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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울음을 섞은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다가온다.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가 맞벌이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사직을 하고 고용보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의심한 고용센터에서 별별 서류를 제출하라 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산더미다. 행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 냉정한 요구에 복장 터져 죽는 것은 우리 서민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잡혀 갔다. 왜 그러냐? 질문하니 너네 활동의 99%는 문제가 없다. 다만 1%가 문제다. 라고 한다, 그 1%가 뭐냐? 물으니, 너네 머릿속이다. 한다. 아니 내 머릿속을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크고 힘센 두 사람이 한국의 암 덩어리를 규정했다. 집권세력을 대표하는 박근혜 씨는 기업 활동의 규제를, 제도 야당을 대표하는 김 한길 씨는 국정원의 행태를 들었다.

박 근혜 씨의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의 한 일 중 유일하게 여야를 불문하고 칭찬을 받는 것은 그린벨트정책이라 한다. 그것을 통해 막개발과 전 국토의 콘크리트 화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이 규제다. 극독물이나 중금속 배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 산재발생에 대한 조건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 생태와 생명을 이윤과 이익의 이름을 배제해 버리는 것, 공동체적 가치를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리는 것,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둔 것이 이른바 규제다. 이런 규제를 푼다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규제는 기업에겐 암 덩어리지만 서민과 사회와 역사에겐 암은커녕 일종의 비타민 C 같은 존재다. 이를 암 덩어리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 세상의 암세포인 셈이다. 

김 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식 표현을 빌린다며 한국의 암 덩어리를 국정원이라 했다. 한국의 대외 정보기관이 간첩을 적발했지만 그게 거짓이었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면서 듣는 구박이다. 원래 고문 조작은 파시스트들과 독재 정권의 본연의 모습이다. 예전에도 말에는 경우를 따지고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따졌다. 말의 앞뒤를 따져 그래도 일관성을 생각하고 그것이 깨져 한 입으로 두말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죄의식을 가졌다. 

창과 방패로 모순적인 주장을 하면 염치가 없고 체면이 서지 않는 창피로 알았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도 그나마 있는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도 여전히 간첩이라는 여당 의원, 그냥 증거 하나 조작한 것이 뭐가 문제라는 여당의원, 그래서 조작을 해도 애국이라는 멍멍, 이 개소리들의 난장판이 된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개나 닭의 나라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문제는 안보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부 안보로 본 것이다. 그러니 안보의 대상이 적국이나 타국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친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들이다. 감시하고 관리하지 않는 한 불온한 존재들이다. 이런 관점은 시민이 아니라 신민으로 보는 봉건시대 의식이다. 근대에 들어서는 제국주의가 식민지 민중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런 짐승보다 못한 생각의 완성은 집권의 정통성이 없는 군사독재가 백성을 탄압하고 지배하는 것에서 마련된다. 여기에 대척적인 것이 민주공화국적 관점이다. 백성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 그게 실종된 이명박근혜 시대다.

박근혜-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런 점에서 반 민주주의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관권부정선거로 부정한 권력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암에는 둔감하며 감기에 예민한 모습이 현재 김한길과 안철수의 모습이다. 그러니 김 한길의 국정원 암 덩어리 론은 틀렸다. 소탐대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대 최고의 암 덩어리는 사대주의에 미쳐 자기가 노예인 줄도 모르는 노예의식이다. 주한미군을 절대적인 안보 방패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아직도 미국의 군사보호령에 불과하다는 저열한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사대 매국이 애국으로 표현되는 도착적인 역사의식이 암 덩어리다.

더 근본적인 암 덩어리를 만드는 암세포는 세상과 인생의 목적과 주인은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본이라는 물신에 사로잡혀 자기가 중독된 줄 모른 중독자로 사는 자본주의적 생각이 궁극의 암세포다. 반칙을 원칙이라 하고 매국을 애국이라 하고 분단을 통일이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시대 암 덩어리다.

이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어떤 언론은 신념의 과잉이라 한다, 무슨 신념이 거짓과 조작과 허위에 근거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신념이 바로 광신이다. 광신과 중독에서 과학적 이성과 사람에 대한 감성을 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치와 박근혜 식 통치가 참으로 민망하다. 

구청역 앞에서 국정원 특검 촛불 시위를 하는데 지나가는 노인이 힐난하며 묻는다. 이게 뭔 짓이여?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짓입니다. 이어 그 노인 묻는다. 너네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나도 돼 묻는다. 할배는 어느 나라 국민이라 헌법 1조도 모르고 주인에게 노예의 질문을 하는가?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기고]위조 조작의 추억,  우리는 아직 유신의 망령에 갇혀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채한 중국동포 출신 유우성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갈수록 나라꼴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을 넘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씨는 이미 1심에서 경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이 조작된 것이 확인되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를 뒤집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씨의 북-중간 출입경기록이 또 위조된 것이 중국 대사관을 통해 들어났다. 나라가 졸지에 양아치만도 못한 꼴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중국의 국가 기관인 중국대사관의 영사부가 공식문서로 “위조”임을 확증했는데도, 검찰이 “위조”라는 단어를 놓고 말장난을 하다가, 중국외교관이 사전의 정의대로 이해하라고 일침을 놓자 이번에는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과 중국대사관의 커넥션을 의심하며, 중국말은 믿고 대한민국 말은 믿지 않는다는 애국몰이로 초점을 흐리고, 그도 모자라 아예 중국과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 하더니 이제는 아예 방첩 차원의 애국이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사건이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씨의 밀입북 기록의 작성한 삼합세관은 화룡시 공안국이 아니라 용정시 공안국에서 관할하고 있기에 이 자체로 거짓이라 하고 있다. 더욱이 화룡시 공안국에는 출입경관리과가 없다고 한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랍시고 재판정에 제출한 것은 간첩이라면 꾸벅 죽는 국민과 재판정을 우습게 보는 우롱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국현대사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났다. 뒤늦게 고문으로 조작된 것임이 들어나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 주일본 한국 영사관(중정, 안기부, 국정원)들이 보낸 첩보자료가 직접 증거가 되어 간첩으로 만들어 졌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저 유신 독재시절의 흔한 관행이 이명박근혜 집권과 더불어 부활했을 뿐이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며 음지에서 고문과 조작과 음해를 가해 민주와 인권을 부정하는 감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투쟁이 민주화운동이다. 반면에 애국 안보 방첩이라는 말로 위장한 통제받지 않는 권력들의 폭력이 정치의 중심 주력이 되는 순간 독재정권이 된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대선에서의 관권부정선거가 그 대표적인 행위다. 이후에 이를 덮기 위한 공안정국의 조성은 공포와 탄압을 가중시켜 민주와 인권을 압살하는 전형적인 독재 권력의 수법이다. 

이런 역사적 퇴행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일까? 잘못된 역사가 청산되지 못하고, 불의한 세력이 출세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정부 시대에도 역사를 단호히 바로잡지 못하고 반공 분단과 친미 사대, 그리고 오직 이기적 탐욕에 근거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주의에 반대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 사회적 약자에서 함께 살자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이기주의자들, 나아가 반대를 위한 광신자들 쯤으로 매도하는 역풍만 불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몽땅 서로에게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안 되면 강도가 되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장땡이라는 생각이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위에서 가해자의 사죄와 보상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가 필요하다. 이순서는 바뀌어 져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일방적 면죄부요 옳고 그름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그렇다. 문제가 됐다면 그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애국이건 방첩이건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증거를 고문으로 조작한 것도 모자라 타국의 공문을 조작하는 것은 오직 고문과 조작을 하는 폭력이외에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 수치일 뿐이다. 거짓에 근거한 방첩과 조작에 근거한 애국이라니... 

이런 파시즘적 생각이 가능하고 심지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혐오한 유신 독재의 망령에 빙의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KAL기를 폭파했다는 희대의 살인범 김현희가 나와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강연을 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수백 명 죽인 사람이 전쟁을 막자고 한 강연을 두고 질이 나쁘다고 한다.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 당당하게 영웅 취급하는 것도 기괴하지만 빨갱이 간첩으로 찍히면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장면이다. 이런 장면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과 살육과 그리고 연좌제에 기초한 독재정권의 강력한 탄압이 국민들의 머릿속 무의식에 본능적인 공포를 심어 놨기 때문이다. 그런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자기가 간첩이 되지 않으려면 남을 간첩으로 만들고, 그 비판에 줄을 서지 않으면 불안해 견딜 수 없는 세월을 평생 살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평생 고문의 고통 속에 살아간 김근태 선생이 고문의 참상을 폭로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간첩도 아닌데 무슨 고문이야."했단다. 결국 지금의 모습은 간첩이면 고문도 해도 되는데 그깟 정보 조작쯤이야 무슨 큰 죄란 말인가 억울하다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 새누리 당의 주장이다. 

23년 만에 유서 대필의 의혹으로 고통 받던 강기훈씨가 무죄 판결의 억울함보다 김연아의 은메달에 더 억울해 하는 세태, 고문 조작을 감당했던 이들이 오늘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국회의원으로 호의호식하는 세태, 못된 짓을 할수록 더 출세하고 잘 사는 세상이니 더욱 더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세력과 그들의 짓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말 기세다. 이런 세상이 바로 민주화되기 전 유신 독재 세상의 모습이었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구형 20년 - '내란예비음모상상추정죄'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71

예전에 한 TV 사극에서 궁예의 관심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자기를 미륵이라 여긴 궁예가 자기의 반대자들의 속마음 속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관심법을 터득했다고 믿고 의심하고 단죄했다. 

관심법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도, 과정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는 일방적인 폭력인데 거기에는 오직 편견과 증오와 잔인함만이 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틀고 매우 쳐라." 식의 법감각은 봉건시대나 가능하다. 근대법은 오직 행위의 결과만을 판단한다. 

속으로 강도짓을 천번 만번을 해도 실제로 강도짓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제나 관심법이 존재했다.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 후예인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의 머릿속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런 법이 만들어 낸 광기가 바로 빨갱이 낙인찍기이며, 최근에는 자기를 빼면 모두가 종북 빨갱이로 보이는 색맹현상, 상대에게 ‘개새끼 해봐’라는 몰염치와 파렴치한 모습들이 현대판 관심법이다.     

 국가는 오래가지만 정부는 한시적이다. 그런데 국가를 사유화하는 이들이 있어 반정부를 반국가로 매도하면서 공안이라는 이름의 흉기를 휘두른다. 그것이 유신독재였다. 박정희 정권의 포악성을 세계만방에 떨친 것은 김대중 납치 살해 시도와 인혁당에 대한 사법 살인이었다. 

