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제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정권은 이런 의료의 공공적 성격과 시스템을 병원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본에게 재갈을 풀어 주려는 것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논란이 벌어질 때, 정부의 변명은 자회사 지분의 51%를 국가 또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해외환자유치 목적만으로 의료법인의 지분은 10%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자회사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임대와 의료기기 구매사업, 의약품 개발과 화장품·건강(보조)식품 사업, 여행업·숙박업·온천목욕업과 체육 사업까지 열어준다. 당연히 이들 부대사업에는 그동안 의료법인에게 금지됐던 ‘영리 목적 행위’가 허용된다. ‘의료 영리화’를 향한 빗장을 푼 것이다. 치료 받으러 갔다가 건강보조식품만 잔뜩 사오는 다단계를 하겠다는 거다.

의료 영리화가 풀리면 자회사 제약사, 자회사 법인 약국 개설이 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처절하게 짓밟히는 것은 공공 의료이고 가장 환호하는 곳은 바로 사보험 자본들이다. 재벌들과 이미 케이블 티브이를 정복한 사보험과 대부업자들의 입김이 이제 자기들만의 영역에서 이윤이 한계에 왔음을 인지하고 탐욕의 신생 블루오션을 열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국민들의 건강은 오직 돈이 결정하는 지옥이 열리고 있다. 병이 의심돼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를 내기는커녕 교통비를 돌려주더라는 유럽의 의료시스템, 대규모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 시스템을 갖춰온 쿠바·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의료공공성은 밑바닥 수준이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벼룩 눈곱만큼 남은 의료 공공성을 새로운 탐욕의 희생물로 삼고자 하고, 재벌의 법 제조기인 정부와 여당이 그 길라잡이를 하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길이 정답인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죽음의 바이러스라는 에볼라의 공포가 지구를 흔들고 있다. 에이즈보다 무섭다고 한다. 하지만 에볼라보다 더 흉측한 공포가 팔레스타인을 점령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학살이고 그것을 지원 방위하는 미국의 횡포다. 그 학살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 유일하게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규탄에 기권한 나라,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 없다고 선거에서 밀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의 몰염치 파렴치가 열배 백배 더 무섭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 공동체적 생존을 탐욕한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며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민영(사영)화 맹신도 들의 정신적 영리 바이러스다.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의료 영리화란 말로 창궐 중이다.

 [이글을 쓴 지 일주일 넘게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8월 12일에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아예 발가벗고 노골적으로 생명과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전 국토를 도박장으로 만들고 향락장으로 만들어 노름꾼 윤락녀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심보다. 이명박의 4대강이 박근혜식 도박장으로 바뀌어 나왔다. 

교황도 비판한 '부자가 잘되면 가난한 사람도 좋아진다'는 낙수효과라는 미신을 절대 신봉하는 박근혜 정권은 정말 국민에게 재앙이다. 이 재앙을 `민생이라며 몰아붙이는 정권, 정말 큰일이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이스라엘, 학살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양차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동안 핍박을 받아 살 던 곳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에 힘에 의지하여 1949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나라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곳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땅'이라는 종교적 믿음을 주장하지만 거기에 2,00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추방을 당한다. 당시 전체 팔레스타인 절반인 7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이 된다. 결국 그들의 건국은 점령이라는 폭력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역사다. 1948년 4월 메나헴 베긴의 이르군 군대가 야신 마을의 민간인 250명을 사살했다. 그가 1980년에 이스라엘 수상이 되자 이 마을의 남아있는 부분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대신 유태인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30년 전 자신이 학살을 기념하며 거리 이름을 학살을 자행한 군대 소속 부대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나치 만행의 생존자들이 "인종 청소"를 자행한 것이다.

 이번에 학살이 자행된 가자지구는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곳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통제를 받고 있고, 불법적인 유대 정착촌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2006년 선거에서 이스라엘의 꼭두각시가 된 PLO 대신 강경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가자지구를 봉쇄한다. 하늘만 열린 거대한 감옥이 만들어 진 것이다.