특히 인혁당의 경우 재판의 판결도 나기 전에 사형을 준비했고, 판결이 나자마자 사형을 집행에 전 세계 사법인들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불렀다. 이 암흑의 시간을 깨트리고 민주와 인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과 그 뒤를 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흔히 역사와 미래에 무지한 이들이 지금처럼 먹고 살게 된 것이 박정희 덕이라고 한다. 자기 딸보다 어린 여성을 유린하며 주지육림(酒池肉林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에 빠진 독재자가 뭔 일을 해서 살게 해줬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나마 살게 된 것은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의 덕일 터, 하지만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못했다. 오직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와 인권의 시간을 열었고 뒤를 이은 노동자들의 대투쟁으로 우리들의 지갑에 그나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나마 살게 된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하지만 97년 IMF 사태 이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혐오한 자본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우리의 삶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자본의 더러운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 만들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결과 유신독재의 데쟈뷰를 느끼며 살게 됐다. 

총칼의 쿠데타가 관권선거부정의 쿠데타로, 사법을 통한 공안 독재가 사형에서 20년 구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독재자의 딸이 독재를 유산 받아 인권과 민주주의 정반대 정치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안탄압이 종북과 내란음모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과 진보 정치인들을 정치적 사형으로 내몰고 있는 통합진보당 탄압이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0~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은 검사들의 주장이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에 걸 맞는 증거라고 내세운 것은 조작된 것이고 명징한 증명 없이 추측이나 억측으로 꿰맞춰졌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재판을 두고 네티즌의 풍자를 빌려 ‘내란예비음모상상추정죄’라고 불렀다. 

검사가 밝힌 중형 구형의 이유를 보면 더 가관이다. 검사는 북과의 연계는 밝히지 못했고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했다. 강도를 한 것은 밝히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험악한 강도를 벌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재범을 막기 위해서 중형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법이란 과거, 즉 이미 이루어 진 범죄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정치검사들은 언제나 가정법에 의해 미래를 처벌하려 한다. 게다가 웃긴 것은 검찰이 내란음모의 근거로 든 예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들씌워진 죄, "최규하 대통령의 민주화 조치를 기다리자. 그런데 이런 조치가 없거나 미흡하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라는 연설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대중 내란음모는 그 자체가 무죄로 판명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석기의원등에 대한 내란음모죄를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한국 경찰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무식하거나 아니면 박정희 전두환 때에 멈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가 독재의 유전자를 가진 민주주의 시대의 좀비인줄 모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이다. 파리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 교육받고 온 김진태는 “20년도 사실 적다.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 20년 구형도 모자랄 듯 보인다. 심지어 국기를 흔드는 이런 죄는 사면이 없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래 관심법은 스님들의 자기 성찰법이다. 남의 마음을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관조 성찰하는 것이 관심(觀心)이다. 남의 당의 정책과 노선을 훔쳐보며 성질내지 말고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자행한 관권부정선거, 그 관권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짓이야 말로 국기를 흔드는 것이니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특히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예술가들에게 노예노동을 시켰다. 예술을 능멸하고, 최저임금의 반만 주어 사람을 반인반수로 만든 것이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모욕이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짓이다. 너 자신을 관심하라.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뉴욕 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 조작하는 일본 아베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했다. 군국주의자를 자처한 아베는 영혼과 뼈 속까지 군국주의자였고, 민주주의보다 유신 독재가 났다는 박근혜 정부는 DNA부터 유신 독재였다. 그러니 방관자명(傍觀者明)이라고 교학사 문제로 역사전쟁 운운하는 남한이나 군국주의 놀음하는 일본이나 제3자의 눈에는 오십보백보이고, 똥 묻은 개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게다가 최근 안중근 의사에 대한 한중일 평가를 보면서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누구에게는 애국자요 누구에게는 테러리스트인 안중근은 천사일까 악마일까? 일본도 맞고 중국도 맞고 한국도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역사적 진실은 존재할까? 그래서 사람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은 도대체 어느 입장에 서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약자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옳다. 그럴 때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입장(立場)을 견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신독재를 옹호하면서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요 거울 보며 싸우는 격이다. 

1974년 2월 20일 한 일본군 장교가 30년 만에 필리핀 정글에서 나와 항복을 했다. 오노다 히로(小野田寬郞) 전 일본 소위다. “전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투항하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고 필리핀 루방 섬에 상륙(1945년 3월)한 그는 미군과 전투에서 패배하고 40여명만 살아 정글로 도주했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 사실도 모른 채 항전을 거듭했다. 패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은 투항했지만 오노다 소위는 3명의 사병과 함께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갔다. 1950년에 1명이 투항하고, 1954년과 1972년에 2명마저 사살되어 혼자가 됐다. 미군이 일본의 항복 사실을 알리는 전단을 살포하고, 일본 정부와 가족 역시 수차례 현지를 방문해 투항을 권고했지만 오노다는 여전히 일본의 패전 사실을 믿지 않고, 멀리서 가족을 보았을 때도 미군의 공작이라며 외면했다. “명령이 없으면 산에서 내려갈 수 없다.” 이것이 오노다가 29년 4개월을 산속에서 보내다 만난 동료에게 한 첫 마디였다. 그러면서 직속상관이 직접 와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직속상관이 와서 설득해도 처음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일본은 오노다의 요구대로 과거 직속상관에게 구(舊) 일본군의 투항명령문을 보냈고, 1974년 3월 10일 필리핀 공군사령관에게 일본도(刀)를 넘겨주며 정식으로 항복했다. 

처음 발견 당시 머리는 일본군 규칙에 따라 짧게 깎았고 복장은 단정했으며 소총은 반짝반짝 손질되어 있었다. 항복한 그날 밤 오노다는 30년 동안의 루방 섬 정찰 및 전투경과를 과거 상관에게 보고했다. 3월 12일, 22세 청년에서 52세 중년으로 변해버린 오노다가 귀국했을 때 일본 국민은 “일본 군인정신의 부활”이라며 열광하고, 우익들은 “일본 정신, 즉 ‘야마토다마시(大和魂)’를 굳게 지킨 영웅”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오노다는 이듬해 브라질로 이주한다. “전후의 일본에서 과거의 일본적 가치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런 오노다가 2014년 1월 17일 91살을 일기로 죽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 (고인이) 긴 세월 정글에서 생활한 강인한 의지와 개척 정신으로 힘차게 살았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싶다”고 했다. 오노다가 말한 ‘일본적 가치’라는 게 뭘까? 일본 관방장관이 찬양한 '강인한 의지와 개척 정신'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일설에 의하면 오노다는 구일본군이 고급스파이를 양성하던 나가노(中野)학교 졸업생이라고 한다. 오노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도 나가노에서 배운 남을 속이고 공작하는 기술을 배운 덕이 아닐까? 그러니 전쟁이 끝났으니 투항하라 등등 설득을 죄다 속임수, 선전전으로 치부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노다가 “인간승리”의 표본쯤으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제국주의 침략군으로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그가 강인한 의지로 행한 것이 무엇인가? 최근 아베와 극우 일본의 행보를 보면서 이 같은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강인함에 우리는 소름이 돋고 치가 떨릴 뿐이다. 일본의 가치는 바로 이런 정상적일 수 없는, 남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다. 비유하자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강인한 정신으로 살인강도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없는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본 정신, 일본적 가치는 그저 광기(狂氣)다. 그리고 이 광기가 내재한 폭력성국가주의 애국심에 도취된 맹목성이 그대로 남한에도 청산되지 못한 채 이어졌다. 식민지 잔재청산 없이 친일에서 친미로 이어진 남한 정권은 사대와 독재와 그리고 잔혹한 승자독식의 천박한 탐욕과 야만의 논리로 무장되어 있다. 그 치욕의 역사를 승리사관을 세우자며 교학사 교과서를 통한 역사적 쿠데타는 밀고 갔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일본식 광기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줬다. 

그럼으로 일본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인류적 가치, 평화와 우애 그리고 친선에 근거한 역사적 입장의 소중함이다. 특히 최근 종북 소동 등을 통해 한국말을 쓰는 일본 극우세력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의 광기가 얼마나 집요한지 실감하지 않았는가? 대립과 증오로만 뭉쳐진 광기를 우리 스스로가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똥 묻는 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질문

합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올 화두가 "비정상의 정상화"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비정상과 정상을 가르는 잣대다. 불통을 자랑스러워하고, 반칙을 원칙으로 읽어서는 공정한 잣대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잣대를 위해 질문한다.

부정선거, 그것도 금권도 거짓도 아닌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되면 무효인가요 아닌가요? 대통령(大統領)인가요 위통령(僞統領)인가요? 공약은 지키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면 '선거 때 뭔 말을 못해'하며 파기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국정원 부정선거 특검 관련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재판이 끝나지 않는 이석기 의원 '알오 논란'이나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며 단죄하는 것은 정상인가요?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실천을 해야 하는 데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초원 복집 사건으로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하며, 정실 인사로 체면도 염치도 버린 김기춘으로 창조혁신을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국방부 국정원 ......... 무수한 기관들이 동원된 부정선거가 개인적 일탈인데, 정당의 일부가 평화적 수련회를 했다고 당 자체를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이 정말 정상인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위선은 아닌가요?

아베 일 수상의 일본 군국주의화를 모색하여 전범을 추모하는 것과 한국의 친일 독재 세력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친일과 매국을 미화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정상인가요? 친일을 애국으로 물구나무 세우고, 독립과 해방과 민주를 자학으로 모는, 일제 강점기나 독재시대나 민주시대나 언제나 권력을 추종한 기회주의자들이자 민중을 학살한 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교과서가 정말 정상인가요? 

우리 사회 최고의 고통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난과 차별이 세습되고 있다는 것이고, 박근혜씨는 후보 시절 이 고통을 해결한다며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당선 된 후에 경제민주화 대신에 부자에게 더 큰 부를 주는 정책, 심지어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부자에게 떠넘기는 사(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부를 나누지 않고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면 부자들의 선심으로 가난한 자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중 어는 것이 정상인가요? 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후자의 논리를 증명된 바 없는 사탄의 논리라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박대통령은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창중에게 법과 권력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알 지 못합니다. 자기편이라면 증명된 것도 침묵하고, 자기를 비판하면 증명되지도 않는 사실로도 즉각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은 들어나 봤나요?

철도 공사의 분사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철도 분할을 레일에 머리를 두고 반대하다던 최연혜씨가 철도공사 사장이 되자마자 분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눈  앞에서 금방 변해 놓고 주식회사를 만든 이들을 절대 믿으라는 것,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면 아닌 것을 당장 공약을 파기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직 끝나지 않는 철도 민영화 완전 저지, 이제 시작할 의료민영화 저지, 전 국민 노후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연금개악 저지, 노동3권 부정과 노조파괴 탄압 저지, 고용율 70% 숫자 채우기 용 비정규직 확대 저지 등 저지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정상인가요, 모든 것을 돈벌이로만 보고 복지와 배려를 파괴하는 민영화가 정상인가요?

2015년 이내에 흡수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자는 사람이 국정원장인 조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가요? 반북과 종북 소동으로 남북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북을 적대시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대다수인 정치적 비판자들을 종북으로 몰아 적대시하는  관점으로 민주와 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과연 정상인가요?

이남종 열사를 아시나요? 그분의 유서를 읽어 보셨나요?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라는 규정이 아프지 않았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라는 결론에 뜨끔하지 않았나요. 열사의 동생이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듯이 제 형님의 죽음도 개인 일탈입니까? 하는 질문에 두렵지 않았나요?

소통이 시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신민으로 보는 봉건적(제왕적) 시각입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은 '굴종이 아니라 비판'이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정상인가요? 당신이 원하는 한국 사람들은 신민(臣民, 종)인가요 시민(市民, 주인)인가요?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는 'TINA'는 얼마 전 죽은 ‘철의 여인’ 대처의 별명이었다. 자본주의,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외엔 ‘대안이 없다’며 그는 복지와 안정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등한 공동체를 거부했다. 오직 현실의 강자만을 위한 세상만 있다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불가능으로 처박아 꿈을 앗아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빈부격차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수록 부자는 더욱 신이 나서 투자를 하고 빈자는 더욱 생활고에 열심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낙수효과 [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 사설(邪說)의 시작이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리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부자들에겐 진창이요 빈자들에겐 사막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교황은 이를 증명되지 않는 거짓이요,  '새로운 독재,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범죄'라 단정했다.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은 삶을 통해 서로 관계하고 또 의존한다는 것이다. 돈(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경제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윤이 목적이 되어 사람이 일회용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정치가가 대처였다. 그 결과 철의 여인은 '철의 마녀'가 됐다. 

불법적 반칙을 통해 당선되어 합법적 대통령 자격을 의심받는 박근혜씨가 존경하는 정치가로 대처를 꼽았다. 그리고 마치 대처가 빙의한 듯 영국탄광노조를 압살한 그대로 파업 노동자 전체를 직위해제라는 초강경 탄압하고 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도 불법파업이요, 나라의 부를 자본가들의 탐욕에 팔아먹는 것을 반대해도 반역이라며 말이다. 

철도는 공공성이 강한 공익사업이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사회적 생산이나 경제 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사회적 인프라다. 그래서 공익적 영역을 개인의 이윤논리에 맞기는 것은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이 만능이고 민영화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2008년 미국 발 공황을 통해 거짓말임이 확인됐다. 지금은 오직 기업의 빚을 국가 채무로 돌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국부를 팔아먹는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즐기는 정치권) 논리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번 수서발 KTX를 분할은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려는 것이 정부의 꼼수다. 부채가 문제라며 오직 하나 흑자인 KTX를 분할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조치다. 코레일이 12월 10일에 이사 회의를 열어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의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철도공사가 영원히 적자와 부채 속에 죽겠다는 자살선언이다. 

코레일의 기조실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을 통해 수서발 KTX 분할은, 지역 독점체 강화일 뿐 경쟁의 효과가 없고, 도입 시 기존 KTX 수요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로 코레일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며, 선로, 운전, 관제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네트워크 산업의 분할로 안전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해외 선진 철도 국가 어디에도 간선철도에 2개의 공사 체제 민관합동 방식을 경쟁하는 사례 없음도 지적했다. 이것은 KTX 분할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수서발 KTX 분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 코레일은 정치적 흑막을, 철도노조는 이성적 판단을 대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국민의 입장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승리해야 할 근본적 이유다. 

특히 철도공사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고속여객부문을 통해 적자노선을 채워온 경영의 현실에서, 수서발 KTX 수익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경영을 넘겨주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한 것은 코레일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코레일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수서발 KTX가 2016년 개통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매출액은 5120억 원 감소하고, 순 손실만 107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손실만 안겨주는 결정을 철도공사 이사들은 왜 했을까? 답은 간명하다. 정부의 압박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불통인데,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제외하거나 배제하거나 희생시킨다. 그 적나라한 결과가 4대강 비극이다. 철도의 민(사)영화는 철도의 4대강 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재벌특혜', '민영화' 혐의로 좌초됐던 것인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자 더 모질어진 정권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예다. 

박근혜씨는 대처가 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대처의 말로를 조용히 적는다. 대처가 죽자 영국시민들은 "마녀가 죽었다." "전 세계 인류의 기쁨이다. 우리들의 축제다" 라며 거리 축제를 벌였다. 부친의 길, 대처의 길의 종점은 마귀의 길이요 국민을 좀비로 만드는 길이다.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제발, 노조의 이성적이고 공익적인 주장에 귀를 열어라. 그것이 바로 국민행복의 길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1960년대에 하버드 법대생이 졸업식 장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 "우리나라의 거리들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대학들은 폭동과 소요를 일삼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완력을 동원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부터의 위험, 또 외부로부터의 위험. 우리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 없이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다. 박수가 잦아들자 그 학생은 청중들에게 말했다. "지금 말한 것은 1932년 히틀러가 연설한 것입니다" 법과 질서라는 가면을 쓰고 애국심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오는 저 히틀러식 독재를 구별한 눈을 가진 이가 얼마나 될까? 

히틀러는 그의 혀 괴벨스를 통해 대중들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대중은 생각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란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다." "민중은 단순하다, 빵 한 덩어리와 왜곡된 정보만 주면 국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주의 용어라고 하면서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했던 종북주의자는 누굴까?) 왜 그러냐면 대중은 거짓말도 '한 번 들으면 믿지 않고, 두 번 들으면 의심하고, 세 번 들으면 완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을 부린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댓가를 치를 뿐이다." 선거만 끝나면 노예제가 시작된다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는 한국 대통령 말이, 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만능의 무기가 애국심이다. 괴벨스는 "내 앞에서 단 한 문장만 말하면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사랑하고 조국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하고 그를 잡아넣을 것이다" "국민여론을 무마시키는 좋은 수단이 있다. 한 나의 희생양을 지목한 뒤에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몰면 된다." (그래서 반복을 위해 종편이, 희생양을 위해 종북이 필요했다.) 히틀러의 다른 혀 괴링도 말한다. "일반 국민은 원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은 지도자가 한다. 국민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것은 간단하다. 단지 국민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평화주의자들은 나라를 위험 속에 빠뜨리려는 애국심 없는 비겁자들이라고 몰아붙이기만 하면 된다. 어떤 나라에서든 이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것이 파시스트 독재자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모른다. 국민을 자기들의 꼭두각시 동원과 우롱의 대상으로 여긴다. 우애와 연대가 아니라 증오와 편견으로 국민을 동원할 뿐이다.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최근 합법적 대통령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을 수행중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걸요"하며 또 애국심을 팔았다. 그는 집회 참석자들을 무조건 '통합진보당 파리지부' 사람들로 규정한 뒤,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며 비판자를 적대자로 만들어 국민에서 배제해버린다. 독립하자는 사람은 비국민으로 몰고 이들을 배제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학살한 일제의 모습이 환생한 것이다. 유대인을 비국민으로 몰아 무리죽음 시킨 나치도 있다. 이것이 파시스트들의 항용 수법이다. 친일 매국의 피가 도도히 흐르는 한국의 수구 지배 권력들의 머릿속에는 파시스트의 디엔에이가 뿌리박혀 있어 백성의 총기가 흐리는 시대의 습기가 조금이라도 스미면 좀비로 창궐하여 뭍 생명을 물어뜯어 버린다.   

본시 애국심은 우러나는 것이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너를 사랑해" 대신에 "나를 사랑해 줘" 하는 몰상식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애국이라는 이름을 문패로 삼고 있는 이들은 애국을 몽둥이 삼아 자기와 다른 이들을 비겁자 간첩 그리고 적대자로 몰아친다. 귀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검사 출신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근대 법적 상식도 버리고, 한사람을 범인을 잡기 위해 국민의 반을 적으로 내 모는 적개심만이 표출했다. 그러니 민주주의는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귀태'라 불러진다. 

그러고 보면 '합법적 대통령 자격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씨의 해외 순방은 참 대단하게 요란하다. 미국방문을 통해 육체적으로 국격을 들어 낸 윤창중, 언어로 파시스트가 지닌 증오의 피를 빛낸 김진태, 이른바 좌창중 우진태를 모시다 보니 어찌 '꽈당' 하지 않을까? 

박정희시대 때 감옥에서 잠꼬대로 김일성 만세를 외친 사람이 실형(사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장기수 선생 중 한사람은 "꿈도 재판 하고, 잠꼬대도 형을 받는다."고 한탄했다. 그것이 유신이다. 그런데 그 유신의 피를 이은 귀태들이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난도질하고 있다. 머릿속을 재판하는 관심(觀心)법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그러니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 인명진 목사조차 '으스스'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국민들하고 통하는 말을 하셔야 된다. 프랑스인 하고는 프랑스 말 하시고 야당하고 통하는 말을 하셔야 된다, 중국 가서 중국말 하듯이. 그걸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박 대통령이 하는 한국 말 좀 듣고 싶죠"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전교조 선생님들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2/3이 넘는 의사를 모아,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식민지 독립투쟁을 위해 가장 열렬히 투쟁하고 그 결과로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한 이들이 그 역사의 뿌리이자 중심이 되어 독립된 자주 민주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반대다. 이승만은 권력을 위해 친일 군경과 관료를 청산하지 않고, 외려 광복된 나라의 골간으로 삼았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친일과 군사 쿠데타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박정희,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던 조선, 동아일보 이들이 역사전쟁을 선언하고, 일제를 식민지 침략자가 아니라 근대화의 은인으로 여기고, 민주주의 적이었던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며 세종대왕에 비교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뿌리를 은폐하려는 필사의 노력이다. 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전교조 선생님의 참교육은 가장 거북하고 또 두려운 존재라 아니할 수 없다.

전교조는 1500명이 넘는 해고자를 내며 합법성을 쟁취한 노조다. 처음부터 합법노조가 아니었다. 당시에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선생님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제기한 것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과 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 어려운 학생을 많이 상담하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는 교사] 등등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적대하는 것은 그들이 촌지를 거부하여 학교를 투명하게 했고, 원리원칙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과 창의를 수호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 교육만 받아 민주주의를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아니오.'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은 적이었다. 그리고 그 악령이 부활했다.

전교조를 법외 노조 하는 이유는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는 것과 이유가 같다. 해고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나 전교조는 단일 노조가 아니다.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단사나 개별 학교의 구성원 규정으로 할 수 없는 전국을 포괄하는 업종 일반노조다. 그럼으로 조합원에 대한 규정은 그 조합의 규정에 의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따위가 법외노조를 불법으로 보지만 노조의 결사권은 헌법적 권리이기에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노조라는 의미 이외에 없다.

또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행법을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정말 무식한 주장이다. 왜냐면 우리나라 노동법은 최저기준이라 그 법 이상을 만들고 노동법이 있다. 준법만 하면 인간의 최저조건에 불과하다. 법 이상의 요구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라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있는 것이다.

이번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정을 고마워하는 이유는 이렇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중 9명, 0.00015%의 문제로 99.99985%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무단 횡단 했다고 사형을 선고하는 듯한 무리하고 무식한 짓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9명을 조합원이 아니라 비조합원으로 하되 그 직에 고용'하라고 제안했다. 어차피 9명의 문제이니 직을 유지하면서 ‘좋은게 좋다’며 가자는 것이 교육부의 제안이다.