 학살의 발단을 이스라엘은 자국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된 사건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하며 팔레스타인 소년을 납치, 불에 태워 버린다. 이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서자 전면 공습을 한다.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종교·민간시설이 망라됐다. 심지어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공격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최소 573명이(글을 쓰는 현재 700명 이상)사망했다. 그리고 21일 <가디언>에 의하면, 유엔은 사망자 530명을 기준으로 72%가 민간인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은 민간인 2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방위라고 한다. 하마스라는 테러단체(이들은 선거로 합법적으로 집권한 팔레스타인 정부다.)가 자기들의 국민을 공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엔이 제안한 휴전협정을 자기들은 받아들이지만 하마스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라고 주장한다. 휴전이라는 전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과연 전쟁 즉 교전을 했던 것일까? 조폭 양아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원인도 과정도 책임도 없이 무조건 우선 스톱해서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평화일까?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은 채 이대로 사건을 접어 두면 그것이 진정 평화일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를 욕할 수 있을까?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드워드 허먼 교수는 말한다. "유태인이 이스라엘에서 아랍인들을 취급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프랑스가 국내 땅 90%에서 유태인의 주택 임대, 토지 구매, 창업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리고 유태인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박탈한다고 치자. 또는 프랑스 경찰이 유태인 출신 구금자에게만 일상적으로 고문을 가한다고 치자. 이럴 경우 프랑스는 당연히 극악한 유태인 박해 국으로 비난받을 것이고 이 비난은 정당하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민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차별이다. 차별을 강제하는 살인 납치 폭격의 물리력이다.

 이스라엘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가 이다. 이스라엘 국회의원 아일렛 새이크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다 테러리스트다. 팔레스타인인을 낳고 기르는 그들의 부모는 테러리스트를 공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의 엄마들도 죽여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괴물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광기만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이 이스라엘 학살의 사주자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견해를 밝혔다고 서구 언론 기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서구의 이스라엘 옹호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보여 준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난과 차별과 그리고 억압에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바 이스라엘은 이미 히틀러를 넘어섰다. 히틀러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 악마의 흡혈을 하고 있다. 인종 청소의 희생자가 더 대대적이고 인종청소를 해대는 그들, 자기들의 괴물다움을 애국으로 치장하고 살육을 정당화 하며, 심지어 살육 장면을 영화 관람하듯 웃으며 구경하는 그들, 과연 저들이 정상일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오바마의 발언 보다 “해군도, 공군도, 방공망도, 중화기도 없는 주민들을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살육”이라며 규탄하는 노암 촘스키의 발언이 소중하다. 사람다움을 품지 못한 애국은 맹목이자 광기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다. 근데 이런 광증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난다. 세월 호 유족들의 아픔을 경멸하고 탄압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맹목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성'을 존중한다. 그래야 사람 세상이다.

<한 덴마크 언론인이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 "여기는 스데롯 극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기 위해 산 위로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폭음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라고 적혀있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정일우(존 데일리) 신부님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우리 상담센터 이사장님이신 김정대 신부님이 당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던 김소연 기륭분회장 등과 함께 저녁식사 한 끼 초청 받아 간 곳, 서대문 독립문 근처 살림집에서 신부님을 처음 뵈었다. 

조촐하고도 맛난 자리였는데 신부님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풍습이 비슷하다며 배우고 자란 미국보다 조상들의 고향인 아일랜드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누군가가 한국의 풍경은 비슷비슷 하여 특별한 볼 것이 없어 심심하지 않느냐고 하자,  정색을 하시며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강조하시던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때 이미 귀화를 해 국적도 한국이었지만 이 푸른 눈의 한국인이 얼마나 한국을 그리고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이런 일화가 있다. 명동 성당 집회에 참여하신 신부님, 그날따라 집회 구호가 “***를 **하는 미국 놈들 몰아내자!!”였다. 우리 신부님 구호를 끝까지 따라하고는 오롯이 후렴을 덧붙였다. “나만 빼고, 나만 빼고!!” 귀화하기 전에 신부님은 “양놈 아닌 양님”으로 불리셨다. 이런 신부님이 돌아가셨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신부님은 60년 9월부터 3년간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한 뒤, 사제 서품을 받고 66년에 한국에 돌아왔다. 69년 홀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하여 "대한아 슬퍼한다. 언론자유 시들어간다!"는 글을 가슴에 써 붙이고 다녔다. 