그런데 해고자 9명이 누구인가?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 해고된 교사다. 노조를 위해 참교육을 위해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당하는 희생을 감수한 사람이다. 이 분들을 비조합원으로 외면 배제하던가, 머슴으로 쓰라는 것이 교육부의 요구다. 어떤 선택이라도 정말 고생한 이들을 내치는 패륜이요, 머슴으로 부리라는 패악의 요구다. 교육부의 이런 요구는 꼼수가 들어 있다. 친일 매국 역사를 미화해야 사는 수구세력들이 자기와 다른 진영을 "옳고 그름의 대의가 아니라 이기적 욕망에 찌든 그놈이 그놈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당당한 전교조의 역사를 비열한 이기의 역사로 돌리려 했던 것이다. 친일과 독재의 세력들이 민주와 참교육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노림수였다.

많은 걱정을 들었지만, 걱정대신 정권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무엇보다 전교조의 역사, 참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당연한 저력을 믿었다. 그리고 결과는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라는 당당한 선언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종북 몰이 등 광기어린 이념 공세와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사회 전체를 70년대로 돌려놓고 또 한 번의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새마을 운동 부활 주장이 바로 이런 탐욕의 증거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않고 외려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을 찍어내고 배제하는 것은 관건선거를 통해 집권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역사적 퇴행에 맞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판단은 용감하고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꿰뚫었다. 민주주의 후퇴, 역사적 진실의 은폐, 참교육 폐기에 맞선 제2의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봉화불이 되었다. 우리는 물구나무 선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로, 사람을 우애하는 전교조의 정신을 확인했다. 어둠이 깊고 고난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말한다. "고맙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보 구엔 지압(武元甲) 장군을 아시나요. 

베트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헌화했다. 침묵의 헌화였지만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화와 참배는 행동으로 보여준, 그 자체가 강한 화해의 제스처'라고 보도했다. 베트남의 호 아저씨에게 헌화를 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트남 정상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 말을 두고 <6.25전쟁 참전 16개국 정상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북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전용사들의 가슴과 대한민국의 명예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전 모습과 비교해서 상전벽해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성전이라고 세뇌해온 월남파병을 베트남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베트남 꽝응아이에는 한국군의 행위를 기록한 비석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1966년 12월 5일 정확히 새벽 5시, 출라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남조선 청룡여단 1개 대대가 이곳으로 행군을 해왔다. 그들은 36명을 쯩빈 폭탄구덩이에 넣고 쏘아 죽였다. 다음날인 12월 6일, 그들은 계속해서 꺼우안푹 마을로 밀고 들어가 273명의 양민을 모아놓고 각종 무기로 학살했다. 모두가 참혹한 모습으로 죽었고 겨우 14명만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비단 양민학살 뿐만 아니라 온갖 야만적인 수단들을 사용했다. 그들은 불도저를 갖고 들어와 모든 생태계를 말살했고, 모든 집을 깨끗이 불태웠고, 우리 조상들의 묘지까지 갈아엎었다. 건강불굴의 이 땅을 그들은 폭탄과 고엽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모지로 만들었다.] 슬프다.

베트남의 현대사는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역사다. 프랑스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침략은 베트남을 분단과 부패와 가난의 고통으로 내 몰았다. 하지만 베트남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아직 우리가 제국에 의존하여 분단을 지배의 조건으로 삼는 세력을 극복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다. 그 역사의 상징이 호치민이라면 , 상징의 무기가 보 구엔 지압(武元甲) 장군이다. (물론 상징이 실제를 대체할 수 없다. 반제 통일전쟁의 진정한 주역은 당연히 베트남 민중들이다.) 

보 구엔 지압은 프랑스 침략군을 물리 친 디엔비엔푸 전투, 68년 이후 전개된 월남 전쟁, 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 등에서 승리의 사령관이었다. 외신들에 의해 '붉은 나폴레옹'이라 불렸지만 그는 조국을 해방하고 수호했지 나폴레옹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명장인 그가 타계했다. 그는 한국 파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유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미국과 프랑스를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만 역시 미워하지 않는다.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 역사를 이유로 현실과 미래를 뒤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아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매년 진심이 담기지 않는 일본의 역사적 사과에 매달리는 것에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그것은 그들이 프랑스와 미국으로 대표하는 식민지의 치욕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저력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독특한 베트남 식 인간관이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전세가 아무리 불리해도 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간 외세를 몰아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끝낸 것은 물자가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보 구엔 지압 장군이 본 베트남의 특성이다. 수천 년 강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온 것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세의존의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군작전권을 제발 맡아달라는 극단의 사대주의 수치를 감수하는 한국현실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전쟁의 적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전쟁을 군인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어머니와 형제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총을 든 그 순간은 적이지만 총을 놓는 그 순간 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로 상대를 보는 것이 베트남식 사고다. 그렇다. 전쟁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극단의 이기적 탐욕의 결과이며 노동자 민중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욕심의 희생자에 불구하다. 그러니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났다는 말이 존재한다. 종북몰이를 하는 증오와 대결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돈의 요기에 빠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는 세상에서, 애완견의 편함으로 야생견의 자유와 자주를 비웃는 세상에서, 베트남 민중들과 보 구엔 지압 장군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해방과 자주를 짓밟고, 그들도 아닌 침략자 미군의 고엽제에 대를 이어 희생을 당해도 미국만세를 외치는 이상한 나라에서도 역사적 참회가 있음을 새기기 위해서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자기를 줏대 있게 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나로 세우지 못하고 대부분 누군가의 무엇이라는 역할'로 자기를 만난다. 어디 어디 직장인이고, 누구의 배우자며, 아이의 부모라는 역할의 집합으로서 나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자기의 삶을 마치 양파처럼 벗기다 보면 속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런 인간적 위치를 보통 '소외'라고 한다. 마치 집안에서 가구 배치는 자기가 하지만 배치 후에는 배치된 구조에 자기가 규제당하는 것처럼, 일을 하며는 일의 조건에 사람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소외현상'이다.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 장면이 찰리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주인공이 톱니바퀴의 부속물이 되어 허덕이는 모습이다.
소외된 세상은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중독 (현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중독은 물론, 종교를 가장한 주술과 신비주의 중독, 정보유토피아를 가장한 인터넷 게임중독, 광범한 소비 중독,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앞 당겨 착취하는 신용카드 중독까지 다양한 중독현상에 몰리고 만다. 중독은 인간에 대한 낙관과 사랑을 상실하면서 방황하는 삶의 표현이다. 자기 줏대를 잃은 일탈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개인의 어떤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상실하고, 자연을 상실하고, 나아가 미래를 상실하는 중독증은 인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황금만능, 경쟁과 승자 독식 사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생각해 보면 청소년의 컴퓨터게임 중독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라 하지만 실은 성인들의 디지털 중독이 더 심하다. 하지만 디지털 중독은 큰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사회적 중독들이 있다. 투기 중독, 명품 중독, 학벌 중독, 고시 중독, 색깔 중독, 유흥 중독, 소비중독 등등.
중독은 관계에서의 단절이다. 그 단절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인간을 도구화 수단화하는 출세 제일, 황금 만능의 자본주의 세상 그 자체다. 그리고 이를 쉼 없이 부추기는 것이 개인적 소유 욕구다. 짐승들은 저축하지 않는다. 배가 부르면 앞에 손쉬운 사냥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만이 욕구가 충족돼도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한다. '존재를 유지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소유'로 무한 탐욕의 욕망을 만들어 낸다.
4천 원짜리 백반이면 충분히 채우는 시장기지만 수십 수백만 원의 특급 호텔식사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다. 이런 소외되고 중독된 욕망을 인간의 본성으로까지 끌어 올리며 겉으로는 친구간의 우정을 속으로는 내신 1등급만을 외치는 위선의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다.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 인간들은 지구상의 생태위기, 빈부격차의 극대화, 전쟁과 기아라는 지옥도를 만들어 냈다.
이 광란의 질주를 막고 다시 사람다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이른바 '운동'이다. 환경운동, 지역운동, 사회운동, 교육운동 등등 '운동'이라는 말에는 지금과 다른 내일을 향한 꿈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처지와 조건을 떠나 자기들의 일상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나와 새로움을 향한 모든 운동의 주체들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최근에 금천에는 경쟁적으로 군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마치 자기가 다한 양 내걸린 여야당의 플래카드를 봤다. 문구까지 똑같은 창조성이라곤 벼룩눈물만큼도 없는 플래카드를 보며 정치적 욕망과 부동산에 대한 탐욕을 동시에 읽었고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부동산 아파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땀을 극단으로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 공멸이 될 수 있음을 최근 몇 년간 생생이 보면서도 도대체 성찰 없는 대한민국의 더러운 탐욕을 그 플래카드는 잘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플래카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단언 컨데 금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수능성적 향상 서울 1위! 살아 있네." 곳곳에 달린 비슷한 플래카드의 주최가 평소 알던 한 학부모 단체라는 것에 더 놀랐다. 금천구가 교육 복지를 말할 때 그것은 공교육의 공동체적 강화지 이른바 수월성의 향상이 아닐 것이다. 그럴 바엔 그냥 사교육을 파는 것이 효율적이다. 학부모님들이 바쁜 일상에도 새로운 교육을 만들겠다고 모여 활동하는 것은 경쟁 입시교육에 지친 학생들의 위로와 휴식의 교육, 늦게 알고 천천히 배워도 생에 존엄성은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저 플래카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사회의 가장 큰 탐욕이자 중독은 부탐과 학탐이다. 부탐은 부동산에 대한 탐욕이요, 학탐은 일류대학에 대한 탐욕이다. 가족 사랑이라는 명분과 돈에 대한 현실에서 이 두 가지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들기 위해 여럿이 모여 '운동'을 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수능성적 향상"이라니. 저 플래카드 속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제하고도 도대체 학부모운동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탐욕과 방황과 혼돈(混沌)의 한국 사회를 지역에서 확인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처음 먹은 마음이 바로 해탈이다. 길을 잃지 말자. 내가 내 머리와 발로 서 갈 길을 가자. 거기에 더 좋아진 미래가 있다. 달콤한 것은 중독으로 가는 큰 길일 뿐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저런 놈을 왜 당장 구속시키지 않는 거야' '구속은 무슨 당장 총살시켜야지...'
종편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통과를 보며 우리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내는 반응이다. 도대체, 사실여부도 진실에 대한 판단도 과정에 대한 관찰도 없이 싸질러 버리는 저 도저한 조건반사에 할 말을 잃는다.

 조건반사는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有名)하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소화에 관한 연구(硏究)를 하다가 우연히 개가 먹이를 먹지 않고도 침을 흘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조건반사 실험을 한다. 처음에는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준 후, 먹이를 준다. 반복하면 종소리 뒤에는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종소리만으로 침을 흘린다. 요즘 우리의 정치의식과 판단은 아직도 이 파블로프의 개 수준이다. 예전엔 빨갱이 간첩으로 이제는 종북이라는 말만 들으면 “앞뒤를 가리거나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맹목(盲目)"이 되기 때문이다.

 친북에 대해 문익환 목사님은 친북하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을 하나, 또 전쟁을 할 건가? 반문했다. 반미라는 질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미를 말했다. 미국도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그저 외교의 한 상대라는 것이다. 종이라는 굴종의 단어는 사뭇 봉건적이거나 식민지 억압이나 군사독재 시절의 폭압이 담긴 접두사다. 그러면 친북도 아니고 종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입장에서 타인과 사물을 본다. 미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중국, 러시아와 북의 관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미국은 북의 문제를 북과 안 풀고 중과 러에게 압력을 가해서 풀려고 한다. 억압하면 항복할 것이라는 남한의 상식을 확장한 것이다. 지금의 남한지배세력은 자기들의 경험인 친일 친미 사대적 경험에 근거하여 자기들의 반대자들을 본다. 그래서 종북이라는 말은 바로 종(從)미(새누리당류) 공(恐)미(민주당류)세력에겐 사회운동을 하는 이 시대의 비판자들에게 아주 쉽게 자기들의 경험을 덧대 저들도 그럴 것이라 믿고 쉽게 긍정한다. 실상 종북이란 말은 반북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단으로 몰고 간 개념이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 민주와 평화통일 그리고 인권을 향해 노력해온 지난 30년의 시간을 통째로 도려내는 말이다. 민주와 인권은 우리안의 식민지 잔재와 군사독재의 폭압을 제거하고 지우는 과정이다. 평화와 통일은 증오에 기초한 군사적 긴장을 푸는 것이요, 북을 주적이 아니라 통일의 상대로 보는 것이다. 반대와 섬멸이 아니라 유무상통을 하자는 것이다. 유무상통이란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의 없는 것을 채우고 남의 남는 것으로 우리 모자라는 것을 보태는 관계를 말한다. 종북은 이런 평화와 통일의 시간을 또한 통째로 지운다. 그럼으로 종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더러운 정치적 용어다.

 종북이란 말엔 빨갱이란 말이 들어있다. 고문과 학살 그리고 연좌제에 의해 한 가족이 평생의 고통을 당하는 공포가 내장되어 있다. 나아가 분단과 예속에서 돈과 권력을 마련한 기득권 세력에겐 6.25를 통한 트라우마가 있다. 미국이 아니면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공포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과 미군에 의한 예비검속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상처도 있다. 그러다보니 저들은 국방비를 수십 배 많이 써도 북한이 두렵다. 미군이 철수하면 무슨 큰일이 날것처럼 말한다. 한심한 것은 민주당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김대중 대신에 김영삼으로 바꾼 모양이다. 종북과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크게 상처 난 세력이면서도 공포에 빠져 수치스러운 부화뇌동을 했다. 비이성적인 광기가 9월의 남한 땅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내란을 예비하거나 일으킨 것은 두 번이다. 한번은 5.16이고 다른 한번은 12.12다. 다 정치군인들이 독재적 권력을 구축하려는 음모이자 폭거였다. 나머지 그들에 의해 조작된 내란죄는 다 무죄이자 역사적으로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50년 남짓한 세월 속의 진실을 잊고 부정선거의 범죄자들의 놀음에 정신없이 당해버리는 모습이 참으로 남부끄럽다.

 전쟁과 기아와 군사정권의 폭압과 고문에 의해 그 반대자는 3대가 망하는 공포의 경험을 가진 우리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외치면 ‘너만 손해’라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비겁하게 침묵하라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비굴을 감추기 위해 아예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모순을 구조적으로 고치자는 사람들에게 기괴한 적대심을 표출한다.

헌법의 기본권에 의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금 차가 막히고, 조금 시끄럽다고 극도의 공격성을 보인다. 그런 모습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민주주의를 적대하는 것인지를 살필 줄 모른다. 이러는 사람들에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없다. 심지어 진실조차도 종북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중에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도 반공 애국 체제에 복무하기 위한 선의라며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마치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전쟁을 했지만 막상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그 전쟁은 불가피했다는 억지와 같다.

그 결과 5.18 광주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고 나아가 일제시기를 찬양하여 일본 극우를 기쁘게 하는 괴물 교과서들이 나타난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찬양하는 입으로 일본 역사 왜곡을 탓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짓이다. 진실, 진리,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사실 아닌 환상의 최면술’인 종북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는 파블로프 개일 뿐이다. 

이 딴 세상 확 뒤집어 져야 한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그 자체로 자기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망동(妄動)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 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 국가권력의 선거 개입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경기를 진행한 것과 같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감독이나 선수를 매입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진행된 경기도 경기라고 결과에 복종해야 할까?

노동운동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의 개입은 어용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꼴이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CEO 대통령을 자처할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 국민은 부하직원이란 말인가? 약한 사람들, 그늘진 곳,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품어 안고 나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승자독식의 야만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형용모순이었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의 불법선거와 여론조작 행태는 단지 대통령만 CEO화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기업화한 것으로 보인다.

나라를 기업화 하고 나면 민주주의와 그 절차는 기업경영 중 한 부분이 노무관리 쯤 된다. '선출되지 않고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이 돈과 인맥과 정보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무력화시킨다. 국가권력이 특정 세력에게 사유화되어 여론과 선거를 조작한다. 아마 이들의 이런 흉측한 생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대중의 열망과 결합되어 대선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 됐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처음에는 정당차원에서 인터넷 요원을 꾸려 보았지만 역부족을 느끼자 아예 국정원을 동원한 것이다.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은 종북좌파로 보고 구국의 결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리라. 그 결과가 지난 대선이자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리라. 결국 지난 대선은 거짓된 이미지, 거짓된 여론몰이, 조작된 결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민주주의를 유린당했다. 더 문제는 이런 반칙을 통해 승리를 거머쥔 세력들이 '반칙을 통한 승리'라는 마약에 중독될 것이라는 우려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이다. 기업 안에는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도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뽑아도 회사 과장 부장은 뽑지 못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기업 내 민주화와 인간화의 최소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최소조건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육하고 통제하려는 국정원의 만행을 정화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국가의 기업화는 민주주의 사망이다. 실제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는 것은 새롭게 노조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면 무노조 사업장의  노조 건설은 회사와 직접 만나는 것인데 어용노조가 있으면 회사는 그 뒤에 숨어 노노갈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다. 이중 삼주의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믿고 집행부를 바꿔 민주노조를 꿈꾸지만 도무지 집행부를 바꿀 길이 없다. 어용노조의 실제 힘은 바로 회사의 힘 자체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노조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명백한 현행 범죄다. 하지만 노조선거에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란 없다. 그 결과 어용노조에서는 대항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출마를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드물고, 용기를 내 출마를 한들 회사가 권력을 가지고 지배개입 하는 선거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더욱 힘들다. 후보 간의 선거가 아니라 밖에서 다른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터무니없는 경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선거개입은 최악의 부정선거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인 4.19 혁명도 바로 국가 권력의 선거개입에 대한 민의 저항이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의 민얼굴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반칙과 범죄가 의혹조차도 생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 국정조사를 열었다. 그런데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로막겠다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정치의 힘은 결코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아예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전 서울경찰청장의 백성, 국회, 국가 능욕행위를 묵과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모습은 의아함을 넘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도대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능욕하는 것임을 왜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아예 위증을 하겠다는 증인들의 교정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야당의원들의 모습도 의아하다. 국정 조사의 격을 갖추지 못한 채 윽박지르는 것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선전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자리에서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 전에 특검으로 바로 넘어가자고 왜 못한단 말인가. 천망회회 소이불루[ 天網恢恢 疎而不漏]란 말이 있다.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아 다 빠져 나갈 것 같아도 물 한 방울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노자의 말이다. 작금의 사태에 비유하면 잔꾀로 꼼수로 물타기로 속이고 사기치고 우기기로 진실을 막으려 하나 끝내 막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자는 '정치는 정(正)'이라 했다. 바름이란 이(利)가 아니라 의(義)에 강한 정치를 말한다. 바름의 정치의 최소한은 염치를 아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합법적으로 선거를 돕고 싶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정부는 말이 아니라 힘과 실천으로 부정선거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세상의 뒤집히기나 한 것처럼 나섰던 새누리당의 민주주의 수호자들은 지금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열 명의 의인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 집권세력과 새누리 당은 무엇이 다른가? 노회찬 전의원의 의문을 다시 던진다.
정말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에겐 염치를 가진 단 한명의 의인도 없는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지킬 보수세력은 정녕 없는가?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57호 2013.8.23~9.12 지면게재

상명하달은 시원하다. 거침없다. 하지만 일사불란(一絲不亂)함은 봉건적 위계질서나 군사 독재적 굴종 질서에 세뇌된 비민주적 습성이다.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상 속에서 닫히고 막혔던 민의가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없다.
 
야당이 거리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이 귀를 닫았다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절차를 말하지만 다수결은 실은 결정권이 일방에게 넘어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치는 법과 형식이 아니라 소통과 타협으로 존재한다. 소통과 타협을 할 여지가 없는 정치에서 약자들은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기본에 호소하게 된다.
민의(民意)다. 백성의 마음에 직접 호소하여 법 제도적 형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경중완급을 판단케 한다.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는 내각이나 의회에 있지 않다. 거리에, 민심에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민심을 정확하게 보고, 민심이 천심임을 믿는 것은 봉건 지배세력의 독주와 폭주를 막는 민주주의의 발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대신 비서진을 개편했다. 경제민주주의와 소통, 신뢰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지만 취임이후 지금까지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여름휴가를 아버지의 추억으로 보낸 대통령이 한 첫 번째 정치가 비서실 개편이다. 보통 정치(책)에 대한 책임은 내각이 진다. 그런데 알다시피 새누리당에 친근한 인사 중에 청문회를 깔끔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러니 개각보다는 손쉬운 비서실 교체로 휴가 구상을 통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파격적이다. 앞으로 나가는 파격이 아니라 뒤로 가는 파격이다. 퇴행으로 파격은 김기춘 비서실장 기용으로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면 이른 아침부터 한 밤중까지 대통령을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 나이로 75세가 넘은 노인을 혹사하겠다는 것도 사회적 통념 상 맞지 않는데, 대통령이 정치 모토가 '창조(創造)'를 생각하면 이번 인사를 통해 박근혜정치가 얼마나 표리부동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김기춘, 1958년 서울법대에 들어가 5·16 쿠데타 직전인 60년 10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기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생으로 학업을 마쳤고,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맡으며 그 유명한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청와대 비서관도 지냈다.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는 일부에서는 장물이라 부른다. 부산일보와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언론인이자 기업가,의원까지 지낸 김지태라는 사람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잡아다 놓고 강제로 재산을 강탈한 면에서도 장물이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재산이 국가가 아닌 박정희와 그 자식들을 위한 사적 재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재산을 뺏고 그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든 이중의 장물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김기춘 실장의 친구인데 그는 방송에서 "아주 상관에 대해서 빈틈없이 깔끔하게 마음에 들도록 일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김기춘 실장을 임명해 놓으면 아마 굉장히 안심을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자신에 이어서 부녀 2대로 충성하고 그렇게 일을 잘 해 줄 것이다."라고 했다.
박변호사의 말을 들으면 오랜 관계 속에서 믿음의 근거가 있는 인사인데 문제는 그것이 극히 봉건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심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가문의 개인적 믿음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측면에서 믿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국에서 보면 김기춘 실장의 등용은 오기정치의 표현이다. 지금 비록 자기를 반대하는 백성들이지만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그 이유는 국기를 흔드는 행위를 연달아 버린 국정원에 대한 분노이자,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반민주적으로 만든 행위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이다.
 