74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동아일보에 대해 광고 탄압을 할 때, "동아일보여 나는 통곡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일인 시위를 하셨다. 그의 행보가 싫은 박정희 정권이 강제추방을 하려 했지만 그래서 위험하다고 몸을 피하라는 지인들의 권고에 신부님은 “정든 한국과 벗들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며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다. 신부님은 이어 청계천 판자촌으로 들어갔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에서 몸과 살림으로 전하는 복음으로 한 발짝 쑥 나선 순간이다. 이 때 이후 정부의 개발정책과 재벌 토건 자본의 탐욕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밀려난 도시 빈민들과 평생을 함께 한다. 청계천에서, 양평동에서, 성남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 신천리 복음자리까지. 신부님이 빈민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이랬다. "판자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발 논리에 밀려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냐" 

이런 정일우 신부님에 대하여 김정대 신부님은 이렇게 말한다. "신부님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삶을 나누었다. 신부님은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만나 삶을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변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사회구조 개선 활동을 하였다."

우리가 신부님을 통해 배운 것은 그가 빈민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빈민으로 빈민의 이웃으로 그저 함께 살았다는 점이다. 운동이 삶 자체인 생을 사신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의식을 깨고 인연을 조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등바등한다. 

그러다보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종종 너무나 힘들다. 돈 중심의 세상은 상식과 생계의 위력으로 '양심을 가진 정의로운 삶'을 '고난의 길'로 만들어 버렸기에, '세상을 바꾸는 삶', 적어도 '돈과 권력의 폭력에 지지 않는 삶'을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라 그렇다. 그러니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인간을 싫어하고 옳고 그름에 명료해 진다. 시시비비에 예민하고 자기도 몰래 가르치려고만 한다. 기다릴 줄 모르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단정을 한다. 그런 삶 속에서 운동이란 아와 타를 괴롭히는 시련과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데 신부님의 삶은 향이 저절로 옆에 존재에게 향기를 깃들게 하 듯 성직자를 넘어 이웃으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로 한 생을 사셨다.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의 편에 서서 돈과 권력을 다 가진 대통령을 거지보다 더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 구걸을 하는 미치광이들의 나라에서 정일우 신부님의 생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셨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음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말에 우리는 우리 호흡 가쁜 삶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다독였다.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어떤 느낌이 우리 영혼에 스며왔다.  

우리는 한국보다 미국을 사랑하는 많은 인간들을 본다. 자기나라의 국방을 자주가 아니라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세상이라도 뒤집어 질듯 하는 천하 멍청이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런 자를 이른바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한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미래창조부 장관으로 임명되다 사퇴한 김종훈이란 자는 장관 사퇴 후 미국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기는 민족주의에 빠진 미개 한국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미국인이라는 속심을 실토했다.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기업이 부유해 질수록 서민들은 가난해 지는 생지옥을 만들며 떵떵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푸른 눈의 한국인'의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신부님은 말한다. "회의에 빠지지 말자. 계속 싸우자. 회의하고 포기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면 세상은 나빠진다. 불의와 모순에 맞서 싸우자." 지방 선거 날 장례를 치른 신부님의 말씀 따라 지방선거가 세월호의 아픔보다 세습독재자의 악어의 눈물에 혹해 독재를 방어한 미개인들 속에서도 회의를 거부하고 불의와 모순에 맞서자. 

  "고맙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의 생이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국경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평화를 간구하신 그 모습으로 한국인이 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주노동자는 물론 모든 인류와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세계민이 되겠습니다. 신부님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TV를 끈다. 슬픔이 중계되는 저 무한 반복의 세뇌가 싫어 뉴스를 끈다. 그런데 나도 몰래 또 TV를 켠다. 단 한사람이라도 생환의 기적이 있을까봐 뉴스를 튼다. 슬픔이 하늘과 땅을 메웠다. 나라가 집단적 우울증이 걸렸다.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왜 이리 잔인하고 천박한 세상이 됐을까? 세월호가 사고를 당한 것은 대부분 우연일 것이다. 누가 사고를 내고 싶어 낼까? 인재라 따지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만, 나아가 그 책임으로 왜 살았는가를 추궁하지만 다 부질없다. 인재도 개별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후한 선박이 규제 완화를 틈타 도입되어 균형을 깨는 개조를 당한다. 그 노후한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도 노후하거나 경험 없는, 오직 싼값이라는 장점, 마구 시키고 오래 시켜도 제 맘대로 자를 수 있는 영혼 없는 노동, 비정규직이다. 싸게 오래 일을 시켜도 임금은 절반에 절반, 이 자랑찬 경영으로 받은 상장만 네 개, 이제 와서 질타를 해대는 훈장 주던 이들의 급변에 선장도 당황했으리라. 세월 호는 대형 참사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했다. 부정부패로 경영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으로 쥐어짜고 규제 해제라는 치명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풀자 이윤에 눈이 멀어 노인의 몸에 비아그라만 퍼붓는 꼴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사고는 필연이었다. 