김 기춘은 이른바 우리나라 민주주의 큰 걸림돌인 지역감정을 극단적으로 밀고 간 초원복집 사태의 주역이다. 그가 내뱉은 '우리가 남인가'라는 말은 영남을 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배제 선언이다. 초원복집 사건의 심각성은 초원 복집 사건의 처리 결과가 있다. 국기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당시 공권력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고발은 눈감고 고발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했다. 국가 권력의 힘으로 죄를 감추고 용기를 처벌했다.
이것은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 권력을 통해 무마를 넘어 덮어씌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돈과 법과 권력을 쥔 세력들에게 보여 준 셈이다. 그리고 그 후과가 국정원 대선 개입이다.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그들의 민주주의 유린 행위의 상징, 초원복집의 주역을 국정원 선거개입 비리에 대해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표현대로 "민심 역행, 민심 불복"정치를 할 것임을 선언한 꼴이다.
 
민심에 염장지르는 이런 정치를 후안무치라 부르면 과한 것일까?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56호 2013.8.9~8.22)

올 장마가 유난타. 장마가 질기게 중부지방에 집착한다. 남에서 북으로 갔다 다시 제주도 밑까지 밀리다 다시 밀고 오는 정상적인 절차가 사라지고 북에서 남으로 갔다가 아예 중부지방에 주저앉아 있다. 이유는 올해 유독 강력한 남태평양 고기압과 여느 때와 달리 춤을 추는 제트기류의 이상 현상 때문 이라고 한다. 하지만 남태평양 고기압의 강세나 제트기류의 이상은 왜 이러났는지 진정한 해결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는 언론은 없다. 자연의 이상 현상은 다양하지만 최근 이 이상 현상은 자연훼손을 발전이라 믿는 자본주의 폭주가 지구를 할퀸 상처와 그 후유증이 지구 자체를 불치병이 든 환자 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탐욕과 독점,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윤을 위한 편법과 불법은 묵인하고 그것에 고통당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재갈물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한, 자본의 부는 노동자 민중 생존의 파탄이자 자연의 파괴, 지구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일 뿐이다. 현상과 원인을 분리하고 원인 치유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큰 병이다. 
또다시 희망버스가 출발했다. 사람이란 이름과 가슴을 품고 사는 존재라면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죄가 되는, 절망의 꼭대기에 고착된 사람들을 만나는 길이 희망버스다. 절망의 백척간두에서 사랑을 향한 진일보의 마음으로, 궁즉통(窮卽通)의 희망의 길을 내자고 가는 마지막 발걸음이 희망버스다. 물론 자본의 입장에서는 '전국의 폭도를 실고 온 혼란버스'라고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현상은 있지만 그 현상을 만든 원인은 없다.
어떤 현인은 이렇게 말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적지만 불의를 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베를톨도 브레히트) 사람은 절대 선이나 절대 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생은 그 사람의 유전자적 특징보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차별이나 편견 그리고 부정과 특권을 통해 불의를 저지르는 일도 개인의 특성이기보다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반영이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고 태연할 수 있는 부류는 사회적으로 많지 않다. 돈과 권력을 동원해 사람이나 사회를 그저 자기들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세력 말이다. 결국 현실에서는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세력은 적고 불의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많고, 생존의 고통과 편견의 힘으로 불의를 묵과하고 하루의 시간을 비겁과 눈치로 보내는 이들은 많게 된다.
현재 고압 전선을 나르는 철탑위에 두 사람이 300일 가까이 매달려 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거기에 오른 사람이 아니다. 10년을 투쟁해서 3년 전에 대법 판결을 통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불법파견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이를 고치라고 요구한 사람이다. 파견노동은 인신매매와 같이 인력 매매를 통한 중간착취다. 제도 자체가 반인간적으로 부당한데 그것도 현대차는 불법으로 파견을 하여 수백 수천 명의  피땀을 갈취했다. 이에 대한 항의는 불의에 대한 항의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자는 자본의 회유에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중요하다며 철탑위에 있는 두 사람은 우리 시대 의인(義人)이다. 그런 이들의 10년의 호소, 3년의 요구가 좌절된 곳에서 피어난 고통스런 절규가 철탑 고공농성이다. 닫힌 귀를 열고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희망버스의 출발은 역으로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에게 자기가 저지른 불의를 사람의 마음에서 결자해지하라는 기회를 주는 길이다. 300일 동안 사람을 새의 둥지에 가두는 야만을 모든 언론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공공연히 해소하여 새로운 현대자동차를 보여 주라는 권유다. 마치 정몽구 아버지 정주영이 소를 끌고 휴전선을 넘듯이 말이다. 하지만 희망버스가 울산에서 만난 것은 더욱 위태로운 불의의 절벽이었다. 
희망은 절망 속에 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이 희망이다. 희망은 절망에 빠진 손을 잡아주는 연민의 손에 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된 것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다. 강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돈과 권력으로 조종의 끈을 쥐고 있는 법과 제도의 절차 뒤에 숨는다. 자기들의 불법적 파견엔 눈 감고 희망버스가 가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절박한 연대의 손길을 자르기 위해 컨네이너로 몽구산성을 쌓고, 3-4미터 철제 담장으로, 흉측한 가시를 단 철조망으로, 희망버스 승객보다 많은 용역 깡패의 카터 칼을 매단 철봉으로, 숨을 막는 것도 모자라 소화기통 자체가 흉기가 되는 폭력으로 벽을 치고 희망을 농락하고 있었다. 그때 그것을 묵과하는 것이야 말로 불의에 대한 묵과가 아니고 무엇일까?
1999년 IMF 이후 우리 노동자 민중은 권력의 성격과 상관없이 쉼 없이 고용과 노동의 차별과 고통에 시달렸다. 아무 책임도 없이 사형을 당하는 정리해고, 사람위에 사람 있다는 노예 봉건제 질서를 인정하라는 비정규직, 이 모든 것의 진실은 사람값을 후려쳐 1%만 독점적으로 부유하고 절대다수의 빛과 경쟁에 시달리다 더욱 빈곤 하라는 것이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면 그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투쟁은 낡았다며 법과 제도를 채찍삼고 혼란과 불법을 엄단하라는 탄압을 한다. 희망버스에 대한 불관용에 의한 사법처리 협박이 대표적이다. 왜 윤창중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은 없나? 왜 국기를 흔들고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는 불관용의 원칙은 없나? 왜 재벌들의 패악에 불관용의 원칙은커녕 일인사면이라는 특권만 주나? 이 수만은 의문 앞에 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당당하기 위해, 불의를 묵과하는 것을 참을 수 없기에, 또 다음 희망버스를 기다린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모든 참사는 인재(人災)다. 천재니 불가피한 사고니 하지만 사람의 존엄과 안전이 일종의 비용이 되는 한 결과가 빚어낸 것이 참사(慘事)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있었을 때 그 원인은 두 사람이 몰던 지하철을 한사람이 몰게 한 것이다. 긴 지하철의 앞과 뒤에서 역할분담으로 안전 운행을 하던 것을 한 사람에게 몰게 하다 참사를 자초했다. 인건비를 축소하기 위해 시민 일반을 위험에 빠트리는 이런 돈 중심의 이윤 경영은 항상 대형 참사를 예비한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대구 지하철 참사 후에 당연히 복원되어야 할 이인 승무제가 아니라 아예 무인승무제가 도입되고 있다. 그 참사를 겪고도 일자리도 없애고 사고 위험은 키우지만 인건비를 줄이려만 하니 자본과 권력의 억지에 가슴만 답답하다.

그리고 요 며칠 모든 정치적 쟁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며 아시아나항공기 참사가 뉴스시간의 태반을 잡아먹고 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논란도 치열하다. 비행기 제조회사 책임이라면 보잉사(미국)가 손해니 미국은 조종사 실수로 몰고 가고, 조종사 실수라면 독박을 쓸 아시아나나 한국의 경우 공항이나 비행기 결함의 이유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활주로 자동착륙유도장치(글라이드슬로프) 미작동이다. 실제로 데보라 허스먼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BS) 위원장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가 꺼져 있었으며, 이 사실은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사전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통보해서 책임 없다고 말하는 美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997년 8월 5일 괌에서 발생했던 대항항공 비행기 참사에서는 '추락사고 당시 여객기가 정상고도 이하로 접근하는데도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MSAW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것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 美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의 미숙으로만 몰고 가는 듯하다. 왜 이럴까?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가 운영하는 공영공항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정부는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 지출삭감, sequester)를 발동해 공항 직원에 대한 무급 휴가 조치와 함께 항공 예산 지원비를 대폭 삭감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항공청(FAA)에 공항 유지 관리비 등 2억5,30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은 여객기 이착륙을 통제하는 관제사 13,000명을 포함, 47,000명의 직원에 대해 2주일에 1일씩 무급 휴가 조치를 취했다. (참세상 기사 참조) 그래서 활주로 자동착륙유도장치(글라이드슬로프)는 발동되지 않았다. 4월 21일 시퀘스터 조치가 시행되자 워싱턴 포스터 지는 “하루에 2만3,000대의 비행기를 감독하는 공항 관제사의 약 10%가 10월까지 무급휴직 된다”며 “항공 산업 및 정부 관계자는 휴가철이 되면 이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예견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이번 참사로 현실화 된 것이다. 네티즌도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자동 착륙 유도 장치가 2주 동안 꺼져 있었다. 정부의 공항 서비스에 대한 시퀘스터는 비행기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견을 올렸다. (참세상 기사 참조) 이를 대처할 여러 장치가 있다지만 어떻게 공항진입에 관제의 책임을 부차화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국정부는 양적완화라는 정책으로 자본가들에겐 무한정 달러 퍼주기를 하면서 공공인프라를 마구 줄이고 있다. 시퀘스터라는 복지 축소 정책은 공화당이 제안했지만 오바마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인데 이는 작금의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민중과 다른 약소국에게 넘기려는 저들의 속셈이 담겨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퀘스터는 10년 동안 1조 2,0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로 올해에는 9월 30일까지 모두 850억 달러에 해당하는 국방비, 공공인프라, 사회보장비, 면세 철회 등 연방 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 된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삭감, 사회 인프라와 사회서비스 후퇴가 강제되고 있다. 사람을 위한 공공기능의 후퇴는 결국 사적 자본의 이해에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바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인 샌프란시스코시의 재정도 심각한 적자상태라 공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샌프란시스코 공항 당국은 매년 재정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지만 현재는 모든 정보를 차단한 상태라고 한다.(참세상 기사 참조) 공공기능이 포기되는 가운데 그 책임을 사적으로 외부로 돌리는 미국의 모습은 무책임을 넘어 파렴치하다.

돈이 사람을 잡아먹고 돈이 대형 참사를 조장한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한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는 이런 비인간적인 관점의 행정이 적나라하게 들어난 사례다. 아시아나 항공의 참사에도 결국은 인건비가 적은 승무원들의 고용 (심지어 기관사의 외주화 또는 비정규화를 추진 중이라 한다.)이 낳은 조종의 실수든, 적자에 공공인프라 기능을 축소 포기하는 미국의 항공관제의 문제든 그 배후에는 적게 들이고 많이 시키려는 탐욕스론 이윤의 철의 법칙이 작동중이다.

꼬리뼈를 다쳤다는 여자 승무원에게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는커녕 아예 제복을 입혀 기자회견장에 나서게 하는 비인도적인 장면이 아무런 문제없이 언론을 타고 환혼를 받는 것에 대한 인권의식의 부재, 사고의 진정한 원인을 찾는 대신, 사고 이후 소소한 영웅을 찾는 부박한 세파 속에서도 참사방지의 최선의 길은 돈 중심의 세상에서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의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국가정보원이 6월 24일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한 조작·왜곡 논란으로 국론분열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데다 여야가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전문 공개를 위해 비밀 생산·보관 규정상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역사적 원칙이 정부 일개 부처의 편의를 위해 능욕을 당한 날이다. 국정원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능멸된 날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하지만 현실은 독재의 유전자를 가진 이들에 의해 외려 민주주의 형식이 흉기가 되어 있다. 거짓말로 판을 쳐도 선거로 이기면 끝나는 정치, 죽여 놓고 살리는 거라 하면서 돈 많은 놈들에게 돈만 퍼준 4대강 식 국정이 그렇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가하면, 신뢰 프로세스라 하고 그 신뢰를 주는 진정성은 오직 북의 몫이라 주장해도 사람들은 그 주장의 편파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실도 우기면 지울 수 있다는 정치가 또 그렇다. 일제 시대가 근대화라 믿는 이들이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민주를 위해 경제발전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고 믿고,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민주주의라 믿는 시민들이 있다는 전설이 횡행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제주 강정이나 서울 대한문에 가 볼일이다. 일본 순사만도 못한, 군사독재의 고문경찰만도 못한 저질 공권력의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에 절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우리는 이명박근혜시대 정치의 수치스런 단면을 윤창중 사태에서 보았다. 그 일상으로부터 타락된 삶과 위선, 그리고 오만이 수구정치의 속살이다. 

하지만 그 윤창중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이번 국정원의 월권 일탈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외교·안보상 중요한 정상 간 대화 내용의 공개를 상대국과 협의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더욱이 국가 통수권자의 지시 없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채 마치 적을 향해 돌진하는 군사작전 하듯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창중 사태가 개인적 타락의 정치적 발현이라면 국정원이 보여주는 행위는 자기 정파나 정권을 위해 나라의 체면도, 역사적 존중도, 헌법도 서슴없이 부정하고 나설 수 있다는 양아치 같은 저열한 인식의 소산이다. 

국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들의 또 다른 죄를 덮고 물타기하기 위한 꼼수다. 버티고 어거지쓰고 그리고 이를 파당적으로 몰고 가면, 묻지마 투표를 통해 언제든지 면죄 받고 잊혀질 거라는 박근혜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국정원이 가리고 싶은 죄가 뭘까? 바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4.19를 일으킨 이기붕의 경찰과 행정 관료들을 동원한 부정선거와 한 치도 다르지 않는 국가적 범죄다. 

만약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대북 심리전이니 하면서 넘어 간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장미가 될 것이다. 4.19정신을 전문에 담은 헌법을 죽이는 꼴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냐, 부정선거로 인한 수구 독재냐 하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윤창중과 국정원이 믿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양은 남비와 같아 쉬이 식고 잊혀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보가 되어 부정한 세력의 저열한 정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국정원은 자기 부서의 안위를 위해 나라 전체를 향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정권보위를 위해 국가의 보안과 외교적 격, 그리고 공공기능에 대한 역사적 신뢰의 최소 조건, 그들의 말에 의하면 '비밀은 무덤 속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그 조건마저 깡그리 팽개쳤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게 했다는 독도망언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 달라."했다는 말의 진상도 공개해야 한다. 도대체 미국 대통령들과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정성이 생명이 국가운영이 양아치들의 저열한 사기 짓과 뭐가 다를 것인가?

최근 국정원의 행위는 거짓으로 거짓을 묻으려다 더 큰 거짓말이 줄줄 세어 나오는 어떤 우화를 닮았다. 결과 대한민국의 외교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 박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런데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정치 군사적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등거리 외교가 필요할 텐데...

국정원은 국내 선거 개입과 특급기밀의 일방적 공개를 통해 국기를 뒤흔들고 안보를 위협했다. 이런 국정원의 범죄적 월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의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공주요 깨알 청와대로 불린다. 적혀진 것과 모든 것을 일일이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붙은 별명이다. 그런데 선거결과와 그것을 덮은 연이은 국기를 흔드는 것에 대해 모르쇠로 넘어간다. 그러니 횃불 같은 촛불이 필요하다. 감은 눈을 뜨게 하고 막은 귀를 열게 하기 위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정도가 되기 위해 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부추길 때다. 힘든 길이지만 온길 또 가면되는 길이다. 민주주의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87년 4월에 호헌선언을 하며 독재정권을 연장하려던 전두환 살인독재에 맞서 온 백성이 민주주의로 들고 일어 선 날이 6.10항쟁이다. 3.1운동, 4.19운동, 5.18광주를 잇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성스러운 날이다. 하지만 2013년 6월 10일은 치욕의 날이 되고 말았다.

민주와 인권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는 그날 대한문 쌍차 분향소, 양재동 현대자비정규직 노숙 농성장, 시청 앞 재능교육 농성장이 일제히 공권력이라는 폭력에 의해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6.10 항쟁의 날에, 그날의 상대편이었던 경찰들이 땡볕을 가려 중 가림 막도 비를 막아줄 깔판마저도 허용할 수 없다며 화단과 꽃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거하고 민주와 인권을 테러했다. 도대체 역사는 앞으로 가는 것인지... 한숨만 나왔다.

경찰들은 미신고 집회라고 한다. 신고하지만 불허하거나 신고 됐지만 꼬투리를 잡아 집회자체를 범죄시하면서 말이다. 원래 집회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다. 신고제다. 이유는 집회 및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하위 법으로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래 신고는 사라지고 허가제만 남아 있다. 이도 모자라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 문화제 기도회도 그때그때 현장 경찰의 심기에 따라 미신고집회가 된다. 헌법위에 대법판결위에 경찰이 있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독재정권 폭력경찰이라 부른다.

집회의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한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다.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타인과 함께 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 권력이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막는 기본권이다. 즉 경찰이나 공권력의 차단과 고립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법의 취지인데 경찰이 집회를 차단하고 보호가 아니라 막기만 해대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에겐 집회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한 것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미신고 집회라도 집회의 자유권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해산은 ""타인의 법익침해나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 해산을 명하고 이를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다. 비닐 한 장이, 은박지 깔개 한 장이, 텐트 하나가 어떻게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상상력을 가늠할 수 없다.

교통방해나 소음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혐오하는 일반 사람들이 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사람들의 반응인데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방해나 (소음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한다.

최근에 "중복 집회 신고와 주거지역이라 주민들의 사생활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한 종로경찰서 조치에 대하여 “민주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금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까지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며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예방수단을 먼저 마련했어야 함에도 단지 나중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두 집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게다가 먼저 신고한 측은 집회신고를 냈지만 한 번도 집회를 한 적이 없어 다른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중대한 질책이다.

집회 및 시위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해도 직접적이고 명백한 것이 아니면 해산해서 안 되고 만약 그것이 불법성이 있으면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 법의 원리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여 현재를 가두는 것은 아직 저질러지지도 않는 범죄를 이유로 사람을 가두는 것과 같다. 상대방의 행위도 아니고 권력자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저 유명한 궁예의 "관심법"이다. 관심법은 봉건 노예제 시대에도 웃음거리인데 2013년 민주공화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 경찰은 이런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3.1절에 미국기 흔들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것만큼 생뚱맞고 퇴행적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왜 이럴까?

대한민국 경찰은 독재정권, 부정부패정권의 방패였다. 민주주의를 고문으로 탄압하는 당사자였다. 지금 경찰의 지휘부들이 80년대 독재경찰의 손발이었다. 이들은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로 획득한 민주적 절차가 만들어 준 '법의 권위'를 반성도 없이 탈취하여 또다시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국정원장이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고위 간부가 이를 보호하고 은폐해도 불구속하면서 비닐 한 장에 앉는 깔창이나 땡볕 양산도 뺏긴 채 진실을 규명하라는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보면서 염치도 없고 비루하고 천박한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에 침을 뱉지 않을 수 없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끝났다. 결과는 언론의 뻥튀기와 상관없이 참담 그 자체다. 제1의 관심이었던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단 한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미동맹 강화는 60년간 부재한 군사적 주권이 더 오래 부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파렴치(破廉恥)는 가히 박근혜대통령의 방미를 멘붕으로 몰아넣었다. 그 와중에 끼어든 지엠 자동차 회장의 대통령에 대한 통상임금 협박 청탁과 이에 대한 수용! 박근혜정권의 무지 또는 반 노동자성이 적나라하다. 

박 대통령을 만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 하겠다”고 했다. 협박과 청탁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순진한(?) 박통은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통상임금이란 단어가 국민적 관심이 되는 순간이다. 우리나라 임금은 상식적으로 기본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본급이란 개념은 없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만 있다. 법대로 한다면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추가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임금이다. 평균임금은 계산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90일 동안 실제로 지급하고 받아야 하는 총임금을 평균을 낸 것인데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받아야 할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장해보상 등의 지급기준이란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기본급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으로 축소하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통상급을 배제한 채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근무 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해 왔다. 임금을 적게 주고 오래 일을 시키기 위한 편법이다. 기업들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라는 조건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남발했고, 상여금이 시혜적 측면이 있음을 부추겨 상여금, 식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하여 초과이윤을 챙겼다. 이런 편법을 시정해 달라고 노동자들은 법에 호소했고, 법원은 지급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정기 상여금은 일률적인 지급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그런데 그 결과, 기업은 노동자들에 15~20%정도의 추가임금을 주어야 한단다. 추가로 비용 부담? 진실은 지난 수십 년간 매년 그만큼 노동자들이 임금이 절도, 사기 당했을 뿐이다. 