돌이켜보면 고용불안과 불안전 고용은 우리의 생명을 언제나 바람 앞에 촛불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한다며 일자리를 파괴하는 기괴한 짓이 유능한 경영으로 칭찬 받고 일자리를 파괴해야 주가가 오른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말로 자본을 위해 생명을 일회용 기계쯤으로 만든다. 이것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량학살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는 인사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진 자본이 자기의 잘못을 노동자의 생존의 파괴로 메우는 짓이다.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이 사형을 당하라고 한다. 자본은 노동자가 사형당하기 전에 자살을 권유한다. 그게 이른바 명예(희망)퇴직이다. 그리고 도려낸 자리에 처음부터 노예인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로 채운다. 이 노예화의 길에 저항하는 노동자는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자체가 대형 사고와 재앙의 진정한 뿌리다.  

8,320명. 세월호의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를 보면서도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다. 한국 사회의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파괴의 상징 KT에서 발생된 일이다. “이석채 전 회장은 3천억 원을 투자한 인공위성을 고철 값도 안 되는 수준인 5억만 받고 홍콩에 매각하더니, 황창규 현 회장은 당시 물러난 윤리경영실장 등 중책들을 KT고문으로 불러들이고 노동자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전가했다”(참세상) 이것이 노동자들의 속마음이지만 KT는 별 저항 없이 지난 10일부터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명예퇴직에 총 8,320명이 신청을 받았다. 고비용 저효율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매년 약 7000억 원의 인건비가 감소돼 회사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한다. 당연히 교육비 지원 등 복지는 축소됐다. 고객 서비스 분야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연관 사업 분야를 출자 사에 위탁할 계획이라 한다. 정규직을 하청 노동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1인 영업점’ 창업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퇴직금을 노리며 핸드폰 판매 다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다.  

 더욱 사악한 것은 반드시 이어지는 뉴스다. "KT가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 기대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T는 오전 9시26분 현재 전날보다 400원(1.27%) 오른 3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터를 파괴한 것이, 한 가족의 생존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것으로 돈을 번다는 악마의 장사꾼들이다.  이렇게 세월호의 비참을 만든 짓이 세월호의 슬픔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실은 명예퇴직이 자살이라는 것을  KT 사측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KT가 지사들이 위치한 건물 옥상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자살방지’를 위해서란다.  

세월호의 사고를 막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일터를 충분히 존중받는 보람찬 노동으로 채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대우"는 노예로 하면서 "책임"은 주인으로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사회를 깨는 것이다. 그 출발에 민주노조가 있다. 노동3권의 기본을 지키는 민주노조는 인간 존엄과 경제 민주화의 최소 전제다. 저 선박회사에 민주노조가 있었다면 이런 엉터리 사고는 일어 날 수 없다. 

가진 자들이 가장 무섭거나 귀찮은 것이 무엇일까? 노동자들이 깨어있고 뭉쳐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산산이 부서져 있는 모래알로 만들려고 한다. 연봉제니 성과급이니 하는 모든 말들이 노동자들을 생각하지도 단결하지도 못하게 하자는 흉계다. 제 잇속만 차리며 살라는 양아치 노예를 만드는 흉기다.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서열을 만들어 차별을 강제한다. 아웃소싱이라는 회사의 분리를 통해 또 다른 차별을 만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의 힘, 민주노조를 파괴한다. 언제나 사고는 자본 앞에선 구조적 필연이 아니라 그저 재수 없는 일일 뿐이다. 