그동안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사죄의 대상이지 일개 기업의 대표가 한나라 대통령에게 협박하며 청탁할 대상이 아니다. 지엠 회장은 올 초 스스로 약속한 투자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대통령을 협박하면서 통상임금의 해결을 청탁했다. 미국과 한국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무례요 오만이다. 이를 수용하는 것은 나라 일을 일개 기업의 일에 종속시키는 치욕이다. 사태의 본질은 한 개의 회사 이익, 또는 기업의 범죄적 이익에 대하여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가 노동자 임금 사기치고 훔치는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선언이다.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간섭 침해한 다는 선언이다. 이 자체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反)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경제민주화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이런 도둑질을 막고 그 장물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작이다.  

기업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한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통상임금이 법대로 지급되면 3년 치 소급분이 약 38조, 매년 8조씩 기업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노사정회의를 열어 기업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규정하자고 나섰다. 그러니깐 이런 발언은 기업가들은 매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 8조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고백이다. 38조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당하게 임금 채권을 3년으로 줄인 것에 의해 계산된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못 받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재벌들의 부는 바로 이란 노동자 임금의 도둑질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체불은 절도보다도 큰 죄다. 절도는 있는 물건 가지가는 것이지만 체불은 피땀을 쥐어짜고 그 대가마저 훔쳐가는 이중의 죄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 중심의 세상이라 사람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오직 이윤과 권세의 크기로 편법을 부리다보니 노동의 피땀을 쥐어짜는 것이 당연하고 무슨 능력이라도 된 몰골이다.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만 행복하니 '국민이 행복한 시대'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윤창중은 박근혜 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말했지만 신속하게 도피시킨 것도 청와대, 파렴치한 사태를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수 없는 사태로 이해하는 것도 청와대, 최종 책임자에게 사죄를 하여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봉건적 주군의식에 빠진 것도 청와대, 대통령조차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런 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쳐 송구하다"하여 마치 공직자만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부도덕한 인식을 지닌 것도 청와대였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니면 그런 흉악한 짓을 해도 된단 말인가? 대통령이 임금 도둑질의 공범이 되는 것이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전교조를 지켜야 참교육이 산다.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사람들- no. 52

박근혜정권이 인사가 만사(萬事)임을, 그래서 인사가 망사(忘死)임을 만천하에 입증 중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에 '준비'가 유신 망령과 특권과 반칙을 위한 것이었다. 그나마 조용하게 넘어갔던 노동고용부 장관조차 변덕과 억지를 그대로 계승중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 때 약속을 깨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와 관련한 규약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할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 노동부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이다.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부서는 많고도 많다. 노동부는 고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특별부서다. 마치 민법 형법 상법이라는 일반법에 맞서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필요한 법으로 노동법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고용 노동부라는 이름은 노동부가 노동법을 민법 등에 예속시키고 그 기능을 자본의 이득에 종속시키는 반 헌법적 이름이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를 비법화,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전혀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유도 가당찮다.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이미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었지만 지난 대선 때 공무원노조가 잠실 대운동장에서 대회를 가졌을 때 박근혜 후보 측도 여기서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멀쩡한 전교조마저 공무원노조처럼 우리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특권층과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왜 그럴까? 전교조가 참교육을 제창했기 때문이다. 참교육이란 아이가 행복한 교육, 선생과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부정부패에 맞서 진실과 용기를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한의 특권층이 교육과 종교적 틀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의 치부를 감춰왔다. 면세라는 경제적 이득과 교육의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춰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성역을 침해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친일 친미, 독재 권력의 부역자이자 주역으로 부정부패와 친일 매국의 과거역사가 고스란히 들통 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기괴하게 반 전교조의식을 극단화시켰다. 그리고 이런 집요한 특권층의 반 전교조 혐오는 어느덧 사교육의 특권에 세뇌된 일반 시민들의 무의식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은 명문대 보내기가 다다. 그 결과 공교육대신 사교육이 번창했다. 그런데 사교육은 부모의 능력이 그대로 자식의 능력이 되는, 반 공화적인 현상이다.  사교육을 통해 결정되는 성적은 결국 부모가 정답을 얼마만큼 빨리 돈으로 사는 것에 결정된다. 그러니 강남의 학생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 점수가 좋은 것이 아니다. 정답을 돈으로 사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런 특권 교육, 경쟁이라는 이름의 차별교육에 대해 사회의 민주와 인권이 살아있는 참교육의 역사였다. 아이가 행복한 교육이 전교조의 역사였기에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된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이유가 가당찮다고 했다. 우선 이런 식의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자주적'으로 단결하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이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봉건적 권위주의가 노조와의 교섭 등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고, 그 꼼수의 결과가 노조의 비법화다. 그러나 권력의 입맛에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것 자체가 바로 독재정권의 유산이자,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관료주의의 본질이다. 안전행정부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천박함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여부다. 국제적으로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규약 상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가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창피한 것이다. 국격 운운하지만 이런 정부의 자태는 자못 후진국의 모습 그대로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노동조합에게 인정과 의리를 파탄 내라는 패륜적 요구다. 해고자가 누구인가? 가장 열심히 참교육을 위해 살아 온 사람이다. 특권과 반칙과 차별에 맞서 머리 속 양심 속의 망설임에 대해 "계란으로 바위라도 치자."고 용기를 낸 결단과 결행을 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예속과 독재의 질긴 끈을 끊을 수 있었다. 사회적 역사적으로 흠모하고 제대로 보상해도 모자랄 분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조합원의 자격도 줄 수 없고, 더 많은 교사들에게 개인의 이해를 떠나 용기를 낸 동료들을 외면하고 배척하라는 양심의 테러를 하라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친일파 후손은 여전히 권력과 돈을 쥐고 잘 살고, 독립운동의 후손은 가난하다는 것이라 한다. 역사적 평가와 청산 없이 친일이 친미 독재로 이어졌고 그 결과 특권과 반칙이 장땡이요 진실과 용기는 집안 말아먹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더러운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진실과 양심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우리 모두 전교조를 제대로 알고 또 지키자.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융단 폭격의 주역 비행기가 B-52라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다. 융단폭격이란 되새김질하듯 저미듯 해 대는 폭격으로 6.25때 북한을 석기시대로 돌렸다는 그 무시무시한 이름이다. 그리고 어느덧 탄생 60년이 되는 '죽음의 새'가 한반도에 떴고 북한의 어느 지점을 대신하여 강원도 영월에 죽음을 선사하고 갔다.
대한민국의 뉴스는 마치 이게 대단하고 기쁜 일 인양 숨 가쁘게 보도한다. 뉴스의 양은 어마어마한데 불행히도 내가 원하는 질의 뉴스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최선의 전쟁보다 최악의 평화가 났듯이 한반도에 전쟁의 긴장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로 가는 뉴스다. 그런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B-52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3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3개의 핵우산은 B-52가 실은 공대지 핵미사일(ALCM)과 핵잠수함에 실린 잠대지 핵미사일(SLBM), 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다.

핵우산이라 하니 마치 방어적으로 들려 평화의 수호자 같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보라. 현재까지 인류 중에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다고 지금 세계에서 핵을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그러니 미국이 핵우산이라 할 때 미국의 상대편은 그것을 핵무기 그 자체로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핵폭탄이란 미친개와 같아 적과 동지를 가리지 못한다. 핵폭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출발 자체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간적 무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핵문제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수천 년간 후대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발전소가 문제다. 실제 인류에게 미국이 쏜 핵폭탄만큼 치명적인 재앙을 준 곳이 있다. 체르노빌 스미마엘 후쿠시마에서 발생된 원자력 발전소 사고다. 정말 유엔이 인류를 위해 핵확산 방지 활동을 하고 그것을 위해 감시와 제제를 한다면 그 첫 대상을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핵발전소 사고에 유엔이 감시단을 부치고 제제를 가하고 또 응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사고를 친 나라가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의심하나로 매를 들고 있다. 도둑이 매를 든 것이 오늘 날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다.

국방부 대변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한반도에 펼쳐진 세 개의 핵우산을 말했다. 그리고 그 우산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표정이다. 기실 한반도에 핵우산이 펴진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반대다. 북의 핵은 북에 대한 고립과 적대와 핵우산이라는 이름의 핵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깐 지금 북미간의 핵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데 북한 핵은 머리에 인 것이 아니라 머리에 벤 것이다. 북한은 60년을 넘게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왔다. 핵우산이 그것이다. 그 결과 특히 6.15선언과 10.4 선언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기되고 한미가 북을 고립 봉쇄하여 내부 붕괴시키겠다는 '전략적 인내'라는 태도가 핵을 베고 살아야 하는 처지를 만들고 말았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가져봤자 되는 것은 없고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했다. 한쪽이 항복하면 적선 시혜를 베풀겠다는 면에서 이명박근혜정부라는 것은 명실상부하다. 문제는 바로 그런 대북 관점이 지금의 핵 위기와 전쟁위기의 뿌리라는 것이다. 항복하면 진행하는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위기를 막기 위한 신뢰가 필요한데 도대체 이놈의 나라의 정치는 성찰할 줄 모른다.

독수리훈련, 키 리졸브 한미 전쟁 연습이 방어적 연례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작전으로 돌리는 공격적 훈련이자,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연습이라고 북한이 반발해 왔다. B-52의 출격과 예상되는 핵잠수함의 출격은 북한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한 셈이다. 보통 이런 사항은 기밀처리를 하는 법인데, 왜 지금 이것을 미국은 공개했을까?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북이 그동안 몰랐던 것이라 공개를 통해 압박한 것일까? 이것은 세 살배기도 코웃음 칠 판단이다. 우리가 보기엔 핵우산의 존재와 전략 폭격기의 출동은 다분히 대남용이다. 남한 독자 핵무장 론을 잠재우고 미국의 지배력 아래 조용하게 살라는 남측 설득용 행위로 읽힌다.

그래서 문제다. 전화의 재앙 뿐 아니라 민족을 말살하고 수십 수백 년 동안 한반도에서 생명을 말살하는 핵폭격 연습을 든든한 의지 처로 삼고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불감증 말이다. 연습으로도 핵폭탄 투하를 한반도에서 하면 안 된다. 개성이나 영월이나 서울이나 평양이나 어디에도 핵폭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나는 궁금하다. 한미가 연례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군사훈련하면 안되나. 한미가 캘리포니아에서 방어적으로 핵폭격 연습을 하면 안 되나? 왜 이 위태로운 한반도라는 화약고에서 불장난을 하고 폭죽을 터트려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후크시마 핵발전소의 사고에 소극적 저항을 한 일본 사람들이 기이하듯 세상 사람들은 핵 폭격을 해도 조용한 남한 사람을 기이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