거기에 뭔 짓을 해도 돈만 되면 된다는 명박표 몰염치정치, 어떤 짓을 해도 버티면 된다는 근혜표 파렴치정치가 재앙을 부추긴다. 나만 살면 되고 그러기 위해 동료를 밟고 나가야 한다는 비겁한 일상이 정상이라 우겨대는 사람들이 재앙의 낭떠러지로 달려간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이코패스로 살라는 지옥, 대한민국의 현실이 누구 말마따나 명품으로 도배한 미개사회다.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제훈 소장

3월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세 살배기가 봐도 연출된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규제라는 악마에 철천지한이라도 쌓였는지 울분을 토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주류언론에서는 아예 장문의 주석으로 대국민 세뇌 선동에 나선다.
그 결과 "TV 생중계로 회의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왜 규제왕국으로 불리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부르는지 잘 알게 됐을 것이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근데 이상하다. 토론이라는데 토론을 할 당사자가 없다, 보통 토론이란 다른 견해가 있고 그들이 시시비비를 가려 소통과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야당이나 비판적인 시민운동가, 아니면 한국노총 같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토론자라도 있어 구색을 맞춰야 했다. 이런 최소한의 염치를 보여주는 장치도 없이 진행된 토론은 부자들의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였다.
이 날 끝장토론의 의미, 규제개혁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호텔 신축에 대한 토론이다. 그날 개발업자에 의하면 호텔 등 유흥업소는  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학생들의 입시 난과 취업난을 해결하는 길이다. 근데 무식한 주민들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며 반대한다고 하소연한다. 그러자 박근혜는 "시대에도 안 맞는,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 하여 주민들을 죄인으로 단정한다. 결국 규제 개혁은 학생들의 학습권 대신 호텔 관광업자의 이윤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또 규제완화라는 말을 규제개혁이라고 포장했다. 개혁이라 하면 뭔가 진보적이고 발전적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면 마치 발전에 반대하고 자기 이기주의에 매몰되는 세력으로 몰리게 된다. 거기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예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고 하여 자본을 위한 정책을 일자리 정책이라고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발전은 구조정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줄여 온 것이 그들 아닌가?

근데 이놈의 규제는 얼마나 대단하기에 누가 만들었기에 모든 정부가 사활을 건 듯 규제완화 철폐를 외칠까?
박정희는 70년대 말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변’했다며 ‘민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내걸고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했다. 전두환은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 노태우 정권의 ‘행정규제완화위원회, 김영삼 정권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거창한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김대중 정권도 97년 IMF 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의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신용카드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 역시 국제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명박도 2012년 7월 지금 박근혜 정권과 똑 같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오후 3시에 시작돼 자정쯤까지 장장 10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부과 중지처럼 부동산 건설과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골프장 소비세 인하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규제 완화, 호텔 관련 건축 규제 완화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책을 내왔다. 부자들을 위한 선물이다. 그런데 또 무슨 규제가 남아있단 말인가?

원래 규제완화 정책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정수들이다. 하지만 2008년 미국 발 전 세계 공황이 발발 한 후 규제완화로 고삐가 풀린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 공황을 낳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금융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규제하자고 나섰다. 국제 부르주아 대표자들이 모인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심지어 극우 조선일보조차도 자본주의 4.0 시리즈 운운하며 규제라는 고삐 풀린 미친 자본은 외려 ‘암 덩어리’취급했다. 대신에 규제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대안이라 추켜세웠다. 이런 흐름을 이용하여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관권부정선거로 무효다)이 된 사람이 박근혜다.
하지만 성찰의 시간이자 망각의 시간은 1년이었다.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다.
복지라는 말도 한번 나오는데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가 부채의 원인이라면서 복지를 공격하기 위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날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내걸었다.
결국 규제완화란 자본의 이윤 획득에 방해되는 모든 것, 그것에 저항하는 모든 계급과 세력을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규정하며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규제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전쟁상대는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과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아시아경제,  2014.03.20)
그런데 이 전쟁이 상대는 누군가? 언론에 의하면 규제개혁 4대 전선(戰線)을 국회, 지자체, 공무원과 이해단체라고 규정했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집권당이고 지자체도 대부분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혈안이니 문제가 아니다.
결국 문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이해단체로 말해지는 노동조합과 서민들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는 사람들, 막개발과 투기로 주거권이 부정되고 생태 파괴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증진을 원하는 사람들,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되게 일을 하고픈 사람들, 그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쳐부숴야 할 적이 된 것이다.
규제는 복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절제의 다른 말이다. 그러니 규제철폐 전선에서 저들의 승리는 노동자 민중의 패배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